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6,052억 3,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6,048억 5,700만원보다 3억 7,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국·시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3,658억 5,100만원으로 사업 예산은 10억 8,100만원 증액, 예비비는 38억 3,600만원이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3,686억 600만원보다 27억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136억 7,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135억 2,200만원 대비 1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영등포본동 출입문 구조물 보수 공사사업에 4,300만원을, 영등포동 자치회관 다목적회의실 조성 공사비에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가칭 신길 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 등 용역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비 1,000만원, 구생활체육교실 운영 1,30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1,173억 4,600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1,165억 1,400만원 대비 8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부서 포상으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안심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4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383억 4,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82억 4,300만원 대비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7,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2,400만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안 규모, 편성내역, 4쪽 행정위원회소관 세출예산, 5쪽부터 7쪽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5,500만원이 감액된 3,658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국별 총괄 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35억 2,300만원 대비 1억 5,100만원 증액 편성된 2,136억 7,400만원으로 이는 동청사 시설보수, 자치회관 환경개선, 신길5구역 학교 복합시설 건립, 구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의 증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65억 1,400만원 대비 8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113억 4,600만원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안심 일자리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가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2억4,300만원 대비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83억 4,100만원으로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등이 증액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1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부유보금 일부와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을 재원으로 하여 풍수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침수로 인한 영등포본동 출입구 보수사업, 안심일자리 사업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할 수 있는 것이나, 1차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2차 추경에 재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의회와 집행부간 심도있는 사전 논의가 필요했었다고 판단되며, 삭감되었던 예산에 대해서는 그간 행정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 후 조정 여부를 판단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으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예, 이 부분도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으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되오니 행정국을 제외한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입니다. 먼저 동청사 시설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이런 피해를 입은 거죠?

예, 지난 폭우 때 그게 좀 망가졌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조금씩 물이 침수가 되긴 했었는데 7월달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죠?

지금은 임시로 철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철거를 하고 스텐이나 그런 부분으로 씌울 예정인가요?

저희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알루미늄하고 아연합금으로 도금된 강판으로 소재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으로 해서 내년 초에 공사를 하면 어떨지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지금 그게 동청사가 많은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공간인데 그게 좀 흉물스럽게 입구가 되어 있으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그리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그걸 왜 빨리 공사를 해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저희는 하루빨리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회관 환경개선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영등포동 자치회관 부분인데요. 3층하고 4층이 원래 헬스장으로 이용되던 곳인데 그게 지금 폐쇄가 되고 3층은 공유부엌으로, 지난 1차 추경 때 공유부엌으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고요. 그 4층은 그때 당시에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3층 공사를 곧 10월에 시작을 할 건데 그렇게 4층 공간을 남겨두고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 겪게 될 불편이 아무래도 크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3층 할 때 4층까지 마무리해서 3층 이용할 때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유주방을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주민들이 사용하던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 분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단체에서 와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등포동 주민 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동이기 때문에 영등포동 주민 분들만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 분들만 쓸 건지, 아니면 타 단체나 그런 부분들이 쓸 건지에 대해서 확실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공유부엌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 동에서 단체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된 부엌이 없다보니 거점형태로 공유부엌은 있어야 되겠다 판단은 했고요. 그 공간이 마침 헬스장 폐쇄로 인해서 공간이 마련이 됐고 저희가 각 직능 단체별로 간담회를 했을 때 그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엌을, 제대로 된 부엌을 하나 만들고 지금 동별로 일부 부엌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대로 된 부엌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별로 반찬 봉사하는 현황은 저희가 파악은 했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단체들이 반찬 봉사활동을 하는 게 횟수가 많았고, 그래서 그 단체가 봉사를 할 때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일 뿐이지 일반 주민이 이용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 부엌이 365일 가동되는 편은 아니다보니 저희가 일반 주민들도 대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동에서도 영등포동에서도 어린이요리교실이라든가 이런 주민이용 프로그램들이 이용이 된다면 대관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등포동에 있는 공간인데 타 지역에서 와서 먼저 쓰다보면 좀 주민 분들하고의 불화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집행부의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동의를 얻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그건 지금 영등포동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런 회의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또 이거하고 관련해서도 간담회도 또 따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공유부엌으로 조성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영등포동 주민들도 이용은 가능하다라는 건 충분히 공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영등포동 공간이 많이 이용된다면 오히려 좋은 상황이다라고 주민들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영등포동 주민 분들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타 지역이나 타 단체에서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공간은 분명히 영등포동에 있는 주민 분들이 쓰던 공간이기 때문에 영등포동에 계시는 주민 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연초부터 계속 질의를 하고 그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동에서 유휴공간이 남으면 그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도 공간이 남을 시에는 그렇게 우리 타 동네나 우리 영등포 전체 동에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만, 영등포동에 있는 공간이 타동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방금 자치회관 환경개선 부분에 이게 영등포동 자치회관 4층 다목적회의실 조성을 위해 3,232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거죠?

