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안병건 의원 발언
정승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매, 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의 전세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지원사업, 전세피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부칙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존속기간'으로 되어 있고 '공포한 날로부터 2년간 존속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상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확인해 보니까 부칙의 2조에는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고 5조에 존속기간으로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모두 적용이 되는 범위인지 확인요청드리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률적인 지식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특별법에 유효기간이 있고 존속기간에는 법 만료 이후에도 계속 보장을 해주는 기간을, 유지를 해주는 기간을 존속기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시조례나 한시규칙을 둘때는 존속기한이 아니라 유효기간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알고 있고 해당조례 역시 2년간 존속한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 보면 법의 효력이 종료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존속을 하게 된다면 그 뒤로 상위법 5조처럼 만료일 이후 존속이 가능한 기간이 있을 때만 존속기간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내용 확인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존속기간은 2년인데 존속기간 내에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정이 된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때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
호석
이호석위원
존속기간이나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어도 말씀하신대로 2년 유효기간 내에서 적용된 사람은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2년이 지나게 되면 존속이 되어 있는 경우 대상범위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 그대로, 2조 그대로 유효기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알았는데요, 사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조항을 유효기간으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한 가지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 요청드리는 부분은 전세사기, 아까 약칭으로 피해자법이라고 불리는 상위법 같은 경우에 6월 1일날 제정되어서 7월 2일부터 2년간 시행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되게 된다면 이번 회기 끝나고 10월부터 적용이라고 가정을 해도 지금 3개월 정도 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명시해서 상위법이랑 기간을 맞춰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이 제정이 될 때 그때 아마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그 기간동안 들어온 분들은 유효하게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요청드리고 지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법률상담지원이나 상담 및 정보제공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조부터 7조까지 중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추후에 할 사업 아주 간단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요, 지자체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긴급복지지원법 상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법률 상에 지원이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 전세피해같은 경우에 지금 7조에 나와있는 7조 가, 나, 다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만큼 그런 피해자분들에게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7조 가, 나, 다의 재정적 지원과 연결해서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지원, 금전적인 지원 이외에 의료나 여러 가지 혜택 자체는 시행규칙에 다 명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행규칙 제정 때 그 내용들을 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이성민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저희 도봉구 내에 전세피해 당하신 분들의 어떤 대략적인 실태조사들은 있었나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를 봤다고 해서 저희한테 접수된 건은 45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그것 외에 추가로 조사를 한 것은 200여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접수된 것은 45건으로, 지금 심의 중인 것하고, 위원회에 올라와서 국토부에 올라가서 심의 중인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부결된 건도 있고요, 45건 중에 7건 정도가 접수된 것 중에서 부결이 됐고 나머지는 심의 중인 것은 16건 있고 22건이 가결된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확정이 된 것은 22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가
신고가손혜영위원
들어온 것은 45건 정도였고 대략적인 파악은 200여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8조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넣어주셨는데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어떤 논의나 계획 등을 혹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있으신가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현재 접수하고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사례가 조례로 제정이 되면 그 센터 업무가 확대가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현재손혜영위원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명시하고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센터 자체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 방식이 접수하고 전세피해 사실 조사만 하고 있을 뿐이고,
례를
조례를손혜영위원
제정해서 조금 명확하게 하고 이 센터에 대한 기능들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업무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칙의 부분들은 유효기간하고 2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변경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간담회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부동산 중개인이, 만약에 피해를 보면 중개인이 원래 보상하지 않나요? 그런 보험제도가 있지 않나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중개인이 잘못을 했을 경우 중개인이 중개업무를 하다가 중개인이 잘못을 했을 경우 보증보험 최대 2억원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것의 적용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것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을 못하고 중개인이 어쨌든 중개를 한 것이잖아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정승구위원장
상황을 보면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중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소재는 법률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특정되어서 중개인이 많이 과오가 있다고 해서 배상해 주고 이런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이성민 의원님이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전세사기에 관련해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우리 도봉구민들, 특히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전세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에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중개사 사무소에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본인들이 예를 들면 서류를 더 발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전세사기라는 게 집주인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지금 전세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맞고요.
중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중개 행위를 하다가 자기 과오나 실수로 인해서 중개, 임차인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거기에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장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것은 중개하다가 과오가 생긴 것은 중개사 사무실에서 하지만 이게 지금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역전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깡통전세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법원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중개인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중개인은 어렵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 상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혜택이나 무슨 법률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게 특정돼서 요즘에 전세사기처럼 이렇게 특정돼서 하지 않는데요.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아직 이 자체가 강서구에서만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발생이 된 문제, 최근에 발생이 특정화돼서 발생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이나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아직 개정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조례 제정 자체도 나름 말씀드리는기는 좀 그렇지만 아직까지 서울시 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입법예고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시기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맞는dn지 먼저 서둘러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문제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을 하셨어야지. 지금 조례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동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실 때는 전세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요즘 엄청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보자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또 동료 의원님이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보완할 것들이 더 많이 있을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고 추가로 나중에라도 개정을 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 조례에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거기 내용에 다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고금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된 내용을 손혜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부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부칙 제2조의 제목 '존속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년간 존속한다'를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존속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호광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사람 중심의 주거복지 실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승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건축 안전관리를 안정적,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 6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운영 및 운영자금을 운용 및 운용자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9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상위법령, 조례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당연사항으로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도봉구고금숙위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요, 여기 조례 변경되는 내용이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운영자금'을 '운용자금'으로 한다 그러는데 운용하고 운영하고 단어를 한 번 설명을 해봐주시겠어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한 '운영'과 '운용'의 차이는 어떤 기구나 조직이나 회사를 매니지먼트 한다라는 것, 죄송합니다, 그것을 운영한다라고 하고요. 자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 활용해서 무언가 하는 것, 이것은 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쓸 용 자를 써가지고요. 영 자는 경영할 때 영 자고요. 그래서 가지고 저희는 법률상 운용이 맞아가지고 운용으로 건의를 받은 겁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잠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운용은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씀이라고 돼 있어요, 운용은. 그런데 운영은 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운용하며 나감. 그니까 운영이, 운용하고 같이 통합적인 의미가 아닌지, 오히려 운영을 운용으로 바꾸면 운영은 빼고 운영을 그대로 하게 되면 운용하는 것까지 같이 가는 건데 지금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차이인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념적으로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운용보다는 큰 개념은 맞습니다.
