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4,202억 8,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200억 2,100만원보다 2억 6,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국ㆍ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총 2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6,544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10억 900만원보다 33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4,652억 8,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647억 4,800만원 대비 5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9,100만원을, 보훈대상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는 경로당 운영 지원에 1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에 3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770억 2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761억 1,200만원 대비 8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푸른도시과는 공원관리 수준향상의 신길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명 개선에 5,800만원을, 어르신과 함께하는 공원환경관리 2,200만원, 공원 내 CCTV 설치 8억원 등 공원조성 수준향상에 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726억 5,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711억 100만원 대비 15억 5,300만원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여의초교 앞 지하보도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사업에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에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394억 5,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90억 4,700만원 대비 4억 1,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는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마스터플랜 수립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부채납시설 관리방안 마련에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사회적 약자와 구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ㆍ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와 제안이유 및 세입세출안 편성내역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 내용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510억 900만원에서 33억 9,400만원이 증액된 6,544억 300만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5억 4,100만원 증액된 4,652억 8,900만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및 경로당 운영 지원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8억 9,000만원이 증액된 770억 200만원으로 신길공원 배드민턴장 조명 개선, 시니어힐링원예교실 운영, 공원 내 CCTV 설치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15억 5,300만원이 증액된 726억 5,400만원으로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 여의초교 앞 지하보도 안심비상벨 설치 및 CCTV 교체,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394억 5,700만원으로 공동주택 경로당 개보수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마스터플랜 수립, 기부채납시설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 편성을 통한 내부유보금 일부와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한 사업과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필요 재원 확보 등을 세입 재원 한도 내에서 선택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가오는 다음 회계연도를 대비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시급성,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감안하여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드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복지국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먼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하단에 수영장 노후장비 교체 이게 5,2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리고 국가보훈단체 장례 지원,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알고 있던 내용이고, 수영장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신길종합복지관에 수영장이 있는데요. 여기 수영장에 보면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여과기가 있거든요, 수질 관리를 위해서.

여과기?

예, 그런데 여과기가 교체 주기가 5년인데 2018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 사용이 조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청소기도 역시 이것 2016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데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청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이번에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여과기 1대예요?

2대입니다.

2대?

예.

그리고 그 밑에 1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제품 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3,200만원.

어르신ㆍ장애인과.

한 장만 했나?

먼저 193쪽만 질의하시고 다음…….

아, 어르신과. 미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94쪽에서 1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요. 전자제품 구입비 물품지원 구매비 3,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물품을 계속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요. 경로당에서 원하는 물품이 다양하고 또 빈번한 요청으로 예산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지금 김치냉장고 지원 요구가 큰 폭으로 늘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김치냉장고와 냉장고 그리고 기타물품을 3,200만원 추경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좀 지난 건데요. 복지정책과, 아까 수영장 여과기하고 청소기 구매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혹시 수리 가능하지는 않으신지?

워낙 사용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의 한계를 느껴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거의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보다는 일단 수질 쪽이 깨끗해야지 주민들이 아무래도 사용하는데 위생적으로 이상이 없고요.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수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부분에 지금 이게 가산수당이 4,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4,000원에 57명, 그렇죠?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000원의 근거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지금 이게 책정된 금액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장애인활동 가산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원래는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25%씩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사 연계가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어려워서 가산급여를 국시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당초에 급수 중증 여부에 따라서 1,000원부터 4,000원까지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연초에 기준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내시가 6월 29일 날 서울시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고요. 이번 2차 추경에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4,000원의 근거는 어떻게 해서 계산된 거예요?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것은 국시비로 아예 딱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가산급여는 3,000원, 심야ㆍ공휴일에는 4,500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요예산의 산출내역이 4,000원으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건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평균으로…….

평균으로?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평균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평균으로 지금 이것을 산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그럼 57명의 이분들이 지금 각 동마다 배정이 되어 있나요?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동마다 골고루 안 받은 건 아니고요.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중증장애인이 많은 동도 있고 그렇지만 동별로 안배된 부분은 아닙니다.

