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 7월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교단에 서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께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한 교육계의 요구와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정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8월과 9월에도 서울 양천구, 전북 군산시, 경기 용인시, 대전 유성구, 충북 청주시의 선생님들이 연이어 스스로 하늘의 별이 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이 되신 선생님들이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한 언론사 뉴스에 보도되었던 이웃 나라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06년 도쿄에서 민원에 시달리던 2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연달아 또 다른 교사가 비슷한 이유로 생을 마감하면서 교권 붕괴가 일본 사회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임용 경쟁률이 2000년에 12.5 대 1에서 2022년 2.5 대 1로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촉망받던 교사라는 직업은 기피 직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정신질환으로 병가를 낸 교사만 2021년 기준 2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니 교사 부족 문제로 교원 면허가 없는 대학교 3학년 학생마저도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일본 사회는 교육의 질 저하를 감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의 교육 현장만 반면교사로 삼았어도 이번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선생님도 누군가의 아들딸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 이 시각에도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진실한 마음이 변화의 씨앗이 되어 교육 현장을 바꾸는 힘이 되도록 우리 위원회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과 정책연구용역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받고,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 보고의 건 2.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보고의 건 가. 예술고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나.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다.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 연구용역 라.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 연구용역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현기종·강성의·김승준·이상봉·정이운·이남근·김대진·김창식·김기환·양영식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양경호·현기종·고의숙·이정엽·이남근·오승식·김승준·임정은·이경심·정민구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식 의원 대표발의)(오승식·김기환·송영훈·정민구·이남근·강성의·하성용·김승준·원화자·송창권·양홍식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7.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8.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9.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0.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1.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2. 마을키움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3.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4.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5. 제주청소년 로스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6.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7.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8.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9.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0. 학원 및 교습소 연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1.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제가 하겠습니다.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교원 직위해제, 그다음에 기소 건수 현황, 이 세 가지가 포함된 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창의정보과 소관입니다마는, 2024년도 민간위탁 사업인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녹음 가능 학교 전화 단말기 설치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조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사 결과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승식 위원님.

예, 오승식입니다. 예술고 신설 또는 전환 용역을 하기 전에 함덕이라든가 애월고등학교 운영 실태, 문제점을 파악한 내용이 있는지. 그다음에 체육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용역을 하기 전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논의를 거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 중 2023년 9월 1일 자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오경규 교육국장입니다. 류상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입니다. 오상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한경미 교육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입니다. 고순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경규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업 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원들의 정신건강마저 위태롭습니다. 그동안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참아왔던 상처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마당에서는 20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9.4제주추모문화제가 개최되어 최근 잇따라 숨진 교사들을 추모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지원, 회복 지원, 예방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업무 전담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교육활동 침해 관련 사안 발생 처음부터 종료 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퇴직 교원을 활용한 분쟁조정지원단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송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회복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육청 단위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개별 교원의 치유 지원을 위한 ‘마음돌봄’ 프로그램, 학교 구성원이 함께 교육활동 활력 제공 및 소통 강화를 위한 ‘마음단단’ 프로그램,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대상 치유와 회복 지원을 위한 ‘마음채움’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정신건강의학 병의원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고, 외부기관 위탁 상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째, 악성 민원인 대응을 위해 학교 전화기를 녹음 전화기로 교체하겠습니다. 둘째, 교직 스트레스 등 심리적 상처 및 소진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온라인 심리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무분별한 학부모 민원 전화로부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 서비스를 전면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9월 중으로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퇴직 교원 봉사단을 중심으로 통합 민원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교원 교육활동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여분 교실이 있는 학교 먼저 학부모 민원상담실 설치를 지원하겠고, 학교가 원할 경우 CCTV도 지원하겠습니다. 여덟째,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업무 담당자 설명회를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가 설명하는 찾아가는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정서지원강사는 올해 학교별 학생맞춤통합지원팀 회의 를 실시하여 인력 사용 여부를 결정한 후 학생맞춤통합지원 복지 예산을 사용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설문을 통해 지원 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공문서 감축을 위한 공문서 모니터링을 재개하며, 교육부 공통 행정업무 발굴 및 표준 모델이 제시되면 우리 교육청 여건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31일 발표된 우리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은 완성된 것이 아니며, 도의회 및 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안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예술고등학교 설립 관련입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 분석과 예술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예술고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2023년 4월에 체결하였으며, 연구용역 기간은 2023년 4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용역 과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보고 자료 3페이지입니다. 첫째, 전국 예술고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제주도 내 예술고 설립 타당성 연구, 둘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생 예술고 진학 수요를 진단하는 타당성 검증, 셋째 최근 지방예고 학생 지원 현황 및 진학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예술고 진로 희망 학생 및 학부모 수요조사와 더불어 유관기관 및 예술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넷째, 제주도 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운영 서비스를 제안하고, 예술고 설립 타당성 유효 시 추진 방향을 과업 내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25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최종보고회는 11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예술고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 체육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체육 영재 조기 발굴, 학교 운동부와 연계한 육성 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체육 중·고등학교 탐방을 통한 운영 현황과 사례 조사를 위해 타 시도 체육 중·고등학교 방문과 전국 체육고등학교 학교장 협의회 참석 및 세종특별시교육청과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연구용역 중입니다. 2023년 9월 26일에 용역 중간보고회, 2023년 11월 중순에 용역 공청회를 거쳐 2024년 1월에는 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체육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도만의 특화된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장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018년 1441명에서 현재 197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특수학급 신증설과 특수학교 학급 증설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2페이지 연구용역 추진 경과입니다. 2022년 9월 가칭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및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은 정책적, 지역적, 특수교육 수요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주 동부지역에 특수학교 분교를 만듦으로써 장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 특수학급에 대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 방안 관련 현안보고를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교육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모든 교육 서비스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세부 지원 영역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수교육을 통하여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은 무엇보다 장애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사회로의 전환에 있습니다. 18페이지 특수교육원 연구용역 추진 경과입니다. 2022년 10월에는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관련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는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로 제주특수교육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나타냈으며, 정책적, 수요적 시설 타당성에 대한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수교육원의 설립은 제주 특수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제주 특수교육 정책을 주도하고, 변화하는 미래 특수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특수교육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사회적 통합 역량을 신장하는 데 있습니다. 제주특수교육원 설립을 통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통합교육과 장애 학생의 전환 교육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 현안보고 첨부)

오경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과정의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마을키움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청소년 로스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학원 및 교습소 연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등 22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하시거나 전보를 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제주교육을 위해서 중책을 맡으셔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시게 될 텐데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모든 교육정책들이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매일 외신 보도를 보는데 올해 대한민국에서 크게 이슈를 일으켰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계잼버리, 또 하나는 교사들이 거리로 나온 것. 이런 것들이 보도될 때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 아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에 대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이 계획을 갖고 왔길래 제가 한번 봤는데 이 안을 보니까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완성본이 아니고 다듬어서 추후에 발표하시겠다고 하는데 언제쯤 세부계획이 나올 겁니까, 오경규 국장님?

지금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어제도 전교조 제주지부장님과 간부님들하고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소리를 저희들이 여기에 더 녹여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딱히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력 배치라든지 이러한 것은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퇴임 교원들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도 9월 안에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구성이 완료되면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학교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의견수렴 대상은 교사들이 주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는 제외되는 겁니까?

학부모는 학부모단체 임원들과 한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서 관리자들하고도 저희들이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계획을 발표하니까 제주여민회 등 7개 단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규탄 성명서 발표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로 교육청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학부모단체 대표님하고 제가 두 번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부모들과 학교가 불신하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교육활동 3주체인 학부모, 그다음에 선생님,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들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본질적 대응도 없는 지원방안이라고 하면서 이 방안에 대해서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인권 문화적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해서 다듬어 나가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어떤 사안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면 거기에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인력과 예산인데 앞으로 인력은 얼마나 충원될 것이고,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1년 단위로 한번 상상했을 때요.

인력은 저희들이 그동안 공석이었던 교권 관련 변호사를 9월 1일 날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서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3월쯤 생각을 했었지만 당장 9월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교권 관련 업무가 우리 교육국에 있습니다마는 실·국을 초월해서 예산이 있는 쪽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해서 단 한 명이라도, 2명이라도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전화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법률지원팀으로, 상담 지원이 필요하면 상담지원 쪽으로 안내를 하고, 그분은 전화 한 통이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1명에서 2명은 더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실 사전에 기초조사도 하고, 기초연구도 하고, 거기서 나온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번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계획에 이 정책연구보고서에서 나온 내용 참고했습니까?

