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심사 진행은 예산서 세입·세출 총괄표 및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 16에서 49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와 115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죽도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가 예산에 편입되었는데 감정평가를 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매입 의사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매입 전에 우리 군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에 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대가 같이 매도하고 매수하고 협의가 된다 그렇게 하면, 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의회 심의과정을 통해가지고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개인이 땅을 매수할 때도 보면 충분하게 매입하려고 하는 그 땅에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토지부터 매입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지 기장8경 중에 하나인 죽도가 아직도 우리 손에 있지도 않고 개인기업으로 돼 있다 보니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진정 우리가 원하는 기장군 8경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김원일위원
매도인이 우리 군의 매수를 원한다면 지금껏 열리지 않는 해안도로 개설을 먼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단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의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향후에 이제 우리 신앙촌과 나름대로 소통하고 새로 의견이 교환이 되고 그렇게 하면 향후에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군에서 죽도를 매입하려고 하면 먼저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계획을 했어야 됩니다. 하고 난 이후에 토지주와 해안도로 개설이라든지 우리 기장군에서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선행이 되어야 아마 우리 군에서도 그런 실익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면 좀 외람되지만 제가 좀 반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죽도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갖다가 한다고 용역비를 갖다가 몇천만 원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개인사유지지 않습니까? 기장군 관내 유일한 섬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기장8경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 보면, 우리가 이 가격대가 얼마 정도 하는지 정도 감정하는 그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막연하게 지금 거기에 문화의 섬으로 만들겠다, 죽도 스카이워크를 만들겠다 그런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기장군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혹 이게 개인기업체 내지는 개인한테 다시 또 매각이 됐을 경우에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름대로는 저도 고민 많이 하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접때 처음에 우리 추경에 이 반영 요구를 했을 때 이게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충분히 저도 인식을 하고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한다든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일위원
예. 단장님, 지난 추경에 요 매입 감정 수수료가 예산이 편성되고 올라온 걸 또 삭감을 했는데 지금 또 바로 올라온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 판단을 하더라도 의혹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죽도 매입을 위해서 용역을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저는 선뜻 허용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요, 우리 지금 전략단에서 용역하고 있는 게 한 오십 몇 가지 정도 용역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거 충분하게 용역 검토결과에 따라서 매입을 하겠다는데 왜 그걸 승낙을 안 하겠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우리가 살 수 있을지 또 신앙촌이 팔지도 모르는 그런 땅을 가지고, 죽도를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한다 했을 때 과연 위원님께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감정가액이 나와가지고 매도·매수인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전제하에서 용역이 발주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죽도 관련해서는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에서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사가 있다면 충분하게 사전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계획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기장군에 필요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걸 매입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부분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그냥 감정평가 수수료부터 예산 편성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상식에서도 좀 벗어난 것 같고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개인이 땅을 살 때도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나서 그 땅에 대해서 검토하고 난 이후에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개인이 땅을 살라 그러면 거기 물건가액이 나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가액이 나와 있지만 이거는 물건가액이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액을 갖다가 알아보자는 그런 취지의 그런 저희들이 감정을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김원일위원
물건가액이 나와 있더라도요 충분하게 물건가액은 조정이 될뿐더러, 또한 내가 그 땅을 사서 왜 필요한지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니, 그랬을 때는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나에게 필요한 그런 토지라고 생각하면 그때 매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이거 감정하고 난 다음의 절차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감정가액의, 신앙촌하고 우리하고 서로 이제 매도·매수 결정된다 그러면 충분하게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또 구체적인 안을 갖다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 승인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매입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하지만은 지난번에 부결됐던 게 또 올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의, 이게 죽도 매입이 어디 일이십억 하는 공사, 매입입니까? 아니잖아요?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없이 감정 수수료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어업피해 조사 감정 수수료에 대해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용역 한다고 2억을 썼어요, 그쵸?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용역결과는 안 나왔는데 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잡는 거예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용역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라든지 이제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 물건 현황을 갖다가 조사해 보니까 한 200여 건, 뭐 한 300여 건 이렇게 정도 나옵니다. 한 240여 건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어떤 피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그걸 갖다가 실제로 감정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2월 달….
승자
맹승자위원
내년 2월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결과가 용역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오게 되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뭐 그게 순서 아닌가요? 지금 이 감정평가를 이제 두 달 남겨놓고서는 한다는 거는, 두 달 안에 그 300건이 그게 됩니까?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뭐 금액이 어느 정돈지 피해 그 위치가 어느 정돈지가 가늠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사전에 이 건 관련돼서 설명도 없었었고. 이게 왜 이렇게 잡혀지는 거죠? 300건은 누가 잡은 거고, 용역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어떤 민간인한테 이제 그렇게 용역하는 과정에서 징구된 공부도 있고 뭐 수산과 자료도 기준을 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용역 우리 하면서 이게 최종결정이 아마 이 우리 추경에 편성돼 있는 감정평가하는 내용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의·과학 산단이 지금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4년 가까이가 되는데, 예? 그러면 14년 동안 어업피해를 어떻게 그거를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14년 동안 어업피해를 이걸 해 줄 겁니까? 아니면 그걸 해 준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걸 동의를 할 겁니까? 1년 치를 해 줄 겁니까? 3년 치를 해 줄 겁니까? 이것만 지금 들어가는 게 3억이 넘었어요. 수수료하고 용역만 해서 지금 3억 2천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은 어떻게 잡을 거예요? 지금 이거 업체 뭐 해 주는 거밖에 더 됩니까? 이거 10년 치 해 줄 거예요, 보상? 법적 근거를 몇 년 치를 해 줄 겁니까, 보상을?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작년도 이게 저희들 뭐 피해 용역하면서도 좀 왈가왈부됐던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렇게 선행이 됐어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선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요 보면 마을에서도 어느 정도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뭐 좀 맞추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도대체 지금 3억이 넘는 용역과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지금 어느 정도를 잡아가지고 이 정도가 들어가는지 정말 제가 너무 우려스럽고. 만약에 이걸 1년 치를 해 준다고 해서 그 어업피해자들이 이거를 오케이 할 리도 없고, 3년 치를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회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용납하기도 힘들고. 참 일을 너무 어렵게 가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왜 지금 3차에 이제 두 달 남겨놓고 이렇게 들어오는 건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요. 아까 김원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대단히 실망스러운 거는 추경에서 저희가 분명 이유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삭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하나 달라진 거 없이 그대로 다 올라왔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좀 기분이 언짢습니다. 왜냐하면 토사 부분도 29억 8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계속 요구했잖아요. 반입증 달라고. 왜 반입증 제출 안 합니까? 제출도 안 하고 돈은 돈대로 달라고 하고. 군수님께서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 주신다고 해 놓고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그러고선 무조건 그냥 예산만 이렇게 올리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또 하나요, 내부유보금 말씀드리겠습니다. 85억이에요. 우리 이거 내부유보금 삭감된 거를 나중에 이제 추경에 쓰라 해서 드린 거예요. 거기에서 사토로 29억, 30억 가까이 쓰고 이걸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하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고 다음에 또 필요한 거는 일반예산에서 전입금으로 또 받아서 당신들 사업을 할 거 아니냐?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전략기획팀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지를 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또 기획실에서 이거를 오케이 해 주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부서에서 내부유보금 이거 남겨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신 걸 그렇게 갖다 쓰셔야지, 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놓고 또 일반예산에서 전입으로 받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좀 개선을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올리시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기분이 좀 상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단장님.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지금 현재의 공사가 몇 차까지 진행 중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5차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5차, 6차가 지금 시행 중이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7차, 8차는 예산이 없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충분한 의회 의원님들 요구하는 사항에 부응을 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준공이 언제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로는 지금 12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올해 12월말까지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또다시 1년 연장할 거예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년 연장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잘 아시다시피 아직 토사 처리라든지 기반시설 정비가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예. 그다음에 도로 공사라든지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상당히 미비한 점들이 많습니다.