평균 금액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님! 경로당 전자제품 등 구입 관련해서 지난 6월 1차 추경 때 1억 7,000만원 정도 요청하셨고, 결과적으로는 1억 삭감돼서 7,300만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경로당 쪽에 지원이 다 됐나요?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현재 집기구입비는 한 71%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추계를 해보면 김치냉장고까지 살 예산은 안 될 것 같아서 시급하게 김치냉장고 위주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구경 때 통과된 예산에 대한 물품은…….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7,000만원.

아직 전부는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연말까지는 할 계획이신가요?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1억이 삭감돼서, 지금 2차 추경 때 올라온 것은 3,000만원 정도 추가 지원해 달라고 올라온 것 같아요. 좀 감편성된 것 같은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일단은 저희가 시급성을 봤습니다. 그 당시는 계절적으로 에어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 그때 시급하지. 지금으로서는 내년도에 그래도 지원을 하자라고 판단된 부분들은 일단 뺐고요. 당장 시급한 순서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급한 게 김치냉장고, 김장철이기 때문에 김치냉장고?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사실 김치냉장고가 신청은 대개 많이 들어 왔는데요. 일단 고장의 정도나 아니면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서 그리고 각 동별로 이것은 조금 안배를 해서 그렇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간에 신길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명개선비가 5,800만원이 다시 또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1차 추경에서 올라와서 이게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에 2차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왜 1차에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2차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신길 배드민턴장 조명개선을 이번에 추가로 또 올렸는데요, 죄송스럽게. 그런데 일단은 눈부심이 좀 심해서 눈부심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였고요. 또 주민들 이용 불편이 좀 많아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뒤로, 1차 추경 이후로 언론보도를 접하게 됐는데요. 경북 울진군에서 중학생이 배드민턴장 학교 수업을 하던 중에 셔틀콕에 맞아서 왼쪽 눈이 거의 많이 상실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운동을 해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셔틀콕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눈이 바로 정면에서 조명탑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한 지경에 있어서 빨리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내년 본예산까지 꼭 기다려야 되나 싶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말씀을 과장께서 하셨는데, 내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도 배드민턴 치다가 배드민턴 공에 맞아갖고 눈이 멀은 친구가 하나 있다고. 잃은 친구가 또 있어요, 내 친구가. 그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다 일반조명, 배드민턴 전용 이용이 아니라 운동장을 비추는 연단 그 조명을 써서 여기 상대편에서 이렇게 비추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배드민턴 치면서 비추지 않는 양쪽에 옆 라인에 두 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2,200만원이 어르신들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2,200만원 예산 편성한 거예요. 인건비인데, 인건비. 쓰레기봉투 같은 것.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2,200만원.

어르신과 함께 하는 공원 환경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200만원 추가로 또 올렸습니다.

힐링 원예교실 이것도 1,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강사료네요, 이 부분은?

예, 맞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공원 내 CCTV 8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최근 관악산에서 발생한 사건 등 무차별 범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서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공원에 CCTV 그리고 비상벨을 확충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근린공원 이상에 대해서는, 어린이 공원이나 근린공원엔 다 설치가 됐는데 소공원에는 지금 설치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기부채납 과정에서 민간에서 개발하면서 받는 그런 공원에 설치가 안 된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하고 그 부분에 지금 CCTV 32대 15개소 설치하는 걸로 해서 8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 외에도 서울시도 서울시 공원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그곳에도 5대가 신규로 필요해가지고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는데요. 그것도 올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억 우리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좋은데,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교부금 좀 받아가지고 해서 함께 해야지.

지금 그 말씀 충분히 맞는데요. 지금 서울시도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에 대해서도 CCTV가 엄청 또 확충해서 아마 재정적으로 좀 그런가 봅니다. 앞으로 더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 노력해서 교부금 좀 서울시에서 갖다 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입니다. 신길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을 이용하시는 인구가 거기는 몇 명 정도 되나요?

