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박경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추경예산안 개요, 검토사항,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에 따른 군비 반영분으로 스마트 농업 육성 등 군정 주요 역점사업 위주의 편성을 통하여 미래농업을 대비하고 기상재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침체되어있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87% 증가한 5,386억 9,600만 원으로 438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88% 증가한 5,034억 4천만 원으로 410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65% 증가한 352억 5,500만 원으로 28억 8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23년도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 51억 6,700만 원, 지방교부세 112억 5,200만 원, 보조금 103억 1,9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1억 3,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세수입,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먼저 인건비는 1억 5,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물건비 6억 4,500만 원, 경상이전 15억 5백만 원, 자본지출은 405억 6천만 원, 융자및출자는 9억 4,400만 원, 내부거래는 9억 8백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및기타는 총 5억 3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예산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20억 원,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1억 원 이상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재해, 재난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의거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득하지 않은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투자사업비가 20억 원에서 60억 원 미만인 경우와 행사성사업비가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시·군 심사를, 그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 도와 중앙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투자사업비는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승인 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정수물품 승인없는 예산 계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2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변경 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예산 계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민간위탁 의회 승인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단순행정 관리 사무, 연간 위탁금액이 1억 원 이하의 단순집행적 사무 등은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 관련 의회의 승인없는 예산 계상은 없었습니다. 8쪽 연구용역비 학술연구용역심의 여부입니다.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거 군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용역과제 선정 및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재계상 여부입니다. 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중 재계상 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내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5,034억 4천만 원의 0.30%인 15억 원으로 규정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9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이번 추경분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의 확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총 410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출분야입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변동분 사업 및 군정주요 역점추진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필요 세입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편성예산은 9개 부서 16개 사업으로 지정된 용도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성립전 사용예산에 대하여 예산집행 후 추경예산에 성립전 예산임을 명시하여 계상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업들이 있어 이에 주의를 요합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대상 사업과 표기누락 사업은 12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지방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6,500만 원 감소한 210억 7,600만 원으로 2023년도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액 220억 6,900만 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으며, 기준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8억 4,400만 원 증가한 638억 2,300만 원으로 2023년도 기준인건비 편성한도액 600억 7,400만 원으로 범위를 초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증액 편성된 건은 트레일 빌리지 마스터플랜 용역 등 95건으로 세부내역은 13~18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5천만 원 이상 감액편성건은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총 34건으로 세부내역은 19~2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1천만 원 이상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내역은 트레일 빌리지 콘텐츠 제작 등 총 193건으로 세부내역은 21~3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회 추경 대비 28억 8백만 원이 증가한 352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 3억 9,9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억 7,5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00만 원,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0억 7,3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8억 9백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촌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1억 7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5쪽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7개 특별회계 36개 사업에서 28억 8백만 원 증액되어 총 125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23년도 주요사업 예산확보를 위하여 제3회 추경 시 기금에서 8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함이며,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통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3회 추경 시 기금을 신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청년발전기금은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한 청년ㆍ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및 장수 청년 Level Up 사업을 위하여 제3회 추경 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변경 후 기금조성액, 기금조성규모 및 운용계획 총괄표는 1쪽에서 4쪽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20% 이상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9월 10일에 시행된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19년도말 400억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까지 재난지원금 재원확보 및 예산편성 시 군비부족분 보전을 위해 약 462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고 2022년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를 기금에 전입하여 2023년도 현재 기준 286억 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각종 국·도비 매칭에 따른 군비재원과 자체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8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군비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만 현재까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대하여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제3회 추경까지 172억을 사용한 상황과 점차 감소하고 있는 교부세의 상황으로 보아 과다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군비부족분에 대한 기금의 사용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추후 기금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되므로 계획을 면밀하게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 1. 1. 