위가
범위가고금숙위원
, 그렇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이게 지금 이 자금을 특별회계자금을 가지고 특별안전센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에 따라서 운용이라는 용어가 맞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건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사후관리,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에 기후적인 주간이기도 하고, 이상기후 때문에 많은 침수 피해가 있는 지역도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절할 때 조례 발의해 주셔서 안병건 의원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저희 도봉구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침수 방지시설 설치하는 것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침수 방지시설은 우리가 기존에 조례 없을 때는 서울시 조례를 따라서 기존에 계속 저희가 매년 서울시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5 대 5 매칭을 해가지고 저희가 4월달에 올해도 침수방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올해 받은 예산은 다 소요돼서 물막이판하고 역지변을 거의 10억903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또 추후 주민들의 동의가 아직 미처 안된 데가 있는데요. 주민 동의되는 대로 저희가 또 예산 확보를 매년 해놓으니까 그래서 주민의 어떤 편의나 아니면 피해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손혜영위원
확대를 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 접수되는 대로 지금 하고 하신 것이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작년 9월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비가 좀 많이 와서 우리 구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저쪽의 동작이라든지, 영등포, 관악 쪽에서 그 당시에 아마 지하실 피해를 많이 입어서 서울시에서 지하 세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조사를. 저희도 그 조사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된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반지하 가구 현황을 7,860가구 정도 조사됐고 그중에 침수 방지설치가 필요한 가구 대상을 약 470세대를 잡아서 그중에 주민동의가 완료된 405세대는 지금 침수 방지시설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도 계속 독려해서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주민 동의가 조금 안 되는 사유는 이 시설이 설치가 되면 집값이 떨어지거나 나중에 세를 내놓을 때 침수된다는 것을 예고한다는, 그런 이유는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어떤손혜영위원
낙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동료 위원님들도 고민하시면서 5분 발언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지변 설치랑 물막이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타 구의 경우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예산 비용 책정이 어떤 기준에 있어서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인근에서는 30만원선, 이 정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물막이판 설치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건축과에서 반지하 세대를 조사를 해서 그 반지하가 전체적인 침수취약지구는 아닙니다. 그중의 한 10%, 왜냐하면 또 예산의 한계도 있으니까 10% 정도 이렇게 해서 추정적으로 서울시에서 돈을 내려보내고요. 그 중에 만일에 추가로 더 필요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수방에 관계되는 예산을 지금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 비용으로 또 나머지 그 예측 불가능한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손혜영위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물막이판 비용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이 금액들을 선정하고 있는지, 용역사를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물막이판, 그것은 저희가요. 물막이판 구매 방법은 조달청에 나라장터, 조달청에 제3자단가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구매하고요. 또 조달청에 없거나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번의 물막이판 경우는 기존에 어떤 조달청에 제품이 나와 있는 게 특별하게 있지 않아서, 창문형이라든지 아니면 대문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여러 군데 업체를 비교 평가해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판단해서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입찰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적지
적지손혜영위원
않은 금액들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타 구와 비교해서 적정 단가나 이런 것들, 업체 용역 선정할 때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서울시 기준 단가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타 구에, 한 13개 구 정도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근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개 구 정도가 지원 기준을 정확히 명시를 조례안에다 담아놨는데 저희 구는 이 지원에 대한 기준들이 빠져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각 구마다 특색있게 그 조례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맞겠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8조 지원 기준에 100분의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첨부가 되어 있고 또 인근의 강북구 같은 경우에도 9조 지원기준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의 100분의50 범위, 이런 식의 정확한, 명확한 지원 기준을 넣어놨는데 저희 조례에는 그런 지원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3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에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만 지원하겠다는 데가 8개 구청이 있고 단독, 공동, 소규모 상가까지 하겠다는 데가 있고 미명시라는 것은 이것은 지원대상을 정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집행계획을 수립을 할 때 서울시가 미명시를 주로 채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포괄적으로 수해라는 게, 지원 대상이 꼭 소규모 상가 이런 데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피해가 되면 그 피해된 내용을 따서 넣으려고 미명시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여러 자치구청에 맞게끔, 그런데 저희는 주로 서울시를 따라한 게 뭐냐 하면, 주민 입장에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이게 만약 조례에서 못 박아서 어떤 대상을 정해놓거나 지원 방법, 설치하는 것, 아까 저희는 지금까지는 주민 돈 없이 100%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어떤 데는 90% 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어차피 주민한테, 만약에 피해를 보면 위로금 형식으로 또 돈도 나가고 그러니까 주민한테 돈을, 비용 부담 없이 그쪽을 주로 위주로 따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자치구마다 약간의 변동성은 있는데 저희는 서울시를 주로 기준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시의
서울시의손혜영위원
기준은 그러면 뭐예요, 과장님?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서울시 기준이 제가 말씀드린 지원 대상도 명시를 안 했고 지원 방법도 거의 미명시를 하고 지원 기준도, 뭐냐 하면 시장님이 연초에 방침을 받을 때 그 기준을 그 방침 안에 대상, 방법, 그다음에 설치 기준을 명시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상황 따라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올해 기상예보라는 게 물론 장기 예보가 맞지를 않지만 만약에 요즘 계속 긴급 강우도 많이 내리고 엘니뇨나 이런 어떤 기후 변동 때문에 내년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포괄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놓은 그런 사항이라고,
그럼
그럼손혜영위원
다른 구에서는 지원 기준을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뭔가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그것은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것을 명시해 놓으면 예산 규모 짜기는 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상이 축소가 되거나, 딱 대상이 정해질 수 있는데 미명시하게 되면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서 예산의 어떤 범주라든지, 만약에 피해를 포괄적으로 입었을 때는 조례를 또 변경해서 하는 이런 어떤 또 사항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피해를 많은 것을 만약에 예상한다고 그러면 미명시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 맞게 계획에서 이 대상이나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융통성의 범위가 넓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의
서울시의손혜영위원
기준을 따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 이렇게 지원 기준을 명시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각 구별로 그런 피해나 어떤 지원에 있어서의 지원들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전혀 없는 조례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근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봉구 안에서 어떤 그동안 해왔던 것을 토대로 된 통계로 지원 기준을 만들 수 있었지 않냐 충분히,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들어보면 저희는 그러면 전부 다 지원을 하는 것인지?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4월 달 정도에 항상 침수 방지시설 계획 수립을 하는데 그때 포괄적으로, 왜 이런 게 생겼냐 하면 예전에 피해를 많이 본 데는 물 양을 좀 뽑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작, 이런 데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도 됐고 또 지하실 이런 게 실제적으로 많이 침수가 된, 저희는 침수가 이렇게 많이 되게 된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좀 좁게 협소시켜 놓으면, 그리고 또 이 주택 유형이 자치구마다 많이 다릅니다. 저희 도봉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도 기존의 부락 형성으로 된 주택이 있고 그래서 다른 구청의 어떤 주택 유형이나 아니면 다른 구청의 기존의 피해 사례를 객관적 따라가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그래서 가장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게 서울시 기준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목적 취지에 맞게, 이 목적이라는 게 주민의 어떤 침수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열어놨다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열어놨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덜 주거나 이런 일은 없고요.