거기 신길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신오배드민턴클럽이라고 한 40명 정도 일단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 회원들이. 그리고 회원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주 이용 시간이 이른 아침 7시에서 9시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외에는 일반 주민들이 또 이용하는 것까지 합치면 한 7, 80명 이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는데요. 거기가 배드민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배드민턴 안 칠 때는 장애인파워싸커라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활용하는 장애인 축구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장애인 축구요?

예, 맞습니다. 원래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차 추경 때는 저희가 좀 예산을 절감해 볼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구조물을 가운데 하나만 올려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양쪽 배드민턴장을 다 비춰주도록 그렇게 해서 금액이 좀 낮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제가 나중에 장애인파워싸커를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다 보면 또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구조물이 운동장 중간에 떡하니 설치가 되게 돼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양쪽 옆으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배드민턴이라는 것도 그렇고 장애인 축구도 그렇고 계절을 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겨울에는 배드민턴 치지 않거든요. 계절감도 있어서 이것은 본예산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은 시니어 힐링 원예교실에 대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르신들 힐링해드리겠다는 또 우울증 예방해드리겠다는 차원에서 식물 가져다 꽃꽂이도 하고 정서적인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9월부터 11월 계속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단타 거의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시는 사업인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니터링하고 시범 차원에서 한 번 하는 거고요. 내년에 하기 위해서 일단은 동별로 하나씩 해서 모니터링을 한 번 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저희가 관 주도의 시설공사 위주로 행정을 지금 저희가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그런 부분을 완전히 배제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민 주도의 주민협력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부각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도 좀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원센터가 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정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식물병원 역할 그다음에 마을정원사 교육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식물도서관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하고,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그런 힐링교육, 녹색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시범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울증 치료 중에 작업치료라고 해가지고 꽃꽂이 치료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제가 그쪽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게 연속성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나요.

맞습니다.

이게 몇 달 한다고 치료가 되고 전혀 그런 건, 이건 정말 이벤트거든요. 그런데 그 이벤트 사업을 추경으로 잡는 것은 전 좀 그래서 더 자세하게 궁금해갖고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입니다. 공원 내 CCTV 설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아까 남완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영등포구가 CCTV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서울 내의 자치구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계속 지적돼 왔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돼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아마 최근 들어서 신림동 등산로 폭행 등 여러 가지 무차별 폭행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긴급으로 대안을 내놓고 지자체나 협업해서 공원 내 CCTV를 계속 확대 설치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도시공원 법상으로는 도시공원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아마 잘 파악을 해서 32대라는 CCTV 대수를 설정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필요성이 큰 부분에 공원에 설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도시 공원법 내 의무화에 들어가는 CCTV인지 아니면 다른 CCTV인지 아니면 어린이 소공원이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목록화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심사하는 데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 안 그러면 공원 내에 어디를 설치하면 좋은지 현장을 다 한 번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자료를 한 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관련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앞 푸른도시과 CCTV 소공원 CCTV 설치하고 지금 이런 CCTV 관련해서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고 또 동료 위원께서 CCTV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를 했을 때 이 관리하는 인력 부족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전에 기사를 보다가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존 고정형 CCTV의 비용이라든지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모킹건 IoT'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번뜻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는 것은 어떤지 한 번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제가 정확히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선별 관제가 가능한 지능형 CCTV를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지능형 CCTV.

그러니까 CCTV 설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설치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인력 부분도 그렇고 또 관리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동작구에서 아마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약간 성공적이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이게 차량용 블랙박스에다 말하자면 CCTV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고 발생 시 서버로 전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CCTV만 다 설치했을 때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관리인력이. 그런데 이것은 굳이 그런 관리인력이 필요치 않으면서 곳곳에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니까 한 번 참고를 해 보면 어떨까 지금 번뜻 생각이 나서, 사실은 이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가 작년 10월인데 작년 본예산이나 이번 1차 추경에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고 2차 추경에 특별히 포함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사업을 요청했거든요. 시 예산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6억 9,000만원 시비를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어요.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는데 저희가 그 특별교부금 받아온 것 중에서 용역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거든요. CCTV 설치비가 있는데 작년 12월 26일날 저희가 반영을 받았어요. 12월 26일 받고 12월 28일날 간주처리를 했는데 일반 용역사업으로 해가지고 간주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간주처리를.