시행된 장수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관리·운용하기 위한 것이며 다만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말 조성액을 5억 1백만 원으로 목표하고 있어 연도말 기부금 조성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의 목적에 따라 조성금액의 일부를 인쇄비, 홍보비,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지속적인 기부금 모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과 방안에 대해 철저히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년발전기금은 2022년 12월 15일 공포 시행된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2023~2026년까지 4년간 1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장수군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청년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번 청년발전기금은 7천만 원을 전출하여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과 청년단체 우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함이며 위 사업과 더불어 장수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성영운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에 의한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4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사운영비에 전북특별자치도 행사개최 지원사업에 도비 2천만 원, 군비 2천만 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기정액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대 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행정동우회 사업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사랑의 김장나눔 자원봉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한민국 명장 초청 봉사에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종사자 건강검진비 5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청원경찰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야간근무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여비에 기정예산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운영, 사무관리비에 백업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백업VTL 가상 테이프 라이브러리 구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업LTO 개방 선형 테이프 구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운영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마을방송시설 교체에 기정예산보다 1,8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협력 강화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기정예산보다 4,1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6만 4천 원 그리고 시도보조금반환금은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성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2023년도 주민복지과 제3회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502억 9,700만 원보다 1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19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732억 8,500만 원보다 2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75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 3,700만 원보다 5,300만 원 증액된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비에 6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월부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3억 700만 원보다 기정액대비 1억 200만 원 증액된 44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간부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기타보상금에 기정액 1억 1,400만 원보다 3천만 원이 감액된 8,400만 원을 편성하고,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추진사업비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기정예산 1천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기정액 1억 4,900만 원보다 3억 원을 증액 4억 4,900만 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시설비, 지열냉난방 보수사업비로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하단부에 범죄피해예방 안심장비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에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하단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공무직근로자보수에 2,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42페이지 전주승화원 현대화사업 신축 사업비 분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이어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연구용역비로 장수군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타당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양곡택배비 지원에 200만 원 증액하여 3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500만 원보다 2,600만 원을 증액한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장장려금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정예산 6천만 원보다 1천만 원 증액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운영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기정액 4억 4,800만 원보다 4,700만 원 증액된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운영 기금사업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기정예산 13억 6,400만 원보다 1,400만 원 증액된 1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다음 장입니다. 소방설비,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응급구조시스템 설치사업에 2,100만 원을 도 참여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립 장계어린이집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명목으로 토지매입비 등 보상금 2억 9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보수에 기정액 3,300만 원보다 1,100만 원 증가된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9페이지 하단부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자체사업에 공무직근로자보수 기정 7,7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액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도비보조금반환금에 기정예산 3,100만 원보다 12억 9백만 원이 증액된 12억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374페이지 보전지출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이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2,3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청사 전기요금을 기정액보다 1,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에 보건지소 의료약품 구입 운영비에서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기정액보다 1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약품 구입 운영비에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치매정신통합사업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비로 내시변경에 따라 기정액보다 3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비에서 장수보건복지센터 운영비로 기정액보다 1,4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기타비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022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에 18개 사업으로 7,400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2년 재가암 관리사업 이자에 14개 사업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1,900만 원을 증액한 2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3,600만 원을 증액한 3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원무운영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5세 이상 및 다문화가정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진료운영에 의료및구료비로 진료용 약품구입비 6천만 원을 증액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관리, 예방접종 관리에 의료및구료비로 신규사업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및 파상풍 예방접종을 위해 2,600만 원을 증액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하단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에 공무직근로자보수로 취약지역 응급의료인력 보수를 1천만 원 증액한 2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애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사업설명서 10쪽을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 지원 여기는 교육비가 1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증액된 이런 부분은 잘 계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연구개발이나 장수군을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그런데 증감 사유를 보면 인재개발원은 핵심리더과정이에요.

