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회기 중 의안 및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및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1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9월 14일 임실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의 안건이 추가 접수되어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12일 의원 합동으로 관내 7개소에 대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김종규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정일윤·김왕중 의원)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일윤 의원입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함을 알리는 백로가 지나면서 곡식들이 알차게 익어가고 가을이 주는 축복과 풍년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인구 2만 6000여 명 군민 중 절반에 달하는 1만 3000여 명의 여성을 대표하여 임실군 여성회관 건립을 재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5대 166회와 187회 임시회에서 여성회관 건립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날 331회 임시회에 이르기까지 여성회관이 아직도 마련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자질 향상과 잠재능력 개발, 기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 대다수의 지역에서 공적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52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설립되기 시작한 여성회관은 신규 건립, 증설, 개관 등 현재까지 전국에서 여성복지와 교육을 위해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한층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3년 현재 13개 여성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13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 여성회관이 없는 현실이며 전라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여성회관이 없는 곳은 임실군뿐이라는 사실을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의 주요한 기능은 교육과 복지기능이며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성 직업훈련기능을 강화하는 정책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여성회관을 마련하여 평생학습으로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교육과 지역여성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등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회관의 명칭이 여성가족재단,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등 다양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나듯이 여성회관은 각각 분류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에 맞게 여성회관은 남성과 아동,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능과 역할이 변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라도 여성회관을 커뮤니티센터로 구성한다면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들도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도 내에는 1987년 군산시 여성교육장을 시작으로 2019년 장수군 여성청소년문화센터에 이르기까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포함하여 24개소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순창에서는 10개의 여성단체 14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가 군과 함께 여성회관을 주축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양성평등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우리 임실군이 여성친화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가 주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과 정책이 시행되면서 여성의 복지증진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기관들의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여성회관을 건립한다면 지역 내 다양한 복지와 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심점 역할이 되어 줄 것입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명실상부한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어렵다면 관내 어느 곳이더라도 여성회관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60세 이상 군민에게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요소는 음식을 통한 영양섭취이며 이를 위해서는 치아의 건강상태가 중요합니다. 치아는 음식의 상태, 영양상태, 소화작용에 변화를 일으켜 전신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는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5년 단위로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령별로 구강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보건의료원을 통해 군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60대가 넘어가면서 자연치아 상실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의 자연치아 수는 27개에서 28개이지만 60세에서 64세는 22개, 65세 이상은 16개 이하의 자연치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60세가 넘어서면 최소 5개 이상의 치아를 잃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치아 상실에 따른 틀니,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임플란트 시술은 예산 문제로 65세 이상 최대 2개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용문제와 건강보험 적용조건으로 인하여 단점이 많은 틀니를 선택했습니다. 틀니의 단점은 그 구조가 헐겁게 유지되어 탈락이 쉽고, 씹는 힘이 약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한적입니다. 고른 음식 섭취를 통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줘야 하는 노인에게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틀니의 문제점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임플란트 시술을 원하지만 개인의 경제상황을 보면 임플란트 치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020년 임실군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면 임실군 60세 이상 노인의 50%가 월 평균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80%가 월 평균 200만 원 이하를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의 62%는 월 100만 원 미만의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의 47%는 노후생활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대다수는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으로 삶을 영위하며 최근 발표된 임실군민 1인당 국민연금 수급액은 45만 원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소득구조를 가진 60세 이상 임실군민에게 개당 100만 원이 넘어가는 임플란트 시술은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1인당 임플란트 최대 2개, 임플란트 1개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임실군과 관내 치과 간 협약을 맺어 시술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인근 순창군에서는 해마다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치아건강의 중요성, 임플란트의 효율성, 군민의 경제적 상황, 60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복지 강화 요구 등을 고려하셔서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정칠성·김왕중·양주영 의원 발의) 2. 임실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이성재·정일윤·김종규·장종민·정칠성·김왕중·양주영 의원 발의) 3.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이성재·정일윤·김종규·장종민·정칠성·김왕중·양주영 의원 발의) 4. 임실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양주영 의원 대표발의)(양주영·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정칠성·김왕중 의원 발의) 5.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임실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8. 호우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9. 2023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74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명칭 변경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업무 소관별 해당 위원회 심사분류를 위한 변경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76 임실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 육성하여 공동체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77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노인체육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78 임실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민족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80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담당 부서 현행화를 위한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81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장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82 임실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중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83 호우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어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84-1 2023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오수 공설시장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맞춰 유동인구 창출과 반려동물특화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상권 활성화 및 시장 이용자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운영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우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임실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이성재·김정흠·김종규·장종민·정칠성·김왕중·양주영 의원 발의) 11. 