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미옥 의원 발언
동창옥위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우리 전반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우리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전에 우리가 공감한 부분을 내용을 공유했으면 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어가지고 부군수님이 출석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관련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부군수님 출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산심사가 시작된 관계로 안전재난과 심사후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동창옥 위원님이 금방 말씀주신대로 의견에 합하여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친 뒤에 부군수님이 출석을 한 후에 부군수님께 의견을 제시해서 듣도록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소관 부서인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송형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폭염대책비 등 순도비를 포함하여 11억 7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 수상안전 인명사고 예방시설 구축비로 특별교부세 3천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민안전보험비 군비부담금 집행 잔액 2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안전취약계층의 종합 전기 안전 진단을 위한 전기재해예방사업비 군비부담금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감염병 예방 물품 및 홍보물 제작비 1천 5백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도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폭염 대책비 2천만원 그늘막 설치사업 1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이재민 주거시설 컨테이너 구입비 군비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재해취약 미정비 상거석천 정비공사에 2억 5천만원, 황금천 재난위험교량 정비공사에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제방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진안읍 상하신천, 부귀면 미곡천 소하천 유지보수사업비 1억원을 소하천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백운동천 정비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고 도통천 하천재해예방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18일 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비 도비 8천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소실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주택 피해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소 1개소, 반소 2개소를 추가하여 주택소실 피해주민 지원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상위계획 반영 등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사업 선도사업인 에코가든 조성사업은 2024년 동부권발전사업으로 18억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그에 앞서 금번 추경에 설계용역비 5천만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1천 4백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세출예산은 세입 감소에 따른 예비비 1억 1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송형진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3쪽부터 66쪽까지 있는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201쪽부터 206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201쪽에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있죠? 제일 밑에.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손동규위원
안전취약계층이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겁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이 예산은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주는 보수해 주는 사업인데요 대상은 13세 미만 어린이, 5세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손동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만 봐도 한 두집이 아닌데 오백, 537만원.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나 해준다는 거예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이건 전라북도 도청에서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1개 읍면 121세대가 신청을 했고요, 이 사업비 자체는 저희가 도청에다 자치단체가 분담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청에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 줘가지고 다 공사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손동규위원
딱 몇 집하라고 아니면 금액이 지정돼서 내려왔나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읍면동에 9세대에서 11세대 정도하는데 저희같은 경우 11개 읍면이다 보니까 11개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121세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손동규위원
아니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아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아마 도청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혹시 더 신청할 수 있으면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다음은 202쪽에 밑에 보면 그늘막 설치사업 있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늘말 설치 이렇게 보니까 그늘막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팔백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손동규위원
팔백만원 정도요. 그러면 지금 3백, 3억 2천 2백이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1천 6백만원입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대상지들은 쭉 나와 있나요? 선정되어 있나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백원 택시가 됐든, 학교 인근이 됐든 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가 돼 있고요,
손동규위원
예.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중학교도 설치돼 있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우체국 앞 하고 마령초등학교 앞쪽에 설치 됐고요, 추가적으로 에코르 아파트에서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좀 힘들다해가지고 기금을 사용해서 한 개소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손동규위원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 여름에 요즘 더군다나 폭염이잖아요, 그리고 또 비가 내리다 보니까 그 피할 수 있는 차를 기다린다든가 이렇게 할 때 통학버스 기다린다거나 할 때 기다릴 장소에서 그런 거 필요하더라고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 같아서 장소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203쪽에 백운, 도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요, 204쪽에 백운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4억 9천 7백만원이 감하고 그사업 그대로 203쪽에 도동천 하천해재 예방사업이 반영이 되었어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이미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백운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마무리 돼서 이렇게 감이 된건지 사업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이 사업은 도청에서 백운동천 설계를 실제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이미옥위원
도청에서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그 사업이 설계가 완료 되면 저희 진안군에게 이관을 시켜주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근데 시기적으로 9월달에 이관을 시켜줘요. 이번에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비를 조기에 쓸 수가 없다 보니까 백운동천을 감시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일단 쓸 수 있는 사업장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건 도청가가지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늦다 보니까 일단 도통천에 쓰고 나중에 오는 돈에 대해서 이쪽으로 쓰겠다고
이미옥위원
전환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아니 직접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이미옥위원
아 전환을 이렇게 돌려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리고 205쪽 용담호 에코가든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거기 보니까 소교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어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이미옥위원
거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16억 8천만원입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이미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업 설명을 하셨던가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저 오기전에 한번정도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에코가든 사업은 용담호에코토피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지금 그쪽에 당초 양지마을하고 금지마을사람들이 유채꽃도 심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가 지금은 조금 지치셨는지 안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진안군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동부권사업하고 특별교부세하고 군비등 어떤 사업비를 끌여서라도 그 사업이 대야만이 용담호에코토피아 사업을 좀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광역 관광개발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구상중에 있거든요. 그게 2027년도 될 것 같고, 이런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이 있지 않으면 그런 계획서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신광역 관광개발사업으로 사실은 기본안은 냈습니다. 일단은 우리거 검토 좀 해달라고 다만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기본계획이 있는지 부분들을 이분들이 2027년도까지 연구원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진안에 예를 들면 집적화단지 같은 경우도 201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만남의 광장이라는 걸로. 근데 이게 행정절차나 예산 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사업을 떠잖아요. 그런 것처럼 준비단계가 돼있지 않으면 국비 예산 따오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이번에 사무관 교육을 받으면서도 양양군을 갔다왔거든요. 그 오색 케이블카가 30년만에 유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 환경단체하고 싸우는 바람에. 근데 그쪽도 가 보니까 전담팀 꾸려가지고 계속 환경단체하고 접촉을 해서 이겨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되거든요 이 사업도 그런 종류의 예라고 판단됩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금지마을 그쪽에 그동안에 유채꽃이나 해바라기를 심어서 굉장히 볼거리를 제공해 주셨었어요 주민들이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그랬는데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쪽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심지 않은 상태에서 있으니까 안타깝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사업규모가 12만 제곱미터인데 이렇게 큰 사업을 또 본예산에 올리지 않으셨는지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러셨는지도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어쨌든 마을 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저도 민원을, 민원이 몇 분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저도 여기와서 일단 용역비만 세워놨는데요 그 실시설계비 5천만원하고 소규모 환경영향 용역 3천만인데요 5천, 5천 제곱평방미터가 넘어서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미옥위원
아니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이것 때문에 또 어제도 명품하천 관련해서 조경 전문가가 오셨더라고요 가지고 단년초를 심는다는 건 유지관리상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연꽃같은 경우는 수질에 한 좋은 영향을 줍니다 거꾸로. 저희는 뭐 정화하는줄 알았거든요 연꽃은 그런데 연꽃같은 경우는 수질에 안 좋고요 창포 종류는 좋고 지금 목수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금 제주도에서 조금 히트는 치거든요 근데 다만 꽃이 지고 나면 가지를 한번 정도는 쳐 줘야 된다는 그거 있고요,
이미옥위원
쳐줘야지.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어제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백일홍이 진안에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추위에 약한 나무거든요.
이미옥위원
맞아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근데 지금 수종 갱신이 돼가지고 갱신이라기 보다는 개발을 했대요. 추운 지역에 살 수 있는 어제 전문가도 다이너마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김인주 팀장도 집에다 심어놨다고 그러거든요 진안에다가. 근데 꽃이 개량종이라가지고 지금 있는 백일홍보다 훨씬 예쁘답니다. 그런 종류나 지금 그쪽 같은 경우 장마철 때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물에 잠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삼색버드나무가 인기인데요 어제 저는 삼, 삼 세가 있어가지고 삼색 버드나무줄 알았더니 색깔이 3번 바뀌어서 삼색버드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드라고요. 이 부분은 용역비를 책정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진안 조경하시는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야되고 많은 종류보다는 소수의 종류를 종목을 뽑을 망정이라도 이건 주민들하고 하여간 조경전문가들하고 특히 우리 진안을 도와주시는 또 조경전무가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들어가지고 조금 설계를 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옥위원
아무래도 그쪽은 용담댐 주변이다 보니까 숲도 좀 많이 아무래도 물 찰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수종을 잘 선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분들의 의견도 또 반영을 해서 좀 용담에코토피아가 좀 제대로 2027년도 그정도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꾸준히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너무 선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렇게 해나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사전에 주민들하고 1차 설명은 했어요. 양지하고 금지마을가서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하고 접촉을 통해가지고 실패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송형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대요. 두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04쪽에 보면은 7월 13일 18일 호우피해를 입어셨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뭐 재난상황실도 운영을 해서 우리 관련된 실과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번 피해지역에 피해를 입었다든가 유실된데 그런 예산 충분히 다 반영에 됐나 이번 추경에? 혹시 빠진 곳이 있는지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21억 해가지고 총 복구액은 21억정도 세웠는데요
김명갑부위원장
예.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저희 진안군에서 세운 것은 14억이고요, 산림청하고 산림연구소쪽 무너난 것은 그쪽에서 7억 4천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확보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올해 호우피해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은 다 예산을 세웠단 얘기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그거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8천만원은 뭐냐면요
김명갑부위원장
예.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도의원님께서 지금 예결위원장이시다보니까 진안을 좀 챙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천만원 장비지원대금 보내주시고 5천만원 보내주시고, 2천만원 보내주셔가지고 8천만원을 읍면에다가 장비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로 배정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것은 자꾸 홍보를 해야 우리 전용태 위원님이 자꾸 예산을 더 갖고 올거예요.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같은 페이지에 주택소실 피해주민 지원금 이게 동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가요 그때 요게. 그 사업인가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작년 12월달에 조례로 만든건데요
김명갑부위원장
근데 여기 보면 전소 2건, 반파 반소 4건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 진안군에 그럼 전소가 2건이고, 반소가 4건 이었다는 얘기에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그냥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진안군
김명갑부위원장
실제 지원한 대는 없나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이번에 지원한 것은 전소 2건 있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전소만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성수면 도통리에 김두건씨 하고 진안읍 선인길 유종영씨가 불이 나가지고 5백만원씩 천만원을 지급했는데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사고가 많다 보니까 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어차피 이돈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컨테이너 이런 건 별개로 하고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현장조사를 통해가지고 피해액에 기준 잡아가지고 전소같은 경우는 주택손실 70%이상이면 전소라고 하고, 주택손실 30~70%면 반소, 10%~30% 부분소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전소됐을때에는 5백만원이하 그래서 5백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건 그리고 반소같은 경우는 2백 5십만원, 부분소 같은 경우 백만원이하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잘 하시는 사업이라고 보는대요 이게 지금 올해 곧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화목보일러로 인해서 사실 화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근데 이제 인근 다른 시군을 비교하면 좀 기분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화목 보일러 설치 농가에 대해서 감지 센서를 달아 가지고 대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진안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혹시 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그게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안해온 부분이고요,
김명갑부위원장
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끝나고 나면 알아봐가지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알아보셨가지고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좀 비상적으로 센서가 울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있다 그래요. 저희도 뭐 말로만 들었는데 농가들이 원하드라고요 아무튼 파악을 해봐가지고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스에 대해서는 센서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울리는데 화목
김명갑부위원장
화목보일러도 있다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화목보일러는 저도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인근 금산에서도 많이 해가지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다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예, 동창옥 위원입니다. 송형진 과장님 안전재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203쪽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을 보면 2개소에 본예산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1억이 또 추가 됐어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동창옥위원
본 예산에 세웠는데 또 추경에 지금 진행이 안됐다는 얘기죠? 사업추진이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여기는 그전부터 조금 위험한 구간이었는데 예산을 못 세우고 있다가 이번 조금 더 이상 진행되면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지금 부귀에 미곡 소하천자체가 하류부는 일부 정비가 됐는데요 상류부쪽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상하신소하천은 어르신이 가다가 조금 넘어지니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천만원 해가지고 1억 증액 시키는 겁니다.