진행.

예.

그리고 상반기에 이제는 용역하는 업체도 부족하고 서로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할지 몰라서 서울시의 방향만 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각 구가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는데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이것은 기술용역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 해서 시설비로 편성이 될 것 같고 나중에 만약에 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은 불용처리하면 구비로 다시 반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지금 일단 구비로 잡긴 했지만 내려온 돈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조건만 맞추면 서울시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내년에 불용처리되면 구비로 편성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거든요.

1억 9,000만원 정도가 지금 확정이 된 거고 여기에서 소비된 금액은 없는 거죠?

지금 총용역비가 3억 9,900을 받았는데요.

3억 9,000요?

예. 거기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당초에는 처음에 발주할 때는 1개소당 1억 1,000만원을 업체에서 예상했거든요, 1억 1,000만원. 그런데 그때는 용역하는 업체도 별로 없었고 해서 지금은 단가가 좀 내려와서 1억 6,500 정도면 용역부터 시행계획 수립까지 다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제가 받은 자료만으로는 이 예산이 어떻게 어디에서 온 예산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너무 좀 모호해가지고 두 가지 정도, 첫 번째 자료 요청드리고 싶은 게 각 보조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게 내려온 시기나 저희가 실제로 사업하는 타임라인 같은 게 더 명확히 설명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가 조금 더 자세히 명시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업체는 그러면 선정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2개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세종대학교 그쪽 한 분 하고 2개소, 두세 개 정도 업체를 지금 미팅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이 있을 텐데 그 후보군에 대한 정보가 담긴 자료까지 해서 두 가지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제가 고민해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가 나고 정말 중앙 언론이나 다양한 중앙기관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지자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대응방식들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CCTV에다 고성능 스피커 연결해가지고 퍼블릭 어드레스(public address)라고 해서 대중들한테 동선을 터줄 수 있도록 크게 스피커 고출력으로 틀자 이런 것부터 해서 재난 문자 관련해서도 이태원사고 때 조금 지적이 된 게 거기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때 재난 문자를 10시쯤 보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이나 경찰 배치는 이제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특히 또 지적이 됐던 게 이태원 같은 경우에 점포의 노랫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는데 구청이 사고를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그게 전달이 잘 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것은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밀집도 분석을 또 중점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밀집도 분석에 따라서 평방미터당 사람 수에 따라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눠서 그때 방송도 할 수 있고요. 또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고요. 밀집도 분석을 사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프로그램을 돌려서 밀집도라든가 도로 환경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을 따라서 평방미터당 사람 수에 따라가지고 심각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그 단계를 부여해서 CCTV로 표출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밀집도 분석을 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어떤 분석이 필요하죠. 실제로 요즘에 용역회사에서 어떤 걸 할까 생각하면 신용카드 정보나 휴대폰 통신 양으로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영등포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런 용역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시기가 조금 밀린 감이 있고 그 가운데에 구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대응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같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자체적으로 선별관제는 일부 하고 있는데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보다 정밀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수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연속성…….

지금 치수과 아닙니다.

치수과 아니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중요한 인파밀집지역이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자료 보시면 서울시에서 저희 영등포구에 밀집지역이라고 자체 용역을 15군데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15군데?

예, 그중에서 저희가 밀집이 가장 심하다고 선정한 데가 여의나루역 일대, 여의나루역 일대는 항상 여의도와 한강둔치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또 출구도 한 쪽으로, 한강 쪽으로 밀집되어 있어서 여의나루 쪽 하고요. 영등포역 앞의 부분 그리고 영등포역에서 타임스퀘어 방향, 그 삼각지 방향…….

타임스퀘어, 소방서 앞에 말하는 거죠?

예, 그쪽 방향 하고요. 그 대림동 지역에 차이나타운하고 중앙시장 그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15군데 중에서 영등포 밀집도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했고요. 그 외에 후순위로 문래동 맛집거리라든가 당산역 주변거리 그런 데를 후순위로 나중에 진행할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중인파 밀집지역에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용역을 주게 되는데 지금 1억 6,500이에요. 그러면 이게 몇 대를 지금 구입하는 데 1억 6,500이에요?