예, 참고했습니다마는 현장의 소리를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조사 분석이라는 연구를 수행했더라고요?

예, 그것은 융합…….

융합과학연구원에서 했는데 아주 시의적절한 연구 주제였는데, 이 연구는 연구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시사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정서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사실 어저께 월례기획조정 회의 를 할 때 그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체크해야 될 부분도 체크를 해서, 그 보고서에 나온 내용과 현장의 소리를 더 들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됐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상위법이 개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 객체, 교육 주체를 논할 때 보니까 교사하고 기간제교사는 있는데 정규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방과 후 강사는 제외됐더라고요. 만약 방과 후 강사하고 학생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교내의 교무학사 영역이면 교감선생님이, 그다음에 행정 영역이면 행정실장님이 그 민원을 대응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안내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바로 교장선생님, 그리고 안 됐을 경우는 초·중은 지원청으로, 그다음에 고등학교하고 특수는 본청에서. 그리고 초·중에서도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면 교육청, 본청에서가 그 사안 처리를 위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만든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는 교육 주체와 객체는 있는데 방과 후 강사는 없고요. 교육활동이라고 했을 때도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덟 가지 항목이 있는데 수업하고 생활지도, 각종 행사, 대회, 현장학습, 상담 이런 것들은 있고 방과 후 교육활동은 없는데 법규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도 하여튼 학교 안에서 일어난 교육활동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인데 왜 공문서 감축 이런 게, 공문서 감축은 교원 업무 경감인데 이게 이 계획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활동을 하는데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 시간에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쏟아야 될 열정, 정성,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불편함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공문서가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행정력, 선생님들의 교육활동력이 행정 쪽으로 빠지지 않으면 아이들하고의 관계 또 학부모님과의 상담의 시간이 더 늘어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공문서 감축까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타 시도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계획도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제가 전국상업경진대회, 경남 진주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여러 교육감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 하시다가 광주교육감님께서 제주의 교육활동 보호대책에 대해, 지원방안에 대해서 당신도 보고를 받았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에게 맡기지 않고 바로 행정실장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요.

그쪽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와 차별화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만이 내세울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면 뭘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타 시도의 것을 지금 보지 못한 상황에서…….

타 시도 것 안 봐도 이것만큼은 타 시도와 차별화하는 계획으로서 최고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

얼마 전에 의회에서 전화 안 받았다고 하는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주도 교육활동 보호대책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를 들어 1쪽에 보시면 3년간 유형별 교육활동 침해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침해현황 이 자료만 보면, 학교급별, 그다음에 성별 아니면 교육활동별로 정확한 원인 분석이 돼야 그것에 맞는 대책이 나올 건데 이걸로 봐서는 전혀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까?

그 수치는 일단 신고가 돼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거기에 기입이 된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팀이 꾸려지면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유형별로 자세하게 관심 가지고 저희들이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인 분석이 돼야 대책이 나올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시 동부선거구 강동우 교육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최근에 초중등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내용 그리고 폭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뉴스를 많이 접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동료 교육자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우선 먼저 교원이라고 하면, 선생님이라고 하면 일반인이 알기로는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교육의 전달자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교육적으로 들어가 보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신체적, 그다음에 지적, 정서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데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경규 교육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학원에서 학생들이 방과 후에 많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학원강사가 학생들, 아동들의 학대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뉴스는 저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바라는 요구의 정도가 상당히 높지 않나.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최근 들어서, 제주도에도 S초등학교라든가 여러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과거에 좀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교육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함으로써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요근래 학교 현장을 쳐다보는 내용은 학교의 사회적인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안에 어떻게 하면 교육 주체가 함께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활동을 보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대표로 있는 제주교육발전연구회에서도 한 번 토론회를 했잖아요?

예.

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그때 학부모 대표님이 오셔서 한 내용이 저는 상당히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교원단체, 교직단체, 6개 단체잖아요?

예.

어디어디입니까, 6개 단체가?

전교조 제주지부, 교총, 그다음에 교사노조, 이번에 새로 개설된 데 있고. 또…… 갑자기 말씀드려서…….

6개 교원단체하고만 대화를 통해 가지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대책안을 만들었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교육 주체 중에 학생과 학부모는 빠져 있다 이거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들어서 이러한 대책을 만들었다고 하면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행정질문이 있었거든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김광수 교육감님의 내용은 뭐냐, 지금 법률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솔직히 시인하셨거든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마 직원들이 많이 시청했을 겁니다마는, 어느 의원님이나 대부분 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 15일, 교권 보호 4법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가결이 됐어요. 21일 본 회의 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통과되면 법률적인 한계는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에 따른 또 다른 대책안이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는 조금 전에 정이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해서 진짜 학교 현장이 존중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안이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준비 잘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에 보면 전화기가 있어요.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에 대해서. 지금 학교 현장의 실태조사 했죠?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우선 그 자료는 나와서 2023년 회계에서 176개 학교 해서 한 6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란 것은 내년에 8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방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2284대, 30만 원씩 하니까 6억 8520만 원 정도.

예, 맞습니다.

9월 13일 날 교부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녹음 가능 전화기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형태의 전화기를 지원할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학교에서 저희 본청처럼 자동으로 녹음하려고 하면 키폰 전화기 설치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하고, 전화 오면 그냥 단발적으로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로 우선 급하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본청에 전화 녹취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청인 경우는 10여 전부터 이런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KT 협력을 통해 가지고 전화 녹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본청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본청도 한 2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수요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단말기형, 그다음에 PC 연결형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자동차에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에 있는 거 있잖아요?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 블랙박스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녹음이 되거나 녹화가 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백업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말기형도 마찬가지거든요. 내장형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것을 교체해 줘야 돼요. 또는 백업을 받아야 되겠고. 이런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수고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 현장에서 대표전화로 왔을 때 상담을 통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바로 연결돼서 할 수 있는 녹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의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급해서 녹음 전화기만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학교도 실질적으로 전화기에 대한 체감도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부모님들이 선생님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다 보면 상담을 하다가 자녀 문제 때문에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안이 먼저 생기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민원대응팀에 보고하다 보면 그 사이에 선생님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선생님이 받고 또 학교에서 받았을 때, 대표전화로 받았을 때 민원의 정도가 심하겠다 하면 바로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요. 교육지원청에 녹취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설치했을 때 초·중·유치원까지 커버가 가능해야 되겠고요. 본청은 고등학교, 그리고 본청 안에 여러 과가 있겠죠. 이런 쪽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의 업무도 경감할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녹취 시스템을 빨리 도입하는 게 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술적으로 가능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일부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퇴직 교원 봉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분쟁 쪽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상담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경험이 많으신 퇴직 교원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쟁조정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어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저희들은 분쟁조정 쪽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예방 쪽도 분쟁조정 쪽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부분도 고려해서 그분들에게 힘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아 의원님이 제주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합니다. 본 위원은 작년 9월 19일 날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도 가칭 오등봉초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질문을 했었고, 올해 제415회에서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은 학교용지만 요구한 게 아니라 학교용지에다가 학교 설립을 위한 건물까지 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 좀 해 달라, 이렇게 두 차례 요청을 했거든요. 제가 우리 교육청 직원들에게 칭찬할 내용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번의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이 발 빠르게 소통과 협력과 협상을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김광수 교육감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200억 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저 도면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고, 저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은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지금 저 도면에 대해서 어떻게 제출이 됐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제주시청에서 이승아 의원님한테 드린 자료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모르는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200억 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교육감님으로부터. 200억 원은 학교용지와 건물, 교육시설 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어 가지고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전체를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게 맞아요?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고 200억이라고 하면 토지매입비를 뺀 나머지를 하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한 18개 교실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면…….

위원장님, 1분만…….