동창옥위원
금년에 사업을 착공을 했어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동창옥위원
본예산에 해서 지금까지 착공이 안됐고 또 거기다 1억을 추경에. 틀림없이 이 사업은 이월이 예상될 것 같은데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본 예산은 아니고요 추가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냥 2건은.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1억이 왔으니까 이건 이제 이월로 갈 소지가 있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아니 마무리. 미곡 소하천은 설계가 돼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소하천은 돼 있어요?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아니 설꼐만 돼 있고요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쪽에 에코 우리 손동규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실시설계하고 소규모 환경,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해야만이
동창옥위원
실시설계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같이 동시에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동창옥위원
환경영향평가하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이 설계를 해서 이렇게 조성 됐을 때의 영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창옥위원
실시 설계하면서 환경영향평가까지 같이.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같이 설계해 가지고 관련법 회의를 할 때 용담댐 관리단하고 금강유역청하고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OK가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도 안되는 겁니다. 실은.
동창옥위원
그 어떤 부분은 평가가 일단 중요하네요. 그러면 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근데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용담댐관리단하고도 가서 관리사무소가서 사전 협의를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좋지 않냐 이렇게 연구 시설물 설치. 이것만 제외하고요 이런 사업들은 좋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동창옥위원
에코토피아 사업 지난번에 본 예산에서 일단 삭감을 했었던 내용이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동창옥위원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견학 갔다 오셨죠? 연수.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독일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우리 과장님은 참 다른 다른 분이 가셨구나.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저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니까 가서 해외연수까지 다녀왔으면 그런 결과를 가지고 그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게 중요한 관심 사업이잖아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동창옥위원
미래에 비전을 갖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좀 견학된. 견학보고서를 가지고 의견도 좀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에코토피아하고 에코가든하고를 결합 시킬 건지 에코토피아 사업은 에코토피아 사업이고, 에코가든은 에코가든일건지 그런 구분을 좀 정확히 해서 사업이 시행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심도있게 좀 고민을 더 하시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동창옥위원
에코토피아 어떻게 사업에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와 연계시킬건가는 더 좀 심도있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제가 참고로 이 사업은 큰 사업입니다. 사실은 500억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구상 자체가 지금 공무원들이 출장갔다와서 그 계획안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문체부에서는 신광역관광개발사업하고 어떻게든 국비를 뺏어오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세운거고요 다만 이쪽에 사람들이 끌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것 무슨 이런 사업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에코 가든같은 경우는 선도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활성화 시켜줘야만이 그 에코토피아 기본 구상한 것하고 이걸 해가지고 조금 예산을 그 계획서안에 넣어가지고 예산을 따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지금 그늘막 설치사업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저도 지금 현재 우리 그늘막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로 별도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로 재난종합상황실 의자구입이 있습니다. 별도로 이번에 신규 편성이 됐어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이루라위원
어떻게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날씨가 기후자체가 하도 변동폭이 심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기상청에서 주의보, 경보를 때려버려요 그럼 협업부서들이 다 그쪽에 와서 근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한명씩 다오고 협업부서는 다 와야 돼고 또 실과소에 한명씩 근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4일동안 저도 집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 협업부서 팀들하고. 거기서 좀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의자도 많이 노후화가 됐고요 제가 부군수님한테 11시에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실과소에서 가서 좀 대기하면 안되겠습니까? 실과소 우리 직원들이 다 어차피 그 라꾸라꾸라도 있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11개 업체 협업부서 같은 경우랑은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실과소은 조금 편하게 신발도 벗고 근무할 수 있는데 상황실에서 근무할 때는 그게 안됩니다. 불시에 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복지 차원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사실은. 의자에 대해서.
이루라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공직자 분들이나 같이 재난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선은 전체적으로 몸도 편안해야 우리 군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능성으로 되는 그런 부분으로도 잘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재민 주거시설 컨테이너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기존에 화재가 나면 임시 거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곱 개 정도가 있습니다. 한 개 정도는 지금 현재 나가 있고요, 지금 이게 사 놓은지가 오래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개정도는 더 구입해 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이루라위원
어디로 위치가 어디로 가는 거죠?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불이 나면은요 불 난데로 갔다가 그쪽에다 줍니다.
이루라위원
미리 저희가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집짓기 전까지
이루라위원
갖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따로 지금 현재 추가로 구입을 하면은 총 8개소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 겠네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8개로요.
이루라위원
구입을 할경우에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용담댐주변 주민생활지원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500억 이상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막대한 이제 뭐 큰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심도깊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으로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동부권발전사업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 확보등에 모든 재원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사업이 우리 용담댐 수변구역이랑 관련해가지고 형성이 되는 사업인데 수자원 공사도 어느 정도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이 사업비는 어제도 조금 용담댐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저쪽에 저쪽에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갸들이 주최가 돼서 예를 들어서 금강환경청에서 하든지 용담댐 관리단에서 하든지 저희가 그쪽에서도 구상은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동부권사업비가 됐든 특별교부세가 됐든 군비가 됐든 투입을 안된다고라만 한다는 거고요 저희가 이걸 설계내는 과정에서 에코가든정도는 너희들이 해주면 안됐겠냐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냈는데 그렇게도 건의해 볼만 합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은 한번도 건의는 안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합니다라고 말씀하시거 보면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저희가 용담댐을 결국에 우리 군민들의 희생으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 곳인데도 불구하고 장작 우리 군민들은 큰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도 못하고 오히려 손해아닌 손해를 지금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구소멸까지 저희가 감당해야 몫인데 그럼 충분히 이렇게 큰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수자원 공사라는 그런 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접근을 해서 진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용역단계에서부터 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추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한번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용담댐관리단가서 상의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 에코가든 때문에 강원도 우리 직원들이 저는 못 갔고요, 강원도 철원군 고석정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 24㏊정도 해가지고 춧불 맨드라미등 약 18종 정도를 식재를 하고 있고요, 개장을 한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씩 한달씩.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그다음에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는데요 이쪽같은 경우는 단년생을 심다 보니까 한번 심고 다 뽑아내고 다시 심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쪽 같은 경우는 지역농가 12농가에다 포트로 꽃 자체를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 면에는 기간제로 해가지고 25명에서 30명을 지역 주민을 활용해서 쓰고 있고요, 그쪽에서 보는 점은 단년생과 다년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다년생을 심어야 맞고요, 볼거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단년생 꽃을 포트 작업을 해서 심어야 되다 보니까 하는데 지금 호응도는 고석정 같은 경우도 호응도는 좋다고 그럽니다. 저도 에코가든을 이거 구상 이쪽부서 와서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유지관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은 다만 그 금지마을하고 양지마을 분들이 하다 하다 지쳐가지고 손을 때 버린 마당이다 보니까 나무 종류나 삼색버드나무가 됐든 목수국이 됐든 백일홍이 됐든 일부 구간하고 일부 구간을 포토 만들 수 있는 단년생 꽃을 해가지고 삼색버드나무같은 경우는 가을까지 어쨌든 유지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수국같은 경우도 좀 오래가거든요. 폈다 졌다.
이루라위원
예, 과장님 많이 이제 에코가든 뿐만아니라 에코토피아 관련해가지고 조성위해서 많이 공부도 하셨고 또 관련 부서에서 견학도 많이 다녀오시고 준비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선진지견학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에코토피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싶으신지는 대략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랑 이야기 하실때는 충분히 말씀을 주셨어요. 뭐 이제 친환경적인 전망대 플러스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린건 볼거리로만 끝나면 절대 안된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다이나믹함을 추가를 할 수 있는 즐길 거리가 추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좀 우리가 생각도 역발상으로 한번 해보면서 무언가에 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해보자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이런 계획들은 나왔잖아요. 우리가 상전 월포 있는 쪽에는 뭐 어떻게 해야되고 금지 양지에는 어떤 꽃들을 심어가지고 기존에 우리 유채꽃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관광객들도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도 한번 미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고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수자원공사쪽에서 좀 재원확보라든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실시설계과정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없어가지고 이쪽에서 쓰는 걸로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 군에서 다 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 용역을 해서 우리가 27년에 신관광개발에 그 공모나 그런 부분으로 지금 준비르르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용역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작 중요한 그 재원 마련을 수자원공사에서도 일부 좀 부담을 할 수 있게끔 용역부터 그게 같이 진행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에코토피아 사업은 문체부에서는 신광역 관광개발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따 올려고 하는 거고요,
이루라위원
예.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이 에코가든 자체는 저희가 선도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동부권 개발사업비가 됐든 특별교부세가 됐든 뭘 한번 보여줘야 이 구상안 자체가 들어갈까봐
이루라위원
예,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지금 나름대로 우리 진안에 랜드마크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은 알겠지만 수자원공사하고도 저희가 최대한 협업을 해서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마련을 해보심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가지는 아까 에코토피아 관련해서는 우리가 27년도에 신관광 관광개발 국비확보 때문에 용역도 서둘러서 하시는 것 같아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이루라위원
근데 어느정도 에코가든 먼저 선도 선행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그 사업에 맞춰서 나름대로 결과를 보고 에코토피아도 같이 뭔가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에코가든이 조성된 후에 추후에 진행이 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 제 잘못도 있지만요 용담댐을 막고나서 용담호 주변에 대한 용역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공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휴게소 쉼터도 마찬가지고 도화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뭘 찾아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지금 탁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배를 띄우자 뭘 하자 고산 분수 했다가 다 철거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OX 답하기는 참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용담 팀장님도 애썼고 애써가지고 해외도 갔다오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양양 오색 케이블카가 됐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실무진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집적화단지도 저희 힘들었습니다. 그쪽에 있을 때도. 다만 스타트를 끊으니까 농촌활력과도 좋아하고 거기도 예산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본계획이나 그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덤벼볼 수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그러다보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네, 관련해서 우리 재원확보에 수자원공사쪽에도 한번 접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아까 안전 취약계층 나왔잖아요. 갈수록 안전 취약 계층분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민원이 많아지더라고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손동규위원
읍면별로 가서 듣는 소리중에 하나가 우리 생활민원팀에 예산이 적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갈수록 노년층은 많아지고 아까 말한 취약계층이 많아지다 보니 자꾸 군에 손 벌리게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좀 유념하셔서 생활민원, 민원들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군민들하고 가까이 접하는 팀이 우리 생활민원팀인거 같더라고요 그 팀들이 잘 해줘야 우리 진안군이 잘 한다고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가 예산 분배에도 좀 더 신경써서 생활민원팀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다만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보일러 관련해서 김봉생씨라는 공무직이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좀 암에 걸리셔가지고 계속 병원을 왔다갔다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고요 지금 기간제로 한명을 정석모씨라고 쓰고 있는데 칼갈이는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두달정도 했는데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집집마다 찾아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느 마을로 모아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마을회관으로 하잖아요. 오늘은 어디 마을 어디 마을 어디 마을 이렇게 하면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숯돌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손동규위원
예, 이장회의때 이장님들도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내내 에코, 에코토피아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용역비라든지 기본계획 수립비가 금액이 커요.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니 과업지시서를 처음에 만들때에 좀 까다롭게 해서 큰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게 해가지고 어떤 제대로 된 성적을 못 내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 정말 유수한 업체가 참여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지금 우리가 용역 수없이 하는데 제대로 된 용역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장되는 것도 많고 일반적인 일상적인 형식적으로 용역한 걸로 끝나는 것이 많다 이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수준이 있는 용역업체가 참여를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형진
송형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387쪽부터 388쪽까지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군수님을 모시고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업무에 바쁜데 이렇게 오시라고해서 죄송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여기에 오시라고 한 이유는 중기재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관련에 대해서 그동안에 업무추진한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동창옥위원
