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하성길 의원 발언
형호
김형호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형호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9일 제28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마화룡 위원, 오수환 위원, 최용수 위원, 손종석 위원, 조정희 위원, 이성용 위원, 김정숙 위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4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위원이신 손종석 위원님의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종석
손종석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28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오수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오수환 위원만 추천되었으므로, 오수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수환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천해 주신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3일동안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해 금년도 안건중에서 예산은 물론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심의가 돼서 우리 군정 발전에 어느 것이 좋을 것인가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하고 알차게 진행 돼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도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 대상자가 최용수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최용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최용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최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후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 회의에 앞서서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우리 공설추모공원 관련해서 우리 찬성하신 분들과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방청권 허가를 득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또한 지금 모든 일간지나 또 뉴스에 보면 오늘 아침 일간지 첫 단면에 나오듯이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좀 언론이 지금 지표를 하고 있어요. 세수가 59조원이 거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 재정에도 내년도 예산에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 이미 자치 단체의 교부가 확정된 지방 교부세도 아직 영달이 안 돼서 우리 지방 자치 단체별로 큰 고충을 겪고 있다는 같은 지금 뉴스가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 수립이 돼서 우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좀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3.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제4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4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소관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변화하는 장사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자연적인 장사시설인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위치를 당초사업부지의 마을앞 경유, 마을 이격거리, 2차선도로 확보 등 불충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추모공원 조성장소를 순창군 풍산면 금곡리 14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사업규모를 31,362㎡에서 39,878㎡로 확대하여 당초사업비 73억 3,000만원보다 13억원 증가된 86억 3,000만원으로 변경하여 자연장지, 봉안당,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사시설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관내 장사시설 설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문화원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향토회관내에 순창문화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순창읍 남계리 966-7번지 일대에 규모 2층 600㎡의 건축물을 30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한다는 계획으로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수준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문화원을 포함한 향토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바, 기존 공간의 효율적 활용가능여부, 문화시설 확충에 따른 효과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호정소 및 무직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림면 일대 만일사, 무직산, 회문산을 연계한 관광자원개발로 호정소 주변 수변 산책로 및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전라북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도비 25억원 지원이 예정된 바 순창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개발로 지역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기업에 취업하여 전입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업예정부지 토지소유자의 소송분쟁으로 매입시기가 불투명하여 사업위치를 당초 교성리 44번지 일원 4,754㎡를 순창읍 순화리 663-2번지 일원 3,830㎡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새로운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읍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중앙로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사업의 부지매입 협의불가로 당초 순화리 459 등 16필지 2,659.3㎡를 순창읍 순화리 457 등 8필지 2,515.1㎡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당초 25억 8,700만원에서 29억 7,300만원으로 3억 8,6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창읍 중앙로 및 읍 주거지역은 차량 증가와 중앙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노상주차장 폐지 및 주정차 금지로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바 중심가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양지천 주변 대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천∼양지천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양지천 둔치 주차장을 대체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계리 346-5 일원에 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하여 1층 2단 타워형 공영주차장 3,643㎡ 신축하여 총 150대의 차량을 수용하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선행개발사업으로 사용이 어려운 천변 주차장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순창 재래시장 인근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지역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 추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강천산 군립공원 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괄계획으로 구림면 자양리 131-2외 85필지 170만 7,574㎡를 26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2차 매입인 금회에는 팔덕면 서흥리 산 149외 12필지 224,969㎡를 4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한다는 계획이므로 공원관리구역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에 제한을 겪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군유재산 확충을 위해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순웅 전문위원은 2023년도 제4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설순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순웅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건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의뜸인재 육성지원사업』출연금 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순창군 옥천장학회 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인 15억 3,600만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7,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옥천인재숙의 학습동 에어컨과 주방용품, 운동기구 등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회계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는 등 사업비로 옥천인재숙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학력 신장과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출연금 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재단법인 미생물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발효테마파크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에 걸쳐 시행하는 지식전략산업 육성사업중 금번에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예산은 지식산업센터 신축비로, 2022년도 국·도비 6억원을 기 출연하였으며, 올해는 균특예산 65억원과 도비 8억 6,7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비는 아직 반영되지 않아 추후 군비부담금 38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임대형 시설로 신축하여 제조시설 및 연구시설, 판매공간 등을 확보하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시설을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농업기술센터의 공유 가공 제조공간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며, 창업을 희망하는 제조업자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설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 변경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 변경,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문화원 건립, 호정소 및 무직산 관광자원개발사업, 경제교통과 소관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변경, 순창읍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변경, 양지천 주변 대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산림공원과 소관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추가매입 총 일곱 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 변경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과 건강장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방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 순창군 의회 회의 규칙상 혹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퇴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사전에 좀 양해해 주시고 회의 진행에 방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경청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용수
최용수위원
위원장님.