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 조성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지금 한 8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또 내년에 더 편성 많이 해야 되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추가 향후에 한 300억 정도는 산단 진행하는 데 소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체 공정을 보면 사토는 지금 현재 일부분입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사토는 일부분이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만 편성하면 그거는 들어내면 끝나는 겁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나머지 토목공사 또 산업폐기물, 공원녹지 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예?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 공사를 허가 받기 위해서 국토부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사실 우리 장안산단에 완충녹지지역이 5개 구역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할 시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산단을 조성할 시에 1만 2817주를 이식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나무 있습니까? 식재할 나무가 있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실지로 조성할 때 이식하는데, 그 일부분은 했는데 아마 절반 이상은 했는데 그게 다 고사하고 사실은 현재 조경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의 고사, 고사는 지금 뒤의 문제입니다. 1만 2817주 중에 약 3000주 이상이 지금 현재 이식을 못 했습니다. 왜냐? 거기에 이식할 나무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렇게 심으라 했는데 나무가 없다 보니까 잔여량이 약 3000주가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청에 외상값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3000주 더 이식해야만이 나중에 이 준공이 됩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공정은, 사토는 일부분밖에 안 돼요. 왜 자꾸 사토, 사토가 이야기해요. 자, 지금 현재의 산단을 조성할라 하면 토목공사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지금 현재 완충녹지 부분에 기존 수목을 이식을 했지마는 시간 지난 이후에 태풍으로 인해서 고사됐고 자연적으로 관리를 했지마는 고사된 나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실정보고 자료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내가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산림공원과에 다시 한번 더 제가 질문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 2, 3, 4차까지는 지금 현재 다 되었습니다. 5차, 6차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7차, 8차는 지금 현재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만약에 2024년도 12월경에 준공이 될 경우에는 토목공사라든지 모든 지금 현재 사업 준공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준공 절차가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 산업입지과에 사업 준공 신청 접수를 하면 부산시에서는 해당부서와, 또한 외부기관입니다. 자, 외부기관이 어디냐? 당초 우리 인허가 신청했던 그 외부기관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국토관리청, 철도공사, 도로가 있다 보니까 부산지방경찰청. 이게 다 협의되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일이 많이 남았어요.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가용자원을 줘서라도 동남권 방사선 일반산업단지에 내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돼야 된다 하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준공이 끝나도 지금 현재 외부기관에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외부기관하고 준공을 지금 현재 처리할라 하면 약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내년에 공사 끝난다 해도 지금 6개월 이상 소요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 임기 동안에 이 준공되겠습니까. 예?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국토관리청이나 철도공사, 부산지방경찰청 이 외부기관에도 사실 이거 당초 인허가 신청할 기간에도 지금 이제 사업 준공 신청해야 되는데. 또한, 지금 현재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안산단의 산업폐기물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부지는 매입을 했고예. 지금 이제 그게 당초에는 명례산단하고 오리산단 쪽의 폐기물만 들어가는 걸로 돼 있다가 지금 저희들이 하면서 이제 기장군 관내에 있는 폐기물 다 수용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변경절차 협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몇 번 보완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게 이제 올해 한 12월 정도 마무리 짓고 그러면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내년에 상반기에 착공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내년에 상반기를 지금 현재 착공 절차를 거쳐도 이것도 지금 현재 전체 산단의 준공을 위해서 필요한 일부분이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맞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진단장께서는 사토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사토는 전체 공정의 일부분입니다. 예?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야기해야지.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도 그 부분 공감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정동만 국회의원께서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인허가와 조사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 단지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라 그렇게 국무총리께서도 지금 현재 답변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도 이제는 장안산업단지보다는, 또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특화산업단지로 이름을 일반보다는 특화로 조정하고 싶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부장 특화단지가 시행됨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가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한 거는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그 단지 그 주위를 모든 지금 현재 토목공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 말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2014년도에 4월 22일 날 우리 이 조경공사가 계약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1차부터 6차까지 진행을 하시고 여기에 지금 현재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7억이 아직까지 미반영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조경공사에. 맞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이걸 편성 안 합니까? 예? 토사만 이야기하고 왜 이거는 편성 안 하고 지금 현재 공원 조성 안 하고 있습니까. 뭐 했어요! 예? 사토만 지금 편성해달라 하고. 2014년도의 계약금도 왜 지금 편성 안 합니까, 지금예. 예? 이거 추진단에서 할 일입니까? 예산서에서 안 줍니까? 예산서에서 안 준 거예요? 계약금에 또 지금 현재 다 지금 현재에 공사 금액을 책정 안 하다 보니까 조경공사도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면 태풍 피해목과 자연고사목도 그마저도 지금 실정보고 없습니다. 그 실정보고는 11월 말까지 실정보고를 하세요. 예? 답답합니다.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보면 답답해요. 지금 현재 7차, 8차는 27억을 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조경공사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홍복
박홍복위원
맞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도급 24억이고 관급이 3억인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부분 나름대로 또 특화단지가 되고 방사선단지가 된다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조금은 다른 산업단지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앞으로, 보세요. 단장님, 앞으로 지금 현재에 우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3000주 이식해야 되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자연재해 고사목, 태풍 피해 고사목 다 이것저것 합치면요, 앞으로 지금 현재 조경공사 추가가 제가 볼 때는 약 4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40억과 또다시 27억이 미반영, 약 67억이 있어야만이 지금 현재 조경녹지공사 다 끝납니다. 가로수하고 다. 예?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정합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인지를 하고 있다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단장님.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의·과학 산단 관련해서 저도 우리 박홍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공사를 한 지가 12년 정도가 되는데 정말 이런 걸 우리 부서에서 잘 챙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묵과하고 가장 이슈가 되는 사토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12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는 의·과학 산단에 대해서 우리 자체 감사라도 요청을 해 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조례 변경했죠. 특별회계 2년밖에 연장 안 했습니다. 2년 안에 이거 준공 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2년 안에 준공이 안 됩니다. 좀 더 부서에서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사토는 그중 일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결정이 돼야 그다음이 이루어질 수가 있구요. 지금 특별회계 우리 얼마 전에 했지만 2년 연장을 했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270억이라는 돈이 의·과학 산단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강력하게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홍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계속 지적을 하고, 여기에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수님께서 다시 의·과학 산단에 대한 조직을 다시 구성하셔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예산을 다시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예산 그냥 줬다가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을 올 스톱하시고 이 부서에 맞은 TF팀을 꾸리시든지 조직을 다시 해 주시면, 그리고 나서 예산을 통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서에 도저히 이런 커다란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박기조 위원님.
박기조위원
앞에 죽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과 맹승자 위원님께서 6월 달에 저희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아무 계획 없이 이게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부결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개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참조해서 추경에 올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내용이 똑같이 올라온 점에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사실 죽도가, 밖에서 들은 얘기로는 대기업이랑 개인에서 지금 사려고 하는, 많이 사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장8경인데다가 우리가 또다시 이 죽도를 개인에게 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참 기장군의원으로서 참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좀 이게, 죽도가 참 값어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케이블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집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광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충분히 좋게 되고 또 기장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에게 이게 뺏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매입을 해 놓고 우리 관계부서라든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조금 죽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우선적으로는 죽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21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구내식당 조리실 타일을 보수를 한다고 하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지금 상태가 저희가 이번에 위험성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타일 떨어진 곳도 많고 또 타일이 일부 깨지고 부풀림 현상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 거기서 조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추경에 좀 편성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보수공사가 지금 1식으로 올라왔거든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근데 보수공사 1식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아, 예. 일단 저희들 타일, 거기에 보면 식기세척기가 있습니다. 산업용 식기세척기가 배기후드까지 장착된 큰 게 있는데 그거를 먼저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일을 철거를 하고 또 바탕을 고르고 또 타일 붙이면서 또 그 바닥에, 또 타일들이 조금 일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줄눈 보수작업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1식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제가 공사 진행현황을 제가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보수를 지금 하겠다고 1582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을 견적을 받았다든지, 면적이 얼마나 된다든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견적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걸 제가 설명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아, 예. 견적은 받았고 면적은 한 77제곱미터 정도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재료비나 노무비, 폐기물 처리비 이런 식으로 받아서 저희가 1582만 원에 견적을 받았거든요.