예,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항상 행정의 일선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전반적인 우리 행정적 예산 행위에 있어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3조와 행정안정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과 지방의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중기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대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예시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행정부에서 예외 규정으로 돼 있는데 뭐냐면 중기지방재정수립후에 국도비 사업이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에 그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중기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하더라고 국비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금번 추경예산을 보면 한 4개사업정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이 되었고, 특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항에 공모사업이 됐으면 되는 건데 지금 공모사업이 된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응하게 위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확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향후에 어떤사업이든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집행부 대표해서 부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계획으로 실천을 하실건지 좀 확실한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경우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지 사업의지가 확실하고 이거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계획사업을 할 수 있는건지 확실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 이말씀 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좀 염려하는 부분은 어찌됐든 이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전국적으로 3개소 선정을 하는데 그럼 과연 내년에 땅을 샀어요. 그러면 3개소에 내년에 안들어갔어 그러면 걱정되는게 봄부터 영농철이 시작되잖아요. 다음에 도나 또 사업에 의해서 연속성을 갖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건 봄부터 영농철이란 말이죠. 논이든 그럼 우리가 놀릴 수는 없잖아요 벼농사라도 일단 짓고 봐야할 것이고, 그렇다고 방치하면 군에서 땅 사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이하 우리 부군수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 이러한 행정적 절차도 있지만 확실한 어떤 계획으로 성공시키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있는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 행정적 절차에 이행과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이런 부군수님 모시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있지는 않은데 어차피 부군수님이 자리를 걸음을 해주셨으니까 혹시 평소 위원님들 건의사항이나 혹시 아니면 주고싶은 말씀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을 주시죠.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부위원장
예, 김종필 부군수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동창옥 위원님이 질의하신거 마냥 마령면 부지가 혹시 의원님들이 잘 합의해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은 그 땅에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는 안 묵히고 묵혀서 만약에 주위에 농가들이 농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비까지도 완벽하게 아마 준비를 하셔야 할거예요. 괜히 땅 사놓고 묵혀가지고 안좋은 이미지 보이면은 괜히 또 우리 공직자나 우리 위원들이 같이 욕을 먹을 소지가 있으니까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아마 제가 답변하는 것 같아 뭐 거기에다 뭐 예를 들어서 초지, 목초등을 심던지 그런거 하라고 하면 할 사람 많아요. 그냥 무료로. 또 위원님들. 더 이상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군수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2회추경 예산기준 113억 2천만원에서 2억 4백만원이 감액된 111억 1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유재산 사용료 2백만원과 대야사거리 회전교차로 신설공사, 운일암반일암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 도비보조금 2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연장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4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2회추경 예산기준 549억 7천만원에서 48억원이 증액된 597억 8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안 209쪽,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경관조성을 위하여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1억 8천 7백만원, 숙박시설 유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천 5백만원, 운일암반일암 경관조명 설치사업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0쪽, 도로망확충 및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야사거리에서 동향면사무소 보도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원, 도로정비용 포장아스콘 구입 9백만원, 제설작업용 제설제 및 장비 구입 1억 7천 8백만원, 대야사거리 회전교차로 신설공사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1쪽부터 219쪽, 지역 균형 개발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 추진으로 농촌지역 개발사업 106건, 21억원, 영농기반 시설구축 46건, 8억 7천 2백만원, 농촌지역 개발사업 19건, 4억 8천 7백만원,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 3천만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3건, 4억 4천만원, 농촌지역 개발사업 2건,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0쪽부터 222쪽, 교통환경 편익증진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비가림 보온시설설치 6천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억 4천 4백만원, 버스단일 요금제 손실보상금 1억 3천 8백만원, 65세 이상 무료탑승 버스비 지원 6천9백만원,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 설치 6천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 5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안계현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53쪽부터 66쪽에 있는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209쪽부터 223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손동규위원
209쪽에 보면 노후주택 밀집 추치약구역 생활안전개선사업 있잖아요 국비는 없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도 건축과에서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저이 돼서 도비만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지금 군상리 일원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향교. 상림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하천변 그 일대하고 향교일대 거기가 노후돼서
손동규위원
향교와 이쪽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주택가 있는데하고 하천변 도로변, 거기에 CCTV 라든가 바닥 보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저쪽 중학교 방죽에서 내려오는 그 구간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전체까지는 다 못하고요 금액이 많지가 않아서 여기는 노후 주택에 대한 슬럼화되고 범죄 위험이 있는 곳에 있어서 일부개선하는 그런 효과로 해서 다는 못하고 향교주변 일대에 정도 이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연구동 우리 군청 뒤에 연구동쪽에도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해 놓으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상도 그렇고 어차피 할 수 있는 거기도 충분히 잘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안계현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궁금한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9쪽 보면은 저수지 가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있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뭐 이걸 지적하는건 아니고 지금 이 저수지가 저희 진안군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게 있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진안군 관리하는 것은 그래도 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건 이게 직접 농촌공사에다 얘기해가지고 잘 좀 관리가 안되더라고. 그래서 이걸 행정에서 잘 살펴가지고 노후화된 곳이 있으면 이렇게 좀 농촌공사하고 직접 연결해서 시설을 노후화. 사실은 수로가 오래대다 보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용수 공급이 상당히 좀 어려운 곳이 있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관리 주체가 뭐 사실 진안군하고 농촌공사가 따로다 보니까 잘 안돼서 그것을 잘 파악을 해봐가지고 진짜 그 수로가 노후화된 곳은 어떤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진안에서 할 수 있는거 진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현장 살펴가지고 내년 영농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 개이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인지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고요.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잘 살펴서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올해도 농촌공사에다 몇 군데, 몇 개소를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데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저희가 출장나갔을 때 문제가 있는 곳은 더 이렇게 살펴서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제가 지역구가 주천이라고 자꾸 주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들리는 소리가 그 주천 구암 안정천이라고 있어요. 안정동에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연화제라고 있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거기 수로가 오래돼가지고 부식이 돼가지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수로요?
김명갑부위원장
깨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미옥위원
예산서 209쪽 설명서 199쪽 한번 봐주겠습니다. 보면은 전북개발공사와 같이 숙박시설에 대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자료를 보면 사업위치가 학천지구 1, 2블록이 되어 있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 부분은 현재 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학천지구 2블럭에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한 사업만 4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다른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아서 4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저희가 현안회의로 해서 많이 협의를 했고요, 그 위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아래쪽으로 했는데 일단 여기도 좀 우리가 관광분야라든가 우리 진안군 전체로 해서 숙박시설이 정말 부족하고 필요하다는 건 저희도 다 의원님들도 느끼시고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 전북개발공사 측에 요구를 해서 저기 부안 곰소에 있는 해나루 거기같은 가족형 호텔 이런 것을 제안을 했어요. 우리 진안군의 현안사업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그 위치를 딱 특정해서 한건 아니고 적정한 위치가 없다보니까 거기에 우선은 아직은 뚜렷한 계획이 없어서 이 위치로 했고요 타당성 용역을 하게되면은 저희가 우리 진안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 하여튼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은 참 어려운 부분은 많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진안에는 정말 숙박시설이 부족한게 너무나도 당연해서 모든 분들이 숙박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주차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상황에도 불구함에도 1,2블럭이라는 되어 용어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숙박시설 잘 돼서 진안군에 관광객들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족단위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미옥위원
예산서 210쪽에 보면은 대야사거리 동향면사무소 보도개설 공사가 있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미옥위원
1억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토지 매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이 부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잘.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여기가 동향에서 보면 동향에도 참 현안사업이었습니다. 여기가. 국지도 49호선인데요 그동안 거기가 보면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경지정리한 바로 옆에 도로가 나다보니까 직선 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거기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유모차 허리 구부러가지고 다니시는거 보면 참 안타깝고 그래서 도에다 계속 건의를 했던 사업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런데 여기가 후순위에 있더라고요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지방도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줘야 되는데 저 후순위에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도 사업반영이 어렵다고 그래요. 다만 이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의를 했는데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선제적으로 거기를 토지매입을 먼저 해놓으면 한 2.5미터에서 3미터 정도에 토지매입을 분할을 해서 토지매입 해 놓으면은 사업은 본인들이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역할분담을 해서 그게 주민들의 의한 숙원사업도 되고 그래서 왼쪽으로 좌측으로 이팝나무 심어져 있는 좌측 한 전체 1키로미터 구간 중에서 한 500미터 정도됩니다. 나머지는 토지매입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래서 논 있는 구간 그 구간만 한 3미터 정도 여유있게 매입을 하려고 하는 우선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도비로 해서 반영할 수 있기가 쉽겠다고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매입하는 겁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잘하신부분이고요 어쨌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다행한 일이고 어쨌든 토지매입만 완료가 되면 내년에는 도에서 다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어쨌든 이 사업비는 정말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승강장,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지금 30개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미옥위원
200만원씩 해서 30개소를 11개 읍면을 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이제 진안읍내가 많다보니까 저희 계획은 지금 30개 중에서 읍내를 10개정도를 비가림 시설이라고 했습니다만 바람갈이 이렇게 바람 가릴 수 있도록 유리창 설치하는거 창호 설치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읍내한 10개정도 하고 나머지 면단위는 2개정도 이렇게 해서 우선 아주 시급한 부분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에 예를 들자면 갈거 삼신단 노후화된 거기까지 포함이 돼있다는 말씀인가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또 그게 이 가지고 이돈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미옥위원
거기는 공사비가 좀더 들어갈 것 같아서 저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본예산에도 일부 있는게 있으니까요
이미옥위원
예.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예, 동창옥 위원입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동창옥위원
안계현 과장님 건설현장에서 수고 많으신데요 209쪽에 노후주택밀집 취약지구 생활안전개선사업.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동창옥위원
도시환경,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하는 거 있는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동창옥위원
거기에 보면 내용이 담장벽화가 있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동창옥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담장벽화 하나가 이슈가 되고 좀 한거 있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담장벽화 그릴 때 그런 정서들 좀 잘 읽으셔서 이렇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무리 이야기 안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거기에 태양광 표지팽, 표지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혹시 도로 표지병인가요? 태양광표지뱅을.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 태양광으로 해서
동창옥위원
도로에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도로의 측면에.
동창옥위원
도로 측면에.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거치형이 아니라 사각형?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인제 그것은 설계 중인데요 보통은 보면은 이게 돌출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바닥에다 매립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에다 설치할 때는 원형도 많이 있는데 보통은 사각형 이렇게 원형 라운드 돼가지고 이렇게 된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다 매립하는 것은 원형으로 된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게 제품이 아주 다양하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용역 설계할 때 잘 단가를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동창옥위원
사용품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쪽 말씀드리고, 그 밑에 운일암반일암 경관조명 설치사업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동창옥위원
이게 탐방로 1.8키로 구간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전체 7억 2천정도 되는데요 사업비가
동창옥위원
7억 4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7억 4천정도 되는데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2개소 선정이 됐어요. 저희하고 아마 군산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부터냐면 운일암반일암 무지개다리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좌측으로 하천 좌측으로 데크 시설을 완료를 했어요. 삼거광장까지. 한 1.8키로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차가 다니는 그 부분하고 저녁에는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 공모사업이 마침 있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보면 보통 등선교있는데라든가 보면은 아래쪽에 설치하고 바닥에 설치하는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그거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창옥위원
어찌됐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그 효과성이 좀 나야 되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동창옥위원
근데 거기 좀 외진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공모사업이 했다니까 가장 문제가 여기 지금 전기선 매설할거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연결, 매설은 아니고요 데크시설 난간에다
동창옥위원
난간쪽으로 쭉 붙여서 우리 여기 지금 학천지구 다리하듯이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지금 가장 염려되는게 우리가 작년 올해 경관조명사업이 많이 들어가서 특히 지금 제가 보니까 아직 관광과 안 나왔는데 전기요금이요 각 과마다 지금 이번 추경에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럼 과연 우리가 많은 전기요금을 내면서 이런 경관조명 사업이 과연 얼마나 우리 주민들한테 효과성이 있을 것이냐 난 심도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해주고 아니 이걸 떠나서 지금 전기세 30%, 40% 각 과마다 지금 올라온거 거의 있어요. 자 그럼 그거 했을 때 과연 효과성이 그만큼 우리가 투자대비 있는거냐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게 지금 금년 사업에 3억 7천이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동창옥위원
내년에 3억 7천 또 세우잖아요. 이거 본예산 세울겁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동창옥위원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이게 보니까 1.8키로 저희가 그래서 걱정을 하고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1.8키로 하면은 한 한달에 한 30만원정도 내외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예상 했습니다.