이성용위원
잠깐만요.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순창 공설추모 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감한 사안이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답변을 받을 상황이 아니므로 최영일 군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최영일 군수 출석 요구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요구안에 대해서 달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결하기 전에 우리 공설추모공원 관련해서 찬성 측 우리 방청인들께서 지금 추모공원을 찬성 한다는 서명부 약 한 2,482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날인 부가 지금 저희 위원들에게 지금 배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우리 이성용 위원님의 의안대로 우리 최영일 군수 직접 회의장에 나오셔서 우리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까? 집행부 장현주 국장님께서는 최영일 군수께 전달해 주시고 군수님 출석할 때까지 임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군수님께서 출석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군수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공설추모 공원을 순창 지역에 설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찬성하신 분들 순창 2,482명 연서를 받은 명부가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가 되었고, 그다음에 풍산면 이장단 26명 중에 18명, 풍산면 주민자치위원회 25명 중 18명, 풍산면 청년회원 44명 중 27명, 풍산면 부녀 회원 26명 중 22분이 우리 풍산면 금곡리에는 공설추모 공 원 설립을 반대한다. 이 논리로 서명부가 우리 위원님들이 배포되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드리면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군수님 고생 많습니다.
추모공원 관련해서 아마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추모공원은 민선 7기 때부터 3년간 꾸준하게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더불어 우리 군민의 초미의 관심사 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추진한 추모공원이 당초 팔덕면에서 풍산면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왜 변경해야 되는지 우리 순창 군민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입지 타당성에 관련해서는 21년 9월에 타당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용역을 마쳤어요. 그리고 20일, 11월 26일 자에 의해서 관리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이제 물론 통과를 시켰는데 통과시키기 전에 이런 질의를 했어요. 조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과 어떤 합의나 갈등 이런 과정에 별문제 없습니까?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했는데 답변은 초기에 할 때는 반발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신평마을 부지 인근에 할 때도 좀 반발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팔덕이나 순창읍 이장 회의할 때는 오히려 장려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런 취지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할 때 통과시킬 때 상당히 고민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집행부 추모공원 추진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인데 어쨌든 민선 7기 전임 군수 때부터 3년간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의 연속성이 단절됐어요. 행정의 연속성이 단절된다는 의미는 여기에 행정 낭비 예산 낭비가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인정하시죠?
그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2020년에 장사시설 수급 계획 수립을 했고, 21년 9월 입지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고, 21년 11월 20일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6월에 사업부지 매입을 했어요. 이런 절차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전임 단체장께서 상당히 고생해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이것이 거의 수포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다시 시작한다면 처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고 여기 우리 군민들과의 갈등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예산 낭비 이제 관련해서는 다른 거를 다 치더라도 풍산 지역에 지금 부지 매입비만 한 20억원 들어가지요?
부지매입비만 가지고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화장터는 보통 인접 시군구하고 두 곳 내지 세 곳 많게는 서너 곳이 지금 보통 컨소시엄으로 공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처음 풍산에 화장터와 추모공원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7월 4일 설명회에서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불과 2개월 후에 화장터는 남원시와 MOU체결해서 공동 사용하고 추모공원만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조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불과 2개월 후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정을 믿고 따라가느냐 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군수께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행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 매입비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토지 매입비가 아니고 정확하게 부지 매입비, 여기는 토지하고 건축물이 포함된 부지 매입비입니다.
예.
당초 풍산 쪽에 후보지로 결정하면서 쌍치, 방산, 구림 삭골, 적성에 채계산 쪽 하고 풍산 이렇게 네 군데 후보지를 선정했죠?
후보지 선정 과정이 지금 어떤 공모 절차를 거쳐 혹시 선정하셨나요?
