송재기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이종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61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 인용하는 법률과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62호로 제출된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0항에서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5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에서 군수가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63호로 상정된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업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에 대출이자 지원을 추가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에 운전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운전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64호로 제안한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설을 이용 및 관리자 예약 내용 추가, 우선 예약 추가 반영, 시설 이용료의 위약금 및 배상 기준 변경 등 현 상황에 맞는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우선 예약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항, 안 제6조의2에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및 시설 보수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대안책 마련을 위한 시설물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 안 제6조의3에 관리자 예약 시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별표3에 시설 이용료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65호로 상정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류상의 오류 등 일부 미비한 내용과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개발 구역 안에서 경미한 사항의 주민 의견 청취, 제외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허가사항과 관련하여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지역의 개인 시설 대체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개발행위와 관련한 위원의 심의사항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3조 건폐율과 안 제48조 용적률에 관한 사항에서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 29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이격거리를 조정하고, 개인별 발전 허용 용량을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1명으로 이격거리 제한 및 주택 인근에 설치 시 받아야 하는 동의서 진취 문제를 제안하였으나, 검토 결과 소수의 개인적 의견으로 미반영하였으며, 규제 심사와 성별 및 부패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66호로 상정된 「무주군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무주 관내에서 활동하는 야생동물보호단체를 통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야생동물 밀렵행위 감시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무주군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야생동물보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야생동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야생동물보호단체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과 야생동물보호단체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