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영배
서영배의장
(중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성재순입니다. 제321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의결하였고 1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는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6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는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의결, 4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 총 35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장
(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2. 광양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운영위) 3.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4.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5.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 6. 광양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
(중동)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의회운영위원장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규칙안 2건 등 총 6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심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상위 규정에 맞게 고치고 정책지원관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현행「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정책지원관 직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정책지원관 사적업무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단체, 청소년의회교실에 대한 정의와 운영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회 시설과 물품 지원, 기념품 제공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현행 조문 제6조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일부 오류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제6조에서 「지방자치법」제43조 제5항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철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 2에서는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제7항에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특별휴가 5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8항에서는 정년퇴직예정공무원에게 퇴직준비휴가 30일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 제9항에서는 자녀 군입영 특별휴가를 1일에서 2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는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 신청기한 등 일부 규정을 현실화하고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9조 제2항에서는 5분 자유발언 신청 시간을 본회의 개의일 전일 18시까지로 하고 안 제44조 제1항에서는 회의록 자구의 정정요구 기한을 회의록을 배부한 날부터 3일 이내로 하고 안 제78조에서는 윤리심사의 요구, 회부 시한 및 회의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제29조 제2항 “18시”를 “10시”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규칙의 제명을 상위 규정에 맞게 고치고 정책지원팀 신설 근거와 의회사무국 팀별 사무분장을 정비하여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칙 제명을 현행「광양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서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의회사무국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의회사무국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의장
(중동) 안영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6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건설품질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0.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11.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총무위) 12.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3.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4.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총무위) 15. 호우‧태풍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총무위) 16.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7.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18.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9. 2024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20.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21.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22.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3.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4.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건설품질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호우‧태풍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총무위원장
의원입니다. 제3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6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용식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광양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과 시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지원 표지판의 설치장소, 공사·시설·운영표지판 등의 설치, 관리감독 및 평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김보라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각종 연구용역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과 결과의 즉시 공개 등을 통해 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 강화와 유사·중복 연구의 방지, 연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연구용역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재정비하고, 연구용역의 관리 원칙을 신설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과 연구결과의 공개 강화 등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 및 제5조에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제14조에서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안은 시보 발행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보 발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보의 형식과 시보 발행 및 배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보의 게재내용 순서를 정립하며, 시보 효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에서 분리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발행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정소식지의 배부 대상 및 방법, 게재사항, 편집 및 제작, 정보통신 활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양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특별휴가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시간 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특별휴가 부여 수혜대상과 일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에 위임한 임용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별표2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을 읍·면·동 위임사무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안은 광양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운영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태풍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호우·태풍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의 재산사항 파악이 불가 또는 주소의 이전 가능성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망자 및 그 유가족의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백성호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광양시 금고 보고 기준에 관한 근거 마련으로 시금고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금고 재무상태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금고의 자금운용 상황 등 시장에게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광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라남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지원대상을 당초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로 하였으며, 지원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한라비발디어린이집 외 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을 민간위탁 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등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및 대상사업, 지역문화예술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기금의 설치·용도·운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부칙 제2조를 제4조로 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그 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내 체육시설 6개소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우산궁도장 외 5개소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민간위탁 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 및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이 광양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규칙명이 변경된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제5조에서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9조”를 “지방재정법 제9조의2”로, 제9조에서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해당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폐지, 개정, 제정됨에 따라 법률명이 변경된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제11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삭제하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제12조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의장
(중동) 정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18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건설품질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호우‧태풍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6.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7. 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산건위) 28. 광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29. 광양시 맨발걷기 환경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산건위) 30. 광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31.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건위) 32.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33.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4년 예산출연 동의안(산건위) 34.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35.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양시 맨발걷기 환경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4년 예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산업건설위원장
의원입니다. 제3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의결, 4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목적에 조례 위임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택시의 차령 연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차령 연장은 1회 최대 1년을 연장 가능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심사 결과, 자동차의 차령과 차령의 연장 요건을 정한 별표를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반영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등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조항 번호 수정,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 신설 등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여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지원 신청과 사업 선정,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교부결정 취소와 사업비 정산보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노후화 시설 보수를 위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적립금 등의 적립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최소적립금에 대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권장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등에 시민이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시설을 확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맨발걷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맨발걷기 사업계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맨발걷기 확산을 위한 시민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확충과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경관계획과 경관사업 대상에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규정하고, 야간경관의 증진, 경관시범지역 지정, 도시경관 기록ㆍ보존, 시민 아이디어 공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 입법체계를 내용별로 분류ㆍ구분하여 모두 다섯 개의 장, 40개 조로 재편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려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협의체 지원과 운영규정 마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신설, 보조금의 지원과 환수, 그리고 정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상위 법령의 평가와 중복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평가 규정을 삭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제27조 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품권의할인율 및 보유한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광양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업종 정비, 필요한 경우 할인율 및 보유 한도액 조정, 상품권 이용 촉진을 위한 활동 지원 등입니다. 심사결과, 등록 제한 예외 업종에서 관광시설을 삭제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4년 예산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부가가치 친환경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 재자원화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비로 2024년도 예산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사업 내용은 2022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 내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46억 5천만 원이며, 2024년도 예산 출연 금액은 5억 1,6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신설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명위원회의 정원, 부위원장ㆍ민간위원의 구성 요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서면심의 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제2조 제3항 중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4항 전단 중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대중교통비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비 지원 기준과 대중교통비 지원체계 구축, 이용 방법,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교통카드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비 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모든 시민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의장
(중동) 최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11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광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광양시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광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4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4항,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5항,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농민들의 땀으로 일군 농산물이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농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 최고의 명절인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득 차오른 보름달처럼 가족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광양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광양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광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광양시 건설품질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호우‧태풍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2024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광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광양시 맨발걷기 환경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광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4년 예산출연 동의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