동창옥위원
219쪽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앞에 연결돼있는데 2개가 별도로 떨어뜨려 놓았어요. 동촌리 암거 개설, 재포장.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동창옥위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셩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앞에는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주민현안사업이었는데요 요건 사업비가 여기보다는 커서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동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220쪽 맨밑에 보면 공용버스터미널 매표수수료 지원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동창옥위원
7천 2백만원이. 갑자기 추경에서 확 늘어났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래서 그걸 설명서를 보니까 승차권판매수수료 손실차액 미지급금. 18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지급을 안해서 이게 지금 금년 추경에 이런 사례가 2건 있는데 왜 그럼 그때부터 그때 우리가 매년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무진장여객도 그렇고 왜 그때그때 안했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이걸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2014년에 공용버스터미널특과의 계약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매달 백만원씩 해서 천이백만원씩 줬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을 해석을 잘못해서 무진장여객에서 백만원씩을 계속 줬더라고요. 사실은 무진장여객에서 준 것은 우리 군에서 줄걸 대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엄밀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무진장여객측에서 버스사용료, 터미널이용료에 대한 걸 월별로 백만원씩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몰랐어요 사실은 누구도. 그래서 그걸 얼마전에 저희가 그때 계약서랑 면밀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줘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계약을 한 것을 보니까 그래서 5년분치 하고 이번에 올해분치 그래서 7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엄연히 법인이 무진장여객하고 거기하고 다른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해석의 차이로 이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동안 서로 모르고 있었던
동창옥위원
행정이 행정이 안된거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놓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돈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거기도 좀 놓치고 있었어요. 서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창옥위원
이런 것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동창옥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몇가지 질문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일선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209페이지 노후주택 밀집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관려해가지고 지금 사업내용중에 담장벽화 있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진안군 읍내일원에 그 수자원공사에서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대규모의 벽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건 보셨을겁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아마 이거하고는 조금 규모나 그런 부분에서는 다르긴 할텐데요 본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인프라들이 저희가 연계가 되면 하나의 관광상품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미관상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림만 그냥 그려놓는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무언가 조금 마을과의 연계 그다음에 크게는 우리 진안군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작업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면 그런거 하나하나가 또 유명세를 타면 실은 아시다시피 요즘에 작은 마을 마을들로도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해서 향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같이 그 일대를 개선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숙박시설 유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어제도 별도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일부 이제 이해도 하고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긴 한데 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본위원은 이건은 어찌됐든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출원한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용역비까지 같이 부담을 해야되나라는 그러한 생각은 들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용역비 어찌됐든간에 개발공사에서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50 대 50으로
이루라위원
더 이상은 어렵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전액을.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 또한 협의 잘 해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쉬운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공사측하고 어떻게 할지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정말 그러면 어느 시기에 이게 할건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하고 보내, 송금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전에 분명히 의원님들께는 미리 말씀드리고 요런 요런 합의된 사항이라든가 요런 부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전북개발공사가 물론 일반 민간기업은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 또 도민들의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기반확충에도 이제 뭔가 기여를 하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되는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그래도 어찌됐든간에 이분들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경영수지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접근은 1차적으로 이루어져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1차적으로 5월부터 본격적으로는 6월부터 8월 정도까지는 실무적인 검토는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검토는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 내용이 보면은 여건이 관광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몇 년전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여건도 아니고 우리 진안군에다가 저희는 사실은 욕심같아서는 200객실이상 300객실 이렇게 대단위의 숙박시설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보니까 100여실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 130객실 정도. 그런데 130객실 운영하는거나 200객실, 300객실 운영하는 것이 거의 사람 수요는 비슷하답니다. 조금만 더하면 한 40여명 거기에 인력이 그래서 수요가 인건비로 해서 많이 이렇게 수익이 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은 실무적으로 검토했지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한번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오랫동안 또 이 사업을 지속을 해야되고 성공시켜야하는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한테 전문가집단한테 의뢰를 해서 같이 반반 부담을 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받아보자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진안군에서 제안한 사업이고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서 요걸 사업을 할지 안할지 결정을 해도 되겠다. 그리고 타당성, 위치도 여기다 했지만 위치가 어디가 될지 아니면 정말 이 사업을 해야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진안군 관광여건과 이런 걸 모든걸 종합해가지고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사업을 시행, 이걸 정말 타당성있는지 조차까지도 정말 한번 검토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수요조사랑 경영분석한거 1차적인 자료는 갖고 계시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러죠
이루라위원
별도의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 자료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분명히 위치를 선정할때도요 관련 부서도 그렇지만 정말 어느 목적에 맞는 이 객실로 숙박시설이 될것인지를 명확히해서 가지고 가야합니다. 왜냐면 지금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과에서 하는 마이스테이는 그래도 관광시설 단지내에 있으니까 그러한 마이산 고객들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자체는 우리 나름의 시가지 시장 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지금 접근이 돼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학천지구 관련해서도 거기가 뭐 토지나 그런 부분에 다른 사업들이 들어와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본 취지는 우리 지역경제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그러한 목적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위치도 그 일대를 많이 벗어나면 안된다는 거는 분명히 염두를 해두시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쪽 일대에 진행을 하실거면 우리 군관리계획이 있어서에도 토지매입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러죠.
이루라위원
미리 확보 해주셔서 차후에 주차문제까지 해결을 해야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해주신대로 이것은 물론 크게 보면은 관광산업에 대한 활성화 목적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희는 읍내 소상공인들을 대책으로 한 이분들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읍내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데 선례를 한번보고 단양의 선례를 보면은 읍내 한가운데에 대명 리조트라는 데가 있어서 그 거기에 온 손님들이 숙박객들이 시장 경제를 다 주도를 하고 있는 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분야라든가 그리고 전북개발공사하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부분은 이걸 우리가 용역비를 송금해주기 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걸 정말 해야되는 부분인가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따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송금해드리도록 이렇게 결정을 추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이루라위원
그리고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또 항상 그러더라고요. 행정이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향하고 또 군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또한 다를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은 우리 건설교통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정에서 여러 가지 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물론 이 사업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진안에서 그래도 대규모 숙박시설이라고 하면은 숙박,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좀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정도 반영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진짜 정말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지 주민들이 보실 때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마이스테이나 여러 가지 홍삼빌도 제대로 주중에는 운영이 안됩니다. 그런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이만한 재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좀 그런 부분도 접근을 한번 해보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까 말씀하신 목적에 지역경제활성화에 취지는 꼭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21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서요 재설 작업용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신규편성이 됐는데 이건은 어떤건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용 장비인데요 그 차량, 1톤 차량에다가 구입을 해서 달아가지고 제설기가 있고 그다음에 트랙터에다 달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면에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랬는데요 면에 설치 면단위 안천하고 어디 정천인가 2군데에 트랙터, 안천은 1톤 차량에다가 할 수 있는 차량은 있는데 제설기가 없어서 거기다가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읍에 트랙터에다가 할 수 있는 읍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읍에 두 개 트랙터에다 할 수 있는 그 골목길이라든가 이런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이루라위원
그럼 안천하고 읍에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219페이지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에서 시설비보면 마령 도촌리 암거 가설공사로 오천만원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219페이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 사업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거기 동촌리 서촌마을인데요 거기 보면 소하천이 흐르고 거기에 교량이 소교량이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쳐졌어요. 위험해요.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위험구간으로 해서 현지 확인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해야되는 부분이어서 이 오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유관상보더라고 많이 쳐졌어요. 오래돼다 보니까
이루라위원
별도로 거기 지금 도로 새로나는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거기 아니고 마을안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면 관련해서도 지금 일부 마을분들이 그 민원이 좀 있어서 뭔가 추진이 되는 연관사업인가 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220페이지보면 우리 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 설치해서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이번에 읍에 10개, 면단위로 20개소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번 추경까지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한 몇 개소정도가 남게 되는 겁니까?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아직도 많이 못했는데요 보면은 총 358개소가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이 우리 관내에
이루라위원
다시한번 말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근데 설치가 지금 현재 너무 미약한데 43개소 됐구만요. 그래서 플러스 30개가 되는 겁니다. 인제.
이루라위원
예.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73개소되고 지금 현재 미설치는 315개소가 미설치
이루라위원
그렇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은 특히나 어르신들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편의시설로 같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하시는거 조금 더 이제 사업을 늘려서 빨리 진행을 해주시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220페이지 관련해서 그 공용버스터미널 매표수수료 지원은 아까 놓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참 안타까운거죠. 행정에서도 좀 챙겼어야 하는 부분이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좀 그러한 부분이 산출기초가 저희 보면은 항상 통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일반 칠백이십만원에 1식.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달마다 백만원씩 그런 부분도 조금 하면은 추가적인 질문을 안 드렸을텐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참고로 해주시고요, 221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지금 감액이 됐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군비추가 해가지고 이 예산은 또 증액이 됐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걸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군내버스 벽지노선이라든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그다음에 버스단일 요금제 손실보상하고 그 아래에 있는 고속버스 손실보상금까지는 해마다 하는 11월달부터 한 2월달까지 한 3~4개월 정도하는 우리 실차조사결과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회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실차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 이게 완료됐던 부분입니다. 작년건에 대해서.
이루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실차 조사가 몇월부터 몇월분인가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보통 11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차조사는 회계전문사무소에서 해서 교통전문가들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 진안군도 수용을 하고 버스회사측에서도 다 수용을 합니다. 그 결과로 해서 당초에 예산이 많이 세웠던 부분은 감액을 그 결과대로 감액을 한거고 좀 부족한 부분은 농어촌버스 재원지원금은 저희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보니까요 저희가 작년에 무진장 60%를 계속 고수하고 금액 나온거 전체 실차조사 용역비에서 이 버스지원금은 요만큼 줘야 됩니다. 그 금액 줘야되는 것이 얼마였었냐면 대상이 11억 6천 4백만원정도 됐어요. 이 비용이. 그런데 그 금액에 60%만 지원을 해줬어요. 우리 진안군 무진장은 그 전라북도 시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최고 적게 줬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적게 주다 다른데 100% 넘게주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을 따져 보니 우리 무진장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읍면 아니 11개 시군에 대해서 평균을 따져보니 90% 정도 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처음 60%를 계속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100%주는건 우리도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해서 다른시군 평균 금액선에서 저희가 90% 정도를 그동안 60% 준 나머지 차액분. 90%, 60% 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도 참 어렵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다른 시군 정도에 평균적인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그 차원에서 세우게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60% 정도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주다가 지금 30%를 적용해주는건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더 상향.