분히
충분히손혜영위원
이해가 가고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13개, 다른 자치구를 따라 하자, 이런 포인트는 아니었고 저희 도봉구만의 어떠한 지원 기준들이 명확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답변을 주신 게 서울시에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제약을 두지 않았고 저희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기준에서는 전액을 그냥 다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도 그냥 이렇게 명시를 하고 저희는 전액 다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저희가 지대가 높다 보니까 이런 피해사례가 타 구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해도 어떤 예산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없다고 사료됩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지원계획에, 5조에 들어있는, 5조 2항의2 침수 방지시설 지원 기준, 이 부분을 하실 때 그것까지 다 담아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이 계획 안에 아까 얘기한 그 대상, 그다음에 지원 방법, 지원 기준 이런 게 명쾌하게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는
도봉구는손혜영위원
어쨌든 전액, 전부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손혜영위원
하고 계실 것이고 조례를 변동해도 아무 그런 변동 없이 그냥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정승호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괜찮았던 것들이 갑자기 침수가 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혹시 지하에 시설물이 있는 곳들이, 주민센터 이런 데 다 지하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다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지, 침수대비.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지하 주택이란 용어를 쓴 것은 건축법에서 일반적인 일반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빌라 이런 데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것을 위주로 삼았고요. 지금 주민센터나 어떤 공공시설에서 지하라는 것은 사람 거주라기보다도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그런 공간을 어떤 주도로 잡지는 않았고, 그런 공간을 새로 짓는 쪽에서는 지하에 어떤 거주 목적으로 지하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명이나 이런 피해에서는 좀 벗어나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주거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지하에다가 무슨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를 이용한다, 그러면 주거하는 것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시설을 뭐 회의나 하면 회의 정도나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주방을 만든다거나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수됐을 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지금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공공체육시설 이런 데에서, 지하를 활용하는 어떤 용도를 전체 조사한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우기 시에, 정말 비는 계속 많이 나온 상태이고 공공시설에서 사고위험성 배제는 그 시설을, 그 어떤 운영 이런 데에는 활용을 안 하는 쪽에 계획을 잡는 게 더 맞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것을,
용을
활용을고금숙위원
잘 안 하는 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어떤 비가 예상된다든지, 어떤 우기라든지, 왜냐하면 다중을 그런 데 모아놓고 어떤 피해를 유발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있을
있을고금숙위원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수방의 기본적인 개념을 벗어나는 식이 되거든요. 그 때는 피해서 어떤 그런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좀 안 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좀 피하는 게 지금 저희가 주거용 목적에서 특히 차세대라든지, 거동 불편한 이런 사람 쪽에서 피해를 현실적으로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위주로 저희가 물막이판을 하고 역지변 하고, 쉽게 얘기하면 지하는 앞으로는 지금 아마 건축법이 바뀌어서 지하에 거주 목적으로는 용도가 안 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아마 공용이 이용하는 지하 시설은 별도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또 아니면 거기에 또 수방하는 규정이 있어서, 특히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매뉴얼대로 어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말씀, 답변 참 잘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에서 지하에서 뭘 하다가 그런 특별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것 이야기 잘하셨고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방 기간 때,
금숙
고금숙위원
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수방 기간 때 저희가 공문을 시달하면서 그런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그런 문구를 꼭 달아서,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럼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공공의 어떤 그런 것은 지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공문 시달하겠습니다.