그렇죠?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또 하나는 후보지 네 군데 중에서 사전 세 군데 검증 절차 없이 풍산에 가셔서 7월 4일인가요? 그때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오해하게끔 했다. 그리고 이것이 갈등을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행정의 신뢰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안고요. 본 위원도 추모공원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인 회장님을 비롯해서 원로 선배님들께서 의회를 방문해서 이제는 시기적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벌초 문제 지금 벌초할 사람도 없다고 그리고 벌초하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벌에 쏘이거나 심지어는 사망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의회에 제주도 연수 가서 우리 의장님 주관하에 과연 제주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별숲 공원이라고 추모공원에 다녀왔어요. 잠깐 한번 자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잔디형 자연장입니다. 다음 장. 이거는 지금 정원형이고요. 수목형 장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혐오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 삶과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한 공간이다. 그리고 추모 공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ot in my backyard 필요한 시설이지만은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지배적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 마을 행사에 가서 우리 어머니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어머니 추모공원이 필요합니까?” “어! 필요하지”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동네 할까요? 그랬더니 “아! 그건 안된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꽹과리 치고 징 치고 나와서 반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적인 현실입니다. 님비 시설이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해당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서초구에 화장장례 시설을 하는데 무려 14년이 걸렸습니다. 법적 분쟁 7년, 주민 설명회만 약 43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모공원은 우리 세대에 반드시 만들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보다는 신뢰와 합의를 통한 절차와 과정이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집행부 많이 서두르고 조급해 보입니다. 풍산면민도 우리 군민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첨부 서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군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절차 이행을 앞으로 이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 지금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요.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현명하게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서 이 장사시설 수요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시대에 와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님비 현상으로 “우리 마을은 안돼, 꼭 필요한 시설이야”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 간에 합리적인 그런 방향을 찾아서 지역에서 운영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절차상 그런 이행에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켜짐으로써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풍산면 여성 주민들에서 지금 이렇게 화장장이 남원으로 한다고 하지만 추모공원을 설치해 놓고 또 이후에 화장장을 설치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주십시오.
오수환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우리 군정 비전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도 진통을 겪지만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최영일 군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민감한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추모공원 관련해서 추진상황 먼저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적인 인신공격도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설추모공원 풍산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 사업부지 있죠?
사업부지 내에 지금 현재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있어요.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군수께서 사업주와의 관계 때문에 그 땅을 지목해서 그렇게 사려고 한다. 그런 소문이 있고, 그런 소문에 대해서 불신을 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는 명확하게 물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여라도 이 사업주와의 관계라든지 어떻게 사업주를 알게 됐으며? 추진상황을 이 부지를 어느 누가 그걸 추천을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상황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군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게 어떻게 소문일 뿐이다. 이거는 일면식도 없고 개인적으로 그런 관계도 없다 그렇게 알아듣고요. 다음은 행정 절차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창군에서 지금 풍산면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오늘 의회까지 넘어오는데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5개월 가량 지난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 풍산면에 주민들과의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차상으로 지금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너무 몰아붙이기식 아니냐? 이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봤을 때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의회에 올라왔으면 더 주민들 의견들도 더 많이 듣고 그랬을 건데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야기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제의가 우리 행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도부터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순창군에서 추진할 당시부터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 순창군은 보수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 유교 사상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종교적인 부분들도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화장문화도 실질적으로 요즘 와서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이고 추모공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내 지역은 안된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제주도 추모공원을 다녀오면서 생각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창 지역보다도 본 위원이 알기로 보수성이 너무 강하고 유교적인 부분들도 거기는 장사 문화도 강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변화의 물결이 일고 더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미리 그런 것을 설명해 드리고 교육을 시키고 선진지 가서 눈으로 확인시키고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조금 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순창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최고 많이 살고 지금 현재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거의 읍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지역이 아니니까 찬성하는 거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은 내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이제 풍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추모공원 시설 지금 부지 면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향후 우리 순창군에서는 풍산면뿐 아니라 우리 순창읍부터 시작해서 각 면에 정말 우리 순창군 전체에 앞으로의 수요를 대비해서 이 추모공원을 확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 그런 부지들이 있으면 더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장례식장을 이렇게 가서 조문을 가서 부모님을 어디에 모시냐?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순창 모 지역에 이렇게 모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 된 도리로서 모시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뭐 몇 백만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분 생각은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에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몇 백만원 단위가 아니라 천만원 단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가족장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2,000만원 짜리도 있고, 5,000만원 짜리도 있다. 좋은데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 추모공원에 대한 필요성은 반드시 있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추모공원이 있음으로써 이런 정말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다들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에 의사를 충분히 나타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군수께서는 통과가 되든, 통과가 안 되든 가결이 되든, 부결되든 우리 군수께서는 예정 부지들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요구를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먼저 하실 건가요? 먼저 하십시오.