예.

이게 이번 2차 추경에 올린 사업예산은 지난 1차 추경 당시 삭감된 4층 다목적회의실 조성을 위한 공사비 1,551만원, 테이블과 의자 등 집기구입 1,681만원이군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3층 공사를 곧 시작할 거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을 떠나서 저는 어떤 위원들께서 본 위원의 지역이라는 이런 부분 상당히 저는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18개 동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당산2동, 영등포동 지역에 있는 선출직 의원이지만 여의도에서 대림동에서 어떤 민원을 한다면 안할 수 없거든요. 저는 꼭 이게 지금 영등포동에 한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곧 3층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4층과 함께 연계를 해야만이 서로가 공사를 해도 이중으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어차피 3층을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3층을 하는데 4층을 안할 수는 없고, 방금도 동료 위원이 충분하게 거기 부분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는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3층을 안 할 거면 몰라도 이미 3층을 하면 4층도 같이 해야 밸런스가 맞는 거지. 누가 들어도 구태회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있는 영등포동의 회장도 어제도 28회 구민의 날에서 만나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도 분명히 그 분도 공인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이 부분 1차에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이야기지만 방금 동료 위원이 충분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하지는 않겠지만 3층을 안 하면 몰라도 4층을 하는데 4층은 그대로 둔다는 것은 그것은 언밸런스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중으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4층에는 체력단련실이었죠? 그런데 각 동 건물이나 아니면 자치회관 건물에 그동안 체력단련실을 쭉 운영을 대부분 해 왔는데 코로나시대에 이용률이 너무 적다해서 폐쇄된 곳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코로나가 완화되고 또 금년 1년 동안 이렇게 지금 한 8개월 이상 운영을 해 봤을 경우에 많이 이용객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서 각 체력단련실 현황을 향후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가칭)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현 시점에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길5구역 기부채납지에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이 안을 처음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이 기부채납지에 ’20년도부터 ’21년도에 걸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하2층부터 지상4층 규모로 혁신교육빌딩, 청소년아지트, 다목적청소년센터 이런 기능으로 혁신교육빌딩 건립을 추진하던 중에 그리고 또 주민소통회를 한 4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였지만, 저희가 ’21년도부터 ’22년 1월 사이에 서울시에 1차, 2차 투자심사에서 계속 반려되어 사업성에 대한 다른 검토가 필요하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교육부에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추진 설명회를 다녀왔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공모를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특히 대방초 옆에 위치한 이 신길5구역을 대방초가 지금 1,000명 이상 되는 과밀학교고 또 시설도 교사가 부족해서 새로 건축하고 이런 입장인데 아마 그때 체육시설도 하나가 없어지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그리고 당초에 추진할 때 주민들이 원했던 수영장 건립을 다른 안으로 한번 마련해서 그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자 이번에 상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예, 담당과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향후 5년 동안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13일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대상으로 총 39개 사업을 선정한 것도 맞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수영장, 특히 생존수영수업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강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학교복합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혁신교육빌딩을 기대한 주민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 듭니다. 계획변경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담당과장은 향후 설명회를 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저희 미래교육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작은도서관 하나라도 독서실 하나라도 될 때마다 항상 지역주민과의 설명회는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송이 위원입니다. 구민들이 수영장에 대한 수요가 무척 컸습니다. 그런 시설을 위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사업기간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이번에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2023년 10월부터 5년입니다. 그죠? 이 기간 이 계획 일정이 온전히 나간다라고 할 때 5년이 걸리는 건지, 기간이 아니면 단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왜냐면 지금 이 수영장 부지가 작아서 수영장을 할 수 없다라는 용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지하화와 함께 수영장을 건립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미래교육과에 대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중투심사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교육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부에 대한 심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과 일정에 대해서 잘 맞춰 가면 이 5년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더 속도를 가하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사업기간은 이번에 급하게 타당성 조사용역을 본예산이 아닌 하반기 2추경에 올리게 된 것도 타당성 조사용역을 빨리 지금부터 해서 ’24년도 초반 3월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조사용역이 끝나게 되면 여기는 도시공원 조성계획 및 도시계획 중복결정이라는 그런 특별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 사항이 내년 말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 사이에 ’24년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4월부터 7월까지는 내년도 중앙재정투자심사 그것을 거치기 위해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이고요.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내년 7월까지 올리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결정되게 되면 그때에 내부적으로 거치는 공공건축심의가 ’24년 10월부터 ’25년 3월 정도 예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 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 착공, 준공 그 부분에 있어서만 저희가 속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사전기간은 저희가 정말 타이트하게 계획한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추경으로밖에 이 용역비가 올라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답이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자체가 우리 지자체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학교,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대방초등학교의 인근에 있는 이게 학교의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대방초의 학생들도 잘 사용할 수 있으면서 지역주민들도 이걸 함께 쓸 수 있는 시설, 그리고 학생들이 이것을 이용을 했을 때 안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서 처음부터 계획을 시작할 때 꼼꼼하게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진 지역문화예술단체 사업 활동 지원 중에 저번 추경에서 사진작가전에 대한 것을 삭감한 게 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차 추경안에 저희들이 반영을 요청드렸었고요. 1차 추경에서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이 전국사진공모전은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던 사업이었는데 작년도 본예산 심사, 우리 내부 심사과정에서 예산의 사업 후순위 부분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다만, 추경 때 일부 재원이 추가 세입이 확보되면서 이 사업도 해당 추진하고 있는 예술단체에서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했던 부분에서 주요내용들이 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구의 불꽃축제라든가 봄꽃축제 또는 우리 지역 내의 관광자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구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예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심사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추경을 하셨는데 국학기공교실하고 당구교실, 라인댄스교실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학기공교실 수강생이 몇 분 정도 되고 당구교실하고 라인댄스교실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정말로 우리 지역 내 문화교실에 대한 수요만큼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생활체육이라는 부분이 공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문화교실은 다양한 공간 문화센터나 복지관이나 아니면 자치회관 공간에서 다양한 분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생활체육 부분은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수요만큼 충분히 반영을 못해 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국학기공하고 당구교실 부분은 실제 생활체육교실에서 조금은 소외된 쪽에 있는 어르신 대상의 이쪽 부분도 수요를 반영한 부분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2개 부분은 3개월 정도의 신규부분으로 운영하는 거고, 라인댄스는 저희들이 연간 9개월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참여자들이 실제로 라인댄스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생활체육 분야의 하나인데 중간에 단절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그 부분은 12월까지 운영하는 부분의 1개월 치의 예산을 추가로 심사 반영 요청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수강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이것은 지금 현재 2개 종목은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는 없고 신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조사 했을 때 20명 정도 내외로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라인댄스교실은 어느 정도 되죠?