김원일위원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냥 1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세부내용을―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또한 공사 발주할 때는요, 견적 한 군데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두세 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서 아마 우리 군비가 우리 세금이 조금이라도 적게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2억 9700에서 3억 1300으로 해가지고 15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정관읍만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입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읍만 추가로 왔는데, 제가 이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8월에 예산 편성 전에 5개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읍면에 비해서 이제 정관읍에서 한 6300만 원 정도 약간 조금 다른 데보다 조금 덜 편성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니까 폐지해야 될 것도, 새로 추가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생겨서 1분기 끝나고 나서 추가로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이 부분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남은 기간에 대한 부분은 아니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1분기 끝나고 그때가 4월 달에 자기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5월 달에 올라온 부분입니다. 근데 2회 추경이 4, 5월 달에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편성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미리 면밀하게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미리 계획적이고 꼼꼼하게 해가지고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추후에 일방적으로 해당 읍면에서 자기네들 프로그램을 교체하고 변경을 하고 실행을 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참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나쁜 선례가 돼가지고 내년이나 봤을 때도 타 읍면에서 만약에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자기 임의대로 바뀌고, 돈을 더 추가로 달라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 다시 5개 읍면 수요조사를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코로나 3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내년에 본예산 할 때 미리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뒤에 임의로 해당 읍면에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수요조사라기, 허준섭 위원님 덧대서 제가 말씀드리면 수요조사라기보다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수강생들이 이 강사하곤 수업 못 하겠다 해가지고 거의 뭐 저기를 한 거예요. 보이콧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중간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는 좀 저는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내년에 다시 뭘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중간에 두 달 남겨놓고 온다는 거는 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물론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받으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구요. 또 하나 저는 물어볼 게 인력 운영비입니다. 약 14억 가까이가 지금 증감이 됐는데, 우리 정원 증가가 지금 본예산 대비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8명 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8명 늘었어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8명이 늘었고, 임금 인상이 우리가 언제 이제 발표가 됐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이제 저희 내년 24년도 인건비를 편성해야 되잖아요? 지침에 보면 23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본예산 때는 이제 내년도 인건비 편성할 때도 23년도로 했다가 추경에 이런.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 추경 반영이 언제 정도입니까? 지금 3차 추경에 그거를 적용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미 그 전에 2.4%라는 것이 나왔었고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3차 두 달 남겨놓고 기정액까지 다 지금 들어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억이라는 거예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그 지금 14억 올라간 거는 저희가 연금부담분이라고 해서 작년 비율보다 특히 보전금 자체가 2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이제 고지서가 매 분기마다 오는데 이게 너무 올라서 추경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연금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내기가 힘들면 분기별로 이거를 내겠다라든지 이런 조절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14억이라는 돈이 다 올라 왔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인건비입니다. 인력 운영비가 이렇게 추경에서 높게 책정이 된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27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127페이지에요, 이자수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3억 8천이 증감이 됐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당초 본예산 할 때 이자수입 추계해서 예산편성 안 합니까? 이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당초예산에 보니까 저희들 보유 평잔액이 한 1000억 정도 잡혔는데 그게 좀 적게 잡혔고예. 그다음 이율도 보니깐 저희들 예산 올릴 때 한 2%대 이율이 됐는데―1년 치 정기예금이―지금 최근에 보니까 4%대까지 확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게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게 당초에 아마 이자율 인상된 게 2%대에서 뭐 3, 4%대가 된 지가 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이자수익 같은 경우에 충분하게 추계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거든요. 다음부터는 본예산 때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해서 저희들 24년도에는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분명히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 이율이 4%, 5%까지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냐라고 할 때 저희는 평잔액 1000억 대비 뭐 그때 당시에 뭐 1%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지금 4%, 5%인데 이거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을 때 재무과에서는 그 정도가 맞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40억이 넘었어요, 40억이.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당시 그 작년 9월에는 이게 2%대가 맞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는 1000억 정도가 평잔액이라 했는데 지금 1800억 가까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1%에서 4% 지금 적용이 언제부터로 잡아가지고 지금 40억이 넘은 겁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이거 어차피 이율 자체는 연이율이니까 저희들이 앞에 거는 다 무시하고 새로 평잔액.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12달로 해가지고 44억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평잔액 15억으로 잡아가지고 3.5% 이래 잡았습니다. 그리고 MMDA 300억 그게 1.1% 잡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1%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계속 썼다 뺐다 하기 때문에 하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써야 되니까,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 좀 정확, 정확할 수는 없지만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맞잖아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율 조절 가능하니까 그 시대 그 시기에 맞게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3차에서 이렇게 온다는 거는, 재무과지 않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군유재산 매각이 지금 15억 8천 정도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이제 서울 오피스텔 건입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거 저희들 감정평가해 보니까 한 12억 가까이 나와서 그 반영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언제 매각이 돼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 입찰 공고 띄워 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바로 될 건 거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61억 가까이가 된 거예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 그거는 지금 결산해서 지금 요 금액이 확정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결산으로 남은 거?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결산 확정돼가지고 지금 이 금액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요거를 제가 보는데 이게 지금 수수료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지금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3분기에 이렇게 수수료 감정이 바뀌는 겁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이게 어찌 보면 이것도 일상적으로 지금 나가는 경비인데, 올해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서울사무소하고 길천에 임야 매각한 거하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액하고 그다음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애시당초보다 적게 지금 잡아서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거죠? 서울사무소하고 길천?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공유지에 나무 같은 거 가지치기에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가지치기가 여기에 들어가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게 지금 공유재산 유지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걸 가지치기로?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이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하나만 더 할게요. 그 피아노 건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제가 엄청나게 민원 받구요, 욕을 태바가지로 들었어요. 아니, 있는 거를 지금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그냥 매각을 시킨 거예요, 이거? 피아노?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예, 저희들 시설물 운영 조례에서 예식장 그 사업이 빠지고 그다음에 요 시행규칙에 있는 물품관리에서 피아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처리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설명은 피아노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피아노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품이었다고, 그래서 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그….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다시 지금 피아노는 올라왔잖아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사실상 시설물 운영 조례에서는 빠져있습니다, 피아노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빠져있으면 기존에 있는 거 있는 거는 그러면, 있는 거가 있으면 빠졌으면 있는 거를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니까 제가 궁금한 게 빠졌으면 이걸 넣으면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오래됐으면 바꿔야 되면 이걸 쓰던 걸 계속 있다가 예산이 통과돼서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것이 순선데, 지금 이 과에서는 빠진 거를 없애버리고 또 쓰던 거를 갑자기 없애버리고 지금 그냥 붕 뜬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불편하시겠냐는 거죠.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저희들 그게 애초에 조례와 규칙에 빠졌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겁니다. 그 내용연수도 다 됐고예, 피아노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내구연한이 다 됐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쨌거나 추경 때까지,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어쨌거나 이걸 뒀다가 예산이 통과되면 다시 이걸 대체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걸 갑자기 없애 버려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멘붕이 오셔가지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저희한테 얼마나 항의를 하셨는지 몰라요. 저희도 전혀 알 수 없었었구요. 이 처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처리를 하시니까, 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피아노 이거 예산 통과 안 되면 그냥 두실, 그냥 그렇게 가실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시는 건 아니죠.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게 내구연한이 오래됐으면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이 통과되면 교체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먼저 그냥 없애버리고 붕 뜨게 만들어 놓고, 이걸 또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이렇게 올라오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라는 게, 순서라는 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 좀 고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고 장안읍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5억이나 또 더 올라왔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감리비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더라구요.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달 남겨놓고 이게 왜 올라오는 것이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직 그, 지금 8월 30일 날 건축허가 완료됐고예. 그다음 지금 철거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착공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감리비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를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요거는 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 그 공기가 6개월 늘어났습니다. 그거 때문에 감리비가 늘어나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안이냐는 걸 묻는 겁니다. 아무것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감리비가 지금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니까 이게 착공이 돼가지고 이제 뭐 계약 다 해서 시작을 했다, 요이 땅(준비 탕) 했다 하면 뭐 이해를 하겠지만 추경에 지금 두 달 남겨놓고, 이거 그러면 다 명시로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계약을 바로 하실 거예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계약은 올해 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박기조 위원님.
박기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피아노가 필요가 없어서 처분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이게 그 당시에 한 20년 넘었습니다.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10년 정도입니다.
박기조위원
그 사용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피아노가 처분했던 이유가 필요가 없어서 자리만 차지한다 해서, 한다고 그래서 처분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니까 처분한 이유는 저희들 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하고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가지고 뺀 겁니다.
박기조위원
그러니까 그 피아노 사용률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내용연수 말입니까?
박기조위원
예? 피아노 사용률이?
구혜진위원장
사용률이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사용률?
구혜진위원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냐?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 그거 연말에 합창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조위원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오케스트라 할 땐가, 피아노가 필요가 없어서 처분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오케스트라 분들이 피아노가 없어졌다고 갑자기 이렇게 또 피아노를 구입하는 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박기조위원
어디가 맞는 부분인지?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오케스트라나 합창하시는 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조위원
근데 이게 피아노 이동 캐리어가 뭐 어떤 건데 이 1000만 원이, 피아노의 반값을 하는 건지?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정도가 됐습니다.
박기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장안읍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설계가 끝났다 했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설계 이번 주에 준공 날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공고하고 계약은, 계약하고 착공은 언제 정도부터 됩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착공은 지금 해체하면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2024년도 초에.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서 보면 예산 편성한 게 지금 감리비가 5억이 편성이 됐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공사기간이 보면 사업기간이 19년부터 25년까지 돼 있는데 실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된다면 공기가 몇 개월입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24개월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2년이네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당초에는 몇 개월로 편성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18개월이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6개월이 늘어난 겁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감리비 지금 5억이 늘어난 게 6개월인데 산정기준은 뭐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설계에 따른 뭐 그런 겁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이거는 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나온.
김원일위원
아니, 심의과정은 공기가 6개월 정도 필요하다는 거 그걸 심의를 한 거고, 감리비 산정을 지금 5억이나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감리비 산정기준을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저희는 그 건축 관련 감독관님 그 의견에 따라서.
김원일위원
최소한의, 과장님 이 예산 승인을 받을라 하면 건축 감독이 하더라도 이 설계비, 감리비 요게 산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요. 지금 공사가 지금 착공이 안 됐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착공이 된다는데 지금 예산 편성된 게 12억 9400이 있죠? 감리비가?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기이 지금 예산 편성된 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것도 보면 내년으로 또 이월될 거 아닙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아까 지금 우리 맹승자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올해 계약을 하신다고 했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감리계약을 하신다고 했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니, 아니요. 착공….