체육관하고 급식소는 그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국장님, 저기 보시면 교실동이 있고요, 체육관이 있고, 급식실이 있잖아요. 200억을 갖고 학교용지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매입비에서 남는 예산을 갖고 교사동을 지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체육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저희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죠. 교육시설 전체를 지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게 아니에요. 100%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도정질문에서 요구했는데 협상을 잘한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반영은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 체육관을 지을 때 아마 다시 수영장 문제도 나올 거예요. 200억 원을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쨌든 토지매입비하고 기부채납 한 건물도 300억이 넘었을 때는 중투로 가야 됩니다. 중투로 가게 되는데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 무조건 3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측돼서 저희들 지금 계획에는 수영장은 생각하지 않고 건물과 체육관하고 급식소를 가지고 2027년 3월 1일에 맞춰서 개교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업자에서 200억 또 저희들이 100억 정도를 하면 저 건물은 완성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00억의 예산을 가지면 학교용지와 교육시설 전체, 개교하는 데 차질이 없을 정도, 300억이면 될 것 같다.

예, 운동장 정비까지 전부 300억 이내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못 전달이 되면 오등봉공원 민간사업 개발업체가 100% 건물을 짓고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강동우 위원님, 오후에 질의 시간 있습니다. 오후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더불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새로 부임하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의 앞으로의 노력에 응원하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8월 말에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교육청에서 발표했습니다. 국장님, 9월 4일……. 제주지역 교원이 전체 몇 명이죠?

6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500명 정도 됩니다, 현황 통계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9월 4일 날 공교육 멈춤의 날로 도교육청 앞에서 교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발적이고, 어느 교원단체도 주도하지 않은 제주교원 일동으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가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2000명 이상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2000명. 실장님도 참석하셨고, 국장님도 끝까지 계셔서. 2000명이 넘는…… 2000명에서 2500명이 넘는 제주지역의 교원들이 도교육청 앞마당에 모였습니다. 유례가 있는 일입니까?

아직까지 그런 유례는 없었습니다.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국장님께서 유례가 없다고 하니까 유례가 없는 걸로 저도 확신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 교권에 대한 이야기, 교육활동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고 또 의정활동 속에서 문제제기를 해 왔지만 그날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하면서 상당히 많은 책임감을 통감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어려웠었구나, 이럴 정도로 학교 현장이 힘들었었구나. 2000명이 넘는 교원들이 외치고 호소하고 울부짖었던 내용들을, 과연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같이 계셨던 국장님께 저는 상당히 많이 실망스러웠다는 말씀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교원의 교육에 대한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할 권리 또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와 제안을 정당하게 보장하는 권리, 그래서 우리 제주교육의 활동이 실제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는 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신다면 지금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은 그런 심각성, 유례없이 2000명이 넘는 교사들, 교원들.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죠? 그래서 교원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담아내고, 지금 심각한 위기상황의 제주교육 전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학교를 지원하고 선생님들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교육국장이기 전에 같은 교원의 입장에서 더 마음 아프게 받아들였고 대안을 더 내실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언제나 현장을 발 빠르게 지원하시는 국장님으로 저도 존경의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고 실제 도교육청의 정책은 지금 상당히 별개로 가고 있다.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운영과 관련된 부서는 어디입니까?

중등교육과입니다.

예, 중등교육과입니다. 분쟁조정지원단 운영에 대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일단 사안이 발생하면 중등교육과에서가 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힐링 프로그램 확대 운영도 중등교육과입니까?

예, 그것도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고, 정서 지원은 정서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정서복지과입니다. 정서복지과는 안전복지국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녹음 가능한 전화기 설치, 어디입니까?

행정국 총무과입니다.

예, 행정국 총무과입니다. 교원 온라인 심리검사, 어디입니까?

그것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입니다. 안심번호 서비스, 어디입니까?

중등교육과입니다.

배상책임 민간 보험, 어디입니까?

그 부분도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교육 강화, 어디입니까?

진로환경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입니다. 그다음에 정서지원강사도 정서복지과이고. 공문서 감축은 어디입니까?

그건 정책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입니다.

예, 정책기획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도교육청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그 부분은 처음 만들기 전까지는, 만드는 과정까지는 정책기획실장님이 주관을 하셨지만 기본안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에서, 지금 이 종합 지원방안에 대한 세부내용들이 팀과 국이 각각 다릅니다.

예.

이 종합 지원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회의 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시기 전까지는 정책기획실장님 주관하에 저희 각 과, 팀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발표를 하고 나서는 교육국 중등교육과를 중심으로 하는데 소수의 인원이 모일 때는 교육국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실무까지 다 담당하십니까?

아니, 제 방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방에서 업무 담당자가 모여서 회의 를 하시죠?

예.

말씀으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사례관리·상담, 사안 처리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셨지만 사안 처리부터 회복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만이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23 상반기 교육정책 연구보고서에 연구 발표된 내용은, 본 위원이 이걸 오늘 아침에야 받았는데요. 읽다 보니까 ‘이렇게 귀중한 연구과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설문조사라든가 또 타 시도 교육청의 정책 분석이라든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지금 상황의 연구를 아주 잘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제주도교육청 정책연구소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관련해서 전담기구의 신설을 요구했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있어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시 수시로 회의 하고 조정하면서 현장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전담 부서의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했죠. 국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8월 말에 제주도에서 발표를 했어요. 8월 말에 다른 교육청이 똑같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추진단을 만들겠다. 9월 12일 날 똑같은 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직접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하겠다.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안 종결까지 법률, 행정, 상담, 치유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악성 민원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겠다. 지금의 사안, 제주교육에서 유례없이 20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호소하고 있는 이 사안을 받아들이는 도교육청의 인식과 관점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들을 다 섞어놓고 거기다가 한두 가지 추가해 놓은 것 이상은 아니다라는 면에서 지금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상당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제가 회의 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교육행정에서 책임감 있게 지금의 현장을 지원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기구를 만들고, 그것과 관련된 인력을 배치하고,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의 질책에 저희들이 유구무언입니다. 그러나 9월 4일 날 그러한 상황에 제가 직접 같이 있었고, 이후에 제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게 정답은 아니다. 이거는 각 부서에서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청의 의견이지 학교의 의견은 이거와 다르기 때문에 학교의 의견, 학부모의 의견을 더 듣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 놨고. 아까 원스톱과 관련해서 아직 전혀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저께 모 단체에서 학교 현장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들려와서 저희들이 어제 상담 관련해서 바로 연결을 하게 했고, 변호사님하고 연결을 시켜드리면서, 그 선생님 옆에 계신 선생님으로부터 오늘 저한테 장문의 메신저가 왔습니다. 그 메신저 내용을 보면서 ‘아, 나라도 조금 더 노력하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전담기구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진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의 의지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이 되고 정책이 되고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건 본 위원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학부모 교육까지, 그리고 지금 학교의 여러 가지 구조, 그다음에 체제, 시스템과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도교육청의 각 부서가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의 의지가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전담기구 또는 내부에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반적인 회의 체계가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그다음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종합 지원방안만으로는 기존에 있는 것에 한두 가지 플러스 이상은 아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개별적인 지원들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에 도교육청의 지원방안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청이 8월 31일 날 추진단 하겠다 발표했다가 9월 12일 날 교육감님께서 다시 또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 만들어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8월 말에 도교육청이, 교육감께서 직접 기자회견 하면서 발표했지만 지금은 계속 보완하겠다, 법이 개정되면 하겠다, 의견을 잘 듣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실제 그 후속 조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청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노력이,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는 많이 모자라구나. 그런 것을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진짜 새로운 방안들이 현장에서 요구가 되면, 그리고 저희들이 적극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방안들을 전부 녹여낼 수 있는 종합대책을 더욱 보완해서 학교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먼저 오경규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승진을. 고순옥 교육장님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고순옥 교육장님 오시자마자 예민하지는 않은데 제가 질의드려야 될 게 있어서요.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한 번 질의했지만, 이것 정책기획실장님이 말씀해야 될 건가. 왜 서귀포에는 초등에서 교육장님이 오고, 제주시에는 꼭 중등에서 가야 돼요? 뭐 있습니까?

인사 관련은 교육국장님이…….

그럼 교육국장님이 한번 답해 보세요. 왜 서귀포는 꼭 초등에서 와야 되고, 제주시는 중등에서 와야 돼요?

초등, 중등 구분하는 것은 명문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께서 전체적으로 제주교육을 디자인하면서 초·중등을 망라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초등 선생님이 보는 교육관이라고 할까요, 이거랑 중등 선생님이 보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일은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지만 각 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나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주시에도 한 번 초등에서 오고, 서귀포에도 한 번 중등에서 오고 이렇게 엇갈리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서귀포는 꼭 초등에서밖에 안 와요.