기존 40에서 50여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림유수지 시설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뒤편쪽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기대회 테니스대회가 5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데 혹시 이것도 저번 추경 때 삭감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협회장 영등포구청장배 테니스대회는, 실은 테니스협회가 굉장히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회원도 거의 200, 300명 정도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작년도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테니스단체가 회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니스대회를 지원하는 기준이 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석인 경우에는 제외를 시켰던 부분이었는데요. 금년 4월초에 회장이 선임되고 굉장히 회장 선임 이후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 활성화를 좀 더 지원해 주고자 구청장배대회 부분을, 대회 개최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회장님은 계신 건가요?

예. 4월달에 정상적으로 회장 포함해서 임원이 정상화 위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를 조금 입하고 떨어져서 간격을 두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푹푹 소리가 안 나니까.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경란 위원입니다. 전국사진공모전에 관하여 전국사진공모전이잖아요?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 영등포구를 위해서 하는 사진전이죠?

예. 대상이 영등포구에 있는 축제든 그런 주제를 대상으로 사진을 찍어서 출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작권 자체까지는 그분들이 소유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 공모전을 통해서 전시 정도의 참여하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하고 우수작품을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대상 정도를 현재 예산 부분으로는 한 50만 정도, 그리고 참가 정도는 10, 20만원 정도, 실제 작품 촬영하고 인화하는 실비 정도의 정산부분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품된, 만약에 이걸 한다면 출품된 사진은 저희 영등포구에서 그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전용해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전시라든가 그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영등포구 홍보에 그런 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사진공모전은 마지막 개최한 것이 언제입니까?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 그대 좀 중간 부분에 끊어지고.

예. 중단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굳이 추경으로 이렇게 시급하게 공모전 재개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서 냉정히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사진공모전에 보면 심사위원의 심사비가 있습니다. 강사비 지원을 할 때 기준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공모전이나 이런 것을 심사를 할 때 심사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 같은 것은 있나요?

딱 우리 강사료 지원기준처럼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참여자분들의 경력이나 이력 그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심사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 부분은 일단은 예산 전체적인 부분의 소요부분으로 산출 근거고요. 실제로 심사할 때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일부 감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짚기만 할게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영등포동 자치회관 다목적회의실 조성한 것이……. 본 위원이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합니다. 질의할게요. 본예산에서 1차 때 10% 삭감이 됐었고…….