핵심리더과정이 종전에는 1년에 4명 갔었는데 바뀌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8명이 가요.

8명으로 지금 그렇게.

예.

그러면 핵심리더가 보통 6급 이상.

예, 6급들.

6급들이 가요?

예, 6급들이 가는 거지요.

이런 교육은 많을수록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5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금 장학금 지원을 삭감했어요.

삭감 이유가 장학금을 애향재단에서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조금씩 이렇게.

그러면 삭감이 아니네. 사업비 내용에서만 삭감이지 그러면 조례 제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쪽에 또 돈이 없으면 이쪽에서 달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장학금을 재단 쪽에서 한쪽에서만 주자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쪽에서 주는 부분을 그쪽에서 줄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쪽 재단에 그런 안을 어차피 방범대 소속이랄지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면은 방범대만 따로 줄 거 아닌가요.

애향재단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원 자녀들한테만 줬었거든요. 그런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애향재단에서 다 전체적으로 주기 때문에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왜 장학금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저기 했나 했더니 방범대.

방범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범대야 어디에서 받든 장학금이야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그러면 1개 면에 200만 원씩 더 추가가 된다고 봤을 때는 다른 단체들이 봤을 때 그러면 왜 방범대 운영비만 인상이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우려가 되지요. 다른 단체에서 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9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20% 상향이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막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예산 작다는 소리 안 해요?

예.

8쪽 한번 봐주시지요. 사랑의 김치나눔 자원봉사라고 해놓고 봉달아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장계면에 봉사를 달려가는 아줌마 해갖고 봉달아라는 자기들끼리 하는 조그마한 단체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계속 작년부터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김장김치를 담아라 지금 해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지요. 어차피 봉달아도 자원봉사센터 소속이에요, 다.

자원봉사 한다고 해놓고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자원봉사를 한다는 논리네요.

그런데 자원봉사도 최소 금액은 저희들이.

..(청취불능)..줘야 된다?

예,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 결국은 읍·면별로 다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저소득층한테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많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3쪽 한번 봐주시지요. 스마트 복지안전 개선모델 사업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었는데요. 지금 전라북도에 우리 군과 남원시 두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안전 오지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생활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안전장비 보급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주기적으로 마을 방문을 통해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지원사업비가 1,800만 원이고, 관리 운영비가 4,200만 원이에요, 여기를 보면.

예.

금액으로 6천만 원 이걸 보면은 어떤 지원이나 오지마을에 이렇게 저기를 한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협의체 위원들 인건비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회의수당 이런 것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형태예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 내역은 행안부에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역들을 편성을 했고요. 실제 읍·면 지금 협의체 위원들이 받는 일련의 예산들은 1년 단위로 받을 때 한 28만 원 정도밖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회비 형태로 보완을 하는 거고요. 또 읍·면 위원님들이 회의수당을 받더라도 거의 한 50% 정도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을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닌 거 같은데.

맞습니다. 번암면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5쪽 전주승화원 관련해서는 인구 비례해서 비용 산출이 된다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전체 한 104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2억 8천만 원, 인근 진안이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완주가 15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7쪽 한번 봐주시지요. 복지관이 언제 건립이 됐지요? 우리가 건물이. 그런데 그때는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이 전체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장계 노인복지관입니다.

장계에요?

예, 장계에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요즘에 법이 바뀌다 보니까 다중 이용시설로 분류가 돼가지고 스프링클러 사업을 의무화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평수에 상관없이 그러나요?

아니요. 그것은 일정 부분.

그렇게 큰 건물이라고 안 보는데도 이걸 꼭 해야 되네요.

장계 노인복지관이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면사무소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건물인데요.

1,745㎡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고용부담금이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예.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그것인데 장애인들이 직장을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채용이 안 되는 거지요.

