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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2023-09-19

박홍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세입·세출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관련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추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페이지 예산총칙, 15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 규모와 세입·세출 총괄표 부분,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6·17페이지 세입 총괄 일반하고 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존 14억에서 59억으로 45억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일단 특별회계하고 일부 이자수입을 지금 3회 추경에 부서에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이제 타 부서에도 결산추경 할 때 이자수입이나 또 기타수입들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실과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공공예금이자가 이렇게 45억 정도 올랐는데 이 금리 인상 이런 부분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근데 보면 이자수입을 추경에 반영을 잘 안 했거든예, 직원들이. 그래서 결산할 때 이 부분이 항상 이자수입이 반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자수입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에 일부 일단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또한 있습니다. 이것 또한 28억에서 50억으로 한 22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아, 이 부분은.

허준섭위원

그중에서 한 개는 동남권 의·과학 산단 분양대금인 건 알겠는데 그 한 8억 정도를 제외하더라도 한 14억 정도가 또 남거든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서울사무소 매각한 수입이 지금 반영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몇 개 더 연결해도 되겠습니까?

박기조위원장

예.

허준섭위원

다음 18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특별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26억이 우리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항목이나 이런 부분 좀 세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신청해서 세부, 재난이나 요런 쪽에 사업비 받은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9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저희가 이제 해마다 했을 때 신청했을 때 26억 전체 다 들어온 건 아니죠? 우리가 사업 신청은 한 얼마 정도 규모로 했는데 26억 정도 들어왔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이거보다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올 예정이 있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요번에 또 신청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30억 정도 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올 상반기에 이제 부산의 일부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특별교부세 교부액이 한 38억 정도로 해가지고 부산시 구·군 중에서 뒤에서 3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통 보면 1위가 해운대구부터 해가지고 한 5위 정도까지가 한 80억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작년 기준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허준섭위원

그니까 우리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됐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특별교부세라는 거는 이게 딱 딱 지정, 그 세율로 해가 딱 딱 지정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자체의 능력이라든지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고 올해도 만약에, 추가로 더 올렸다 하지만 좀 하위권에 좀 맴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좀 사업개발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좀 능력 발휘하셔가지고,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부분 능력도 중요하니까 좀 같이 어울러가지고 좀 더 특별교부세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게 재난재해 관련 쪽에 주로 받는 그런 이제 사업인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군비를 투입해서 미리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마 해운대는 해운대 앞에 그 해안가 쪽에 옛날에 태풍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받은 것이지,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적게 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정에 1486억에서 이번에 1558억 정도로 72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요기에 대한 또 부연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결산해서 아마 지금 그 잔액 발생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갔을 때 우리 예상하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 작업 중인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거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은 회계 파트에서 이게 금액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대략 우리 사업비 자체는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 반영을 할까 생각 중인데, 정확하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계하기는 좀 힘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500억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지예.

허준섭위원

그니까 최근에 기장에 다니다 보면 거리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작년 한 해 기장군이 1574억,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1위라 해가지고 우리 세금을 안 썼다고 이랬는 현수막 붙은 거 많이 보셨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외부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갖고 1등 하는 모습은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좀 특별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53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세입 및 세출 예산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우리 1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군정 종합 관리에 군정정책자문위의 수당이 지금 580만 원 책정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군정정책자문이 하는 역할하고 선정 절차, 그 위원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군정조정위원의 이제 주 역할은 군정 전반에 대한 어떤 자문이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예. 또 군의 요청이 있으면 하여튼 하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2회로 잡으셨는데 우리 하반기에 9월 달부터 연말까지 한 2회 정도 다 개최 다 하실 예정입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정은 없습니다. 예정은 없는데 대략 일단 사업비를 그때, 위원님들이 의회도 오시고 해서 사업비를 좀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해서 한 2회 정도로 해서 사업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뭐 어떤 위원회 개최할 계획이나 솔직히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도 우리 조례에 보면 이제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게끔 하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1회 이상은 좀 개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자문위원들 주요 경력을 보면 뭐 대부분 관변단체대표나 임원이거나 아니면 특정정당 사람들이에요. 분명 우리 조례 만들 때 구성원에 이렇게 보면 행정, 문화예술, 교육, 관광, 산업, 복지, 도시, 환경, 건설 등 이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좀 풍부한 사람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선정이 좀 골고루 되었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된 게 좀 아쉽더라고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도 이제, 아까 선정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또 직접 추천하는 위원들이 계시고예, 의회에서 또 추천한 분들이 계시고 또 공개모집한 분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뭐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참여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군수가 한 2분의 1 정도 추천하고 정당, 의회, 공고모집으로 해갖고 뭐 비율 이런 부분은 좀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후라도 뭐 교체가 있거나 했을 때 좀 더 전문가로 하셔가지고 우리 기장군의 발전이나 비전 제시나 주요 정책이나 현안 등에서 자문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좀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아휴, 예. 우선 세입·세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차가 좀 많이 막혀서, 죄송합니다. 우선 내부유보금 먼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이 지금 기정액이 176억에서 비교증감에서 66억 가까이가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요 부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산에 저희들 세출 예산에 반영을 좀….