별히
특별히고금숙위원
치수과는 제 지역에서도 계속 쌍문2동에 침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다세대 3가구가 계속 피해보상을 받고 있고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도로 개설하면서 침수가 좀 해소된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이기 때문에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치수과장님 말씀 특히, 물관리 중에 침수된 지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비만 오면 제일 인기가 좋으신 과가 치수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봉구에서도 지하에 물건을 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곳을 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반하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에 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치수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치수과에서 지하에 뭘 구입해서 우리가 뭘 사용해야 되겠다, 이것은 배제하셔야 될 것 같고 지하보다는 지상, 이런 곳을 많이 이용해주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동료 의원님이 침수 방지시설, 우리가 그런 것을 사용 안 하면 되는데, 이 침수된 지역에다가 뭘 설치를 하고 해가지고 이것 예산을 지원하고 이것은 이중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치수과, 여기 특별히 우리 과장님이 이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치수과에서는 지하에 뭘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배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어떤 수방대책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복구할 때 좋은 의견을 참고해서 하여튼 시달할 것이고요. 금년, 아직까지는 태풍이 한 번 더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특히 복지건설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지금까지는 큰 피해없이, 비가 올해는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비 내리는 것을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만 1,435㎜ 내려 예년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내년이나 후년으로 갈수록 비는 더 많이 오거나 또 아니면 국지성으로 강하게 내릴 그런 어떤 기후변화가 와서, 추후로도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피해 이렇게, 주민들 안전에 문제 없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 과정에서 대부분 역류방지변이랑 물막이판 설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양수기 대여나, 작년 같은 경우에 침수 재난지원금 지급했던, 예비비로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현황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은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에 정말 몇 년에 한 번 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고 아까 동작이라든지, 영등포, 관악 같은 데는 침수됐는데 저희는 작년은 저희도 피해를 입어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원한 게 있는데 올해는 비가 횟수는 많이 오고 ㎜수는 많이 왔지만 집중적으로 내린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6월에 42㎜ 내린 게 저희 도봉에서는 가장 비가 많이 내렸고 지금 지하 세대라든지 지원금이 나갈 만큼 피해를 입거나 또 그런 비가 온 적이 없어서 올해는 지원금이 지원된 세대는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도 없고요.
드린
질의드린이호석위원
이유는 5조 같은 경우에 지원 계획을 1항 같은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2조 3항에 보면 예산 규모를 짜게 되어 있고 그런데 7조에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를 보니까 하단부 세 번째 줄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붙어있어서 차라리 이 다만 뒤에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빼버리고 특수한 경우 추가로 예산 밖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주민동의가 없다가 비가 오는 기간에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수요가 늘어날 때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조항 넣는 것이나 아니면 단서 조항을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이게 목적이 침수 방지시설이라는 용어가 먼저 붙어있고요. 물론 침수 방지시설에 꼭 뭐 역지변, 물막이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아마 그것을 위주로 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수방을 예방하는 장비에는 아까 양수기도 있고 그런 것은 다른 규정에, 어떤 규정이 들어가 있고 지금 적용범위에서 7조 1항의 문구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다 보면 모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상위 개념의 어떤 조례를 따라서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이것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러면 문구를 조금 변경할 수 있지만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거를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 예산을 그냥 무대뽀로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어떤 형태로든간에 계획은 세우고, 물론 계획을 벗어나서 더 나갈 수 있고 더 넘으면 다른 데에서 아까 예비비라든지, 재난기금 이런 데에서도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 문구가 있다고 해서 우리 지원 대상이 축소된다든지, 지원 대상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다른 규정에서 많이 열려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포괄적으로 보면 피해 입은 분은, 주민들이 피해 본 것은 침수 방지시설이 안 돼서 피해 볼 수 있고 됐는데도 또 오바되어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풍수해로의 이런 지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보상해 주는 게, 여러 가지 재난기금이라든지 다른 것에서도 많이 열려있어서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만약에 이것을 했다가 정말 감당 못할 비가 와서 커지면 그때 가서 아마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또, 시류나 흐름이 바뀔 수 있으니까 손 보는 게, 치수과장으로서의 어떤 의견입니다.
물론
물론이호석위원
비가 오고 이런 것을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 버려서 지원계획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가장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지원 계획에 수립·시행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했으니까 그게 방침 만들 때 좋은 의견 주셨으니 거기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제가 방침을 만들겠습니다.
지원
지원이호석위원
희망하시는데 못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많은 신경,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지원계획 수립하고 시행할 때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류방지변이라든지, 물막이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수기 같은 것을 동원해서 지금 막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침수 피해가 안 일어나게끔, 우수 관리를 잘하면 사실은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게 우수 관리를 하면 침수 피해가 안 생기는데, 우수 관리가 안 되면 침수 피해가 생기는 형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서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부서의 관리 체계라고 해야 되나, 담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침수 피해가 생기는 곳들이 대부분 오래된 주택가들이 많이 생기고 오래된 주택가에는 우수 시설, 그러니까 우수 배관들이 작은 배관이라든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돼 있다든지, 옛날에 막 마구잡이로 설치했다든지, 그리고 도로변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 곳들의 우수관들이 낙엽이나 담배꽁초 이런 것들로 막혀있거나 그런 것들을 막을 장비가 안 되어 있어서 쌓이고 이러면서 물길이 도로나 아스팔트 시멘트로 흘러가면서 낮은 지대로 흐르다 보니까 주택가, 반지하 이런 데로 흘러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계획이 있을 때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물막이판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계획 자체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계획들도 같이 좀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포괄적인, 저희가 풍수해 대책을 수립하는 주목적은 아까 얘기했지만 예측 못하는, 저희도 예방이 목적입니다. 저희도 캐치프레이즈가 예방이 목적이고 추후에 예방이 좀 예측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피해 본 것에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복구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목 자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풍수해 대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전에 어떤 대비를 충분히 해서 그래서 저희가 30년 어떤 계획도 수립을 하고, 서울시도 이번에 100년 단위 계획을 이번에 용역을 해서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떠냐 하면 비 오는 양을 좀 높이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시간당 예를 들어서 40㎜이면 시간당 60이나 80, 100㎜ 내려도 주민의 피해 없게,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관 체계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니까 그것은 저쪽,
서의
부서의강철웅위원