지난번 의회에서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께 보고도 드렸고, 교육감님 말씀이 지금 초·중등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제주시가 초등, 서귀포가 중등이 될 수도 있고. 본청 과장도 중등에서 맡던 과장직을 초등에서도 할 수 있고, 초등 자리에 중등도 갈 수 있고. 꼭 초·중등을 구분해 놓은 건 없습니다.

공모할 수도 있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특별법에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도 아마 교육감님께서 어느 시기가 되면 한번 고민하시지 않을까…….

다시 한번 살펴 주시라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표지석인데요. 요번 본 회의 때 강하영 의원님께서 서귀북초등학교 북쪽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교육감님께서 “소나무 다 베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로 막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좀 걱정돼서. 저 내용이 뭐냐 하면요, 마을 보호수거든요. “고려 초에 설촌된 유서 깊은 이 마을은 서기 1300년경 홍로현청이 설치되고 문물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마을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화로(火爐)와 같다 하여 이 고장 선인들은 홍로(烘爐)라 불러왔으나 남쪽이 허하여 재앙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풍수지리설에 흙으로 담을 쌓고 못을 파서 맑은 물을 괴이게 하여 주민의 안녕과 번영을 누려왔다. 그 후 1910년 봄에 당시 구장이시던 고진사(敬天)가 주민을 동원해서 흙담(土墻垣)을 수축하고 주위에 소나무를 심어 지금까지 마을 보호수로 지켜지고 있다.” 이게 보통 소나무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막 베겠다고 해서 제가…….

김대진 위원님, 제가 교육국은 맡고 있지만 안전 문제까지 이렇습니다 보고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송성한 국장님, 교육감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그때 교육감님이 저걸 진짜 베겠다기보다도 강하영 의원님께서 그쪽 교통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서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그런…….

국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제가 말 안 하죠.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내년쯤은 우리가 결단을, 소나무 자를지 안 자를지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정말 아름드리 소나무 안타깝지만, 소나무 하나하고 아이들의 소중함을 생각해 본다면 도민 여러분도 이해할 것이다. 자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 주민들하고 싸우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학교 구성원 또 지역사회, 이거 자르려면 합의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합의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교육감님께서 막 말씀하시면, 수장이지 않습니까? 교육계의 수장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런 질문할 때 상의 안 하시나요? 오늘 부교육감 오시면 제가 세게 말씀하려고…… 부교육감이 이 초등학교 저의 선배인데, 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질문 요지에는 없었고요. 교육감님이 어쨌든 그러한 불편한 교통, 통학로 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어디까지나 화두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딱딱 결단…….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랜 고라줍써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제가 예술고는 안 갔다 왔는데 체육고는 갔다 왔죠?

예예.

같이 갔다 왔는데, 전 체육고가 제주에 설립이 가능한 건가, 정말 물음표가 딱 던져지던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갔다 왔을 때 그 느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이나 전환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보고회가 있고, 공청회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 1월에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용역 보고가 나왔다고 해서…….

그건 교육청 입장이고, 타 시도에 있는 체육고등학교에 저랑 같이 가서 본 그때 그 느낌,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전 갑갑하던데요. 제주도에 정말 이게 가능할까.

체육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무리 저의 사견이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용역이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가. 또 면피용 용역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도저히 이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면, 용역 결과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선도 아닙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면 아마 도민사회하고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거고, 도민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바뀌어서 추진될 수도 있겠다. 지금 체육고를 신설한다, 전환한다. 누구도 지금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도민사 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 아들, 딸이 운동 잘하면 서울로 보내지 제주도에 안 보냅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걔가 예술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예술고에 가겠다고 할 수도 있고, 체고에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제주도에 안 보내겠어요, 서울에 보내지. 여기가 학생 수에 대한 문제가 더 커질 건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체육고가 됐든 예술고가 됐든 만약에 학교를 세우거나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제주만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 제주가 섬이기 때문에 ― 해양 스포츠 쪽이나 이런 쪽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체육을 전공한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도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남녕고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거기는 굉장히 열악하던데, 모든 조건들이 굉장히 열악하던데 거기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내년도 예산이 1800억인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남녕고에서 맨 처음 체육학급이 생길 때는 좋아했는데 관리·유지·운영 차원에서 많이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립으로 전환을 시켜서 다른 데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었고, 저희들 현재 남녕고 학생선수들 복지와 관련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학급을 늘리겠다고 하면 더 늘릴 방안도 그쪽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도저히 지금 상황에 그러지 못하겠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송성한 국장님.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형사 5000만 원 ― 사고당 ― 민사 2억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귀포에서 카트 사고도 있었지만, 아시죠?

예.

이 학생과 학부모는 온전히 자비로 1200만 원인가 냈죠?

예.

이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 그 내용은 근로자가 어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법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그건 부모 책임이고.

예, 어쨌든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걔가 개인적으로 놀러 가서 한 것도 아니고, 현장학습도 학습의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되면 학부모가 다 물어야 되고, 교원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 다 물어주고. 이게 맞다고 봐요?

그 부분은 소송이 제기됐는데 학부모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금이 2000만 원인데 합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좀…….

그러면 교원은 합의하면 다 물어주고.

합의금을 물어주지는 않습니다.

교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권리도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물어주고, 교원은 교육청에서 다 물어주고.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 문제를 보면서, 보상 부분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 피공제자가 가해했을 때입니다 ― 법률적 지원, 이게 시스템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죠.

그런 부분 제가 담당 부서에, 학교공제회 쪽 업무입니다마는 이쪽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만약에 없다면, 전국적인 문제라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라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애들이 현장학습 갈 때 동의서 받잖아요? 그때 그 내용을 집어넣으세요. 당신의 자녀가 가해자가 됐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그러면 애들 안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고도 안 날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오버했나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13분이 다…….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정자 실장님.

예.

제가 지난 7월 14일 날 학생인권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을 때 교권과 관련된 부분 질의했던 것, 기억 혹시 나십니까?

예.

어떤 질의를 제가 했었죠?

갑자기……. 말씀해 주십시오.

기억 안 나세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제가 했었는데.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중요하다 했을 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거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4일 뒤, 제가 14일 날 그 말씀 드렸고 정확히 4일 뒤 18일 날 서이초 교사 그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 학생인권 조례도 그렇지만 교원인권과 관련된 학업과정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학생인권 조례에 권리가 좀 많이 나열되어…….

잠깐만요. 그런 부분은 빼고요. 학생인권 조례도 중요하고, 교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교권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예.

최근 교육행정질문 할 때 교육감님께서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된 발언을 하셨는데 좀 걱정되는 발언들을 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세요? 조례 개정에 대한…….

예.

지금도 교육감님이 그 생각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의회로 떠넘기기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육청에서 학생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정, 교육활동과 관련된 조례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까?

지금 학생인권 조례에 학생들의 권리가 좀 많이 부각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성은 교육감님도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구체적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어쨌든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충됐을 때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취지고요.

예, 위원님 말씀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예,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필요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교육부에서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준다고 해서 저희들 기다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절차상으로는 그게 맞지만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정부에서 기본 매뉴얼을 만들면 하겠다, 이거는 가장 원론적인 얘기고요.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때도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본 게 그런 취지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보니까 며칠 전에 이게 온 것 같더라고요, 교육정책 보고서. 이 내용 보셨지 않습니까?

예.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안에 그동안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오경규 국장님.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담당 부서가 굉장히 혼재돼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도 헷갈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잖아요?

예예.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조직개편, 물론 조직개편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인정하십니까?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 보고하셔 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조직 안에서도 컨트롤타워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예예.

예술고, 체육고등학교 전환 포함해서 4가지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질문 할 때 예술고와 체육계 고등학교에 대한 통합을 언급하셨는데, 맞습니까?

저도 교육감님 의회 발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게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논의 자체가 지금 그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죠?

교육감께서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셨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면 예술고든 체육고든, 또 교육감님께서 의회에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술고, 체육고 통합이든 아니면 다른 방안이든 이러한 것들은 도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그런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이 당초에 공약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 진행됐던 부분, 용역 중간과정에 대해서 통합이라는 얘기는 그동안 없었거든요?

