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고금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잘 살펴봤고요,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2009년도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창의·인성교육 기본 방안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 도봉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창의와 인성을 위해서 또, 우리 공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도봉구 관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창의 인성, 학습 능력 향상 동아리 지원, 건강, 복지 등으로 해서 분야별로, 연도별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교육경비 예산이 지원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우선 예산이 좀 더 줄은 추세에 있고, 그리고 2023년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학교별 지원 내역을 보니까 모든 학교가 다, 모든 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기준과 이런 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사립학교는 어쨌든 국공립학교보다 주요 과목에 대해서 더욱더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공립학교도 이러한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봉구청 교육지원과 입장에서 신창이나 신화초, 숭미초, 쌍문초가 그동안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먼저 연락을 하셔서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하십니까? 라고 문의를 해주시면 어떤가요?

본 위원도 도봉구 관내 초·중·고학생 출신으로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도봉구 청소년 미래카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점에 있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그만큼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도봉구청의 계획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뭐가 있나, 살펴보니까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라는 이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생각, 이미지를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 다니다가 좀 문제가 있었나, 적응을 못했나 이러한 고정적인 인식이 큰데 요즘에 또 이런, 2023년도 상반기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2021년 전국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이 4만2,000명 정도 되는데 초등학생은 1만5,000명, 중학생은 7,000명, 고등학생은 2만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이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그 이유를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 아시겠지만 대입수능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서 위기청소년이다, 또 문제아라고 보는 시각은 좀 위험하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의 권리인 교육적인 지원이나 또 보호를 받지 못하면, 또 이에 대해서 받지를 못하면 또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길을 택하든 학습권을 보장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이러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많은 프로그램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지원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들어놓은 지원방안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이용 대상에 대한 개정과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비상설화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취약계층이라는 낙인감과 무력감을 줄 수 있는 점에서 이용대상에 대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되게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현재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어느 정도 있는지 살펴보니까 약 17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센터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이용 아동 중에 우선 돌봄 아동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3년 지침을 보니까 우선 돌봄아동은 신고정원의 50% 이상 되는 걸로 확인이 되어지는데 이 기준에 다 부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면 항상 연결되는 것이 키움센터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키움센터와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키움센터와 비교했을 경우에 운영비나 인건비 등에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도봉구 내에 있는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