오수환위원장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은 많이 들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부터도 복흥에다 한다면 저것 한 부분이 많고 하여간 군수님에게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첫째로 이번에 우리 건이 통과되든 부결이 되든 남아있는 부분은 많은 것이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이제 면 단위가 이렇게 본다면 아까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순창군 11개 읍면이 전부 다 그런걸 한다고 하면 공동묘지를 없애든지 해서 전부 다 해주실 의향은 가지고 있는가? 묻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제일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우리 풍산에 반대하신 분들과 또 때로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로 간에 골이 많이 깊어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군수님께서는 지금 풍산면에 화합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이 부분이 의결되든, 부결되든 떠나서 주민들의 면 단위 화합은 또 서로 간에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서로 간에.
예, 하여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난번에 첫 번째 본 위원이 했던 거는 큰 저것이 아니라 현재 공원묘지가 있는 현재 면 단위마다 공원묘지가 있기는 있어요. 그걸 보면 너무나 남발을 해서 아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승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의견이었는데 아까 이성용 위원님과 같이 저것 한 부분인 것 같아서 하여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간 그 부분은 이번에 저것 한 부분은 풍산면에 부분은 군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가지시고 해서 다시 풍산면민들이 어찌 됐든 간에 서로 간에 내 지역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위원장
방청석에 좀 조용해 주십시오.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반대 측이나 많이 알고 계셔서 간단하게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0년 6월부터 2021년까지 네 차례 정도 신청은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주민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됐고.
오수환위원장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오수환위원장
마이크 앞에다 대고, 목소리가 조금 적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게 추진해오다가 2022년 12월에 저희들이 추모공원 국비 예산 당초 전주시에서 순창군으로 사업비 변경 내시로 18억 9,0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023년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만, 국비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냥 저희들이 본예산에만 세운 상태였고요. 그래서 올해 7월달에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에서 나와 실사를 해서 올해 안에 사업은 불가하다. 그래서 지급 불가 통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8월달에 순창군에서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9월 전라북도에서 타시군 장사시설 관련 사항에 변경 내시 예정을 받죠.
저희들이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만 아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다 밟는다고 해도 빨라야 내년에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2025년도에 예산을 신청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2026년, 2027년이 되어야 이 사업이 마무리될지도 몰라요. 속도감이 있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엄청 장시간을 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그래서 본 위원은 법적인 행정 절차나 거기에 대한 변호사 자문부터 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 절차상에는 없는 거로 그렇게 답변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절차나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떠나서 본 위원은 풍산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처음에 화장장, 화장장하고 추모공원을 같이 설치를 한다. 그 부분에서 가장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심했습니다. 그건 군수님도 인정하시죠?
그런데 남원시하고 화장장 MOU가 해결 될 거라는 전제하에 화장장은 남원에서 사용하는 거로 하고 순창 공설추모공원만 조성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는데 모두발언에서 군수님께서 지금 풍산 군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 추모공원은 환영을 한대요. 반대를 안 한대요. 그런데 이것만 해 놓고 나중에 차후에 거기에다 화장장을 할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더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금 군수님께서 남원시하고 해결이 안 되면 초기화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초기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했는데 의회에 추모공원만 올라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언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남원시를 설득하든지 해서 화장장은 풍산에 안 들어선다. 이 전제하에 말씀하셔야 지금 오신 분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분명히 올라온 내용이 추모공원이지 화장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하고 화장장만큼은 설치를 안 한다는 약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오수환위원장
끝났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임기 내에는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풍산 주민들이 안심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수님께 지금밖에 풍산 주민들이 몇 분이나 와계신가요? 본 위원이 아까 세어 보니깐 한 100여분 되던데 맞는가요?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군수님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소통 부재에 대한 것은 위원으로서 군민을 대변하는 위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밖에 현수막을 보면 화장장 반대 공동묘지 반대 어제 저희한테 공개 의견서도 왔는데 순창 화장장 반대 대책 위원회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장장 짖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군수님 반대 대책위에서 공개 의견서 왔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이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질의할 테니까요. 팀장님 좀 갖다 드리세요. 우리 군수님 공동묘지하고 추모공원은 엄연히 틀리죠?
어떻게 틀린 건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복된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시면 밀실 행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군수님께서는.