최봉희 위원님! 아까 지나갔었는데 물론…….

짚기만 할게요. 짚어만 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단히 해 주세요.

예. 그럴게요. 두 번째로는 문화체육과인데 사진공모전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그리고 구청장기 대회 테니스 그렇죠? 다시 다 또 올라온 거예요?

예.

이렇게 짚어만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고 지금 현재 한 가지 문화체육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합기도 한민족 투기대회인가 배드민턴장에서 했죠?

예. 전국 전통무예 합기도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구 단체에 체육회나 이런 데에 가입이 안 되어 있나요?

거기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일체의 예산지원 부분은 없고, 다만 지역 내에 그분들이 유치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장소 대관, 단 대관료는 정상으로 똑같이 다 냅니다, 일반사람들하고. 그리고 일부 시설에 따른 전국에서 대형차량들이 오다보니까 도림유수지 부분에 주차부분 그런 행정적인 지원만 저희들이 협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은 전혀 될 수 없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전국대회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대상에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선 2023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리 구청이 S등급을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선진행정을 통해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창의행정 운영 제1차 정례회 때 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 임시회 때 2차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를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바랍니다.

1차 추경 때는 반영 요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도, 재작년까지는 쭉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추경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추세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이전 재작년 편성했던 것을 따를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1차 때는 반영 요구를 안 했고요. 이번에 2차 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200만원의 30%를 포상금으로 집행하기로 계획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70%는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1월달에 2,250만원이 교부가 돼서 일반재정 자금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그냥 세입처리화 돼서 재정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목적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음부터는 더 신경을 써서 적시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하세요.

임헌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치구 인센티브 교부를 ’23년도 2월에 받았잖아요? 2,250만원.

예.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2만 2,500원씩 지금 몇 분이죠? 2만2,500원씩 30%라고 얘기를 했는데.

2,250만원의 30%.

그러면 교부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50만원은 재정지원금입니다. 일반보조사업에 보조금 같으면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세출예산도 같이 간주편성을 했을 텐데요. 재정지원금은 간주처리를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주 세출 편성을 못하고 추경으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소상공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겸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수해나 이런 부분을 당했을 시에는 지역주민들이 엄청 많이 힘들어 하시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구나 나라나 이렇게 지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3억 6,84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선 위원입니다. 안심일자리사업 1억 3,728만 9,000원 신규편성입니다. 그렇죠?

예,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023년 하반기 안심일자리사업 계획에 따르면 최소 156명을 모집하기로 계획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아울러 2회에 걸쳐 추가 모집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가모집이 이루어진 것은 신청자가 적어서입니까?

중간에 포기자도 발생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추가자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신청자 중에서도 참여배제대상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인원이 많아서 당초 계획한 모집인원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선발할 때는 전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하고 소득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배치를 합니다.

여하튼 남은 4분기 동안 68명을 추가 채용하실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결원 없이 모집인원을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담당과장은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최대한 저희가 모집하도록 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실업자 및 저소득 지역계층에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안심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 드는 게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 집행부에서 엄격한 소득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한 일자리를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참여조건 완화를 적극적으로 서울시에다 요청해 주기를 또 아울러 바라면서 집행부를 자체적으로 집행부도 우리 과장 이하 국장께서도 지금 정확하게 메모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1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1,7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업설명서 19폐이지를 보면 ’23년 8월 25일에 서울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보조금이 증액 통보, 그러니까 변경내시를 통해 은평구 7,000만원 감액분을 영등포에 7,000만원 증액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8월 22일에 서울시에 증액요청을 한 결과에 따라 8월 25일에 서울시에서 증액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6월 제1차 정례회 때는 왜 하반기 집행 예상액 추계를 못 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6월말 정도 되면 지원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텐데 지원대상자 70여명 증가, 소요예산 시비 5,250만원 필요,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예상해서 1차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해야 맞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앞으로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되도록 1차 추경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최윤정 보건소장도 새로 오셨으니 이런 부분이 좀 더 세밀히 신경을 써주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에 대한 추경임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퇴직금 등 4대 보험료는 필수불가결한 지출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신경 써서 지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헌호 위원입니다. 우리 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이 이번에 증액으로 2,400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저희가 출산가정에 파견하는데요. 앞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전환사업에 국가사업에 그 대상자가 증가하면 그 대상자가 구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150%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앞쪽이 대상자가 늘기 때문에 뒤쪽도 늘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하였습니다.

앞에 쪽에는 70명 증가분이고 뒤에는 60명이라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본거고요. 우리 영등포구에서 출산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경란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에서 총 11건 2,704만 4,000원을 감액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다 자료 깔아줬나요? 다 갖고 계십니까?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경란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왜 아무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