차이가 생기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지원 계획을 세울 때 지원 계획을 세우면서 원인을 파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니까 대상, 현상을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실태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이 다른 부서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그것을 총괄적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총괄적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하고 약간 결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요. 그래서 지원 계획을 세울 때는 총괄적인 실태와 실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변에 있는 우수 집수시설에 낙엽이 쌓이는데 그거는 낙엽이 쌓이지 않고, 밖에 무슨 다른 대책을 하면, 판을 하고 물만 들어가고 낙엽 같은 것, 담배꽁초 쌓이지 않게끔 하면 이게 침수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들에 어떤 지역별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이렇게 계획이나 지원 계획을 세울 때 향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적어주면 앞에 말한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을 참조해서 그런 대책들을 세워가는 방법들,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의견을 저희가 반영, 매년 수방이 끝나면 그동안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은 업데이트해서 매년 계획에다가, 이번에도 지금 낙엽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낙엽 때문에 도로가 일부 침수되고 정말 다급하게 막 빗물받이 뚜껑 열고 이런 적도 생겼는데 올해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지금 낙엽을 사전에 먼저 치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빗물이 과하게 넘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IT를 수반한 그런 어떤 많은 기구가 개발되고 있어요. 빗물받이 막히는 부분도 악취를 우선한다면 막는 게 맞지만, 만약에 빗물을 받는 것은 막는다기보다도 키우고 구베를 맞추고 이런, 그러니까 양면적인 개념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은지를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올해도 수방이 10월 15일 끝나면 그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올해에 저희가 도봉에 어떤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는지, 현재까지는 수목 피해를 올해 많이 봐서, 수목이 전도되면서 전선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또 한전주를 건드려서 정전이 돼서 주민 불편 생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사목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은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특히 좋은 의견을 위원님이 주시면 그것도 하나로 잡아서 계속 좋은 어떤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우리 손혜영 위원님 지역구인데 아주 악성 민원이 해결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도로과하고 강상준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쌍문2동 파출소 뒤에 골목순댓국 사이에 수년간 악성 민원이, 도로 물이 고이고 지하로 막 물이 들어간 그런 부분을 저한테 사실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역구도 아닌데, 제가 거기에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 밑에 민원을 좀 해결해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치수과하고 도로과에 지역주민들이 너무 고맙다고 꼭 인사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로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 우리 치수과 과장님, 우리 강상준 팀장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치수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풍수 피해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주민들이 어렵게 사는 곳에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그런 부분을 요즘 엘니뇨 현상, 기후변화 때문에 가을장마도 오고 한다는데 가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쨌든 우리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가장. 그런 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 예산이 적절하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고 갈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득중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득중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자치구로 위임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필요시 재정지원을 통해 도봉구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재정지원 대상을 도봉구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며 마을버스 1대당 1일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규정하였으며 재정지원 범위는 운송수입금 등이 재정지원기준액에 미달하는 부족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하는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도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지고 오셨는데요.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도봉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들,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마을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음식점이라든가 기타 등등 많잖아요. 걱정은 됩니다. 마을버스도 지원해주는 것은 맞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운수업으로 따지면 또 화물운송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것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 것 같은가요. 다른 화물이라든가 운송사업에 대해서는요, 과장님.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안건을 상정한 안은 마을버스 지원에 대한 조례를 올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화물자동차나 다른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마을버스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올린 것은 특히 마을버스는 간선버스, 전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철역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꼭 이용해야 되는 그러한 교통수단이다. 라는 공공성이 있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먼저 마을버스에 대해서 올렸고요. 저희가 5월에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마을버스 회사들이 저희 서울시의 운송체계, 그러니까 환승제도를 탈퇴하겠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시면서 요금인상이나 기타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단 마을버스에 대해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비용 약 85%를 서울시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기에는, 일시적으로 인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 나머지 15%에 대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같이 균등하게 부담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돼서 실행이 됐고요. 그래서 성동구청이나 다른 마을버스를 지원해주던 그러한 자치구가 있었는데 전 자치구가 계획에 동참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올리게 되겠습니다.
저희
저희고금숙위원
요금 인상은 어떻게 보류된 상태인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요금 인상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900원에서 1,200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300원이,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8월 12일부터 운영되고 있고요. 마을버스 요금은 8년 동안 인상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지하철 요금 인상과 같이 결정이 됐고요. 마을버스를 지원해주는 특이한 이유가 뭐냐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금숙
고금숙위원
마을버스에 왜 지원을 해주느냐 이것이 아니고 마을버스도 사업이잖아요. 물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긴 하는데 사업마다 해주다 보면 도봉구에 어떤 사업 지원조례가 올라오면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버스 인상 언제했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8월 12일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요금인상이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지원까지 해주고 그러면 그때 할 때 차라리 요금인상을 안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요금인상을 전제로 해서 일단 자치구나 서울시가 지원하는 범위를 같이 산정을 해서 계획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고금숙위원
그러면 이중부담으로, 구민들은 구민들대로 인상돼서 내고 우리구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이중으로 마을버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서 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마을버스도 사실 요즘에 어려우니까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데 요금인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자세히 보니까 해당 조례 자체는 버스운수업자의 일반 지원이 아니라 적자분에 대한 지원이 기존 85% 서울시에서 지원하던 것 외에 나머지 15%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부담해서 도봉구에서 7.5%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7.5%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석위원