이루라위원
상향해서 이건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좀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여기에는요 그것은 100%이내에서만 주면 되는데 농어촌버스운수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이 조례도 있고 뭐 여객자동차운수업법 거기에도 그 근거는 있더라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거. 근데 그거는 100%까지는 지원해줘도 아무 문제는 없었어요. 부족분에 대해서 실차조사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벽지노선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지원을 안해주는 것이 됐더라고요 결국은요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90%로 상향해서.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상향 지금 보상을 해주는거네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일부 임금 체납도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예산 이번 추경이 잘 통과가 돼서 나간다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 일하시는 기사님들 임금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분들도 무언가 일을 할 때 뭐 자기가 일한 만큼의 노동력은 바로바로 보상 받아야 되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서비스의 질도 낮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그걸 행정에서 뭐 어떻게 디테일하게까지 관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급여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나가기 전에 그 부분부터 짚고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여기에 없는데 민원관련된 몇가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손동규위원
혹시 고원시장내에 순환택시 대기하는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손동규위원
거기는 우리교통계에서 담당하나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이번에 폭염, 폭염이 많이 심했잖아요. 근데 그 거기 순환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인데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대기장소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도 안되고 너무 더워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뭐라도 하나 더 이렇게 추가로 해야 하고 에어컨 작동도 안된대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마령 버스승강장 저번에 이야기는 됐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손동규위원
어차피 하시기로 한거 빨리 좀 처리해 주셨으면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거기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교통약자들이다 보니까 그것도 빨리.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금방 말 나왔지만은 진안읍 외곽지역에 우리 행복콜버스 지금 노선이야기가 나왔는데 노선도 이제 정리 돼간다고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손동규위원
자체에서 나름대로 정리된다고 하니까 행복콜버스도 빨리 가시화되게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행복콜버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버스를 증차를 해서 순환버스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행복콜버스로 한다고 하면은 또 이게 택시업계하고 상대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말 그 문제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인거 같아요. 그래서 버스를 저희 계획은 버스 증차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뭐 어쨌든 그 여기 외곽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쪽에 중간쯤에 그 제설작업용 제설제 구입 거기 있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여유있게 확보를 해주십사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 눈이 많이 왔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근데 지금 제설을 해야되는데 없어가지고 동이나가지고 제때 못 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걸 좀 미리 많이 구해놔도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햇빛에 이렇게 노출돼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터지더라고요. 햇빛에만 노출안되고 어디 그늘이나 어디 건물안에 보관해 두면 익년도에 쓰는데에 하나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있게 좀.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면에 확인해보고 필요 수요를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 예산은 뭐 어려우면 본예산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정리추겨이라도.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221쪽 아까 이루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도 운수업계 보조금 있죠? 군내버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것은 법적인 범위내에서 해줘야된다. 왜냐면 지금 승객 거의 없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우리 보조금 아니면 그냥 차 멈춰야 돼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뭐 거기를 그 무진장여객을 뭐랄까 도와주자 아니면 그런 측면이 아니라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우리 군민을 생각한다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때 제때 좀 이왕에 해줄거 민원해결도 민원인도 열흘 예를 들어서 10일이 소요되는 민원을 2~3일에 해주면 고맙다고 생각해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근데 열흘 탁 채워서 해주면 고맙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고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 다음에 젤로 밑에 그 페이지요 2023년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거기 있잖아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요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요건 두 곳인데요 지금 의료원있는데 한곳하고 거기 노인들이 의료원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 있는데 노인들 교통안전시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시설은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아주 빨리 빨리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지 말고 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연초에 본 예산에 세워서 해주십사.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즉시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75쪽부터 376쪽까지 두쪽에 있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계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0쪽,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1천 2백만원, 캠핑카 인프라 구축 4천 5백 40만원의 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순도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중 당초 매체홍보 사업비를 마이테라피로드 조성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2회추경예산보다 1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243억 7천 9백만원으로 진안군 전체예산의 4.52%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수 감소 대응을 위한 집행잔액 및 절감예산의 9개 감편성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227쪽, 마이산 남부 관광안내소 근무자들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 2백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입니다. 문광부 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른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이산 북부 진입로 야간 가로경관 개선입니다. 총사업비 15억 5천만원중에서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군비 7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9쪽 등록야영장 캠핑카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문광부 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른 7천 9백 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9쪽, 대표관광지 사업중 진행사업인 매체홍보액 2천 8백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사업인 마이테라피로드 조성에 2천 8백만원을 증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아 229쪽부터 230쪽까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문광부 국고보조금 예산 조정에 따른 자본, 경상 사업비 변경과 일부 경상 사업의 국비 매칭비율 변경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30쪽,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마이산관광단지 전기요금 예상분 4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세입부분 60쪽과 67쪽까지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출부분 보시겠습니다. 227쪽부터 231쪽까지 보시고.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손동규위원
228페이지에 등록야영장캠핑카 인프라 지원이라고 해서 7천 9백 올라왔는데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손동규위원
총 사업비가 1억 1천 2백 5천만원이네요. 아니 5십만원이네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손동규위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해주시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인제 등록야영장 캠핑카 인프라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소인데 2개소에서 인제 국비하고 군비가 인제 70%, 아니 합쳐서 70%, 자담. 죄송합니다. 보조금이 7천 9백 4십 5만원이고, 자담이 3천 4백만원돼서 1억 1천 3백만원정도 되는데요 지금 2개소가 운일암, 풍혈냉천 성수에 있는 풍혈냉천 캠핑장하고 진안국제 캠핑장 2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풍혈냉천에 캠핑장이 있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 야구장, 하천변에 야구장 있잖아요?
손동규위원
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산쪽으로 산에 숲속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손동규위원
거기하고 운일암 거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니 용담호, 용담호 주변에 개인. 둘다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입니다. 용담호 옥거쉼터 뒤로 들어가는 부분에. 와룡쉼터, 와룡쉼터 들어가는 부분에 뒤쪽으로 이렇게 캠핑장이 있어요.
손동규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인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캠핑장이 문광부에서 이런 화재 안전부분이랄까 기반시설 일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손동규위원
캠핑장에다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손동규위원
안전쪽으로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설명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미옥위원
손동규 위원님에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등록야영장 캠핑카 인프라 지원 사업의 경우 문체부 등록으로 야영장이 2개소가 되어 있는데 풍혈냉천하고 와룡 캠핑장이라는 말씀인가요? 두 군데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관내 우리 야영장, 캠핑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14개. 동록된 업체가 14개.
이미옥위원
14개. 등록된게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미옥위원
관내 14개 등록된 14개 캠핑장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어쨌든 지금 코로나도 끝나고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시설들이 잘 정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진안을 찾을 수 있도록 캠핑장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한재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오래기다리셨죠? 예산서 230쪽에 보면 마이산 관광단지 전기요금이 4천 2백만원이 올라왔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자료를 보니까 한달에 한 1,150만원정도. 그렇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월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김명갑부위원장
근데 이게 2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이걸 장기적으로 이게 지금 밤에는 센서가 달려서 꺼지나요 한밤. 12시 넘어서 꺼진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됐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제 시설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보완 이런 시설 관리차원에서 일몰 후부터 일출전까지는 가야되고 나머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부 센서가 있어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다른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전기요금이 한 28%정도 올랐다고, 다 부서들 마다 다 올라왔어요 전기요금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취수를 안 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태양광으로 서서히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그렇게 전환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양광으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20개소 요금 납부하는 거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보면은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신규로 좀 이렇게 예산을 좀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별도로 있으십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 사업도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9월달에 도에서 9월중에 가내시가 돼가지고 늦게 돼가지고 이제 편성을 하게됐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럼 지금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로 지금 지정이 되는 겁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서 조성해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가셨던
이루라위원
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글램핑장 거기 거기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공모로 지원을 해서 아까 보니까 등록야영장 캠핑카 인프라 지원사업이라든지 저희가 14개소가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겁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신청해서 문광부에서 선정이 되면은ㄴ 일부 국비나 군미 매칭해서 자부담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은 별도로 여기서 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러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은 본인들이 해당되는 곳이나 이렇게 필요하면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취합해서 도로 제출하면 도에서 이렇게 검토.
이루라위원
이번에 1개소만 신청을 하셨던 건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화재 안전성은 2군데가 지금 신청을 했고요 2군데에서 운일암반일암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오시는 관광객분들한테도 저희가 안전적인 부분이나 그런거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공모같은거라든지 예산확보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추가한 그런 사업장까지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마이산북부진입로 야간 가로경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것도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전기요금 각각의 실과소별로 많이 증액이 되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떻게 특별히 절감할 수 있는 근런 대책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경관만 위주로 가는 겁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제 이 부분은 태양광을 하면은 좋은데 조도나 이런 부분 일반 가로등하고 조도하고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적용하기가 애로사항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거 지금 어디다 하실거예요? 위치, 정확히 위치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마이산 북부
이루라위원
북부 어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관광정보센터 거기서부터 생태공원 저기 명인명품관 생태공원 그다음에 이쪽으로 돌아서 한바퀴 돌아서 와 가지고 반대쪽에 홍삼스파 입구 그쪽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이루라위원
홍삼스파 입구는 일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중복이 안되게 그렇게
이루라위원
가로경관이 돼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개선사업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있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중복이 안되게. 그렇게 구간, 대상구간을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지금 일부 홍삼빌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거기까지는
이루라위원
일부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런식을 가로등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가로등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접근을 하실건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조명, 경관조명이 아니고
이루라위원
예. 이거 경관조명이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가로 약간 가로경관인데 조명은 조도는 아까 일반 가로등 수준으로 하고 조명시설을 일반 가로등이 아니라 약간 디자인을 해가지고 관광지에 걸맞게 좀 그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홍삼빌도 디자인 경관사업으로 갔던거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거기도 예, 그것은 약간 비추는 것보다 그냥 약간 경관 조명, 경관쪽으로 조금 접근을 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야간에 어두운 부분에 좀 밝게하는 그런 부분이 좀.
이루라위원
장기적인 대안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번 전기요금 감면 약간 절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접근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이왕 할거면 어차피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해서라도 이번에 또 이렇게 하고 나중에 몇 년뒤에 태양광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 사업도 다 무용지물되는건데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공감을 하고요.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내부적으로 한번 토의나 토로론을 거친 다음에 의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이거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보센터에서 명인명품관까지 간다고 하면 가장 관광객들의 눈에 띄는 위치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저녁에 계속 껴놔야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을거거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태양광이나 그런 걸 접목해서 요금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229페이지 캠핑카 인프라 사업에 대해 설명 잘 해주셨고요, 그럼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설명서 231쪽 보시면은
이루라위원
그냥 관련해가지고 진입로 확보 뭐 덤프스테이션 설치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제 크게 두가지 아가 덤프스테이션 설치하고 야영장 진입로 확보. 지금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확충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성수같은 경우 한 몇 대정도 가능한가요? 성수하고 그 진안국제캠핑장 이용하실 수 있는 수요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관광과 자료가 빨리 협조가 안됩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면 좀 바로바로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럼 이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시설비 보면 마이테라피로드 있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루라위원
어디다 조성을 하시는 건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이거는 미로공원, 미로공원에다. 지금 인제 마이용정길이라고 마이산에서 용담호로 연결하는 그런 탐방로를
이루라위원
마이산에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용담호를 용담호를 연결하는 탐방로를 민선8기 공약사업에 들어간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읍내에서 로타리부터는 쭉 데크가 설치가 돼있는데 마이산에서 그 부분이 안돼있어요 그래서 바닥에다 그렇게
이루라위원
데크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니
이루라위원
데크아니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포장, 포장
이루라위원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할께요. 근데 제발 우리 관광과 바로 바로좀 자료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대략적으로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내용이나 사업을 파악을 해야되는데 그런 좀 협조가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좀 자료로 좀 가지고 오셔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바로.
이루라위원
별도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마지막으로 230페이지 보시면요 연구용역비로 관공 빅데이터 분석 및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보니까 한번 2회인데 1회는 추진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게해서 나머지 1회분에 한해서 증액되는 예산인건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이루라위원
그러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군비로 했었는데
이루라위원
감액하고 균특으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감시키고 균특
이루라위원
그렇게 해서. 그럼 이건 언제 완료되는 겁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발주하고 있잖아요.
이루라위원
그럼 12월 정도에 결과 나오는 거구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그전에 나오도록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것도 별도로 자료나오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이리홍보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현지확인했을 때 나름대로 메뉴개발하고 한 것들에 대해 선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참 애쓰셨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비용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관광, 우리 판로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엔 어떻게 대중화를 시키고 이걸 실용화를 시키는냐까지가 결과로 꼭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진안 관내에 있는 카페들하고 잘 연계를 해서 시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비 대신에 거기에는 꼭 피드백이 같이 반영이 돼야됩니다. 해서 나름대로 거기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진안에서 나름 잘되는 식당이라든지 그렇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식행사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하셔서 대중화가 될 수 있는 상품개발까지 꼭 완벽하게 이루어질수 있기를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예,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한재길 과장님 수고 많으신대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계획공모형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주요업무계획서 보면 전체적으로 138억 가지고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었던 부분인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동창옥위원
여기서 보면 4억 3천정도 감이 됐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은 자본하고 경상하고 이렇게 약간 조정이 조정이 과목별로 약간 조정이, 문광부하고 이렇게 컨설팅을 수시로 하긴 하는데 협의하면서 과목별로 조정이 되는 부분들을 감시키고 증시키고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창옥위원
어찌됐든 예산서상에 우리 업무계획상에 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린거고요 혹시 마이리 힐링공간 실시설계 용역 나왔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용역들을 몇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용역들을 한참 이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경관조성사업도 실시설계가 다 나와있어요 용역 그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까 가로등 설치하는거 말씀이신가요?