예, 저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즉흥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막 헷갈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얘기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즉흥적으로 나왔는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신설이냐 전환이냐 하는 것 고민하시면서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방법 중의 하나를 제시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 하셨을 수는 있는데 조금 성급한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매뉴얼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되고요. 제가 지난 7월 14일 날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 간에.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적재적소에 필요하다는 게 그때 말씀드렸던 저의 내용인데, 그 이후에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일이 터졌을 때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들을 마련하는 계획들이 잡힌 게 있습니까?

지금 잡힌 건 없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상임위위원회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제안을 해 주시고, 저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 보고서 말미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제가 문구를 한번 인용해 볼게요, 시사점에 대해서. “학생의 대부분은 교원을 존중하고 안정된 교실에서 공부하기를 원함. 힘든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99%의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더 면밀하게 검토·연구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시사점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교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들은 명확히 알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부 학부모님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일부 학부모님들의 행위, 어찌 보면 교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힘든 부분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언어적으로 폭행, 이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몇 가지 사안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모욕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소통의 시간이 1년에 한 번 학부모 정기총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저는 학부모님들과의 소통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학부모 총회 때 각 담임 선생님들하고의 면담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시간에 형식적으로 교사 면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교사와 학부모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많이 있을수록 이런 충돌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고 관련해서 제가 오후에 질의할 건데요.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표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학생 665명, 중학교 590명, 학부모 1074명, 교사 201명 이렇게 표본이 있는데, 지금 혹시 국장님께서 대충 이 표본이 어떤 표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예.

이 표본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강동선 국장님.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녹음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예예.

수요를 보니까 한 2200여 대. 유치원에 희망 수요를 해 보니 59대, 초등학교 1311대, 중학교 570여 대, 고등학교 320여 대. 이 대수가 구체적으로 학교당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는 겁니까, 전화기. 각 교실마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학교에 기본 6대만 했는데 내년에는 교실당 다 녹음 가능한 전화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 가능한 전화기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동 녹음입니까, 수동 녹음입니까?

자동 녹음입니다.

100% 녹음이 되는 겁니까?

예예.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량 블랙박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자주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 용량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도교육청 같은 시스템이 학교에 구축이 돼야지 전화기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차적으로 큰 학교, 또 조금 어려운 학교에는 시범적으로 아예 시스템 자체를 갖추는 것을 고민해서 몇 개 학교씩 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 할 건데요. 가급적이면 빨리 시범학교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면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았었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생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학생들의 인권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광수 교육감님의 지난 8월 31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 기자회견문을 봤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교육활동 보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독소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나치게 학생들의 권리만 담겨 있어서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자세 등 학생 의무사항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실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일단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그러니까 교권이 추락하는 이유가 학생인권 때문이 아니라는 것에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시도 교육청이 6개 교육청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나치게 학생들의 권리만 담겨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조금…… 그에 비슷한 정도로…….

어떤 겁니까?

집어넣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교육행정질문 때 도교육청이 먼저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 담당하시는 총괄 실장님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오면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조례 표준안은요, 그 조례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요, 교육 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의 예시안을 마련해서 주겠다는 거지 학생인권 조례 표준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시도 교육청에 보면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하는 시도 교육청도 있고요. 또 교권과…….

다른 교육청의 조례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한 사례, 경기도교육청 적극 발굴 지원, 이렇게 했어요.

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를 보고 저희 인권 조례를 봤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뭐가 더 추가되어 있느냐 하면 학생참여위원 회의 위원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해요. 그런데 제주도는 안 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예.

그리고 보호자의 교육 외에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거를 의무적으로 넣었어요. 그다음에 선거권도 넣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교육청보다 못해요, 인권 조례가.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 받으셨죠?

예.

교원단체에도 2차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이나 단체가 있던가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한 분이 있던가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는 학생인권 조례, 교권의 균형적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 조례에 지나치게 학생들의 권리만 담겨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이 잘 추진이 돼서 교권도 회복이 되고, 교육활동도 보장이 되고, 학생인권도 보장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교권 보호 4법 ―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 이 국회 교육 상임위에서 의결됐어요.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가장 핵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행히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인해서 교원이 직위해제 된 경우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1년도에는 68건…… 아, 130건. 130건 중에 아동학대 수사 개시한 거는 1건입니다. 그러면 아동학대로 신고된 130건의 이 선생님들은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었을까. 여기에 직접적으로 수사 개시한 건 1건입니다. 1%도 안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일부 학부모님 중에 사고의 차이에 의해서 당신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신고를 한 그 건수가 2021년도에 130건이 나왔는데 수사 개시된 건수는 1건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심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을까…….

그렇죠.

저희들이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힘듦을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었으며, 앞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원할 건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 같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 교육감님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대해서 너무 나열해 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나열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합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힘든 선생님이 전화 한 번 했을 때 심리 지원 우선 가고, 그다음에 법률 지원 가고. 그 선생님이 ‘아,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를 지원해 주는, 나를 응원해 주는 교육청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저희들 제도를,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학생을 분리시켜서 교장실에 놨더니 교장 선생님은 외출해 버리고, 방기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법」을 봤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이거는 구분이 됩니다.

예.

그런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물론 이 부분에는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말로 첨예하게.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변호사가 학교를 방문하면서 학부모 교육에 투입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우리 교육청에서 가서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또 교장 선생님이 해당 학교 학부모님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교육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낯 뜨거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부모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단체, 학부모대표님들께 이러한 상황들을 잘 안내하고 학부모님들 스스로가 자정 노력, 100명 중에 1명 있으나 마나 한 악성 민원이지만 그런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끼리 조화롭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시민사회운동으로 아름다운 교육이 되어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함께 동행돼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학부모님들이 학교와 선생님과 신뢰 구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경기도교육청에서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연 2회 정례적으로 하듯이 도교육청도 앞으로 이와 관련한 학부모님들과의 관계 소통을 중점적으로 가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교육국장님, 교육장님, 앞으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 보면 이게 한 번에 다 해결될 것같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한경미 교육행정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행정과장 한경미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들 중에 숨어 있는 건 뭐냐 하면, 교육국장님도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하드웨어를 좀 구축해야 되겠다. 교육예산과장이 돈은 대겠지만 인력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인력 충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인력 충원을, 사실상 예산도 그렇고 많은 인원을 충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서 배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학교 단위에 대응팀을 두는데 인력이 필요하다, 지금 인력으로는 현재 하는 일도 버겁다 그러면 교육행정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과장으로 첫 데뷔하신 거죠?

예.

기록에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가전제품이 고장 났을 때 판매점에 가서 수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화로 신청을 하면 전국 단위 콜센터에서 접수하고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서귀포든 제주시든. 이런 고민도 함께해서 인력을 제대로 배분하고 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셨기 때문에, 읍면 지구에 학생들이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학급 유지를 위해서 학급당 인원수도 좀 줄여보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습니까? 한 학급당 학생 수는 어느 정도 해야 유지된다 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시적이긴 하지만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상당히 많아서 고민인 반면, 읍면 지구에는 학급 유지를 위해서 인원수를 언제까지 이렇게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연구도 좀 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예.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용역 낸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술고등학교 신설·전환의 시발점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서 용역을 줬고, 전환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함덕이나 애월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토론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시발점이 뭐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교육국장님도 그렇고, 좀 전에 교육행정과장님도 그렇고 “제 생각”, “제 생각” 하지 말고 공적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공식적인 답변.

예술고등학교, 음악과 미술. 함덕고와 애월고가 온전한 예술고가 아니고 일반고에 예술학급만 거기 들어 있어서 그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거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했잖아요. 그 아이들만 열심히 지원할 게 아니라 일반학급 아이들도 그만큼 지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원 노력 했습니까?

그 문제고, 그다음에 어쨌든 엘리트 음악·미술 양성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걸로 예술고와…….

그러면 함덕과 애월에서는 엘리트 교육을 못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마는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점이 뭐냐?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립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것이어서 약간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도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가를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철남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하다 안 되면 예술체육고등학교로 혼합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용역 과업지시서를 출력해서 읽어 보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신설하려고 하는 것인지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든 뭐든 용역을 보면 지금 설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결론 나기 전에, 거기에 보면 분교에서 본교 승격할 생각도 하라는 등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랬을까 하고 제가 과업지시서를 봤는데 과업지시서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 다음에 교육과정을 하든지. 교육과정부터, 교원 처우부터,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쩌면 좋은지.’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용역이 나오면 그 후에 도민사회와 소통하겠다. 아니, 도민사회 구성원들이 의논해 가지고 정말 필요하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얻어야 될 거 아닌가요? 질책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일을 하는 데, 지금 모든 일을 할 때 선택하고 그에 집중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용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 조금 전에 아주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용역이 나와도 이거 다 그대로 수용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참고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수많은……. 지금 용역 개수 몇 개인지 알죠?