된다면 만약에 최근에 가격도 300원 정도 올랐고 적자 폭이 줄어들게 된다면 서울시와 도봉구에서 총 비용을 감당했을 때 매년 지원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혹시 이게 감소 추세로 변경될지 예측해놓은 게 있으신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적자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정 좀 부담하자라고 하는 게 요금 인상이 되겠고, 그것 이외에 어떠한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적자분의 7.5%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금 인상분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가 부담해야 되는 마을버스 보조금 액수는 크게 증감 없이 일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 2023년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보니까 지원 기준 중에 특이사항 하나가 신설된 게 노선 증차 시 전월 대비 변동 폭 30% 내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도 새롭게 신설해서 15% 중에 50%인 7.5%의 적자분을 메꿔주는 만큼 우리가 추가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타시는 노선 중에 특히 창동역이랑 무수골을 지나는 08번 버스의 경우에 지금 배차가 공식적으로는 18분 정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20분이 넘어도 오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렇다 보니 서민의 발로서 교통 소외지역에 교통 복지를 제공하는 마을버스의 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 오래 기다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차를 요청하거나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추가로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협상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요금 결정과 보조금 지급이 서울시가 다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 자치구에 어떠한 마을버스 노선 연장이나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이 이렇게 반영되는 비율이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각 자치구가 마을버스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장에게 자치구가 마을버스에 대한 보조금 중 일부 지원도 하고 있으니, 좀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 조정이나 연장에 대한 권한을 일부 조건을 완화 시켜주고 저희가 권한을 받을 수 있게 이양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지난 달, 8월 달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제기된 바 있고요. 담당 부서인, 시의 담당 부서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답변을 주겠다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 추가로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우리가 그 전에 지자체 구 차원에서 하지 않던 지원을 추가로 하는 만큼 이런 요청도 운수업체랑 서울시를 통해서 함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증차나 배차를 줄이는, 배차 간격을 줄이거나 하는 식의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에 추가로 30%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도봉구의 경우 최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이 궁금한 부분 하나가 있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옆에 사이드나 이런 곳에 광고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동네에 있는 업체들, 아니면 안경업체들, 이런 곳들이 걸어 있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석을 앞두고 동네에 폐기물 수거가 중단된다든지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한 내용들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운수업체와 얘기를 해서 그런 증차나 어떠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운수업체에는 홍보예산을 일부 소요를 해서 그런 적자 폭을 메꿔준다든지 하는 식의 운영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라든가 검토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수익금을 산정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 관련된 그러한 비용은 수익금으로 잡혀서 저희가 기본 원가 산정을 하는데 반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아마 위원님들 가장 궁금하신 게 마을버스에 대한 주민들 요구사항이 배차 간격을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요구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 회사가 3개 있고 노선이 9개가 운행을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이게 회사별로 다 다르고 또 특히 노선별로 많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쪽으로도 마을버스 배차 시간이 너무나 길다. 그리고 배차 간격을 줄여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증차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과 마을버스 배차 간격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서울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의 기존입장은 마을버스 모든 노선이 다 적자를 보고 있다 보니까 증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또, 그 노선에 대한 마을버스 대수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기에도 빠듯한,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달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개선될 여지가 적은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그런 쪽은 최소한 배차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되려면 수익성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특히, 08번 버스가 가장 수익금이 가장 낮고, 08번 버스 한 대당 지원하는 지원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있으면 좀 더 노선도 늘리거나 배차 간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을 텐데, 하여간 일단 그런 재정적인 여건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업체 중에서 청록운수의 경우 예비 버스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인 노선의 증차가 어렵다면 세 개 업체별로 예비 버스라도 하나씩 추가 운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교통량이 늘어나거나 할 때 예비 버스 한 대 정도를 추가로 운영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08번 버스 예시를 드렸지만 배차가 20분이 넘어가는 경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 나 그냥 걸어다니는 게 어떻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편리한 교통을 소외지역에 제공하는 복지기능도 있는 만큼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수업체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셔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그리고 물론 적자 문제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도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홍보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도 선관위 혹은 검토를 통해서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적자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환승 체계에 있습니다. 환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을버스 요금 120원은 온전하게 그 마을버스의 수입이 되는데 마을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게 될 경우에는 전철 요금이 1,400원 되다 보니까 1,400원을 떼가지고 이 요금을 1,200원 대 1,400원 해가지고 64대 56으로 수익금이 반반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승하는 주민분들이 많을수록, 환승하는 분들에 대한 요금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그것도 제대로 다 못 받는 그러한 실정이다 보니까 재정 여건을 마을버스에서는, 운수회사는 가급적 운행 대수나 이런 것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 개선을 요구할 때 마을버스 업체 가장 큰 요구사항이 환승 체계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그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참고삼아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배차 간격 그리고 차량 대수 늘리는데 저희가 협조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점검하고 역으로 질의할게요. 환승 손실이 마을버스가 크잖아요. 환승 손실이 마을버스가 크기 때문에 마을버스 회사들이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환승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내버스들은 환승 손실이 발생하거나 지하철하고 시내버스하고 환승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환승 손실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는 어떻게 합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운송 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내버스의 공식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시내버스는 환승제도에서 탈퇴하자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나머지 손실분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보전 비율이 달라서 안 해 주는 거예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전액 다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시내버스는 전액 보전해 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마을버스는 왜 전액을 보전을 안 해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그 손실을, 그러니까 기준 운송 원가를 100% 다 인정해 주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마을버스는 기준 운송 원가의 85%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위원님.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그 7.5%에 절반, 절반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문제가,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들은 손실 보는 것을, 손실을 보전 안 해주니까 손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손실을 보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손실을 보전 안 해줬어요. 그러면 환승제도, 준공영제도죠. 준공영제도를 어디서 시행했죠? 누가 시행했습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시행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서울시에서 시행해놓고 서울시가 그것을 보전 안 해주고 있었어요. 서울시의 책임이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마을버스의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서울시입니다.