이 방송을 밖에서도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우리 대책 모 위원장님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33분을 통화를 했어요. 통화 내용 또 모 일간지 신문에 게재된 내용, 또 공개 의견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둘째 보시면 음 3쪽 보시면 풍산면 금곡리 일대는 27번 국도 바로 옆에 위치에 있어서 주변에서 훤히 잘 보이는 곳이다. 그리고 바로 앞과 옆에 농장들이 많이 있다. 버섯 농장, 흑염소 농장, 양계 농장, 달팽이 농장, 농기계수리센터 그리고 농공 단지 등 그리고 주변 마을에서 가시권이다. 덕산, 유정, 상죽 등 마을에서 정면으로 보인다. 본 위원은 이 위원장님하고 통화도 해서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안 가고 전화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안 돼서 본 위원이 풍산면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 혼자 가면 공신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 의회 사무과 과장님, 팀장님, 정책보좌관 또 어제는 우리 전문위원을 모시고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이제 갔다 와서 컴퓨터로 다 재봤습니다. 버섯 농장은 지금 대상지에서 54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로 거리를 쟀기 때문에 흑염소 농장은 400미터, 양계 농장 500미터, 달팽이 농장 650미터, 농기계수리센터 800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책 위원장 뒤에 계시는데 그래서 전화 통화할 때 우리 대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을 거주지가 아니고 아니, 마을 저기가 아니고 거주지로 이렇게 법으로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뭔 질문을 드렸냐면 그러면 달팽이 농장, 농기계수리센터, 버섯 농장, 흑염소, 양계 농장 이렇게 했는데 군수께서 추모공원을 안 하시고 아니 여기에 화장장을 안 하시고 추모공원만 건설한다는데 추모공원이 건설 시 우려되는 피해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답변이 저기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려되는 피해 혹시 들었어요? 군수님.
참고로 우리 국장님 해년마다 우리 순창 군민이 몇 분이나 돌아가신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45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453명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에 보면 작년에 화장 비율이 222건이었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9월 말까지.
용수
최용수위원
2021년도에는 193건, 2020년도에는 19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450건이요? 450건 중에서 220건 화장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추모공원이 건설되면은 화장하신 분들만 읽으실 수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365일인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222건이면 결과적으로 통계상 하루에 며칠인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365일.
용수
최용수위원
중에 220건이니까 뭐 한 0.7건 정도 된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계산 수치상으로.
용수
최용수위원
0.7~0.8건 정도 되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어째서 그 질의를 드리냐면 어제 일요일 날 또 우리 대책 위원장님께서 금요일 날 통화할 때 유정에서 훤히 보인다. 저기 상죽에서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서는 안 보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르신들이 보인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곳을 또 다녀왔습니다. 유정에서는 2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대상지가 상죽에서는 4.5킬로입니다. 그리고 덕산마을에서 1.5킬로 호 성 마을에서는 750미터 안곡 마을에서 80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진 좀 띄어주세요. 그런데 이제 어제 또 우리 대책 위원장님께서 사진을 보내와서 본 위원이 현장을 가다가 중간에 달팽이 농장을 아니, 버섯 농장을 들려봤어요. 우리 전문위원하고 그래서 갔는데도 사람이 한참 기다려도 안 나오길래 무턱대고 집안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전화해서 나오시게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장 안에서 나오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그러면 군수께서는 화장장을 안 짓고 추모공원을 건설한다는데 추모공원이 여기에 들어설 경우 농장에 우려되는 피해가 뭡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오늘 심의하는데 여성 사장님께서 필히 꼭 말씀해달라고 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제 첫째 버섯은 수분을 먹고 자라는데 거기다가 추모공원을 하면 수분이 날아와서 버섯에 피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고 3학년 학생이 있는데 등하교 시 추모공원이 들어설 경우 미관에 좋지 않다. 또 학생 하나가 옥과로 등하교하는데 또 역시 등하교하는데 보기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분들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서 버섯에 피해가 입으면 행정에서는 보상해드려야죠? 당연히 어떠신가요? 보상대책 강구하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아까 우리 덕산, 호성, 안곡 아까 얘기한 대로 유정, 상죽에서 보일까 봐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렇게 현장을 가면 수로관이 저렇게 산더미 높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바닥에서 사진을 찍으면 밖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보고 저기 위에 올라가서 밖을 좀 찍어 봐라. 산면을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넘겨 보세요. 여기는 이제 덕산마을입니다. 덕산마을에 가보시면 마을이 좀 주저앉았어요. 뚝방보다 그래서 마을 회관에서 여기 앞을 보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리 앞입니다. 다리 앞에서 찍어 봤습니다. 그 현장이 보인가요? 어찐가요?
하나 더 넘겨 보세요. 여기는 다리 위에서 찍어 봤습니다. 다리 위에서 찍어 봤습니다. 보인가요? 안보인가요?