맹승자위원

예?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세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맹승자위원

사업비 어떤 거에 지금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맹승자위원

예. 지금 그쪽에서도 굳이 이거를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부유보금을 만약에 지금 세출에다가 쓴다고 한다면 전체 뭐 금액을 다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110억은 또 남겨놓고 여기에서 66억만 갖다 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 부분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우리 세출예산 편성할 때 전체, 그러니까 부서별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산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업비 부분 세입으로 그게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내부유보금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겁니다. 만약 추가로 더 할 사업이 있었으면 거기서 더 추가로 또 내부유보금에서 일반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예.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유보금이 176억 가까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66억 가까이만 필요했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좀 모자란 부분을 세출에 반영, 일반 세출예산에 필요한 예산에 들어갔다고 요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 부분 지금 110억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약 11억 가까이가 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전략기획팀에서 육십 몇억이 다시 또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갔지요. 그러면 꽤 많은 돈들이 남아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도?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십니까?

맹승자위원

그것까지 합하면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맹승자위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들이 지금 모아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4차 추경에서는 거의 결산인 거, 거의 마무리인 건데 이 돈들이 다시 또.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내년도로.

맹승자위원

그냥 이월이 되는 상황이겠네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뭐 지금 3차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버겁겠지만 그래도 금액이 꽤 많은 금액들이 지금 사업에 쓰이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쵸? 그러면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본예산 때 그만큼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새로운 사업들이 지금 발굴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24년도 본예산이 지금 거의 추출을 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지금 사업으로 연결이 돼서 주민들 복지에 써야 되는 돈들입니다. 살림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구요. 그다음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기정액이 3억 5천이었는데 지금 100%를 뛰어넘은 4억 6천이 지금 돼서 8억이 넘었습니다. 어떤 지금, 우리 본예산에서 이미 예견을 했을 텐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또 넘어선 건지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는 기존에 저희들 편성하던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때도 제가 아마 여기서 답변을 그래 드렸던 것 같은데, 소송이 진행이 되는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그래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판결이 나고 나면 지급할, 예정되어 있는 소 제기된 사업들이 있어서.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거는 졌다는 거잖아요. 져서 우리가 지금 내줘야 되는 돈들인 거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환매권하고 부당이득 이거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게 돼서 저희들이 이길 수가 사실 없습니다, 거의.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것들이 지금 그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이런 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다라고를 했는데, 그러면 대강 지금 그 환매권이라든지 부당사용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충 어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이 보상파트 쪽에서는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전체를 파악하라고 일단 지시는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뭐 몇 건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때그때 올라와서.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일단 조사하라고 지시는 된 상태입니다.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이게 그때그때 올라와서 그때그때 이렇게 간다는 것은 살림살이가 조금 잘 안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전체적인 군수님 뭐 그것도 있었다고 하시니까 전체적인 파악이 돼서 1년에 어느 정도가 가능, 어느 정도 해서 우리가 언제 정도 이게 거의 마무리가 될 건지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게 예상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든 게 소가 제기가 되면 그때그때 이게 판결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라서예.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 미리 다 파악해서 미리 지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맹승자위원

미리 지급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게 그러니까 예상하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들이 좀 예산 반영하기가, 그렇다고 미리 10억 이상을 계속 반영해 놓기도 그렇고.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연간 이래 진행되는 소송을 보고 사실은 예산을 반영하거든요. 다음부터 조금 더….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을 저희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예산 업무 외 기감실에 대한 별도 내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보기에는 전략사업추진단이 집중된 과도한 업무 편성 때문에 추진 업무와, 집중성 및 전문성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전략사업추진단이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과 건축사업 등 다양한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023년도 예산 기준이 약 12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54개 공사 및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핵심전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같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와 전문성을, 따르는 그런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부서 성격에 맞게끔 또한 우리 기장군의 미래전략 역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이 필요하는데, 사실 일광행복타운이나 일광유원지의 종합운동장 건립 등은 소관 부서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조직진단, 업무진단을 다시 한번 해 봐라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 특히 또 철도 관련 업무는 기장군 종합교통정책 수립을 연계한 전문적인 업무 영역입니다. 현재 우리 기장군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이 지난주에 예타를 지금 현재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향후 KDI의 그 정관선 예타 대응 및 우리 기장선 추진 KTX-이음역 유치 등은 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략사업추진단엔 없는데도 거기에 전략사업추진단에 지금 현재 여기 하고 있는 거는 맞지 않다. 앞으로 부산시 교통국과 또 관련 기관 이 코레일 등 유기적인 그 네트워크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사실 교통 업무도 총괄하는 담당부서 교통행정과로 이전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에 업무진단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진단을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지금 조직진단해서 내년도에 좀 검토 중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안들 각종 사업들을 사업부서로 좀 조정을 할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 쪽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하는 게 더 전문성도 있고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지금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검토 중인 단계라 다행이지마는 최대한 그 업무 조정은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감실에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저도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거 기획실에. 아까 세출·세입 할 때 좀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요. 요번에 세출예산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기정액보다 약 15억 가까이가 늘었어요. 예?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맹승자위원

이거는 경상경비기 때문에 다 이미 예상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이제 물어봤어요, 부서에다가. 이거 본예산에 다 투여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지금 이 15억 가까이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얘기한다는 게, 얘기하는 게 기준경비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본예산에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구요. 그거야말로 꼼수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다 넣으면 기준경비에 벗어나니까 이거를 지금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여야지 십몇억씩 이렇게 행정운영경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다시 편성하실 때 제대로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이거는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전에 지적했던 세입 부분들이 다 들어왔더라구요. 그 금액이 40억이 넘었습니다. 실장님, 그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누락된 부분 추가로 4추(4회 추경)할 때 또 반영을 해서 세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 본예산에서 절대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고쳐지기를 바라구요,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104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5분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