시죠
서울시죠강철웅위원
? 그러면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될 돈을 자꾸 구에다 돈을 내라고 하죠? 구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환승 손실에 대한 요금, 요금 관련이든, 노선이든 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환승 손실이 마을버스 재정적자의 주 원인이다 라는 그러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전적으로 환승이, 마을버스 전체 다 아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법에도 관리 주체, 운영 책임 주체가 서울시입니다. 명확히 시·도에 주어져 있어요, 법에. 시·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재정 손실, 자기네들이 준공영제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안 주는 거예요.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 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돈을 이제는 하다, 하다가 그 마을버스 회사들의 불만이 터지니까 자치구에다 이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법대로.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대상이고요. 아시다시피 마을버스는 준공영제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차이에 의거해서 운영돼왔던 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준공영제 대상이, 준공영제 대상이 아닌데 왜 환승 체계에다가 넣었을까요, 마을버스를 그러면,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법, 저희가 조례를 제안한 게 법 근거가 없이 제안한 거다,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이 조례가 법에 의하면 책임 주체, 환승이든 뭐든 관리 운영 주체가 서울시예요. 명확하게 서울시 법에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라고 돼 있고, 서울시에서 책임지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가 일부를 떠안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서울시가 하면 되거든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관리 주체가 서울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제상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자치구도, 자치구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자치구에서 우리 마을버스, 동료 위원님 얘기한 대로 서울시 기준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서울시하고 논의되지 않고, 서울시가 허락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금 더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부족분을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준다라고 하면 좋아요, 그것은 고민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한 거고, 서울시에서 노선 결정한 거고, 서울시에서 버스 증차든, 배차든 이 권한 다 가지고 자기네들이 조절하는 거고요. 환승 체계 안에도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아무런 우리 하고 권한이 없는 서울시에서 한 것을 서울시에서 책임지지 않고 이제는 너희들이 해라, 일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울시 안에서 부족한 부분,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마을버스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서울시가 그동안 100% 주면 되는 것을 85%만 주고 있던 것이 문제였는데 그것을 이제는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일부 내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얘기하신강철웅위원
대로 서울버스, 버스 정책과에서 7.5% 자치구 부담하라 라고 공문으로 보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소송이든지, 검토해보신 적 있으세요? 문제 있다고 제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시가 그냥 공문을 내리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결정하고 저희가 따르는 그러한 행정 체제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희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회의도 여러 번 있었고, 저희 구청에서는 가급적 저희 구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7.5%, 반, 부족분 15%에 대한 반절 7.5% 하다가 나중에 서울시가 85% 주던 것을 80%를 주고, 70% 줘도, 반부담, 반부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책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정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는
가정하는강철웅위원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들 전액 지원에서 95% 지원으로 바뀌고 90% 지원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구립으로 전부 다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거예요, 그게. 실제로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도 처음에 서울시 100% 지원으로 설립하는 거였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95% 지원으로 설립하고 구립 5% 지원하는 것, 구립으로 이름 지어주겠다 해서 저희가 늦게, 서울시 다른 구보다 늦게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면서 95% 지원받고 5% 부담하면서 구립으로 이름 들어갔어요. 서울시 이것 90%로 줄이고 계속 줄여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책임져야 될 주체가 법에 명확하게 시·도가 책임지라고 돼 있는데.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일단 시·군·구가 보조금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또 올렸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시·도, 시·도에서,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85%, 85%까지 지금 지원을 해왔었고 나머지 15%에 대해서 자치구가 보전을 하게, 자치구가 7.5% 보조를 해주게 되면 시가 같이 7.5%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서울시에서 하면 되는 계획을 왜 자꾸 자치구한테 하라고 하냐는 거죠. 우리가 왜 그걸 따라가냐는 거죠. 서울시에서 당신네들이 책임지고 했으니 당신네들이 하세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어떠한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그냥 주관이나 판단 없이 따라간 것은 아니고, 저희 주민분들이 전철역을 이용하시기 위해 나와야 되는 그런 마을버스를 운송하시는 분들, 그분의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저희 자치구, 구청 자치구에서는 충분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따지면 다 할 수 있죠. 택시비도 지원할 수 있고 다 지원할 수 있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대해서. 그게 아니라 기준과 한계를 갖자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기준을 가지고 어디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규정하고 자기네들이 계획해 가지고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주고 있던 비용이에요. 서울시에서 당연히 줬어야 되는 비용인데 안 주고 있다가, 그게 눈에 뻔하죠. 10여 년, 몇십 년 동안 그게 적자가 쌓이니 마을버스 회사들이 당연히 운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주면 됐었는데 안 주다가 부담을 좀 나눠서 주자, 안 줄 수는 없으니.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무슨 권한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무슨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권한을 다 갖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결정 다 하잖아요. 버스 하나 증차,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버스 증차에 대한 얘기했는데 버스 증차, 우리 권한 있습니까? 없죠? 서울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뭐 하나 조금 해보려고 해도 우리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지역의 버스를 예비 버스라도 증차해 가지고 진짜 출퇴근할 때, 바쁠 때 한 대라도 해보자, 더 투입해 보자 라고 하는데 서울시 NO하면 끝입니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버스 회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권한 자기들이 다 갖고 있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구에다 넘겨서 하라고 한다. 제가 여기 담당이었으면 이것 이 공문에 대해서 행정 소송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조례도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우리 국장님이 과장이었으면 국장님이 이렇게 저한테 싫은 소리를 들었겠지만 그건 업무 담당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노선을 조례에도, 제3조에 지원 대상을, 노선을 주로 우리 구의 구역으로 하고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에 등록돼 있는 것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원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를 주 운행지역으로 하는 그런 것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심의를, 신청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례를
사례를강철웅위원
들어서, 노원 14번.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상은 쌍문, 청록, 그다음에 진양교통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 구에 등록돼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대로 하면 노선을 주로 우리 구, 노원 14번의 운행 코스의 거의 대부분이 도봉입니다. 종점과 기점, 회사 등록이 노원이라서 노원 14번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노원 14번 처음 달 때도 왜 노원 14번이냐, 우리 구를, 도봉구를 주로 다니는데,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대로 하면 노선을 주로 우리 구의 구역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도 지원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는
조례에는강철웅위원
왜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로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주 대상으로 하고요. 거기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답한
답답한강철웅위원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계속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계속 부담을 계속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자치구로 넘기고 자치구에서 이것을 그냥 서울시가 무슨 상급기관인 것처럼 계속 받아들이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끊임없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 예상하신 것처럼 화물 운송이든지 여객 운송에 해당되는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 비용이라든지 또, 내지는 다른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분이나 손실분에 대해서 지원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다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마을버스 되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 그 손실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85%말고 100%를 지원해야죠, 시내버스처럼.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것을 85%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건설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했는데 마을버스가 85%만 해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50:50, 7.5, 7.5 이렇게 해서 보전해 주는 걸로 가고는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아마 100% 지원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당연하죠. 지금 100% 지원을 해야 되는데,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앞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100%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책임을 우리가 다 지기에 자기네들이 싫으니까 구에다가 일부를 이렇게 떠넘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구에다 떠넘기냐는 거죠.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염려 맞습니다, 맞고.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재정적인,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왜 시 입장을 우리가 고민하냐고, 시에서 고민하셔야지.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앞으로는,