하나 더 넘겨 보세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호성 마을하고 안곡 마을은 갔는데 거리는 가까울지 모르겠으나 뒤가 바로 산이어서 산에 다 벽에다 사진을 찍는 격이어서 호성 마을하고 안곡 마을에서는 사진 첨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장입니다. 현장에 이렇게 높이서 사진을 마을을 대고 삼면을 찍었습니다. 넘겨 보세요. 이제 좌측입니다. 좌측으로 옥과 쪽으로 정경입니다. 또 한 장 넘겨 보세요. 이것이 이제 아까 유정 마을 쪽으로 정도 될 겁니다. 호성 마을 정도 마을 보인가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혹시 마을 보인가요? 넘겨 보세요. 넘겨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순창 쪽입니다. 또 넘겨 보세요. 이것이 순창 남쪽이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넘겨 보세요. 그리고 이제 어제, 더 넘겨 보세요. 우리 위원장님이 사진 보낸 거 한번 봅시다. 더 넘겨 보세요. 예, 한 장 이쪽으로, 이것이 우리 대책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카톡으로 보낸 사진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미루어 봤을 때 상죽 정도에서 찍은 사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장 더 넘겨 보세요. 이것이 버섯 농장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는 보이죠?
여기서는 저기 아까 수로관 위에 꼭대기 저기가 보일 겁니다. 이게.
오수환위원장
방청석 조용히 해주시고.
용수
최용수위원
한 장 더 넘겨 보세요.
오수환위원장
위원님 빨리 질의해주십시오.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진 보내온 사진입니다. 더 넘겨 보세요. 여기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내온 사진입니다. 또 넘겨 보세요. 여기서 아까 이제 첫 장인데 이것은 저기 위에 가 보여요. 저기 거기 위에는 보입니다. 앞으로 넘겨 보세요. 본 위원이 찍어온 사진 그 마지막이잖아요. 앞으로 찍어 보세요. 여기. 아니, 여기가 첫장인가요? 여기가 달팽이 농장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달팽이 농장에서 찍은 건 안 보이네요. 넘겨 보세요. 여기는 유정 마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유정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현장을 안 가보면 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 같아서 또 모시고 왔습니다. 여기서 보인가요? 보여요?
예, 넘겨 보세요. 여기가 상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상죽에서, 넘겨 보세요.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찍은 사진이고 됐습니다. 그리고 쭉 넘겨 보세요. 아까 그 추모공원 사진 띄어보세요. 됐습니다. 이제 방청석 조용히 좀, 퇴장 좀 시켜주세요. 이거 지금 질의가 방해 되고 있잖아요. 퇴장시켜 주세요.
오수환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퇴장시켜 주세요.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방청석에서는 회의에 주의를 드렸었는데.
용수
최용수위원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또 한 번 저기 하시면.
용수
최용수위원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한두 번이 아니니깐 퇴장시켜 주세요.
오수환위원장
한번 경고 한번 드리고 다시 한번 또 그런 퇴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우리 추모공원이 생길 경우 어떤 형상으로 만드실 계획인가요? 아까 자료를 준비.
화장하지 않고는 그쪽으로 못가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 중에 추모공원이 거기에 들어설 경우 향가 유원지 발전 저해가 된다. 이런 대책위에서 말씀하시는데 군수님 추모공원 생김으로써 향가 유원지에 발전 저해요소가 뭔가요?
없습니까?
결단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3쪽 보시면 중간에 풍산면 금곡리 일대 추모공원이 조성되면 장의 차량들이 풍산면의 여러 마을 앞을 수시로 지나게 된다. 유등 쪽에서 오는 장의 차량은 승입, 두지, 대가 오산, 한사, 우곡 죽전 마을 앞을 지난다. 금과 쪽에서 오는 장의차량은 순정, 함촌, 회덕, 유정, 덕산, 호성마을 앞을 지난다. 이거 이렇게 그쪽에 추모공원이 생기면 차량 이쪽으로 지나다니는가요?