채용이 안돼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장애인을 몇 명 이상 채용을 해야 하는데 응시도 안 되고 응시 횟수도 좀 떨어지는 부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데도 행정에서 안 뽑아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공채이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장학금의 모든 것은 애향재단에서 나가는데 다른 단체도 그걸 몰라서 이야기를 안 했지 알면은 다 달라고 해요,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러면은 애향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면은 그만큼 돈은 더 적게 들어가야 하는데 장학금도 안 주는데 예산은 더 늘어났잖아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했어요. 장학금은 애향재단에서 타고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조금 올려달라고 3천만 원을 당초에는 다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따져봐서 반절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전에는 장학금 줘도 예산을 안 올렸는데 장학금도 안 주면서 예산을 더 올린다는 것은 좀 이치가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계속 저녁마다 순찰을 돌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를 조금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이 결정이 났나요? 정해졌어요?

주민자치회는 아직 결정은 안됐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그러면 20명이면은 어느 한 지역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요. 7개 읍·면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려고 해요.

전체는 못 가잖아요?

예, 그렇지요.

20명이라고 딱 되어 있길래 어느 면이 지정이 돼갖고 그 면이 가는 것인가.

아니에요, 7개 읍·면 같이.

그렇게 하고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장나눔을 하는데 물론 봉사단체에서 김장하는 데가 많아요.

많아요. 예, 맞습니다.

여성 단체는 웬만한 데는 김장나눔을 다해요. 그것이 연중 행사단체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가는 집은 1년에 몇 박스가 가요. 안 가는 집은 또 전혀 안 가는 데도 있고 어떤 집은 맛있는 거 골라 갖고 자녀한테도 보내주고 이런 경향이 빈번히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면은 이렇게 보내주는 집이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새마을지회에서도 김장하고, 자원봉사에서도 하고 여기는 장계 봉달아에서도 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해요.

고향기부에서도 하고 웬만한 단체는 다해요, 여성 단체도 하고.

하면은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아요, 보내줄 수 있는 저소득층.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지원하는데 보면은 거의 계속 반복되는 데만 가더라고요, 이것이.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분은 못 받는 사람은 또 거의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이왕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맡겨 갖고 할 것 같으면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해갖고 좀 겹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여기 공설장사시설 그것은 용역을 아직 안한 거잖아요. 아직 결정은 안 났지요? 세 군데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 군데 접수되어 있는 현황이고요. 다음 주 중에 군수님하고 설명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일정에 대한 부분과 사업 규모라든지 이걸 설명을 할 거고요. 대상 부지들이 법적 요건이 부합하는지 또 어느 곳이 가장 나은 곳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올 연말에 최종 선정이 될 거 같습니다.

군유림지가 많이 들어간 곳을 해야 조금 더 이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희가 선정 심사기준표에 그 부분은 가점이 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여기 보면은 반환금이 꾀나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사유가 도비보조금이랑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금액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민간의료기관에 설치를 하기로 지원된 금액이 설치 민간의료기관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 반환금이 1억 원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하고 내과 봉직의사 채용하는데 인건비가 작년에 10월 이후에 채용되어서 인건비 이런 것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반환금들이 좀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 사회보장 보면은 진료비 본인부담금 있잖아요.

예.

65세 이상 다문화가정인데 본인부담금이 몇 %나 돼요?

본인부담금은 의료보험 되는 금액에 저희 비급여 항목을 뺀 금액을 전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과 봉직의사도 채용되고, 원장님도 오시다 보니까 환자가 평균 월 한 300명 이상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부족하게 되어서 낸 증액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정해지지는 않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평생학습 지원에서 계약학과 출연금이 감액됐지요?

예.

이 부분은 지금 학생이 줄어서 그래요?

당초에는 1, 2, 3, 4학년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올해 1학년이 모집이 안돼서 1학년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1학년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내년에 신규를 또 모집하겠네요?

내년에 모집을 해서 15명 이상이 안 되면은 또.

지금 주로 기관이 군청이에요?

아니요. 군청에는 거의 없고요, 한 명인가 두 명 있고, 산림조합도 있고, 영농조합법인 있지요, 그런데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농업인들.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업무 직무능력이라든가 업무 능력 그런 교육도 있지요? 그런데 없어요? 계약학과에.