철웅
강철웅위원
시장님하고 시에 관련 부서들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것을 왜 자치구에 고민을 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치구에서 부족한 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구를 위해서 더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환승을 하든 안 하든 주민들이 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더 싸게 하기 위해서 다른 구에서 100원을 받던 것 우리 구는 50원만 받아라, 대신에 나머지 50%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이렇다라면 이해가 돼요, 차라리. 그런데 서울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면서 그 고민 과정에서 자기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을 왜 구에다 넘겨가지고 구가 이렇게 어렵게 고민하게 만드느냐는 거죠. 이만큼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하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시하고강철웅위원
협의, 시하고 협의가 안 되잖아요. 협의를 안 해주는데. 노선 하나 우리가 조금 주장해도 잘 안 받아주고, 말씀한 대로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구가 고민할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원론적으로.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조금만 더, 위원장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짜 경험도 많으시고 의정 생활 오래 하시다 보니까 저희 구의 모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제가 보완책으로서 일단 우리 구민들을 위한 대책으로써 일단 보전이 필요하다 라는 그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 중 끊어서 죄송한데, 지방에 있는 곳들 보면 100원 버스도 있고 합니다. 그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봐요. 자기네들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비용의 부분을 빼고 우리 구에 있는 자치단체,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관내에 운영하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100원만 내면 나머지는 다 보전해 주겠다, 저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할 책임을 다 하는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 논의의 과정에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한테 전가하는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거고, 저는 대중교통 무료화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대중교통이 무료로 가는 게 좋겠다. 우리 마을버스를 무료로 갈 테니, 동네에 마을버스는 무료로 갈 테니 서울시가 그러면 50%는 구에서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50% 부담하게, 전체 비용에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될 책임을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거잖아요,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100% 했는데 수요가, 사람들 이용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손실분이 너무 커져서 100% 하는데, 요금 인상을 좀, 주민들 부담 적게 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을 안 할 테니까 대신에 구에서 일부 좀 부담해달라 하면 차라리 그런 것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서울시에서 100% 부담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요금 인상을 안 할 테니,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안 할 테니 구에서 그럼 나머지 조금 부담해달라라고 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거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반대입니다. 아무튼 반대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신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승구 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손혜영부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재정 적자 업체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출했는데 마을버스에서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자치구가 올해 4월달에 보전계획이 저희한테 부여해서 마을버스 적자 지원을 하고자 하는, 타 자치구의 경우에는 벌써 조례가 제정된, 제정된 자치구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추경을 편성해서 예정 중인 자치구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21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1개 구청을 제외한 24개 구청이 다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용위원
, 과장님. 지원 요청 금액이 얼마냐고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지원예산 액수는 1년 총 예산액이 한 1억5,000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억5,000. 그동안에 우리 8번, 9번 같은 경우는 한 30년 이상 운영을 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다 행정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또, 이런 운행하는데 있어서도 아마 모든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재정이 적자가 심해진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73%였던 버스 이용률이 약 15% 정도가 감해지고, 전체 자가용 승용차 이용률로 다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을버스, 시내버스 이용하는 승객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장기간 8년 동안 마을버스 요금 인상이 되지 않았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이잖아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가 85%까지 지원을 해 줬었고요, 나머지 15%에 대해서 같이 지원해주자라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저는 지자체, 저희만 해서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또는 증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지, 이런 부분도 해결도 안 되면서 서울시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에서 그런 지원만 요구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서울시 자치구에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건의를 해달라고 한번 요구하고 싶어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과 같이 이것에 대해서 자치구에 재정적인 부담이 지어지는 그러한 큰 사안이니까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가 부담해야 되고 자치구가 부득이하게 일부분이라도 부담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선 조정 아니면 무슨 증차, 시간관계 조정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해줘야 한다. 그러한 건의사항을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뭔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을 때 그때 조례를 만들어드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그런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미리 이것만, 조례를 만들어주면 압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 그래서 서울시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 조정이라든지 증차라든지 어떤 노선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행정권의 일부라도 가져오고 나서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서울시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구가 하는데 우리는 뭐 안 하냐라는 그런 것은 고려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쌍문역, 창동역, 방학역을 이용하는 주민분들,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그 마을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않느냐? 물론 주 관리책임자는 서울시이지만 어떠한 정상적으로 이게 기능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지방자치, 도봉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무슨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일단 타 자치구와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게 위원님들 이해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은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느냐? 버스도 마찬가지이고, 택시도 마찬가지이고, 너무 방만하게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마을버스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준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볼 때는 한 게 뭐 있냐? 노선도 제대로 필요한데 해달래도 안 해주지. 또, 노선 배차 간격도 줄여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주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을 해결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체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하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추가로 보충 말씀드리면 노원구청은 이미 조례가 입법해서 추경 사업으로 벌써 배정이 돼서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강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례 제정을 할 때 소급 지정을 해서 4월달부터 적자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라는 입장에서 타 자치구의 동향을 보는 게, 그런 것은 올바른 판단 기준은 아니겠지만 마을버스업체가 다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근 구나 우리 구가 다 같은 상황이니까 위원님들 협조 좀 부탁드리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떠한 재정 운용이 방만하다거나 수익금 이런 정산 절차가,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 아시다시피 수익금 자체가 전산 관리되고, 전산적으로 다 배분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투명하게 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나
노원구나이태용위원
기타 소수 구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환경이랄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같이 연대해서 뭔가 행정권이라도 가져와서 주민들이 필요한 노선 변경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민원 같은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 구하고 연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혜영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3년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