그리고 5쪽 보시면 주민 없는 주민 설명회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기 사업 추진 최영일 군수는 2023년 9월 4일 설명회가 무산되자 3일 뒤인 2023년 9월 7일 설명회를 개최해서 풍산면 금곡리 일대에 순창 공설추모 공원을 조성한다고 선언하였다. 풍산면민은 1,600명이 넘는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풍산면은 10여 명뿐이었다. 이들도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대해 반대 발언을 했거나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찬성하지만, 설명회를 순창군청에서 실시하고 발언한 주민이었다. 나머지 참석자들은 건설, 토목, 전기 업자, 공무원, 군수 측근 읍민들이었다. 풍산면민은 없는 풍산 금곡리 순창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설명했다. 당시 대다수의 풍산면민은 설명회장 밖에서 반대 집회를 했다. 이게 왜 풍산면민 분들한테 설명회를 가서 10여 분 밖에 안 오시고 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요?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은 민원을 대변하는 위원으로서 반대 측 대책 위원회나 군수님께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에 우리 여기 대책 위원회도 우리 군수께서 과장을 시켜서 설명회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11개 읍면 군민들이 선출해서 군수가 군수께서 가서 풍산면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는데 원천 봉쇄를 해버리시고 또 두 번째도 원천 봉쇄하다시피 해서 10여 명 밖에 참석 안 했고 다섯 명은 반대 인원이고 이건 좀 명분이 떨어지면서 참 안타깝다. 좀 집행부하고 대책 위원회하고 앞으로는 좀 소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열린 순창에 난 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전 질문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말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단 공동 위원장은 설명회에 풍산 주민 10여 명 정도 그나마 반대 서명을 해주신 다섯 분 정도 되니 5명을 두고 한 셈이네. 그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 채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예산을 더 끌어오고 정주 인구를 늘리고 서로 화합하게 하고 소득을 높이는 생산적인 방법 즉 산 사람을 위해서 방도를 전력으로 해도 부족할 판에 공약에도 없던 것을 갑자기 끌어내서 죽은 자를 위해 사업에 올인한 만큼 그 자리가 한가한 자리인가 묻고 또 묻고 싶다고 전했다 이 기사가 났습니다.
진정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추모공원 건설이 산자를 위한 것인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심의를 하면서 심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대책 위원회나 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다 틀린 말씀은 안 하신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신 군민들이 다 판단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제 나름대로 소설을 쓴 게 아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듣고 신문에 나고 건의서에 온 질의서에 온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단은 군민들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몇 쪽인가요?
2쪽.
군수님 됐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군수님, 최용수 위원님 좀 짧게 해주시고.
용수
최용수위원
예.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충분히.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팀장님 로드뷰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보인다고 하셔서 로드뷰를 한번 띄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군수님 물론 군수님 말씀이 다 옳죠. 또 반대 위원회 대책 위원회도 반대 위원회 대책 위원회 나름대로 불만이 있으니까 반대하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로 반목하지 마시고 자존심 버리고 서로 풍산면 군수만 아닙니다. 11개 읍면에서 선출된 순창의 수장입니다. 군수님으로서 인정하시고 또 군수님도 또 자존심이 설령 상했더라도 풍산 반대대책 위원회에 인정하시고 서로 대화로서 좀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소통을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군수님 좀 소통할 생각 있으신가요?
그래서 거기가 적정 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반대대책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해 드리고 또 거기 건설하게 되면 우리 남원에 화장장 발전 기금 내놓는다면서요. 또 우리 순창 지역 그 마을 근접 지역 또 피해 보는 농가가 버섯 농가라든가 달팽이 농가 그 피해가 가면 그분들을 또 우선적으로 또 이렇게 피해 보상해주고 또 시간이 난다고 하면 어제 우리 제주도 엊그제 가서 추모공원 인력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와서 근무를 안 하시려고 하는데 근데 한번 근무를 해보시고는 다른 데로 가려고 하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보수 면에서 좋고 일도 힘들지 않고 이래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이 들어오면서 풍산 경제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오수환위원장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렇게 활로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주변 분들하고 좀 소통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공설추모공원의 필요성, 또 행정 절차면, 우리 경제적인 측면, 밖에서 일부 낭설로 들리는 토지주와 군수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우리 군수님 군정 목표 1호인 군민 화합 측면에서 보는 그런 관점 이런 것이 충분히 군수님과 직접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우리 처리 의견을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 집약과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예.
짧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5분간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군수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의견 집약과 우리 의견 합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2시간 넘게 우리 군수를 상대로 공설추모공원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본 위원장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가지 집약 사항으로 충분히 공감대 형성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처리 의견을 묻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 변경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 저희 위원님들과 이렇게 중지를 전체 의견을 중지를 모았습니다. 먼저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 변경에 건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 없습니까? 재청 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 변경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우리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순창문화원 건립
오수환위원장
다음, 순창문화원 건립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진정하여 주시고 우리 문화관광과장 답변 준비됐습니까? 순창문화원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원경찰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잠깐 휴정 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하게요.