학생 공부하는 데에요, 계약학과는.

목적은 기관에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런 정규 학과 외에 지금.

예, 맞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걸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 도움은 되지요.

그러니까 군청에서도 좀 우리 생산하고 연계된 그런 부서에서는 좀 해도 좋기는 좋은데요.

예, 그렇지요. 농업 관련은 좋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자치도 행사 개최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24년도 1월 18일 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그날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할 거 같아요.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계상을 같이 매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월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도전체.

예, 시군마다 다.

시군마다.

전라북도도 하고 시·군에서도 똑같이 그 기간에.

예산이나 행사 계획은 따로 해서 한다고요?

예.

그것은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 시·군에 맞는 자치도 사업과 연계한 주요 사업들 발표회도 갖는가요?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아직은. 예산이 서면은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지요. 자치도 행사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말은 걸판지잖아요. 특별자치도 여기인데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는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보니까 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계획에 반영도 해놓고 그래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행사하니까..(청취불능)..우리는 뭔가 다르게 해서 군민들에게 자치도에 맞는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착안 사항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가 대체인력 출산휴가 대체인력인데 출산이 늘어난 거예요?

육아휴직.

그러니까 육아휴직.

예, 예산이 지금 소진이 돼서 한 3개월분을 더 세우는 거예요.

군청 직원들.

예, 군청, 사업소, 읍·면 다 해서.

전체적인 출산은 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늘어서요.

군청 직원들은 지금 젊은 애들이라서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군청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지역도 출산이 더 장려될 거 같다 그런 좋은 뜻입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장사시설 부분에서 지금 세 군데에서 신청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각자 전부 다 꼭 유치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유치하려고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장수군에 공식화되어있는 장사시설은 장계 공설묘지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도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요즘 또 문화가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하는 그런 타지인들의 바램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또 인센티브 제공도 일정 부분은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인센티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센티브의 매력을 갖고 마을에.

예, 어느 정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런 것을 어떤 평가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넣고 그래서 평가위원들, 심사위원들이랑 이렇게 정해서 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심사위원들이나 평가 항목에 넣기 애매한 지역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사시설을 하는 것이 장수군 전체의 발전인가. 그 지역 넓은 지역에서의 발전인가 아니면 장사시설이 더 발전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장사시설이 있으면 그 주변 지역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큰 틀에서 장수군 전체 발전하는데 꺼려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변에 군유지들이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유지를 그냥 매각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위치상 보면은 또 좋은 데도 있어요. 그것을 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귀농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어떤 지역이라고 특정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반발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평가 항목에도 넣든가 해서 우선 여러 것을 참고를 안 하고 그쪽으로 선정이 되면은 장수군 발전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항목에 좀 넣었으면 좋겠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긴급복지 지원 항목이 뭐예요? 여기 지금 1억 8,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이.

예, 긴급복지사업은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화재라든지 질병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위험에 처해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항목 구성을 아시겠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비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조금 예산을 여유롭게 주고요. 저희가 집행 상황을 고려해서 3회 추경이나 아니면 마무리 추경 때 감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반납하고 그런 남는 돈들을.

예.

이건 반납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긴급..(청취불능)..

예, 없는 게 좋지요,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도.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증가가 됐어요.

그것은 예산이 좀 더 왔는데요. 여기도 조금은 더 이렇게 좀 내시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생계급여자가 늘었다는 숫자에요?

그렇게 늘지는 않고요.

보건사업과장님인가요? 치매 관련.

예.

지금 치매 관련 관리비가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치매 이 부분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은 참 어려운 거지요?

예방도 영양 상태 좋고, 운동 많이 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100은 아니더라도 조금 미룰 수는 있는 그런 요소는 되지요.