공공시설 전기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12.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임실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김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공시설 전기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군수 제출) 1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왕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5772억 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5678억 5800만 원보다 93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 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제성장 둔화 및 국세,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른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긴축재정에 의한 한정된 세입예산 범위 내에 선택과 집중으로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및 현안 공약사업의 단계적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는 바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월예산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정부가 지방교부세 외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도 대폭 축소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이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로부터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메워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신규사업 편성 시 소모성 사용물품 예산 억제와 군비 보조금 등 방만하게 편성된 민간경상보조금 외 373건, 245억 등 지역축제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여 필요한 예산만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육군 제6탄약창 토지 보상 문제 재조명 및 개발행위 허가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칠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육군 제6탄약창 토지 보상 문제 재조명 및 개발행위 허가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0년 군사정권 시대에 창설된 육군 제6탄약창은 토지 수용 당시 외력에 의한 강제적 수용이나 마찬가지인 터무니 없는 보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였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대책이 없을뿐더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됨에 따라 토지 보상 문제 재조명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육군 제6탄약창 토지 보상 문제 재조명 및 개발행위 허가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군사정권 시대에 창설된 육군 제6탄약창은 토지 수용 당시 합리적인 보상이 아닌 외력에 의한 강제적 수용이나 마찬가지인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주민들은 속앓이를 하며 땅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연유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그들의 애통함을 달래주지 못하였고 이제는 제6탄약창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과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재산권까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임실군 임실읍, 신평면, 관촌면 일부 일원은 현재 약 320만여 평의 제6탄약창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며, 관내에 있는 35사단과 2대대까지 더해 임실군 전체 면적의 50% 이상의 지역이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임실군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현실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가 발생하였고, 행정과 의회에서도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대안을 모색 중에 있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임실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제한을 받아 낙후된 지역은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며 이는 앞으로 더욱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행위 등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협의 건은 해당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특성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되고 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법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법해석이 없어 행정업무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이해관계자들은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천안의 제3탄약창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네 차례에 걸쳐 약 42만 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이뤄냈으며 해제부지에 LH와 협업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임실군도 제6탄약창이 있는 신평면과 그 일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의 불합리한 규제로 지역개발에 많은 지장을 받았던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임실군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역 내 군부대와 군장병들을 이웃처럼 여겨왔고 상생발전을 하고자 노력해왔다. 이에 임실군을 대표하여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했던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제6탄약창 창설 당시 토지 보상 문제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조명, 재평가하여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라. 하나, 개발행위 시 심의의 상대적 적용에 따른 불투명한 행정을 막기 위해 군사시설보호법 및 시행규칙의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라. 하나, 임실군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의 완화를 이행하라. 2023년 9월 19일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현 정부와 국방부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먼저 지난 9월 8일에 진행된 임실군의회 사회단체장 간담회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안내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에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 이 자리에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안내된 내용을 정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일 2022년 화순군의 농어민 공익수당 120만 원에 대하여 기존의 공익수당 금액과 재난지원금이 더해진 일회성이라고 말씀드렸으나 확인 결과 화순군은 자체예산 54억을 증액하여 한시적으로 100% 인상한 농어민 공익수당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3년 현재 화순군은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는 이미 농어민 공익수당을 80만 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국가 정책적 논의가 요구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농민수당 지급 확대를 공약하신 만큼 집행부에서도 대책을 세워 농민 기본소득 상향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31회 임시회에서는 짧은 기간임에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 동의안을 심사하는 등 어느 임시회보다도 더욱 바쁜 일정을 소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 가운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던 여름이 우리에게 작별을 고하고 있는 지금 그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임실N치즈축제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된 만큼 즐기러 오는 국내외 방문객들께서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기고 임실군에 대해 좋은 인상을 지니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축제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장 및 시설물 등 축제장 일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없이 즐겁고 유익하게 진행되어 군민 화합의 장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임실군의회도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응원할 것이며 군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모두가 훈훈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교통, 의료, 시가지 청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풍성한 한가위, 가족 친지분들과 평소 못다한 정을 나누고 풍요롭고 정다운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하며 미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