김원일위원
착공하….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이걸 지금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필요하면 나중에 차수 계약해도 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감리비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바람직하지, 지금 또 여기 예산 편성했다가 또 지금 올 연말 되면 당장 이월돼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급하게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마 지금 담당자는 아마 지금 같이, 이게 같이 통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결정해서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어떻게도, 지금 감리계약은 내년에 한다고 했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년에 계약,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또 그게 정 안 될 때는 차수 계약해가 하시면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 멈춰 주십시오. 속기 시작해 주십시오. 다음 예산서 133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6분 기록중지
10시 27분 기록개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 수고 많죠. 우리 정관어린이도서관이 준공이 언제 됐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정관어린이도서관이 지금 10년 넘었습니다. 2013년 6월에 개관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10년이 넘었네요, 그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기계시설 유지비라 해가지고 보수비가 지금 올라왔는데, 전기설비라든지 냉난방 수리라든지 기타 노후시설 수리라 해가지고 1식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요 부분의 공정 하나하나마다 설명을 하실 수 있겠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지금 잠깐 설명드릴까요?
김원일위원
예.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정관어린이도서관이 10년, 11년째 돼서 냉난방기 냉매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화장실 보일러 이런 데가 누수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보일러실 누전도 수시로 일어나고. 그래서 재작년부터는 이제 여름에 에어컨이 수시로 꺼져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선풍기도 틀고 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우리 직원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생도 많이 하고 수시로 이제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이제 있던 예산가지고 다 했고. 올해도 중간에 여름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공통경비로 조금 집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조금 더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요 돈 가지고 하고, 내년에 이제 정말 큰 공사는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따로 설명드리고 본예산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준공한 지가 10년이 넘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거든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본예산 할 때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지금 여름 다 지났는데 에어컨 냉매 지금 넣는다고 하시면.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그거는예, 공통예산으로 넣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넣었는데 지금 요 올라왔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넣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그 부분까지 설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예산 편성 안 받고 그러면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공통으로 넣었고예. 전기하고 나머지 이제 보일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예. 내년 본예산 할 때 큰 금액을 저희들이 요청할 예정이거든예, 전체 금액을.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노후 된 건물은 전반적인 하자라든지 아니면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뭐 하자는 아니겠죠.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서 다음 본예산 때 그렇게 예산을 잘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세 군데가 지금 올라왔다, 그죠? 고촌어울림도서관하고 정관에 하고 기장도서관하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지금 어떻게 뭐 각각 별로 도서관별로 한 겁니까? 아니면 뭉쳐가지고 한 겁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정관도서관의 어린이실에는 이제 복합문화공간을 올해 5월 달에 준공을 해서요, 준공을 한 데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부산시에서. 그래서 그 부분 운영비 부분이고예. 기장도서관이랑 고촌도서관은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온 거를 이제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요거는 이제 확정이 돼가 있으니까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락날락 조성사업 이게 같이 지금 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설명서상으로 보면 요게, 예산서상으로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 해가지고 다 해 놨는데 설명서상으로 보면 한 군데는 들락날락 조성사업이라고 또 해 놓고―기장도서관은―고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또 표시도 없고. 그죠? 이게 각각의 것으로 또 보이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지금 기장도서관은 그러면 이제 앞에 정관도서관에서 이제 요 복합문화도서관 요거 해가지고 시설, 설치 다 된 요런 부분이 이제 처음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고, 기장도서관은.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기장도서관은,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시설공사부터 해가지고 새로 다 해야 되고, 정관은 지금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고촌도서관도 지금 여기도 지금 보니까 시설까지 같이 지금 하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공간 조성을 위해가지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시설하고 프로그램 넣고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고촌에 이거 공간 조성할 데가 있던가요, 이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엄청 규모는 작습니다. 규모는 작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좀 해서 좀 더 나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진행할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물론 잠시 오셔가지고 뭐 요런 공모사업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셨지마는 이 들락날락이라는 요게 지금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인지가 잘 안되거든요. 나중에 요거 이제 끝나고 나서라도 요게 어떤 사업인지를 갖다가 한 번 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덧붙여서 이용률이, 지금 정관에는 5월 달부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이용률이 일주일 평균으로 하면 이백, 200명 넘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고 평일은 조금 적기는 하고요. 여름방학 때 이번에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구혜진위원장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홍보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안읍 일광읍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정관읍 기장읍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1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임차료가 기정액이 720인데 지금 280만 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원래 임차료라는 거는 연세로 하는 거 아닌가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연세는 아니고 일단은 제가 월….
승자
맹승자위원
계약을 할 거잖아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근데 중간에 이렇게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수강생이 조금 늘어나면서 분반이 이뤄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로트장구라든지 저희 그다음에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 한 반만 운영했었는데 수강생이 늘어나면서 이제 반을 하나씩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라인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수강인원이 지금 30명이 넘어가고 있어서 또 이제 향후.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분반이 됐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수업을 하면 강의실 하나를 더 또 지금 임대를 한 거예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아니요. 그 같은 장소인데 요일을 이제 저희가 월요일 시간대, 수요일 시간대 이렇게 되면서 시간대로 계약을 했거든예. 그니까 이게 원래 월 임대료로 우리가 20만 원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빌릴 데가 없고, 임차할 데가. 그래서 이제 그 시간만, 그 운영하는 시간만 이제 월 사용하는 걸로, 월 주 2회라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동일하게 뭐 특정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20만 원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이게 뭐 그때그때 한다는 게 조금 걸려서,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렇구요. 또 하나 이제 마을게시판 설치가 300만 원씩 7군데인데 설명을 보니까 뭐 낡고 힌남노 때문에 마을게시판이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전체 지금 장안 25개 마을을 전체 다 확인을 하셔서 최소한 어느 정도 이게 뭐 파손이 됐는지 뭐 이렇게 사진이라도 좀 설명이 올라와야 저희가 이제 이걸 볼 텐데. 이렇게만 해서는, 그래서 이게 굳이 추경에서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전체 마을 다 보시고 확인하셔서 전체로 올리시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전체 조사는 저희가 했었고, 이장님들한테. 저희가 중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괄조사를 했고 거기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 이제 좀 노후 됐고, 그리고 이제 임랑 같은 경우.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거는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언제 이게 게시판이 설치가 됐고 몇 년이 흘렀고 그런데 요번 힌남노 태풍으로 요렇게 파손이 됐고 뭐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이 이렇게 300만 원 7개가 나오니까 요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25페이지·226페이지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예.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전마을 방송장비 개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장비가 우리 설치한 지가 언제 설치했죠?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설치한 지는 오래됐고예. 이게 보수하는 게 아니고 반이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설치한 지는, 그러면 설치한 거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반이 하나, 반이 하나 생겨가지고.
김원일위원
반이 생겨서 증설한다는 이야기죠?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이 개보수가 아니네요? 방송장비 개보수라 해 놨는데.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그걸 이제 하나 더 하는 걸 보수라고 이제.
김원일위원
뭐 증설이라고 하는 게 그게 증설비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기본 장비도 좀 손을 봐야 되니까, 이래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개보수로 한 것입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설치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지금 한 5년 넘었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김원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심사에 앞서 철마면의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일정으로 인해 철마면장님을 대신하여 맞춤형 복지팀장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229·230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지금 오신 분이.
구혜진위원장
맞춤형복지팀장님이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팀장님이 지금 의회에 오신 게 지금 면장님하고 부면장님이, 군수님 찾아가는 그거 지금….
구혜진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속기 시작해 주십시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기록중지
11시 42분 기록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230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면장님.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앞 단도리만 조금 잘됐으면 면장님이 이래 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이게 뭐 물론 군수님이 도시면서, 마을 도시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의회하고의 일정이 이렇게 겹쳐지고 하면, 군수님은 행정부의 수장이지마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여기 의회를 통과가 돼야지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한데 면장님은 굳이 전 조정이 안 된 것 같으면 의회로 출두하시는 그게 본대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살펴봐 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물품을 구입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건물 자체가 문제가 좀 안 있습니까, 지금? 그죠? 비도 좀 많이 새고.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지금 3층 옥탑층에 누수 현상이 좀 발생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페인트나 이런 것도 지금 보면 많이 지금 벗겨지고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조금 사실은 편하게 그냥 볼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안에 이렇게 지금 또 냉난방기하고 비디오 프로젝트, 음향기 이런 걸 또 해 놔가지고 누수도 또 되고 이렇는데 이런 기계들을 또 넣어 놔가지고 이게 지금 오래 버틸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걸 지금 아마 행정지원센터도 내가, 행정과도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건물 자체가 이제 우리 이게 본대 상추위(상수원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거죠?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상추위 거라서 지금 어떤 지원하기가 좀 힘들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일견 맞는 말이죠. 근데 다른 타,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타 읍면들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 관에서 다 갖춰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철마 같은 경우에 지금 안에서 하기가 힘들고 우리 면사무소 내에서 하기가 힘들고 이러니까 따로 그렇게 주민자치센터를 상추위가 지은 그 건물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감안이 돼가지고, 또 한 번도 그런 것들을 해 준 전례가 없다 하면 모르지마는 이미 한 번 우리가 옛날에도 좀 많이 상하고 했을 적에 안에 약간 또 수리해 준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행정지원과하고 조금 원활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단 급한 것들 누수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손을 조금 보시고 그래해가지고 요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또 안 맞겠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더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고촌·안평마을 복지회관 옥탑 정비공사가 이게 지금 산출기초를 보니까 고촌·안평마을 복지회관 옥탑 정비공사 1식 해가 1100만 원 했는데 이게 본예산의 마을회관하고는 좀 다르죠? 본예산에 올라가는 마을회관하고는?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다릅니다.