예.

이게 나왔을 때, 그러면 그냥 해 보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표본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구한 표본인지. 기본적으로 통계 가치를 가질 만한 표본인지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것, 통계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설문 같은 것이 그 과업지시서에 부합하는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부탁합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조금…… 오후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후까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교권 보호대책, 이게 혼재해 있기 때문에……. 제가 학부모님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권 침해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똑같은 교육 주체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기를 살려 주는 일을 먼저 하는 게, 대책 마련도 중요하고. 사건·사고가 터진 다음에 치유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분들이 마음 놓고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면 교권 침해도 줄어들고 민원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책 중에 학부모 대상 교육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나온 걸로 봐서는 상당히 어설프다. 이분들이 교육을 유쾌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그에 대해서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중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수많은 학부모님 중에 몇 분이 교권을 침해하는 건에 대해서 모든 학부모님들께 교육청에서 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님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 차원에서라도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학부모님들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그런 교육을 한다면 학부모님들은 불편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또 하나, 학교 내 교원 간 침해 사건이 났을 때도 이 교육활동 보호대책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죠?

예예.

좋습니다. 다음에 정책기획실장님.

예.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됐죠?

예.

신청 사유가 뭡니까?

물론 제주도특별법도 있습니다마는 교육국제화특구 특별법을 활용해서 좀 더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해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교육적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법을 자세히 보시면 「초·중등교육법」 23조하고 29조만 특구의 특례로 나와 있고, 우리 특별법에는 그 외의 수많은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주도특별법이 그거보다 훨씬 더…….

그러면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들 이외에 뭘 얻기 위해서 이걸 했습니까?

제주시와 서귀포를 비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육적으로 서귀포가 조금 더 많은 투자와 어떤…….

투자,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할 때 그 투자하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1분 약속했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 못 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 3쪽에 분쟁조정지원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오경규 국장님.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이것은 가해자는 학생 또는 학부모이고 피해자가 교원일 때만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꾸로 될 때는 예외입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교권 보호 때문에 이렇게 안을 마련했지만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황이 바뀌었을 때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하게 되면 교원이 피해자인 경우만 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계획에 담았으면 좋겠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 시도 ― 서울, 부산, 울산, 대전 ― 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보다 보니까 학교 출입 통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도 후문이 있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들을 위해서 다 막을 수는 없고 해서 배움터지킴이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배움터지킴이를 충분히 더 많이 확보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내의 학교들 보면 체육관을 짓고 그 밑에 식당 하다 보니까 식당에 식품 납품을 위해서 후문을 내서 학교 울타리에 후문들이 많이 생기는데, 일단 급식 납품은 정해진 시간 그 이후에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배움터지킴이가 그 문을 관리하든지 해 가지고 출입문을 일부 통제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교내 순찰을 강화해서 불량한 사람이라든지 악성 민원을 위해서 학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함부로 현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제시한 것 이외에 제가 현직에,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세이프도어를 마련해서 학생들 등교가 이루어지고 나면 모든 출입문이 잠기도록 자동 창치를 마련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상 상황일 때는 안에서 터치만 하면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도 마련해서, 그것은 한 학교당 500만 원에서, 별관이 많지 않은 곳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교육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듯 교육활동 보호 지원방안 계획이 자칫하다 보면 학생, 학부모를 배제한 이런 계획으로 비쳐지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교육 공동체가 함께 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학부모 또는 학생과 자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올라온 총 22건의 목록을 보다 보니까 법령이라든지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올라온 사업이 11가지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창의정보과.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창의정보과.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창의정보과. 그다음 7개는 모두 진로환경교육과인데, 마을키움터 운영,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제주청소년 로스쿨,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일부 민간위탁의 경우에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명확하게 위탁사무의 범위나 사업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민간위탁 사업들은 약 5, 6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도 명확한 민간위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저희들에게 지정을 해 주시면 차후에 사업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개별 조례들을 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교육청 자체 내에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예, 그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예산 지원을 할 겁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내년 사업으로 지정해 주십사 하는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족스러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연수 같은 부분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텐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해외연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전체를 하나로 묶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합쳐서 2억 원이 되고 있는데, 좌우간 이게 교육청이라든지 관 주도가 돼야 할 텐데 민간에 위탁을 할 경우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교육청도 책임 없다고는 하지 못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미비한…… 지금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미비점들은 더 보완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실장님도 계신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관련 근거 법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법령에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예상해 가지고 추진하지 못하도록 과감하게 하고, 향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잘 아실 텐데.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저희가 입법을 추진하는 데 좀 미비됐던 거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준비를 못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에서 위원회 할 때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못 했던 것은 몇 년 동안 계속된 연속된 사업이라서 과감하게 정리를 못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된다고 하면 법률적 근거는, 올해 내로라도 저희들이 각 개별 법령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이 법령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몇 년마다 동의를 받습니까?

3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3년마다 받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못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야 조정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 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새로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동의안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평가한 결과라든가, 아까 정이운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가지고 자체 조정을 해서 해야지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판단해야지 어떻게 의회가…… 의회는 견제기구 아닙니까? 이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예산 집행은 똑바르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것을 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체 내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희 자체 내에서 위원회 할 때 이것 때문에 논의가 많았었는데 걸러서 교육위원회에 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못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력하게가 아니라 세밀하게 못 했죠, 세밀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

알겠습니다. 다음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교육부가 금년 8월 17일 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이 고시에 보게 되면 학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8조, 12조 훈육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18조 학생지도의 범위 및 방식에 대해서 학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칙에 관한 특례를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학칙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고시를 학교로 안내를 해서 학교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그래도 도교육청의 표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학교마다 각기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학칙은 학교 고유의,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저도 현장으로부터 질책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부에서 온 것을 그대로 학교로 보내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도 교육청에서 뭔가 안을 마련해 줘야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들어서…….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결정할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깊이 관여해도 될 건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10월 말까지 그것이 마련되도록 되어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도 좀 보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가 이러한 부분들은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학교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10월 31일까지 학칙을 정하고,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예.

그러면 도교육청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도교육청에서 굉장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래도 공통된 매뉴얼에 학교의 자율성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 부분…….

의견수렴을 해서 표준안을 도교육청이 만들어야죠.

예,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 선생님들하고 안을 가져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공청회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각자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일선 학교에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고심할 수밖에 없죠. 교육국장님, 그 부분은 조기에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죠?

예.

2021년도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1억 원을 했습니다. 2022년 1억 5000만 원으로 뜁니다.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올해 3억으로 뜁니다. 그런데 내년에 4억 5000만 원으로 다시 뜁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급격하게 증액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도 그 부분 금액의 차이가 많아서 담당 부서에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사업이 종료되고 만족도가 높아서, 참여 범위를 더 넓혀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넓게 가져가다 보니까 금액이 좀 상향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내역 계획안 보셨습니까? 자료 제출해 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예.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5억으로 됐네요?

그것은 이 자료를 작성할 때하고 민간위탁 사업 심사 올릴 때하고 시간차가 있어서 계산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인원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된다고 했는데, 올해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게 되면 143명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1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식비는 8000원, 학생 간식비는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강사수당도 보게 되면 6명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100명이면 한 반에 17명씩 이렇게 가는데, 전체적으로 산출기초나 이런 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 같아요.

내년 예산편성기준 관련해서, 편성 세부내역들이 며칠 전에 나와서 지금 학생 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딱 정해진 금액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것은 예산 편성 운영지침에 맞게끔 나중에 최종적으로 갈 거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민간위탁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뭘 갖고 저희가 동의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갖고 저희가 동의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학생 해외연수비도 2억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계상이 돼 있는데 민간에서 하는데 해외연수를 과연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검토가 돼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도교육청이 세심하게 검토하고, 그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입니다. 김창건 창의정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창의정보과장 김창건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목적이 주로 소프트웨어와 AI 관련 학생들의 능력을 함양시키는 프로그램 맞죠?