동창옥위원
예, 마이산 경관조성사업.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15억 5천
동창옥위원
그렇죠, 15억 5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거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창옥위원
그것도 아직 설계 안 나왔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찌됐든 이렇게 군비가 7억 삭감되고 조정교부금으로 7억이 들어 했는데
처음에는 군비가 7억이나 삭감되길래 겁나게 반갑게 봐가지고 야 경관조명사업에서 7억을 삭감하는구나 봤더니 결국은 똑같더라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동창옥위원
이게 참 아까도 얘기 했는데 지금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서 우리 관광과도 4천 2백만원인데 경관조명사업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실시설계용역이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말슴드리고 일단 관광협의조직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동창옥위원
운영에서 보면 4천만원 군비 이게 실질적으로 조직체계에서 운영하려면은 9월 다 지났으면 3개월 남았는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동창옥위원
우리가 과연 이게 8천만원 이게 3개월 남았는데 이게 조정되는 것이 맞는건지 운영비가, 조직체계 운영하는데 8천만원 예산이 돼있는데. 관광협의체 조례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조례는 통과해주셔서
동창옥위원
했는데 그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역량 컨설팅 뭐 부터해가지고 법인설립하는거나 이런거 몇가지 단위 사업들이 연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사업기간에는 완료가 문제가 없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군비 4천이 지금 꼭 투입이 돼야 되는지 그 얘기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이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지금 균특을 감하고 군비를 돌고 그렇게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추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창옥위원
그니까요 균특 삭감하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다른 사업 계획공모형 사업 아까 전반적으로는 다른 사업에서 감시키고 이를 증액시키고 또 증액된 부분은 감시키고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부분이지 전체적인 사업비는 증액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동창옥위원
3개월 남아서 아까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동창옥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군비가 균특 삭감된 것을 군비 4천을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게
동창옥위원
꼭 필요하느냐 그 얘기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다른 사업을 증을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다른 사업을 균특으로 놓고 하다보니까 이쪽에서 균특을 깍고 군비로 놓고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조정금액이니 여기 4천이 꼭 필요치 않으면 다른데다 소비해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미 다 발주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진행중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궁금한거 있어서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홍삼축제가 곧 열리고요 거기를 산약초 타운을 가다보면 스파가 손님이 하나도 없이 텅 이렇게 비어 있는 그런 상태로 남아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저희가 지금 본예산때 홍삼빌을 리모델링을 많이 해줬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잠자고 있는데 그 사업의지가 굉장히 약해보여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약기간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는건지 본인이 뭐 사업할 의지가 없다면은 포기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텐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안에 랜드마크이고 얼굴이었어요. 스파가. 그랬는데 지금 저렇게 전략을 해버린데는 너무 아쉬임이 크고 그래서 아마 내년 본, 올해는 그렇다고 해도 내년에는 뭔가를 업자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던가 의지가 없다면 철수를 하던가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우리 과장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은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지도 강하고 했는데 한 1년동안 월 적자가 한 3천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빠져야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3천만원
김명갑부위원장
적자가 그렇게 나면 뭐하러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일부러 3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자가 그래서 누계가 한 3억, 1억 8천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적자가
김명갑부위원장
그 양반. 거기 업체가 언제까지 계약이 돼있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3년 돼있어요.
김명갑부위원장
앞으로 2년간 더 방치, 방치를 해야 한다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런 고조를 겪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막 노력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근데 너무 코로나가 코로나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관광을 해외로 많이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타격을 받는 것 같고, 특히 이게 홍삼스파가 조성해서 개장한지 한 13년 되는데 트랜드도 이렇게 트랜드도 자꾸 변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복합적인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홍삼빌이나 스파가 가격대가 조금 비싸다는 여론은 있었죠? 그러면 조금 낮추더라도 손님이 오게 하는게 그걸로 스파를 하러 옮으로써 또 우리 마이산 진안 관광상권이 살 수도 있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빌은 숙박시설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스파가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마이산 관광이 활성화가 되고 진안시장이 살려면 같이 하나가 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은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밥도 먹여야 되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물건도 사고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한번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김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적으로 등산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스파보다는 차라리 사우나가 안 났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손동규위원
가볍게 씻고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또 전주 인근에 이렇게 보면 금요일날 관광단지나 이렇게 와서 불타는 금요일같이 금요일날 와가지고 그때는 금토는 24시간 이렇게 하듯이 평일날은 시간제한하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스파에서?
손동규위원
그리고 스파는 비싸니까 갈 사람만 가잖아요. 그냥 사우나 시설같이 이렇게 변형도 가능한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 부분도 수탁자하고 왜그러냐면 시설 자체가 음양오행에 입각하는 16개 체험이 시설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그 코스들로 해야 그런 시설들로 돼있는데 아까 대중 스파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사우나만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또 중복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 한번 충분히 한번 협의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저도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주제가 나왔으니까. 우선은 손동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홍삼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색깔이 분명히 가지고 가야될겁니다. 그래서 대중성을 가지고 사우나 그렇게 하는것도 중요는 하지만 그렇게 되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스파손님들까지도 어쩌면 사우나만 이용을 하고 가기 때문에 매출이나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홍삼빌은 어찌됐든간에 프리미엄 개념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관련해가지고 운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에 따라서 실적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홍삼빌 예약 대행 사이트 이용하고 있습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고 포털사이트보면은 국내 그런 여행사랄까 그런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국내에 유명한 연계하는 사이트들 혹시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포털사이트 검색하면 여러 군데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루라위원
일반 메이저급에 그러한 호텔, 예약이 돼있는 사이트하고는 제가 볼때는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번 확인도 했었고,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해서 일부 물론 수수료는 나가는 부분이긴 한데 어차피 주중에 어차피 메이드 여사님이라든지 프론트라든지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인력은 고정 인원이 있습니다. 얼만큼 방을 채우는냐는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마게팅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좀 놓쳐 놓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하나는 패키지 상품 준비들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런 패키지는 이 부분이 조금 취약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루라위원
상품의 구성의 있어서 패키지 상품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면 어떨까 왜냐면 너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보니까 객실도 이번에 리모델링 돼가지고 시설도 깨끗하게 지금 다 되어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어느정도 객실이 차기는 하는데 주중에는 조금 운영이 미진한 부분이니까 주중에 어떻게 우리가 객실 점유율를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말엔 어렵더라도 주중에 패키지 상품같은거 얼마든지 상품 연계할 수 있는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까 포털, 쿠팡이랄까 11번가, 지마켓, 옥션 이런데 다 지금 해가지고.
이루라위원
요즘에 그런데 뿐만아니라 이제 아시는 아고다라든지 여기여때, 예를들면 관련 자체적인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홍보가 됩니다. 그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루라위원
아까 예산 관련해서 230페이지에 관광빅데이터 분석 및 실태조사 용역 12월에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럼 산출기초 보면 2회라고 돼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루라위원
혹시 이건 왜 2회인지 제가 아까 이게 12월에 되면 한번인데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과장님이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을 해요.
이루라위원
아까 들으니까 비교전과 하나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하기 시작하고 하기 전에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용역결과해서 그 전꺼하고 그 후에꺼 비교를 해가지고 데이터화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렇게 해서 2회인거네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완료되면은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이 경관조명이 부쩍 늘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제 개인적으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경관조명 마이산 숫마이봉하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암마이봉을 배경으로 하는 경관조명이 내가 볼 때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추진할 의사는 없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 부분이 아까 작년엔가 올초에 한번 언급이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문화재하고 문화재에다 그런 조명시설하는 것은 별도로 뭐 협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하기위해서는 용역을 별도로 일단은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근데 용역비가 대략적으로 상당히 용역
명진
이명진위원장
아는데 하려면 그런거 굵직한거 하나 해야지 오밀조밀한거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런거 하나 해야 고속도로에서 볼 때도 훤히 저녁에 보이고 그 조그마한거 하면 하나 의미 없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문화재에다 비추고 하는 것은 왜냐면 단순히 건물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마이산 같은 경우는 동식물 보고 이런 것이 같이 혼재돼있고 그래서 야간에 비추는 것은 허용을 안 것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검토를 했었어요.
명진
이명진위원장
아니 암마이봉 숫마이봉 그 자체가 문화재이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명승.
명진
이명진위원장
바위가 상할 것도 없는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 안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야간에 새들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제약률이 많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안할거 하나도 없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니까 그전에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라서.