김원일위원
다르죠. 근데 지금 보면 옥탑 상부에 잔디 식재 제거 및 방수공사라 했는데 요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제가 7월 1일 자로 철마면 부임하고 나서 7월 6일 날 우리 안전진단 해가지고 우리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일단 2층에 고촌·안평 복지회관 2층에 정원이 조성돼가 있고 그다음에 3층 옥탑층에가 지금 물탱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 그 3층 옥상에 흙하고 잔디가 식재돼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이제 관련 우리, 나름대로 우리 건축구조기술사한테 우리 전문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천장에 누수현상이 발생됐으니까 요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좀 요청한 상황이에요. 그래 우리 그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면 지금 일단 설계도면에는 잔디 식재가 설계 때부터 반영이 돼가 있다고 지금 요래 돼 있습니다. 요래 돼 있는데 그 반영이 돼가 식재돼 있는데 자기 구조진단의 상황에서는 이게 과연 됐는지 안 됐는지, 됐다고 볼 때에는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그 됐다고 보는 그 자체를 일단은 확실히 구조적, 그러니까 내진설계가 제대로 됐다 안 됐다를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에 설계도면에는 보면 흙이 그 무게가 한 4, 5톤 정도 됩니다. 4, 5톤 정도로 이렇게 감안했는데 그게 이제 흙 자체가, 옥상에 흙을 올릴 때는 만약에 설계도면의 그게 반영이 됐다면 그 흙이 경량토로 해가지고 가벼운 흙을 해가지고 배수가 잘되는 흙으로 그렇게 했었어야 될 건데, 지금 현장에 있는 흙을 보면 진한 흙입니다. 그래서 그 흙이 지금처럼 국지성호우가 많이 내리는 기후조건에서는 계속 물을 머금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하중을 3층 옥탑층에서 하중을 견뎌내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대로 계속 놔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 그리고 철마 고촌·안평 복지회관 우리 자치 프로그램도 하고 우리 여러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거기 찾는 주민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게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전에 최우선을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3층 옥탑방에 있는 그 흙을 빠른 시일 내에 지상층으로 내리는 게 우선 급한 임무라고 생각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읍장님.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준공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건물이?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2018년도.
김원일위원
그러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네요?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일단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3층에 옥탑층에 물이 좀 누수 현상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잔디는 2층에서 걷는다면서요?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잔디 식재를 3층 옥탑방에.
김원일위원
지금 돼가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돼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잔디를 걷어내고 방수를 다시 하고 하는 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조금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건물이 5년밖에 안 됐고 당초에 옥상에 잔디 식재가 됐다 하는 거는 구조 검토를 했을 겁니다, 아마. 구조 검토를 해서 그런 토량이라든지 이런 하중 검토를 해서 아마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잔디 식재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우리 읍장님께서는 구조기술자한테 문의를 했습니까?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우리 건축구조기술사한테 전문자문단한테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냥 구두로, 구두로 해 보니까 조금 불안하다?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제거를 해야 되겠다?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그러니까 구조기술사 말에 의하면 이게 제대로 설계서에 반영을 했다, 구조적 계산이 되었다면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구조적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돼서.
김원일위원
아니 읍장님, 제가 판단해서는 구조적으로 검토가 된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물이 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물이 새기 때문에 잔디를 걷어내고 방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옥탑방 사실 제가 올라갈 때 둥근 사다리로 올라갔었거든요, 3층 옥탑방에. 그러면 거기 볼 사람도 없고 그런데 거기 잔디가 식재돼 있고 흙이 올라가 있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우리 기장군이 최우선 그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건물이 붕괴되고 이래되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장이 좀.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수를 할라 하는데 방수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한 6평 됩니다.
김원일위원
예?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6, 7평 됩니다.
김원일위원
6, 7평. 그러면 견적이라도 한번 받아봤습니까?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일단은 우리 산출기초에 1100만 원 안에 그게 다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다 해 준다는 그게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방수 면적 해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 견적이라도 한 번 받아보고.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방수도 방수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죠?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도 어떤 방수를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서 견적을 받아보고 이렇게 공사 시공을 하는 게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옥상에 잔디 식재를 제거하는 거보다도, 물론 그걸 해야 되겠지마는, 물이 샌다는 겁니다. 누수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빨리 고쳐야 되겠죠, 그죠?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지금 질문 주고받는 걸 보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구요.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고촌·안평복지회관을 몇십억 주고 지었어요. 맞죠? 그렇게 해가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 설계변경하고 뭐 추가금액 더 해서 더 많은 금액을 준 걸로 기억합니다.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지금 애시당초부터 그 흙을 넣은 거예요? 옥상에?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당초에 계획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설계도면에 흙은 넣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것이 다 검증이 돼서 그렇게 됐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가 새고 이래가지고 다시 걷어내야 된다는 거는 면장님의 판단이신 거고.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밀검사를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거지. 지금 비가 새가지고 그걸 걷어내고 안전을 위해서, 비가 새서 안전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냥 이게 판단할 게 아니라 정밀검진 다시 해 봐야지. 이게 지금 비 샌다고 다시 걷어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주먹구구식인 거죠. 이게 무슨 동네 건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아니죠. 왜 비가 새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에 흙을 채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구조 검토를 했을 때는 그만큼 넣었을 때 안전하다고 판단이 됐으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는 그쪽에서 구조 검토를 잘못한 거니까 그쪽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태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이게 무슨 동네에서, 이거 비 새니까 1100만 원 주고 이것도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구요. 정확하게 이거 진단 받으셔가지고 뭐가 잘못된 건지, 구조 검토가 잘못됐으면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은 지 지금 이제 4년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아유, 정말 너무 아마추어들이 하는 것 같아서.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근데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3층 옥탑층에 흙을 그래 올리는 게 저도 사실 좀 의아스러웠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뭐 전 군수님이 워낙 장미공원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일단은 물탱크 있는 3층 옥탑층에 균열이 생겼는데 그 균열이 암만 봐도 흙의 무게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걸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거는 이제 면장님의 판단이신 거고. 전문가가 그걸 검토를 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가 잘못된 건지가 나와야지.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전문가 그….
승자
맹승자위원
흙만 지금 여기에서 걷어낸다고 해서 이게 다시 그렇게 될 거는 아닌 것 같구요.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전문가의 요 구조물….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위원
예. 제가 한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읍장님.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건물 지은 지가 4,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자나 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자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비가 샌다니까 우선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거는 그거는 맞는 부분입니다. 하지마는 구조안전 용역,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두로 구조기술사한테 “아, 이거 흙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용역을 줘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하는 거 그거는 행정절차상은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위원님, 우리 구조 자문단에 우리 공문을 해가 다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랬습니까?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빨리 보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적은 돈이 들어간 건물이 아니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준
박상준철마면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민원봉사과 과장의 연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45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6분
승자
맹승자위원
세무1과 아닙니까?
구혜진위원장
세무1과 맞습니다. 민원과는 직제순으로 민원봉사과가 들어가야 되는데 연가로 인해서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오늘 의사일정에는 어차피 없으니까 언급을 안 해도 되는….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공단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의 관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공단 예산서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49·8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7분
운철
황운철위원
공단 전출금 없는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49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철마체육시설 침수 방지시설 설치 공사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난번 275회 임시회에서 우수시설을 하고 인조잔디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인조잔디 예산 편성돼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수시설은 편성이 안 되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어제 보면 어제아래 우리 철마에 운동장에 가보니까, 아마 우리 직원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지금 어떻는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 비가 요즈음 비는 폭우로 인해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운동장에 철마운동장에 어제아래 토요일 날 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찹디다. 이 지금 해결방법을 우리 과장님은 용역을 준 부분이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부분으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번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시간당 60mm 정도. 근데 저희들이 통상은 60mm 이상이 연중에 내린 날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를 감안하면 모든 배관이라든지 이거 자체가 조금 더 확장돼야 되고 시설비는 더 많이 소요될 건데 이 정도 모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면, 2004년 같은 경우 폭우가 시간당 200mm 왔는데 이런 아주 예외적인 날을 그거까지 감안해갖고 공사를 하는 거는 경제적인 부분도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해 봅니다.