예, 맞습니다.

최근 3년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위탁을 줘서 운영한 결과 교육청에서 평가하는 관점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과장 입장에서?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90점을…….

마이크 켜세요.

지금 판단하기로는 성과 관리나 성과 결과 이런 것을 봤을 때 90점은 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게 단순 행사가 아니고요, 1년 쭉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기초부터 시작해서 사전연수, 기초 두 번 하고, 그다음에 심화연수 끝나서 최종적으로, 이제까지 쭉 해 왔는데 내용이 워낙 좋고 이 학생들을 추려서 인재 양성 측면에서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가서 거기에서 구글이라든가 기타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람하면 애들한테 정보교육이 돼서 인재 양성이 될까 해서 올해 약간 올린 거고요. 내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이런 부분 연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중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관련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는 고등학교까지 연계를 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해커톤.

예, 해커톤 있습니다.

인재 양성 해커톤 그 대회에 참석을 했었습니까?

예, 저희들 해커톤 대회에…….

여기에 참여한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참여한 겁니까?

예, 이 프로그램 이수한 학생이 참여해서, 서귀포고등학교 학생인데 ― 학교는 죄송합니다 ― 거기서 우수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교육적인 효과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심사할 때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우리 제주의 학생 중에서 이공계 쪽으로 많이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인재, 한 사람의 인재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오전에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감동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사회시민운동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예.

저는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학교가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 많이 다운되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학교와 학원 이걸 비교해 보면,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학원 쪽은 높고 학교는 낮고. 즉,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저하되는 것 같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국장님이 봤을 때. 학교에 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 딱 짚어서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아이들 학력이든 인성이든 여러 가지를 교육하면서, 진짜 참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하고 또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학부모님들하고 공유해서 ‘아, 학교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믿을 만하구나.’ 하는 것을 심어 줘야 되는데 행여 그런 것에서 모자람이 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좀 불신한다는 그런 사회적…….

불신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아니, 조금…….

믿음이, 신뢰가…….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하는, 그래도 지금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줘야 과거처럼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까…….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학원도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민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겠죠. 학교만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교육활동 보호라고 하는 대책, 방안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발전연구회에서 토론회도 가졌지 않습니까? 이런 방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교육청에서 사전에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종합해서 방안에 집어넣었으면 참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요새 나오는 대책이라든가 방안이 사후약방문입니다, 일이 터지니까. 지금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감대는 형성돼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운동이 아니라, 학교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교원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자정운동이라든가 결의대회라든가 아니면 대토론회라든가 한번 할 의향은 없습니까?

충분히 그런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런저런 만남, 소통의 시간들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열심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서울은 오늘 발표했어요. 서울은 발표했거든요. 학교당 변호사 1명 배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챗GPT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 인터넷에 나와 있거든요. 기간을 좀 갖고 충분히 논의해서 대책을 세워서 발표하는 것도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빨리한 것 같아요, 교육부 안을 갖고. 제주 실정에 맞게끔 한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유념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특수교육 담당하시는 장학관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상혁 체육건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수고가 더 많으시겠습니다.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및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하고 계신데요.

예.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교육감님께서 요번 교육행정질문에서 답한 거와 별개로 지금 신설 또는 전환에 대해서 어디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9월 26일 날 중간보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설문도 남녕고 학생들을 비롯해서 도민, 지도자 해 가지고 원래는 1200명 대상이었는데 한 1350명 설문조사 했고, 그다음에 운동부 지도자가 조금 모자라서 더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용역 결과가 명확히 안 나와서 중간보고회 결과 보면서 차츰 정책을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연구용역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교육청의 생각은 그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신설에 무게가 있다 아니면 전환에 무게가 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직은 어느 쪽에 무게가 있다라고 정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처음 용역 할 때부터 신설, 전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부분이 나오면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예.

여기다가 덧붙여서 요번에 교육감께서는 그 후에 또 바뀔 수도 있다.

용역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나오면 정책적인 판단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책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예,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부임하시자마자 지금 여러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현안보고 사항인 예술고 신설 및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주무부서 과장님이십니다. 교육청의 무게, 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어느 것에 확정적인 걸 두고 있다기보다는 용역 진행과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지냐 전환이냐 아니면 신설이냐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그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이고, 지금 교육청은 신설이든 전환 타당성이든 어디에도 무게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 또한 교육감 말씀처럼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다.

용역 결과를 보면서…….

또 이후에…….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번에 답변하실 때 예산을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와도 합칠 수도 있다. 예술고와 체육고를 합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가능성까지 다 포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부분까지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오늘 4가지의 중요 용역 현안보고 사항입니다. 요즘 도교육청에서 어디 참석해 주십시오 하는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예전에는 안 와서 걱정이었는데 요새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오늘 제가 받은 건 신제주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및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시간 되면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2016년, 2017년에 애월고, 함덕고에 미술과, 음악과를 하나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문과의 의견 조정, 그다음에 학생들의 의견수렴, 그게 전부 다 고등학교 체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몇 번의 토론회, 그다음 그것과 관련된 예산, 의회와의 협의,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난했고 또 동문들과의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설 하나만 해서 교육청이 신설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조정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전환하겠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용역 결과 나오면 다시 또 그 이후에 입장을 결정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다시 예산을 봐야 되고 또 의견수렴을 할 것이고, 국장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과 소통할 것이고. 신제주권도 마찬가지고 . 이제는 저는 신설과 관련된 이런 타당성 연구용역과 관련된 것들이 오면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도교육청은 도대체 뭘 하려고 지금 연구용역 하고 있는가. 신설이면 신설, 전환이면 전환. 그리고 이번 교육감 임기 내에 이거는 꼭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꼭 연구용역 하고 도민들하고 소통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동문들하고 얘기하고 토론회 하고. 이거는 꼭 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용역에 대한 난발, 도민들에 대한 혼란, 그리고 희망고문,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이게 뭔가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걸 과거로 돌려서 또 새로 시작하기에는 불가항력적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나면 진짜 그중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고, 도민들하고 소통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것을 선택해서라도 꼭 몇 가지는 추진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쉽고, 위원인 저 또한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도민들이나 교육가족들께서도 도대체 도교육청이 꼭 하려고 하는 게 뭘까? 이런 의문들이 지금쯤은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증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민과의 소통을 넓혀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실현해 내는 과정이 우리 행정에서는 여러 절차와 규정, 법,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근데 이 무수한 용역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실까, 상당히 걱정스럽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연구용역들이 실시되어 있는데 이후에 이것과 관련된 정책 반영, 의회에서도 잘 지켜보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립니다.

저희들 적극 소통해서 진짜 올바른 정책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드디어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어제 발표를 했죠, 교육예산이 11조 깎인다. 올해 세수가 잘못되었다.

세수추계가 잘못됐다고…….

예, 세수추계가 잘못되어서…….

재추계 했습니다.

예, 재추계 했죠. 도교육청에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내국세 한 59조 원이 덜 걷힌다고 재추계 했는데, 교부금으로 오는 게 한 11조 몇천 억 되는데 거기서 1.57% 하면 1850억 정도 감교부될 것 같습니다. 오늘 17시에 영상 회의 있습니다.

예, 영상 회의 있고. 그러면 그 정도의 예산이 덜 교부된다는 말이죠?

예, 금년도.

금년도.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내년도 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283억이 감교부될 예정으로 통지가 됐고, 그다음에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세하고 시도세를 확정해서 통보는 안 해 줬지만 상당 부분 감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내년 예산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감액 예산을 생각하고 편성하면 되지만, 그것도 일단 문제입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해 놓은 예산, 지금 교부금이 감해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줄여야 되는 상황이죠?

줄여야 됩니다. 세입에 맞춰야 됩니다.

맞습니다. 세입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아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교육청에서의 답변과 위원님들 간의 얘기 중에 “세밀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주겠다고 한 예산을 깎아서 올해 교부를 못 할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감교부될 게 확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 세부적인,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민간위탁 했던 것을 그냥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있지 않으면 실제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육예산도 우리가 손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감교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 예산보다는 적게 올 거라고 저희들 지금 짐작해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위탁 남발이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검토를 안 한 건 아닌데,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일단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고,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산 조정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년에 한 번 다시 승인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과감하고 더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올렸어야 됐다.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은 심각하게 긴장해야 될 상태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것도 그런 부분이 덜 반영된 듯하여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산 반영에서 그런 부분들 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전 짧게 하겠습니다. 보통 민간위탁은 한 번 주면 쭉 가는 거지예? 재위탁해 봐야 형식적인 거고. 지금까지 관례상 그렇게 해 온 게 맞지예?