이것은 3개소에, 1개소 당 스페이스 신택스(space syntax)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세 곳에 대한 밀집도를 분석하고 밀집도 분석…….

아니, 3개소의 밀집도를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데 용역을 주는 거예요, 3개소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을 줘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1억 6,500이잖아요. 거의 한 대에 얼마씩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 용역비를?

한 곳에 6,500씩 입니다.

세 곳으로 나눠서?

예, 6,500씩.

한 개소에?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수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안전시설 보강 등 이 부분은 어떻게, 3,500만원?

그 부분은 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CCTV를 몇 대를 설치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어떤…….

아니, 안전시설 보강인데 무언가 시뮬레이션을 줘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안전시설 보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그런데 3,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 지역에 로고젝터라든가 그 주위의 안전물에, 그 우리가 글씨를 빔프로젝터처럼 글자 바닥에 쏘는 거.

빔 프로젝터.

예, 그렇죠.

이런 것을 설치한다?

예, 그런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잘 하셨는데, 빔프로젝터나 로고젝터나 보면 어떤 밀집지역은 그냥 여러 대 해놨어. 한 10대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 몇 ｍ 사이에. 불과 한 30ｍ 사이에 또 20ｍ 사이에. 그런데 이런 것은 잘못된 시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이지도 못하고 효율성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적정하게 저희가 할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철거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식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우리 영등포구에 그게 몇 군데 있어요. 그 불과 한 2∼3ｍ 부근에 있다고, 학교 주변이나 이런 시설에.

그 부분은 해당되는 로고젝터를 설치한 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로고젝트나 이런 부분도 취약지구에다가 딱딱 한 대씩 해놓으면 효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다중인파 관리에 대해서 CCTV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있어서 안전사고를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더구나 이제는 발생해선 안 되고, 인재사고 같은 것은 그런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연속형 빗물받이에 대해서요,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있는 빗물받이가 아니라 연결 죽 돼가지고 배수하겠다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여기 보면 240개소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올려 주셨는데, 여기에 혹시 국회대로도 들어가나요?

국회대로요?

예, 그쪽도 연결되나요?

저희가 일단 여기 추경에 대상으로 잡은 것은 전번에 수해가 났던 문래동하고요.

아, 그쪽만요?

그다음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 온 간선도로 사거리 이런 부분하고.

사거리 쪽만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동사무소에 또 공문을 보내가지고 취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저희가 국회대로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과 하고 도로과에서 공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안 들어간 걸로…….

안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 삼성아파트, 국회대로 중에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는 거기에 포함이 된 것 같던데요. 삼성 건물, 현대해상인가? 그 사거리는 들어간 거죠?

아, 현대해상 그 사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대해상.

거기는 영등포경찰서에서 협조 요청해갖고 거기는 특별히 포함돼 있습니다.

아, 경찰서에서요? 거기는 제가 20년 가까이 영등포에 살면서 한 번도 침수돼 본 적이 없었던 사거리거든요. 그 연속성이라는 것은 그냥 짧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거리만, 코너링 돈 쪽만 그럼 연속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사거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동서남북해서 한 쪽에 두 군데씩 해가지고 전체를 보면 8개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길이가 어느 정도, 연속성이라는 길이가…….

연속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빗물받이는 1ｍ 짜리가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한 5개, 6개 연결시킨다는 거거든요.

붙여가지고, 그 정도 길이로요?

그러면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막는다던지, 낙엽이 막혔을 때 한 군데가 막히면 나머지가 뚫려 있으니까 물이 침수가 안 되고 들어간다 그런 원리입니다.