김원일위원
예. 과장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예산 편성해 놘 거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 설명서에 보면 배수시설 계획평면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 보면 지금 좌측에, 운동장 좌측 부분에 횡단측구라든지 이 배수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겠다고 표시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제가 본 결과에는 좌측은 보면요, 지금 횡단측구 해 놘 데서는 빗물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단지 그 코너 쪽에는 빗물이 흘러내리고. 지금 스탠드 쪽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스탠드 쪽에는 보면 도로에서 내려오는, 옆에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스탠드 쪽으로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스탠드 쪽에서 운동장으로 흐르는 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횡단측구를 측구를 스탠드 쪽 뒤쪽으로 해서 아마 옮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좀 참고하셔가지고 실시설계 때는 그 부분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번에 시설비·부대비 해가지고 기장생활체육센터 및 테니스 경기장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장생활체육센터는 제가 현장도 가보고 사전에 설명을 들은 바로 저희 본예산에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그 이유로 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구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제 입지 타당성조사, 테니스 경기장요, 요 부분이 어쨌거나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테니스장을 하려고 하는 데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요 부분이 승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사안이라서 안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8월 달에 다시 회의를 하셨는데 요때 그러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확실하게 되는 건지 요 답변을 받아오신 건지, 아니면 공문으로 뭔가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만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일단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을 때 시에서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의 원래는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절차 전에 시에서 불가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우리 월드컵 빌리지 조성할 때도 농림축산식품부 쪽의 의견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시 차원에서 안 된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시에서 전국체전을 하다 보니 부산시 전국체전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그거 때문에 그러면 명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같이 가주는 거까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이제 희망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을 해지하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최종은 지금 농림축산부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워낙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쉽지가 않은 건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부산시에서 해 줘가지고 된다고 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이게 농축산유통과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된 사례가 있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전국에 보면 이제 자기들은, 우리 기장군에도 몇 차례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체육시설로 전환을 했을 때 해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대규모의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소규모의 진흥구역이 편입돼 있는 경우에 해제를 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 외에는 군 단위, 아직 시골에는 거의 농업진흥구역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농업구역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실상 동의이고―법상―그 시설의 결정권한은 그냥 시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쨌거나 이제 테니스장 이거 내년에 그걸 하려면 이게 언제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최대한 빨리 용역을 추진해서 올해 12월까지는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고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바로.
승자
맹승자위원
아, 두 달 만에 충분히 가능합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저희들이 그거는 사전에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좋은 결과를 좀 얻길 바라구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왔는데 재해영향평가구요. 이게 좀 제가 봤을 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게 왜 지금 들어오는 것인지? 사전에 이게 이미 다 진행이 되고 나서 조성사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게 왜 지금 절차가 이렇게 잘못된 건지, 누락이 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통상 기본계획할 때는 소규모 재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계획할 때는. 근데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같이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반영 요청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용역비를 반영 요청하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 행정 착오로 빠진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용역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이 부분을 추경에 급히 반영 요청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당연하게 그렇게 같이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게 그만큼 또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환경평가 용역을 하게 되면 이거는 또 얼마나 걸립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여러 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한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5개월의 기간, 최소로 잡았을 때.
승자
맹승자위원
기본 6개월이 걸리더라구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기본 6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급하게 한 경우는 한 5개월 안에 저희들은 한 3월 전에는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과장님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많은 또 주민들하고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예, 또 하나요. 장애인체육회 때문에 제가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해가지고 조례 통과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두 달 남겨놓고 지금 다시 또 체육회를 한다고 운영비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 올라와 있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조금 내년부터 시작해도 충분하게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금 체육회 운영비부터 생활체육사업 운영까지 이게 들어왔는데 내년에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 지금 체육회하고 똑같이 운영비도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신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장애인체육회에서 요구한 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지만 저희들이 생활체육회하고 조금 맞춘 부분이 있고. 저희들조차도 이제 사업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해 봤는데 장애인체육회 입장에서는 5월에 설립을 하고 하나도 실적을 안 쌓는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남은 기간에 대한 거를 좀 달라라고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우리가 보조금을 책정할 때는 이 단체가 그동안 어떠한 사업을 했고 어떻게 그것이 누적이 돼서 보조금을 편성할 때 그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설립만 해 놓은 거지 아무런 그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체가 다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업이 체육회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당신들이 정말 그게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된다고 하면 본인들이 해 보고 우리가 그걸 지켜봤을 때 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 단체가 꾸려갈 수 있겠다라는 무슨 근거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지막지 단체만 설립해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일단은 내년 사업을 또 사업비를 요구를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최소한 사무실을 만들고 직원을 고용하는 부분은 어쩔 수.
승자
맹승자위원
내년 본예산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내년 본예산에 올라갈 건데 지금 현재는 어떻냐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기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경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어느 정도를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니까 단체 설립의 목적이 좀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기장생활체육센터 있죠? 노후 시설 개보수 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사비에서 17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근거는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 부분입니다. 실시설계해서 설계금액이 나온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 요청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실시설계라는 거는 지금 보면 보일러 설비 실시설계 용역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1600만 원이 기이 편성돼가지고 설계는 나왔겠지마는 누수 되고 하는 목욕탕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설계도서가 안 나왔거든요. 지금 예산이 요번에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설계를 완료한 부분은 맞습니다. 기계실 공사 10억 이 부분은 완료돼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 내부 방수라든지 타일 교체 공사비로 저희들이 6억 7200을 요구를 해서 총 17억이라는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봤고 대략치를 추정한 금액입니다, 내부 공사비가. 근데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저희들은 이 금액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안 해 봐서 뭐 개략적인 추계 예산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근거는 견적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습….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상세 품셈을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보면 되겠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감리비가 지금, 설계비가 지금 2200만 원 올라왔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근거는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통상 저희들 면적 대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 공사 면적 그니까 950평방미터에 대한 2200이 편성이 된 겁니다. 내부 공사 면적.
김원일위원
아, 면적. 면적. 우리 과장님 면적 얼만지 알고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여기 950….
김원일위원
대가기준 알고 계시겠네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목욕탕 밑이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밑에 하부에 보면 지금 데크플레이트에 지금 누수가 돼서 전부 다 유도로 지금 물을 다 돌려놨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번에, 이 건물은 지금 보면 한 10년 이상 된 건물이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번에 보수하면서도 밑에 창고 밑에 하부 부분 있죠? 설비 공간, 이 지하층 부분도 이런 데크플레이트부터 보면 철판에 아연 도금한 플레이트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녹이 다 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 도장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테니스장 경기장 조성 입지 타당성조사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저는 이걸 보고 이게 어딘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김원일위원
또, 또 들어 보이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최소한에 이 설명서에는 그런 부분도 표시를 해 주고, 아니면 지도라도 하나 넣어주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장읍, 방금 맹승자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듯이 지금 보상 진행 중이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기장읍생활체육공원요?
김원일위원
생활체육공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보상 진행 중이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뭐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거는 그 전에 같이 수반돼야 될 부분이거든, 먼저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우리 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왜 전문부서, 전문부서 아니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건축 관련 이런 토목 관련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인허가 관련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을 행정적인 일을 절차를 진행하다가 또 이런 게 나오면 또 문제가 나오면 거기 또 즉흥적으로 또 대처를 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모든 게 업무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인허가 절차라든지 모든 매뉴얼이 있어서 이 매뉴얼만 보면 누구라도 다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의 시행착오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까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미리 사전에 이야기한 거와 똑같은데 저도 이제 기장읍생활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공사비 금액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아까 보통 보면 우리가 예측에서는 뭐 조달청 기준에 따르든지 근거가 다 있다고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아까 견적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당 단가가 대략적으로 상세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면적당 단가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건축단가를 사실 적용을 한 겁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설명서에다가 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 할 때 좀 첨부를 해 주셔야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다음에 증액이 되거나 했을 때 서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근거되는 뭐 조항이나 아니면 견적서 같은 거 좀 첨부해 주시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추가로 저도 이제 기장군 테니스 경기장 조성사업 관련돼가 여쭈겠습니다. 지금 이거로 봤을 때는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지금 위치가 선정이 돼가지고 여기에 핀셋으로 딱 찍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거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부산시가 전국체전을 하는데 저희들이 테니스 코트장을 만드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이래, 저는 그래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당초부터 월드컵 빌리지 안에 그 부지를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기장군에서 못한 부분을 이번에 이 기회에 통해서 한다면 기장군에 결코 손해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판단 아래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 부지가 가장 적정하다고 이야길 했지만 시에서는 “아니 타당성 용역도 안 해 보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3자가 보더라도 그 부분이 가장 타당하다는 업체의 이야기도 사실 들었습니다. 요런 부분에 타당성 용역을 한 업체도 불러서 저희들이 사전에 미팅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가장 좋은 거는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허준섭위원
입지 관련해가지고는 뭐 부서에서는 그 자리가 좋다고 생각했었으니까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통상적인 용역을 할 때 같으면 입지 선정도 같이 보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허준섭위원
여러 군데 지정 위치를 확인해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거로 해가지고 짚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제반, 뭐 농업진흥구역 이런 부분 해제 요건이라든지 선행돼야 되는 조건들이 많잖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입지를 여러 군데가 있었으면 내부적으로 검토가 아닌 공개적으로 뭐 용역을 했을 때 4, 5군데가 나온다 했을 때 거기서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왜 굳이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많이 복잡하고 이런 데를 꼭 짚어서 하는지를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가 저희들은 바람이 거기가 꼭 거기가 좀 됐으면 싶지만 타당성 용역업체는 거기만 보고 오는 건 사실 아닙니다. 여러 군데를 같이 볼 것이고 그 결과를 일단 보고 저희들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지금 입지 선정에 대한 용역은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거 합니다.