명진
이명진위원장
하려면 그런거 큰거하나 해야 볼거리가 되지 조그만한거 해봤다 하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갈수록 규모가 큰걸 원하지 조그만한 것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3년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증가사유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수료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23년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6천만원이 증가한 195억입니다. 세출예산 증감 사유는 전기자동차구매지원등 집행잔액 감액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8천 4백만원,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비 5천만원, 쓰레기 3NO운동 추진 2천 4백만원, 마령면 축산시설 주변 불소, 비소 자연기원 규명 용역비 3천만원, 무인악취포집기 지정악취물질 측정센서 부착 2천 5백만원,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설치 2천 2백만원,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구축 선도사업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년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 5천만원이 증가한 321억원입니다. 이 중 환경과 소관 세입액은 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증가 사유는 수계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23년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가한 100억 5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감 사유로는 인공습지 제초작업 인부임 1천 1백만원, 운산습지 산책로 주변 정비사업 1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6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비입니다. 진안고원 치유숲 민간위탁비 4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센터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읍·면 청소차량 군정비전 문구교체입니다. 쓰레기 수거를 위해 진안군을 순회하는 청소차량 군정비전을 민선8기 군정비전으로 교체하고자 2천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천면 상조림 클린하우스 비가림시설입니다. 2023년 연초방문 건의사항으로 상조림마을은 정천면 내 세대원이 가장 많은 마을로 우천시에 배출된 쓰레기 관리가 어려워 시설 재정비를 위해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마령면 축산시설 주변 불소, 비소 자연기원 규명입니다. 마령면 지역주민 민원 대응과 2022년 환경부 토양·지하수 오염실태조사에 따른 검출물질 비소, 불소에 대해 자연기원 규명 용역을 실시하고 토양오염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무인악취포집장비 지정악취물질 측정센서 부착입니다. 마령면 환경운동연합의 지속적인 설치 민원에 따라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의 부지경계선에 설치된 무인악취포집장비 5대에 지정악취물질 측정센서를 부착하여 체계적으로 지정악취를 관리하고자 2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입니다. 마령면 내 주요 악취민원발생사업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하기 위해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에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구축 선도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선정사업으로 마이산도립공원 진출입로에 위치한 화장실 리모델링을 통하여 탐방객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진안군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53쪽에서 67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5쪽부터 239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236쪽에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미옥위원
여기 보니까 3회 추경에 5천만원이 증액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미옥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과 노후 보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보수하는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간에 작년대비 올해해서 저희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는 탐방객하고 운영수리가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약 평균적으로 한 20%내에 매출액도 상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계획한대로 연말이면 작년보다 수지가 훨씬 더 좋게 이렇게 될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1년부터 작년까지의 운영비 지원 형태르르 보면 평균적으로 1년에 5억 2천에서 3천, 작년은 거의 5억. 작년에는 5억 6천 5백을 운영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진입로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자 시설비를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보조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바 있습니다. 근데 올해같은 경우에 예산을 작년에 5억 6천 5백을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4억을 세웠고요, 의원님들 다 알다시피 도비를 처음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군비 일부 포함해서 1억 2천.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5억 2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년보다 4천 5백을 덜 세운거란 말이죠. 근데 운영 수지가 좋아지면서 충분히 지원 안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께 보고할게 뭐냐면 도에서 운영프로그램으로 준 1억 2천을 해보니까 우리 자체로 1억 2천으로 우리 수입으로 잡힐 줄 알았어요.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면 우리 수익으로 1억ㄹ 2천으로 잡으면 이게 매출에 세입이 잡혀서 인건비로 그것으로 해결돼도 되는걸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이중에 69,884천원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외부기관에다 위탁을 주잖아요. 인형극이 됐든 자연치료 교실이 됐든 그니까 순수하게 1억 2천을 다 저희가 버는 것이 아니었고 6천 9백을 주고 우리가 번 돈은 5,116만원을 순수하게 벌었드라고요 이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6천 9백만원이 차이 있었고 이번 비에 제가 여름에 나가 봤는데 김종환센터장님께서 전부 카톡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비오는 땅을 보냈어요. 근데 관광객들이 다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재작년까지는 문제가 안생기고 작년에도 안 생겼는데 이번에 강우 강도가 쎄서 그런지 강당하고 숙소에 벽지를 타고 전부 물들이 들어온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빗물을 받는 시설들을 하고 정 그렇게 안되는 부분들은 또 양해를 구해서 옆방으로 이동시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시설비로 세우지 않은 범위에서 수익이 난 부분가지고 자체 수입으로 2천만원 들여서 급하게 고쳤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가 6천 9백만원하고 2천만원하고 해서 약 한 9천만원정도의 결손이 생긴거죠.그런데 저희들이 수지가 아까 5천만원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 저희들이 전부 한번 확인을 했어요 운영상태를 실사를 예산 올리기 전에 가서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5천만원 하면 내년에는 수지계산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옥위원
자세한 설명은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치유센터 5천만원 증액되어서라기 보다는 어차피 진안군의 치유숲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환경성 질환이 있는 분이나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곳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설보수를 더 신경쓰셔서 또 잘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건의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뭘 증액된걸 가지고 제가 이걸 탓하는 얘기는 아니었었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미옥위원
어쨌든 치유의 숲이 있으므로 해서 또 진안군내에 많은 분들이 오고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런 누수나 또 이런거 노후가 된 그런 것들은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손동규위원
235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손동규위원
거기에 이제 8백만원이 감액이 되긴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거 감액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진안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데가 진안터미널 근처입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손동규위원
근데 터미널근처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한 대도 없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손동규위원
제가 작년에도 요구를 한번 했었는데 좀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은 듣기는 했는데 추가로 진안군에 30 몇군데 이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손동규위원
어쨌든 진안군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는 충전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의원님들한테 저번에도 한번 모두에 말씀드려었는데 진안군이 전라북도에서 오면 가장 진안군에 오면 전기충전을 영유롭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모토로 만들어서 주무계하고 저번에 36기 72면입니다. 급속으로. 그래서 1년에 하나씩 5천만원 지원하던 사업비가 작년으로 종료가 됐어요. 환경부에서 그런데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민자, 군비하나 안 내고 민간하고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공모해서 20억을 확보를해서 이번에 72기를 72면을 합니다. 저희가 나머지 내년도 사업도 빨리 이번과 같이 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거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어쨌든 발빠르게 움직여서 예산확보한거 정말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237쪽에 정천면 상조림 클린하우스 비가림시설이 있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손동규위원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준에 1억 6천 5백이 이렇게 서있네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손동규위원
근데 비가림시설 하나하는데 천만원씩 들면 오백만원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저희들이 한번 따져 봤고요.
손동규위원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상조림마을이 이번 연초방문때 건의사항이었고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하자라는 담당직원들의 의견이 어차피 해결해 줄거면 신속하게 하자 그리고 이렇게 가서 보시면 쓰레기들이 널부러져 있어요. 비가 오면 다 썩어서 이것이 악취가 다 민간로 가는거예요. 해서 여기는 비가림시설을 해줘야겠다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보고 또 여기 하나만 해주면 다른데도 유사한
손동규위원
그렇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게되면 해달라고 하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해보자 해서 조속하게 이번에 하나만 이번 의견을 반영한겁니다.
손동규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손동규위원
여기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어쨌든 진안군에 지금 이런 클린하우스가 몇 개나 돼 있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마을수는 318개고, 설치한 것은 323개이고 미설치한 마을은 17개소가 됩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318개 마을에 323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큰마을은 큰마을 같은 경우는 2개씩 가 있는 곳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손동규위원
324개가 설치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323개.
손동규위원
2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합쳐서 16개 정도 예산상으로 보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여기는 비가림만 하는거니까요 클린하우스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손동규위원
좋으면 이왕이면 본예산때 해서 전체 다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어차피 그 클린하우스라든가 쓰레기 나왔을 때 비맞으면 서로 치우기도 힘들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이상입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최방규 우리 환경과장님 우리 진안군을 깨끗한 환경정책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예산서 237쪽에 보면 우리마을 환경리더 주민 환경교육활동비라고 돼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대부분 예산이 예산은 기준 예산이 서있는데 많이 감됐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왜 그런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l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게 뭐 한 237페이지인가요?
김명갑부위원장
예, 예산서 237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산을 할 때는 1년에 4회정도 하고 이게 318개 마을입니다. 아까 제가 318개마을 클린하우스 얘기 똑같습니다. 318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당초에 환경리더분들이 있었는데 좀 많이 그만두시고 그다음에 수당도 적다 보니까 4명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세요. 하시다보니까 318개를 원래는 분기마다해서 일사분기 이사분기 삼사분기 4번을 하려고 했는데 4분이 돌다보시니까 3회 정도하면 1년이 꽉차는 거예요. 그래서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이 4분이 3개, 318개 마을 순회하시는거예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여러 가지 긴축재정도 있고 불용될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것들을 계상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클린하우스가 사실은 우리 진안의 롤 모델로 일찍 시작을 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인근 시군도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많이 오십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저희군에 벤치마킹 오십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나름대로 큰 마을들은 양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또 수급이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적은 마을이나 똑같다 보니까 좀 불만이 있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오래된 곳은 클린하우스가 햇빛에 바래가지고 상시 샷시안해가지고 좀 미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조금듭니다. 하여튼 이게 좀 큰 마을정도, 작은마을은 충분히 소화를 해서 뭐 혼자해도 무난합니다. 큰 마을 정도는 안한다고 막 그런 마을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되지 싶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 의견 이게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님도 예전부터 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큰 마을은 두 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적게는 5개 가구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100가구가 넘는 마을도 있고 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내년에는 잘 계획을 세워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예, 동창옥 위원입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그냥 저는 237쪽에 읍면 청소차량 군정비전 문구교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동창옥위원
어떤 문구로 교체하는 내용인가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제 기존하는 사랑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이렇게 해가지고 로고들을 부쳐서 시안들을 해가지고 래핑을 하고 다녀는데요 일부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후되거나 산화되고 빛바래고 또는 문구가 예전거고 지금 현재 군정의 모토는 희망진안 또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진안 이 로고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차가 한 14대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좀 들여서 깨끗한 시안으로 민선8기에 맞는 군정모토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주셨고요, 239쪽에 악취저감 탈취탑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천 57만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우리가 악취저감 때문에 그냥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나 다 시달리는데 이 돈을 집행잔액을 남겨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의원님 물어보실 줄 알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궁금증을 가지고 왜 이돈을 반납하냐, 저 없을 때 반납, 사업신청이 됐던 부분이고 사실은 반납하는 것은 절반입니다. 이런겁니다. 이돈은 저희들 악취를 대규모로 발생하는 시설들이 이 당시에 계상할 때 마이유기질, 풍성 그다음에 바른영농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때 사업을 하고자 했던 두 업체의 신청을 받은 곳은 마이유기질하고 유한회사 풍성이었어요. 근데 마이유기질은 환경부에 이 사업으로 않고 개별 신청해서 돼가지고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탈취탑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풍성은 개인적으로 자본쪽으로 문제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일부 반납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걸 안한건 아니고요 더 제가 알기론 한 6억정도 투자해서 더 좋은 시설로 마이유기질은 했습니다.
동창옥위원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혹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236페이지 관련해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비 참 이번에 잘 운영이 됐으면 좋았겠는데 본의아니게 추경 예산이 또 증액이 됐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위원
아까 설명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그럼 내년에도 어떻게 도비 확보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용태 예결위원장이 계셔서 옛날보다 여건은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용객도 그만큼 증가가 됐으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위원
운영적인 프로그램도 증액이 되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현재로서 따져보면 작년보다 6천만원 더 수익을 낸겁니다.
이루라위원
낸거죠. 그만큼 도비확보 꼭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38페이지 가축분뇨관리해가지고 연구용역비로 마령면 축산시설 주변 불소 비소 자연기원 규명 용역비가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루라위원
사업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인제 잘 아시다시피 요즘 마령면이 안정화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좀 잠깐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액비순환시스템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여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제기하시는 부분은 예전만큼은 아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비가 오는 저기압이 있는 날은 한번씩 당직실로 전화가 오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마령면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면서 군비없이 저희가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 또는 환경산업기술원에 국비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전국에서 3개 되는 지자체중에 하나로 책정이 돼가지고 2어 5천을 들여서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용역, 지하수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거에 따라서 중간보고, 최종보고, 주민들 또 의회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발생된건 뭐냐면 이것도 좀해줘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최귀진 사무국장이나 이런분들이 그래서 해보니까 돈분이 지하수를 오염시켜을까 또는 흘러 내려와서 우리 토지를 얼마나 오염시켰을까 결국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암이 발생한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셔서 이런 것을 기다 아니다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공모했고 이런 용역을 시행해서 시행한 결과 토양에서는 아연, 비소, 불소 이런게 나타났고요 지하수에서는 비소 크롬들이 일부 나타났어요. 근데 지하수를 식용으로 음용하는 사용하는 지하수는 없었고요. 돈사내에 여러 가지 뭐 이용수로 사용하고 있었고 일부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먹는 물 음용기준에 맞춰서 이걸 관리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은 제가 주민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비소하고 불소하고 아연이 남는데 아연 부분은 돼지의 돈사에서 돈분으로 나오는 성분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토양을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오염시킨 부분을 다 긁어낼거예요. 저희가 무진장 축협한테 공문을 보냈고 거기서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했고, 그 비용은 그렇게 많게는 안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문기관에 물어보니까 3천만원이면 흙을 양지의 흙으로 오염된 땅을 치환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오천만원으로 올른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고 비소, 불소는 사실은 저도 상하수도과장을 1년 6개월 해봤지만 뭐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주천이나 저런데 처사동에 가면은 관정파서 광역상수도 안 먹어요. 상수도 시설해놨는데 사용료 안내려고 아까우신데 이런데 비소, 불소가 나와요. 그러면 치아에도 문제가 생기고 인체에 좀 장기로 복용했을 때는 안좋다는 얘기를 계속 상하수도과장할 때도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설명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주천만 나오는게 아니라 정천 마령 다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중간보고때 이걸 해보니까 불소, 비소가 나오는 부분을 축사주변으로만 한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몇 포인트를 안했어요. 용역비가 많이 드니까 품이 그래서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그 중간에 검사를 안해본 곳은 자기가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구체하게 좀 비용이 들더라도 지점을 많이 확대해서 해봐라 그리고 오동실 마을만 하지 말고 성수쪽으로 텃골쪽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마령전체로 한번 해봐라 그럼 거기도 나올거다 제가 그랬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돈분에 의해서 오염된게 아니고 자연의 기원했을 부분이 많은 부분이에요. 왜그러냐면 우리 지역이 그렇습니다. 타폰이 지형이 바다속에 있다 융기해가지고 그런 지형들에서 비소, 불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했는데 이 부분들을 끝까지 그래도 한번 해봐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 우리가 용역비 세워서 주민 민원에 대응코자 이번에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언제 정도 나오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저희들은 아니 자연기원했다라고 지금 산업기술,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용역부분내에 담아줬는데 좀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좀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같은 답변만 한거예요 그니까 주민들은 세부, 실시설계같이 한번 해가지고
이루라위원
세부적으로, 범위도 확대를 해서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래서 진짜 영향이 있냐 없냐 어떤 분은 그래요 장전마을처럼 우리 다 건강검진 해줘야 하고 군에서 암도 치료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까지 요구하시는데 좀 과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게 결과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지금 용역비 세워주시면 용역 한 5~6개월하면
이루라위원
내년 한 초쯤에 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내년 그 정도면 나오죠.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 후속들의 조치까지 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같은 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보면요 무인악취포집장비 지정악취물질 측정 센서 부탁 5개소 있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거 혹시 정해져 있나요 위치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마령면이나 또 우리 진안군에 관내 악취가 많이 난 곳에 민원이 많은 곳에 13개소에 저희가 무인악취 시설들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다섯군데는 마령면 악취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주민설명회나 최종보고회때 주민들이 건의사항이나 또 의회 또는 군수님께 바란다에 얘기했던 내용들이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악취는 나는데 악취의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복합악취라고 해서 악취가 지정물질 두 개이상이 되면 복합악취라고 하는데 이게 돈사 냄새냐 어디 폐타이어 비닐가공하면서 냄새나는거냐를 그 근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마령면 주요 다섯 개에 텃골영농조합, 마이유기질 기존에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무진장축협, 무진장축협 2돈사, 일시산업 이렇게 다섯 군데에 요 장치를 설치를 하면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건 돼지 돈분에서 나는 냄새거든요 그러면 아마 주민들은 이런 부분가지고 아마 규명을 하는거죠. 축사에 대한 책임인지 아니면 일시산업 이런데처럼 폐타이어, 폐비닐 이런거 압축하고 응축해서 나는 악취인지 이런 것들을 규명해보고자 저희들한테 설치를 이곳에 해달라 이렇게 건의해서 검토해서 그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예산올린겁니다.