경찰서 요청인가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 근처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전혀 침수된 지역도 아니고 또 여기는 국회대로가 실개천 흐르는 도심 속 사업도 진행돼야 되는 도로기 때문에 굳이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거기가 굳이 필요할까 싶어서요. 도심 쪽도 하려면 어차피 다 한번 도로를 뒤집어엎어야 될 텐데, 지금 당장 거기가 침수가 된 적도 없고 침수가 걱정이 될 만한 위치도 아닌데 왜 여기 도로에 이게 들어가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현대해상 사거리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11월에 한 시간당 60㎜ 폭우가 한 번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거기가 침수가 돼가지고 제가 밤에 나가가지고 무릎까지 그 물을 뺀 적도 있었고요.

무릎까지요? 그랬나요?

그다음에 7월 30일 날 폭우 때도 경찰관들이, 이게 물이라는 게 잠깐 침수됐다가도 계속 몇 시간 있는 게 아니라 금방 빠져버리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랬나봐요. 피해 받았다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이렇게 통제를 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8월 12일부터 교통요금 인상이 됐는데요. 이거 혹시 1개월간 파악이 좀 되셨는지요?

한 15% 정도 적자 감소 예상으로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월은 2,600만원을 잡았고,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는 2,230만원으로 잡아서 9,300 정도 나왔거든요. 서울시에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이 정도 15%로 적자가 났다는 거죠?

그렇죠. 적자가 감소가 됐다는…….

감소한 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만큼이, 15% 정도만 감소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반영이 돼서 이렇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경로당 개보수요. 지금 다 신청된 상태여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시는 중이신 거죠?

저희가 상반기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게 분담률이 변경되다 보니까 법정 사항으로 해서 다시 공고를 해갖고 다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때 상반기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하신 분들이 채택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견적을…….

예, 상반기 일단 40개가 돼가지고 그분들은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가입 다 들어왔고, 추가로 조금 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9월 22일 이번 주 말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이면 된다는 거죠?

예, 일단은 빠듯하게 해서 저희가 신청되는 대로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가서 민원 받아보면요. 정말 열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쪼그리고 앉으셔서 바닥 미끄럽고 이러면 안전사고에 정말 너무 취약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2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하단에 보면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3억이 또 다시, 1차에서 삭감됐던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3억이 또 다시 편성돼서 제출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 시설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서 6,000만원, 금년 예산에 1억 6,000만원 돈을 우리가 편성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다시 6,000만원이 추가로 이렇게 편성해서 추경에 제출이 됐는데. 그래서 2억 2,000만원 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6,000만원을 추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부채납 시설 관리방안 마련 용역 6,000만원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기존에 받았던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현황과 운영 현황 또 관련법 제도개선 등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금번에 여의도 지역에 16개 지구에 17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신통기획 사업으로 5개 사업이 서울시에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이 꽤 많습니다. 면적으로 하면 한 13만㎡ 정도 예상되는데요. 거기서 발생되는 기부채납이 지금 어떤 용도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지가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했을 때 마땅한 용도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서울시에서는 그냥 임대주택으로 받겠다 이런 상황인데. 그냥 임대주택으로 받는 것은 여의도 지역주민들이나 저희도 다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여의도 지역에 새로 기부채납 받을 것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받는 게 좋은지 그 부분을 용역에 추가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지역에 신통기획으로 인해서 현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기부채납 계획을 수립해서 기부채납 면적을, 우리 사업 면적을 확보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2차 추경에 제출했다, 그런 내용이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경부선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도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제 기억에 지금 집행부에서 이 관련 예산을 세 번째 아마 편성해서…….

예, 맞습니다.

지금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추경예산 필요성 책자에도 보면 “국토부에서 철도망 구축계획(안) ’24년도에 검토되는 바,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마쳐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우리 영등포구 구간이 경부선이 지하화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하겠다.” 그러한 필요성을 지금 여기 적시를 해놨어요.

예.

제 생각에도 이번이 세 번째인데 사실 작년 본예산 때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용역이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적기가 아닐까 싶고, 워낙 구청장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또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죠. 사실 영등포구가 발전을 하려면 그 경부선 지하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견이 갈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또 삭감이 된다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젠 더 이상 구의 예산을 편성을 올리지 않고 시비를 받든 어떻게든 용역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영등포구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간다는 그런 모습을 구민들에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승관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신길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명 개선 등 해서 총 8건 6억원을 감액하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승관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