허준섭위원
타당성 용역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입지 선정에 대한, 그니까.
허준섭위원
하실 거 맞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아예. 이 타당성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요거 이 부지만 타당성 용역을, 그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자체는. 그게 아니라 여기랑,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농업진흥구역을 딱 짚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되면 시에서도 협의가 조금 어렵고요.
허준섭위원
근데 아까 앞에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그 앞에 월드컵 빌리지 있는 그 앞쪽 부분에 거의 짚어서 기정사실처럼 해갖고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들은 그 부분을 했으면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절차는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준섭위원
나중, 그러면 좋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솔직히 거기가….
허준섭위원
나중에 용역결과 나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아니면 다른 부지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할 이유도 별로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입지,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입지 선정 용역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짚어야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지금 진행과정이나 부산시에서 요청한 거나 이런 게 했을 때 이 자리를 거의 확정인 것처럼 해갖고 기정사실화처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냥 저희들의 희망이라고.
허준섭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게 너무 이쪽으로 한쪽으로 딱 치우치면 혹시나 기장읍생활체육공원이나 이런 부분 옆에 만약에 위치가 좋은 점이 있다 하셔도 그쪽으로는 흘러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아닙니다. 기장 그 부근에 이보다 더 좋은 입지조건이 있다면 당연히 사업지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용역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확정 지은 건 아니시다는 거 확실한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확정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요 부분을 법적으로 먼저 검토를 한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좀 보시고요. 저도 나중에 용역 나오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아, 과장님 왜 그래 헷갈리게 합니까, 자꾸. 우리 다 설명 듣고 할 적에 이 자리를 갖다가 지금 거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다 듣고 했는데, 지금 또 뭐 입지 선정은 또 딱 이 자리가 아니고 또 이렇다고. 그러면 이거 외에 그럼 또 다른 데 생각하시는 데나 이런 데들은, 뭐 가능성은 여기가 제일 높다고 하셔가 지금 하시지마는, 어디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라는 거 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행업체에서 하다 보니 자기들이 봤을 때에 그 검토결과 이 부분보다 이쪽 다른 부분이 더 맞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 조례는 지금, 이 조례는 지금 요 입지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요 자리의, 여기 저기 지금 찾아가지고 그중에서 한 개 찾는 이 용역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자리가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그렇게 지금 하는 용역으로 보여지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고 정말 농업진흥구역 여기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가장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걸 첨부를 해서 농림…축산부의 동의를 받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죠.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과장님 계속 설명하신 부분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대치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도 우리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거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요렇게 좀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어찌 됐든 간에 계속 막으셨다고,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쵸.
운철
황운철위원
부산시에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게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예전에도 한 번 시도는 했다고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농림수산부까지 올라가지를 안 하고 시에서 계속.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도 그래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됐다고 지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대답을 또 하시고 한 부분이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제가 거기에 설명을 듣고 할 적에 사실은 원론적인 거로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신뢰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 왜 그런가 하니까 일광 주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아드 경기장에 지금 아시안게임 할 적에 그렇게 시에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해 놓고는 지금 20년가량 지났다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표변해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던 기금들도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면 그러면 물론 그 당시에도 맺고 할 적에도 일광 주민들하고 시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지만 어찌 됐든 주민들이 우리 기장군민들이 연관이 돼갖고 이러면 시에서도 일정 부분 거기에 관해서는 MOU를 맺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일체 없고, 지금은 결국은 이제 일광 주민들만 그걸 갖다가 지금 덤터기를 다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 만약에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거 안 했으면 거기에 지금 골프장을 갖다가 뭐 때문에 그 좋은 자리에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이 전국체전을 위해가지고 테니스 코트장 12개를 갖다가 지금 내놔라 하고 이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를 갖다가 지금 과장님이 처음에 이 자리는 우리 일광유원지 쪽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는 이런 방면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기장군에서 얼마든지 꼭 테니스장에 이 한정된 게 아닌 얼마든지 더 좋은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구상을 하실 수 있고…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테니스장은 만약에 이 땅이 지금 입지 타당성이 이제 맞다 이래 하면 테니스장밖에 들어갈 게 없잖아, 지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그게 나온다면 시에서 적극 협조해 주겠다라고 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부분이지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필요성에 의해가지고만 결국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아니면 시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썩, 군의 입장에서는 썩 좋은 기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찌 됐든.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땅을 갖다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자기들이 막고 자기 필요성에 의해가지고는 요걸 테니스장으로 해 주면 우리가 요 농업진흥구역 해제되는 데 보태주겠다. 이 상당히, 별로 좋은 기분 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매입하는 매입, 그 결정부지가 전체가 다 테니스로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러면 지금 청광리에 보면 234-7쪽 편의 그 땅이 지금 보면 중간으로 딱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길이 딱 중간으로 가로지르고 있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쪽에 있고 위쪽에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여기에 지도상으로도 딱 보이는 요 전체 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의 전체 해제하는 데 다 도와주겠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 일대를 다, 그니까 그 중간에 가로지르는 그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 양 사이드는 다 해제해 주는 걸로 서로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해지를 해 주게 되면 그러면 테니스 면이 12개 면이 들어서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한쪽 면에,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외에 우리가 또 좀 활용할 땅들은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 하고는 그런 부분을 협의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거기에 요 땅을 갖다가 해가지고 양쪽에 12면의 테니스장이 들어서는 걸 갖다가 예상을 하신 그림을 한번 가져오셨잖아요. 의원들 방에 설명하실 적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로 볼 때는 이 양쪽 땅이 전부 다 테니스장으로 다 들어가고 우리가 활용할 땅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고. 그렇진 않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 그림 가온 거는 그렇게 돼가 있던데 뭐.
「위로 할지 아래로 할지에 대한 부분만…. 배치만…」하는 이 있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가령 어느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걸 갖다가 가령 지금 이제 시작을 할 것인가 말 것이냐 해서 굉장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운철
황운철위원
특히 시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군에 정말로 1이라도 이득이 없다 그러면 시하고는 정말로 뭐 크게 협조하고 할 뭐 그럴 기분은 전혀 아니에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테니스 코트장을 만들어야 되는 게 12면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관통하는 그 부분 위쪽으로 한 면만 해도 12면이 나온다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지 않나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미리 시하고 협의를 하고 할 필요성은 제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개별적으로 제가 뵙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길을 잘라가지고 위든 아래든 어느 쪽이든 간에 12면은 그쪽이든 다 된다는 거죠, 일단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12면은 배치가 가능합니다, 한쪽만.