이루라위원
이번에는 센서 부착하는게 그 악취원인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기존 있는데다가 조그마한 계측치를 할 수 있는 걸 첨부해서
이루라위원
조금더 심화돼서 분석할 수 있는 장비인거고 부착관련해가지고 장소도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지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거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아까 이루라 위원님 질문하셔서 답변하셨는데 한가지만 더 추가로. 아까 그 축사에 음용하는 물, 수돗물을 안 먹고 다 거시기 한다고 했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때 비소가 검출됐다고 그랬잖아요.
지하수면. 근데 그 축사들이 과연 그 가축들한테도 우리 음용할 물을 그렇게 수돗물을 줄까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니죠. 아마 그 물 줄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혹시 그 돼지고기라든가 다른데서 그런 것도 한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런거 용역할 때 한번 자문구해서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서너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7쪽 거기 보면 위쪽 상단에 읍면청소차량 군정비전 문구교체. 저는 이걸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굳이 청소차까지 지자체장이 바뀌면 문구를 바꿔야 되는지. 로고만 표시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리고 238쪽에 지금 연구용역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하고 그밑에 자산취득비, 자산물품취득비 3건 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도 우리 마령면민들이 불러서 갔었어요. 저는 무슨 말씀드리려고하니 이게 주민들하고 엄청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추경에 하지말고 일찍 서둘러서 해야되지않냐 이 말이죠. 예산을. 예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그간에 이 이야기가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명진
이명진위원장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의회에서 작년에 갔다왔죠 올해 갔다온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전부터 마을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올예산에 일찍감치 세워서 일찍부터 세워서 올해 했어야지 뭔. 안그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리고 가시박 제거가 본예산에 8천만원 예산 서 있어요. 아마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다 모든 분들 하천 그 둑이라든지 산기슭보면 해마다 제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몇배씩 늘고 있어요. 지금 곧 지금 보니까 꽃이 다 펴가지고 지금 제거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야된다. 그래서 이렇게 큰 상태에서 제거하려면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좀 컸을 때 알아볼 정도 있을 때 제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려면 예산 이것가지고는 안돼요. 예산좀 더 내년에 본예산에 더 투입을 해서 이걸 없애야 되고 지금 하천내는 여기서 말하는 우동대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에요. 그러니까 하천내는 우동대 때문에 이게 문제고, 그다음에 둑이라든지 이런데는 가시박 때문에 문제에요. 두가지. 젤로 문제에요, 나중에는 이것들이 다 점유해서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말씀하세요
손동규위원
번외로 말씀드리는데 그 쓰레기 이렇게 모집하는데들 있잖아요. 각 마을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손동규위원
여기 CCTV들이 오래된 것들이 있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래서 노후화 된 이렇게 미화원들이 구별이 안된데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말씀주셔서 오늘 우리 담당계장하고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공문시달해가지고
손동규위원
한번 파악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CCTV 해상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것들 좀 보고하라고 공문 이렇게 공문 시달할겁니다.
손동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355쪽에서 부터 360쪽까지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죠.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3개 회계로써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에서 24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시간외수당 등을 승진, 단가상승, 신규임용에 따라 2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10프로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2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4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4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세입예산입니다. 수도미터 500전 신설 수입으로 4백만원, 시설분담금 수수료와 급수공사 수입으로 8천 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의날 행사장 급수관로 설치 및 철거 공사로 3천만원, 상수도관망관리 업무개선 효과를 위한 상수도시설 GIS DB구축사업으로 4천 2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급수시설 공사 및 긴급보수로 3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월운, 산암정수장 무인운영을 위한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실시설계용역으로 3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상수도 정비는 당초 공공기관 위탁사업 일환으로 소배수지 신설을 계획하였으나 도 균특이양 사업으로 건의하며 7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예산 내시조정에 따라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진안2우무실 및 동향하초 하수관로 신설 사업에 국비 5억 8천 1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23년 임대료 재산정으로 기금 내역조정 및 확정에 따라 기금 1천 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금 내역조정 반영에 따른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를 1천 3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 공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예산 내역조정에 따라 구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진안 공공하수처리 신설, 동향하초 및 진안2우무실 하수관로 신설사업에 총 10억 8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번암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기 추진 중인 원운, 원산 하수관로 신설 사업 일부로 원운·원산마을 하수처리를 위해 1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3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철민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세출 243쪽부터 244쪽까지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345쪽부터 347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시고 궁금하시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철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 급수관로 346쪽에 보면은 군민의날 행사장 급수관로 설치 및 철거 예산으로 삼천만원이 서 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지금 용담에서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용담에서 하기 때문에 11개읍면에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원래 진안에서해도 예산은 서 있을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진안에서.
김명갑부위원장
만약에 늦게 바뀌었으니까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본예산에 서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뭘 진안에서 하면 원래 예산이 안 서있어요. 필요가 없는거예요? 진안에서 했을 경우.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할때는요 저희들이 유지관리예산 일부를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용담은 군민의 날 처음 개최하는거라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3천만원은 임시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죠.
김명갑부위원장
그리고 철거를 하려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철거를 저희가 해야 될 상황이면 철거를 하고요 용담에서도 그걸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어차피 3천만원 예산을 세울 때 그 지역에서 좀 운동장에서 필요해서 나중에 쓸 수 있는 위치에 매설을 할 수 있으면은 해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나중에라도 다른 행사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지를 전부 둘러봤는데요 저희가 일부 매설해서 기존에 수로쪽이나 그쪽에 관로를 매설을 해서 매설은 아니고 아무튼 연결을 해서 추가적으로 다음에 용담에서 행사를 많이 하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김명갑부위원장
예, 다른 행사도 많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할 구간도 있고 철거를 해줘야 할 구간도 있고, 하수도같은 경우는 연결을 했다가 철거를 해줘야겠더라고요.
김명갑부위원장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꼭 필요한데는 그렇게 했으면 불필요한 예산을 다음에 할 필요없지 않느냐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 시설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렇게 한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김명갑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거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놓은 곳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에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저희도 답사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숨)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는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안읍에서 행사를 할 때 지금 이 사업비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작년이랑 이때까지 봤을 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정확히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루라위원
예, 대략적인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천만원 안쪽에
이루라위원
천만원 안쪽에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55쪽부터 364쪽에 있는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362쪽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62쪽에 구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지금 상전면 구룡리 일원에다 지금 하수도 처리 설치를 주민들의 주거환경를 개선하려고 이렇게 진행중이신 것 같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미옥위원
어쨌든 사업 내용을 보면 구룡리 하수관로로 신설을 하고 하수처리장도 신설한다 되어 있는데 하수 처리장 위치는 어디쯤이 되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위치는 금당마을 인근이고요 관련 규모는 20톤 규모의 처리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내년도 이게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인가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되면 25년 6월까지 마무리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최근에 지금 용담댐이 녹조등으로 인해서 수질이 굉장히 많은 매스컴도 타고 이렇게 우려가 많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미옥위원
근데 이 부분에 혹시 수질개선을 하다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럼요.
이미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동창옥 위원입니다. 이철민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355쪽에 이렇게 보면 동향하초 하수관로 신설 1억 9천 2백 삭감하고 진안 우무실 하수관로 신설로 증액이 되고 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러면 동향하초 하수관로 그 예산은 세출까지도 보니까 삭감이 돼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럼 여기는 다 동향 여기는 하수관로 다 공사를 하고 남는 건가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설계, 여기 설계중인데요 저희들 예산집행이나 이런거 내역을 다 사업을 다 따져 봤을 때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거에 한도 같은 것을 다 따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 내역조정이라고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이렇게 조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안2우무실쪽에 관련 1억 9천 2백 그대로 증액된 것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동창옥위원
예, 그렇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돌려서 환경청하고 얘기를 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창옥위원
사업장 위치 변경해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내역, 내역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전문용어로.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1쪽 노후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공사. 1억이 늘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1억이 늘었습니다.
동창옥위원
여기는 어디하는 공사입니까? 읍에 하는 거예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진안군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동창옥위원
전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긴급 복구공사 용도로 많이 쓰고 있고요, 현재 집행률도 86%고, 이미 원인행위 한 것만 90%이상 다 원인행위한 상태이고 남은 예산이 얼마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사업지구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일부 설계를 진행을 매년 해왔거든요 그것도 하고 있고 해야될 일도 있고 해서 1억정도는 꼭 필요해서 지금
동창옥위원
어쟀든 여기가 앞으로 남은 기간에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거예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럼요. 현재 집행률도 90% 가까이 돼 있는 상태고요
동창옥위원
그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현 예산에서.
동창옥위원
그럼 어찌됐든 추경이 얼마 실질적으로 하나 3개월 남았는데 기간에 또 이월되지 않도록 서둘러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전혀 이월 안되고 다 쓰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364페이지 보시면요 재원관리 예비비 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관련해가지고 일부 1억 백만원정도 감액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재난목적의 예비비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산, 본예산부터 예비비로 책정했던 거고요, 소요가 목적이 있을 때 그 관련 예산을 여러 용도로 쓰는 거든요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돈이 돈을 재난목적예비비를 감액시켜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루라위원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한번 받아보도록 할께요.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국장님 그리고 이철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우 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장현우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현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13억 2천 3백만원 대비 3천 5백만원이 감액된 12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경기 위축 및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충격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의회비, 보전금 등 3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 내 증액 편성한 부분은 의원국민건강부담금으로 보수월액보험료율 증가와 장기요양보험율 증가 및 9대 의원 연말정산 보수총액신고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가에 따른 부족분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81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게 없어서 있을리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우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 제4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대하여 본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김명갑 부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명갑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육천억 칠천 육백 오십만 팔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2건에 총 사억 일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조치하고, 총 오천 구백 구십 육억 육천 육백 오십만 팔천원의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입·세출의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갑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9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