다들 요새 여러 가지 여러 부서에서 건강에 대한 그런 교육들도 홍보는 많이 하지만 치매 예방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치매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펼쳐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치매가 발생되고 나서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가 치매 예방 주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 사업이랑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간식차 과일컵하고 홍보물품을 배부해서 내일 장수시장, 장계, 산서, 번암에서 동시에 홍보 활동도 합니다. 걷기대회도 하고요.

마을별로도 다 조금 있으면 회관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럴 때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하고요.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다 끝났고요. 추가 질의시간이 남았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은 다녀온 것이지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는 주민자치회 선진 방문했고요. 이번에는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주민자치회고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 20명을 보내겠다 선진지 견학을?

예.

그러면 이건 해외에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20명이면 저는 꼭 따지기보다는 그런데 식비를 보니까 1인당 2만 5천 원이에요?

하루 식비가 2만 5천 원입니다, 하루.

1일에 2만 5천 원.

예.

4일 잡아서 3박 4일 가는데 10만 원씩 해서 1인당.

예, 맞습니다.

지금 20명 이 정도면 다녀오나요?

쓰기 나름이지요. 이 정도면 제주도.

충분해요?

예.

보건사업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치매 관련 운영비는 환급이 되네요, 4,800만 원이 환급이 되고, 치매 사업비는 좀 부족해서 지금 더 세워진 건가요? 4,400만 원이.

그렇지요, 예. 반환금은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2명을 쓰고 있는데 작년에 2월까지 다니고 사직을 했어요. 그 뒤로 채용이 안돼가지고 지금 이게 남은 금액입니다. 치매 운영비는 인건비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예산서 138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지원이라고 있어요, 사업이. 그런데 기정액 1억 4,900만 원에서 3억이 늘었어요, 3억.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정액 대비 3억이나 증액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종사자 인건비도 있고, 명절수당도 있고, 특별수당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와의 차이가 무엇이고,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 일단 그렇게만 좀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지금 만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낮 시간에 유치원 개념으로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하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작년까지는 없어가지고 이 예산을 소진을 못했다가 다행히 올해 서비스 제공기관이 한 군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명분을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반영을 했다가 지금 이용하는 장애인 수가 20명으로 증가를 해가지고 도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이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증액 저희들한테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그 내용을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는 그전에 공부방 개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센터장 한 분이 일을 하셨다가 저희가 공무직으로 한 명 추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과후에 아동들의 학습지원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현재 7군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신규로 작년부터 새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곳들 중심으로 저희가 작년에 계북면을 1호점으로 그다음에 천천면을 2호점으로 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지원 기준들이 이전의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상당히 보완이 돼가지고 원장 한 분에 종사자 한 명 인건비가 반영이 되고요. 월 100만 원 정도 또 사업 운영비가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발달장애인이 20명에 4억 4천..(청취불능).. 2천만 원 드는 건데 이게 발달장애인들을 케어해 주는 기관이 우리 장수에 있습니까?

예, 지금 장수읍 내에 그전에 중국집을 했던 2층 건물에 지금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전길수 센터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라는 개념은 어떤 금액적으로 환산하기보다는 집안에 중증장애인이 한 명이 있으면 거의 가족 구성원들이 활동을 못할 정도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장애인이 있을 수 있는데 왜 20명만 또 혜택을 받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5세 이상 및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미성년 자녀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예.

기정예산이 1억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

그런데 재작년 거부터 보면 1억 2천만 원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 내원 환자 수가 많아서 미리 세우는 겁니까? 뭡니까? 이건.

지금 평균 한 달에 한 300명 이상씩 환자가 늘어서 8개월 동안 7월달까지 2,1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의료원 정말 잘하시고 계시나 봐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6쪽 보시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작년에는 1,200만 원이 늘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뭐예요? 이게 내용이.

인원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다섯 명을 뽑아야 하는데 한 명밖에 뽑히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고용부담금을 내야 해요.

우리가 벌금을 내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장애인을 뽑아줘야 하는데 못 뽑아줘서 벌금을 내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