운철
황운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와 예산서 159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안데르센 동화마을 있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거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당초의 공사기간이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12월 31일까지가 맞는데 지금 관급자재, 안데르센마을에서 동화마을로 연결되는 다리가 조금 관급자재가 늦어져서 저희들 조금 불가피하게 연장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당초 2003년, 23년 4월까지 아니었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총차 계약을 해서 1차수, 2차수.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렇죠. 제 기억에는 이천삼년, 4월까지라는 게 제가 기억이 남아 있어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기 연장을 한다는데 공기 연장 사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 큰, 관급자재가, 아까 안데르센마을에서 동화마을로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이제 제작을 해서 저희들 쪽에 와서 설치를 하는 건데 그게 철강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포스코가 이제 작년에 힌남노 때문에 침수가 되고 나서 올해 1월부터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저희들 쪽에 2월 달에 계약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관급자재 수급이 조금, 원자재 수급이 좀 어려워서 지금 관급자재 업체에서 조금 제작이 늦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거밖에 없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공기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사유로 저희들이 공기 연장을 하게 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보면요. 관급자재 수급이 늦어져서 공기 연장하는 거도 있을뿐더러, 지난번에 안데르센극장하고 연결됐던 케이블선 아십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 그거는 제가 잘….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케이블선을 옮기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공기가 연장됐습니다. 자, 공기가 연장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불이익이 뭐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일단 공사비가 증가가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ES(Escalation) 적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을 뭐 우리가 군에서 부담을 하면 되겠지만 최소한에 우리 군에서는 왜 어떤 사유로 공기 연장이 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관급자재가 늦어지는 부분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외 다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 예산이 29억 700만 원이 이제 들어왔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군 예산이 그 전에 기이 투입됐다가 지금 감액을 시킨 거고 시 예산으로 편성했죠. 요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기존에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12월에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나중에 시비가 아직 전체 80억 중에서 29억이 안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군비를 감액은 하겠고, 먼저 공사는 해야 되니까 군비로 먼저 조금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그때 59억을 편성했던 건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기이 군비를 선 투입을 하고 시비가 늦게 옴으로 해서 우리 군비를 감액을 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반납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이제 요번 추경 때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우리 공사비 내역을 보면 공사비 증액 예상내역에 보면 감리비가 1억 8300이네요.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맞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공사 연장되는 게 몇 개월이라 했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일단 한 3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러면 3개월 연장인데 1억 3800이 감리비로 증액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근거 있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기존에 월 나가고 있는 그 부분을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 1월까지가 감리기간이거든요. 그 준공기간인데 거기서 3개월, 이제 공사가 3개월 연장되면 내년 3월까지 연장이 되고 감리는 4월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3개월을 추가를 한 겁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감리비뿐만 아니고 토목이나 조경, 전기, 통신 다 지금 다 이게 설계변경해가 늘어난 금액 아닙니까, 그죠? 이 예상금액이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지금 전기나 통신 쪽은 거의 지금 실정보고가 끝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할 부분인 거고요. 지금 토목이나 이런 조경 부분들은 조금 예정치입니다. 근데 이제 조경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앞에 이렇게 분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수가 이제 설계를 할 때 하나도 예산을 내역서에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반영을 하다 보면 한 5, 6억 정도가 또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안데르센 동화마을 조성공사가요, 2021년도부터 2023년 24개월에 걸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되죠? 현재 지금 보면 한 94% 맞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한 74%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아, 74%?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준공이 12월 말까지는 가능합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연장은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모든 공사는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무리에서는요. 감리만 맡겨 놓지 마시고요,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해가지고 아마 최대한의 양질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들어서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시비가 기장도예촌 그걸로 29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60페이지에 시설비해서 지금 기정액이 지금 53억이에요. 53억 중에 그러면 시비가 29억이 들어왔으니까 원래는 29억을 감을 하는 게 맞잖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19억만 감을 했단 말이에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억 가까이는 여기에다가 다시 투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감리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공정별로 조금 추가공사비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9억 3천 정도를 편성을 한 케이스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거는 부서의 사정인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사전에 우리하고 얘기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산서를 받고 나서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 연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 전에 얘길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9억 3천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여기 설명서든 저희한테 와서 9억 3천이 어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늘었습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다는 얘기죠. 그니까 정말 9억 3천이 구두로만 지금 공기 연장하고 감리비입니다로 들었지, 어떻게 여기에 무슨 어떠한 것도 있질 않은 겁니다. 그럼 나중에,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똑같이 그거가 얘기가 안 나오고 다른 걸로 들어오면 저희는 또 그냥 앉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니까 정확하게 이 9억 3천이 어떻게, 몇 개월 공기 연장에 감리비가 얼마가 더 늘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추가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요. 들락날락해가지고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6억 6000만 원을 이제 우리가 추가군비를 넣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 건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세입, 다음에 4추(4차 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저희들 교부를 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것도 좀 뭐가 안 맞잖아요? 그거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고 성립전으로 들어온다 해 놓고 우린 6억 6천을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 들락날락이 도서관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시는 창조교육과라 해서 그쪽 소관이긴 한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과에서 요거 하고 마지, 끝까지 이관 없이 들락날락은 여기에서 계속 운영을 하실 거예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들락날락이 도서관과에서 하는 들락날락과 여기에서 하는 거는 성질이 다른 겁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들락날락이라 한다 해서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콘텐츠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도 미리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거를 들어내고 거기를 콘텐츠를 좀 꾸미는 개념처럼.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부서에서 그럼 들락날락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쪽 교육 관련이든 이런 쪽에 건물이 있거나.
승자
맹승자위원
부산시는 거의 도서관에서 지금 들락날락을 거의 해서 이게 이 부서로 이관이 되는 건가 한번 여쭤 본 거구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카메라를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 혹시 본예산에 카메라 관련돼서 예산 나간 게 있었나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본예산에 홍보팀에서 말 그대로 비디오카메라입니다. 영상카메라를 한 대를 구입을 했고요. 요번에는 공보팀 쪽에서, 사진입니다. 디지털카메라고. 본예산에 있던 거는 영상, 요거는 그냥 일반 디카(디지털카메라) 이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그것도 제가 보니까 거의 1000만 원이 넘더라구요. 거의 1500만 원 가까이 되던데. 그랬는데 디지털카메라를 이게 어떤, 어느 브랜드의 뭐가 있는지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영상촬영팀은 영상촬영팀대로 디지털카메라,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저희가 2, 3년 전에 또 해 드린 것 같아요. 그때 몇천만 원 들여서. 근데 디지털카메라가 또 이렇게 1000만 원이 넘게, 디지털카메라를 아무리 찾아봐도.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는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2011년 거 하나랑 2016년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근 7, 8년까지는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 적은 없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디지털카메라를 안 쓰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쓰죠. 저희들 왜 편집장님이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일반카메라 광학 그걸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렌즈, 그게 저희 지금 항상 찍고 있는 게 16년도에 산 카메라고요. 그게 지금 이제 워낙 그 하나로 계속 쓰다 보니까 조금 잦은 고장이 생겨서 내구연한이 지금 저희들이 7년,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7년 이제 경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쓰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서 요번에 이제 급하게 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카메라가 계속 올라오니까, 올라올 때마다 몇천만 원짜리가 계속 올라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무슨 카메라가 자꾸 올라오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당초 때 샀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촬영카메라고요. 그때 살 때 이제 노트북이랑 컴퓨터, 영상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이래 사다 보니까 그때 당초 때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저는 우리 맹승자 위원님 앞에 질문하던 어린이복합공간 조성 거기에 대해서 계속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공모를 한 거예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걸 하겠다 신청해가지고 받으신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지금 알기로는 저희들도 그게 고정관념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시도 보면 시청에도 설치돼가 있는 들락날락도 보면 거의 이제 도서관의 어떤 조금 더 진보된 현황들 이런 것들인데. 지금 내려 보내고 하는 데서는 보니까 조금은 더 발전된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금 정관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운영하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소프트적인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가능한 거는 같이 보이는데. 거기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 부산어린이복합공간이라는 게 보면 15분 생활권 내 아동친화적인 도서관 그걸 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 디지털 콘텐츠 체험을 하는 거 그다음에 영어 학습 및 문화·예술 하는 거 그다음에 가족친화적 공간, 이게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간에 시나 여기서 처음에 이 사업할 적에 드러난 부분이, 표명한 부분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요쪽에서는 도서관과에서는 이제 한다 하면 아마 이 틀을 크게 안 벗어나고 이제 하겠죠. 그래서 크게 상황을 별로 못 느끼겠는데. 이걸 지금 우리 관광팀에서 이걸 할 적에는 안데르센 공간 안에다가 지금 이걸 한다는 거는, 지금 여기도 괄호해가지고 설명서에도 보면 안데르센마을 콘텐츠 개발 및 인테리어 공사라고 해 놨거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게 과연 안데르센이라니까 크게 해가지고 뭐 가족 친화적이라든지 갖다 붙이고 하면 그렇게 뭐 썩 틀린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우리는 여기 안데르센 여기에 하는 거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금 콘텐츠나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요게 안데르센 공간 안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그래 이게 과연, 시에도 이게 과연 그대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완전히 정말 용납이 딱 된 부분인가.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는 그 돈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안데르센 콘텐츠를 갖다가 지금 할 거라는 거잖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거조차도 지금 인정이 다 되고 한 부분이죠, 그걸?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할 때 안데르센 동화마을 이야기관이라 해서 그렇게 내용들을 넣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걸 보고 선정을 한 케이스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게 봐 주니까 우리로서는 어찌 됐든 간에 15억이라는 예산을 시비를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좋기는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라도 시에서 딴 말들을 안 하기를 갖다가 하여튼 바라겠습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저도 군정 홍보 지원해갖고 디지털카메라 관련 좀 여쭈겠습니다. 아까 기존 카메라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DSLR이라 해가지고 렌즈교환식인 거 같은데, 기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고성능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DSLR 정도 아니고 요즈음은 하이엔드급이라 해가지고 디지털로 다 된 거 통일된 거 하면 한 200만 원만 해도 2, 3백이면 전문가용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DSLR이 맞다고 하면 이 정도 800만 원대 같으면요, 스포츠 전문 경기나 이런 데 망원 당기고 이러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이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예. 그리고 만약에 부속품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렌즈가 있으면 그 교환으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좀 금액 부분이 1200만 원 좀 과하다 생각하고예. 하이엔드급 해도 충분히 200만 원, 300이면 충분히 소화하고 언론 자료 내는 데 아무런 지장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우리 160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장도예관광힐링촌 관리에 있어가지고 우리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펌프 유지보수라 해가지고 우리가 500만 원이 올라오고, 시설부대비 보면 도예촌 시설물 유지 보수해가지고 기존 5000만 원에서 2200 쓰고 2800을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허준섭위원
우리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교환하면 유지보수비로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또 시설부대비로 들어가 있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나중에 본예산 때나 이럴 때는 예산을 바로 편성할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건물 같으면 공공운영비로 다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거는 처음부터 편성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 다음에 내년도나 하실 때는 이 부분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좀 구분하셔가지고 편성 부탁드립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