그래도 공모절차를 통해서 심사하고…….

공모절차를 해도 다 형식적인 거죠. 특별한 마찰도 별로 없을 거고. 도청도 다 그러던데요. 교육청도 똑같을 거라고 보고요. 전 질의할 게, 아까 강동우 위원님이 특수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서 질의할 게 별로 없지만. 특수교육담당님, 잠깐 나오세요.

저도 교과서에 성적 표현이 심하다는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학년에 어떤 교과목에 나왔는지를. 그게 교육적인 어떤 게 아니라면 그냥 쓰여질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한 의원님이신데 항상 교육행정질문 할 때 꼭 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동성애를 조장한다. 고학년 교과서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이 있고, 우리 성인이 봐도 낯 뜨거울 정도의 성적 표현이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런 표현이 있나.

그게 교육적이지 않은 거면 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교과서…….

성평등 쪽으로 접근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그런 거는, 오히려 성평등 쪽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교육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과목인데, 그런데 그 정도의 표현이 있을까. 제가 교과서를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요. 정책기획실장님이 봐서 나중에 좀 말씀해 주세요.

확인을 해 보고, 알겠습니다.

저도 그분한테 가서 이런 표현은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될 건데, 저도 교과서를 안 봐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중에 교권에 대해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제주여고, 제주여자중학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학생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갑자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일어나서 이게 다 묻혀버리지 않을까. 학생인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일로 인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학교에 학생인권을 위한 연수도 시키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그 시스템대로 하고도…….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시고. 그걸 받아도 또 이런 사건이, 학생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아까 교권 보호를 위해서 서울 같은 데는 한 학교에 변호사 한 명씩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큰 조치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선생님한테 받는 상처가.

물론 교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권이 좀 강화돼서 학생인권이 좀 묻히는 거 아니냐는 염려를 지금…….

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충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시대에 따라서 어느 게 많이 성하고 약해지고 이러기는 하지만 두 축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인권도 염려하지 않도록 계속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여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잘 조성되고 있는지를 꾸준히 저희들이 점검을 할 겁니다.

실장님, 혹시 학생인권 조례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봤어요?

당연히…….

거기에 교권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 딱 있나요?

약간 학생의 권리가 애매하게 돼서, 지난번에 교육감님도 교육행정질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지도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또는 흉기랄까 어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거…….

그런 건 인권 조례 말고도 학칙으로 정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생, 선생님, 학부모가 협의를 통해서 그런 거 마련하면 되지 않나요?

조례와 학칙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정자 실장님.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실장님 밑에 과가 몇 개 과가 있죠?

4개 과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과가 있고요, 예산과가 있고, 그다음 국제교육과가 있고,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 부서가 김광수 교육감의 중장기적인 발전이라든지 공약과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맞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말한 내용 중의 하나가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이라든지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계획들을 정책기획과 내지는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나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나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정책기획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다. 더 나쁘게 생각하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사실 도청 같은 경우는요, 정책기획실…… 기획조정실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 용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시 정책기획실에서 추계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마다 해 가지고 그쪽에서 교육감한테 바로 보고를 합니까?

부서에서 교육감님한테 바로 보고를 하는 일도 있고, 그게 넘치고 이럴 때 그러면 각 실·국별로 조절을 하고, 실·국장님들이 모여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왜 제가 처음에 실장님한테 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느냐 하면,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 밑에 팀 단위의 조직이 있죠?

예.

3개 팀이 있죠?

예.

정책기획팀, 학교정책팀, 정책조정팀. 이 팀의 상징적 의미만 보더라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의 앞뒤가 안 맞아요. 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팀이 있고요,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팀이 있고요, 학교 정책과 관련된 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역할들을 앞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는 개입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이 돼야지만 교육감의 정책을 저희가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두루뭉술하세요. 팩트가 없어요, 팩트가. 아까 학생인권 조례라든지 교육활동 보호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실 때도 보면 두루뭉술하세요. 실장님 정도 되면 확고한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에 관련된 부분들 교육청에서 할 의향 있습니까? 내부 방침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우리 의회에 떠밀기 할 겁니까? 학생들한테 또 맡길 겁니까?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교사들한테 또 맡길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책기획실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공약과 관련된 부분, 중장기 계획과 관련된 예산까지도, 물론 교육예산과에서 그런 부분들 추계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정책 이퀄 예산 아닙니까, 예산. 이런 추계 없이 두루뭉술하게 가게 되면, 지금 4개 기관 외에도 많은 용역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강동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개교를 신설했을 때 최소 500억, 추산이. 물론 2029년도에 이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2026년도부터, 금방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앞으로 교육재정,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돼서 용역은 다 나왔는데 안 한다 하실 겁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용역 결과에 대해서 실행을 할 건지 보류를 할 건지 철회를 할 건지. 이 부분들이 지금 안 나오면 나중에는 진짜 도민들이 봤을 때 신뢰를 못 할 정도의 지경까지 온다는 우려 아닌 우려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께는 그 정도 질의하겠고요. 오경규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제가 오전에 예술고 관련해서 설문…….

예예.

교육청 현안보고 4페이지에 보면 설문대상이 나와 있고 설문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설문이라는 게 설문 표본이 있지 않습니까, 표본.

예예.

그런 표본이 지금 제가 이 용역 중간보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어디에도 없어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표본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점심시간에 설문 표본을 좀 보자고 했습니다. 해 봤더니 학생은 두 분류로 나눠서 초등학교 5·6학년.

그렇죠.

그다음 중학생.

그 자료는 제출한 자료고요. 예를 들어서 표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요 지역별 분석도 나와야 되고요, 연령별 분석도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라고 하면 초등학교 665명, 중학교 590명이 어느 지역에 분포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온라인으로 설문에 응하도록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몇 명 했다는 거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담2동에서 다 나왔다고 하면 이 용역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표본이 중요한 겁니다. 통계라는 부분은요, 기본적인 요건이 안 되면 그 통계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학부모 같은 경우도 1074명이 분석·활용되었다고 하는데 이 학부모가 어느 지역, 연령대가 어떻다, 이 자료가 없다고 하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용역 했던 기관으로부터 한번 그 자료를 받아보고 위원님하고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최종보고회 때는 설문조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도민 여론조사 자체가 설문조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통계를 신뢰할 수 없으면 이 용역은 사실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 관련해서도 용역 할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설문 진행 중이라고. 제가 아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

체육건강과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용역 할 때 설문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엄정히 지켜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창의정보과 김창건 과장님.

예, 창의정보과장 김창건입니다.

지금 창의정보과에서 4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가 1건이고 기존이 3건인데, 혹시 기존의 3건에 대해서 기관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등학생 아카데미, 어디입니까?

제주대학교 공과대학입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상담 프로그램은요?

이거는 세 군데인데요.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 한 가지가…….

됐습니다. 그 정도만 들어도 좋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이거 신규인데 이 부분은 물론 공모를 통해서 하겠지만 이런 기관들이 제주도에 있습니까?

드론 교육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문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의회나, 그래서 드론 아카데미를 올해 한번 실시해 봤는데 학교에서 만족도들이 있어서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계속해 보고. 그다음에 교육만이 아니고 드론 캠프까지도 한번 해 볼까 해서 두 가지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해 왔던 그 기관이 어디였죠? 드론과 관련해서.

지금입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이 용역 말고 드론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지금 교육청하고는 직속기관인 융합과학연구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서귀포산업과학고에서 이 드론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신규 사업은 위탁을 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융합과학연구원에 위탁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민간위탁입니다.

저는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지는 제주대학교에서 많이 도움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드론과 관련해서도 그쪽으로 주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한 민간위탁이라서 드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런 전문적인 교육은, 물론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제주대학교도 좋지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위탁을 줘야 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뒤의 내용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내년 예산이 굉장히 긴축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해 왔던 사업이니 그냥 가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탁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는 좀 엄밀하게 따져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총괄적으로 오정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긴축재정인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정한 거니까,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 부분은 가능하면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사업의 적정성은 인정해 주되 예산 범위는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