오수환위원장
아니요. 가셨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원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공유재산 심의회가 끝나고 오늘 의사 일정이 조례 심사까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조례 심사는 내일로 미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의사 일정은 공유재산 심의 관련 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사항 의사 일정은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련 건과 출연금 관련 건에 대해서는 오늘 처리하고 나머지 조례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남원 협약식 때문에 출장을 가야 된다는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승낙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문화원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문화원 건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사업비 30억원인데 이 필요성이 순창문화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 문제를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문화원하고 앞에다가 지금 짓는다고 위치도를 보면 앞에다가 이렇게 부지 선정을 하셨는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안이 혹여라도 통과되더라도 부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우리 순창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건물이 들어설 예정에 있는 데가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목적 공설 운동장이라든지 수영장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섰을 때 우리 문화원이 들어갈 최적의 장소를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부지 선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지금 큰 독립 원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독립 원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는 과정이고요. 지금 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규모를 크게 졌을 때는 사업비가 또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하드웨어 사업 관련해서 지향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독립 원사를 최소화 시켜서 거기에 공연장이랄지 회의장이랄지 사사무실이랄지 졌을 경우에 예산 비용뿐만 아니라 또 제3의 부지를 선택해야 할 어려운 또 봉착돼있기 때문에 그래도 향토회관이라는 옆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공연장도 이용하고 그래서 사무실과 회의실 또 전시실 정도만 규모를 갖춘 문화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 내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그럼 향토회관 리모델링 계획 있으시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리모델링 계획안에 향토회관에 문화원에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따로 이렇게 만드나요? 아니면 단독으로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향토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아직 지금 정확히는 실시 설계 용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조 진단까지 지금 용역비를 해서 지금 진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향토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현재 규모 내에서 복층 규모하고 의자를 좀 넓히는 그런 리모델링 하고 외관을 좀 실내 내부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을 하려고 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지금 위치도를 한번 잘 봐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일품 공원 쪽에서 우리가 차량을 놓고 들어 왔을 때나 일품 공원 쪽이나, 예를 들어서 앞에 향토회관 건물이 있는데 앞에다가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시야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향토회관이나 이쪽 장애인 체육관 전체적으로 공연이나 막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 질 건데 시야적으로 좀 방해가 된다. 또 앞으로 옆에는 여성.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가족 센터.
이성용위원
가족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어떻게 보면 가족 센터는 옆으로 비켜져 있어서 괜찮은데 문화원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문화원이 들어설 자리를 어디 앞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에 같은 부지 내에 연계해서 같이 건축하라는 소리입니다. 혹여라도 한번 상의를 해서 변동시킬 수도 있는 거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뭐.
이성용위원
이 안은 통과가 되더라도 혹여라도 좋은 부지가 같이 연계돼서 건물을 지을 수만 있다며 그쪽으로 가는 방향도 좋지 않으냐? 그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 회원이랄지 집행부하고 충분한 또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변에서 최적지를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하고자 하는 위치에 다 지금 정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집행부에다가 제의를 드린 거예요. 그 안을 설령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이 자리에 해야 되겠지마는 혹여라도 그런 자리가 나오면.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옮겨서 좋게 지으란 소리입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문화원 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문화원 건립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문화원 건립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호정소 및 무직산 관광자원개발사업
다음, 호정소 및 무직산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호정소 및 무직산 관광자원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됐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안됐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리고 그때 간담회 때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 총사업비 이걸 가지고는 그쪽 토지주가 누군지? 건물주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물만 사드리고 이 사업비 가지고는 관광 자원 개발 사업이 안 돼요. 이 사업비는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이에요. 지금,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서 다시 좀 재판단을 한번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요. 지금 이것은 지금 그 토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에서 지금 미리 매입해 놓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 승인을 좀 해주시면 우선 적으로 지금 토지주도 지금 당초에 매입을 왜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왜 안 해주냐고 자꾸 지금 전화도 오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일단 전체적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림을 그려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토지주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그 건물을 매입을 안 했을 때 필요 없는 불필요한 그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값어치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달라고 아마 본 위원이 내가 그 주인이라도 팔아먹을 때가 없는데 행정에서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체가 그런데 이 건물만 이 돈 가지고 건물만 사놨지 아무 필요 없는 값어치 없는 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군비 예산만 낭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중기 지방 재정에 넣어서 국 도비 확보 방안을 좀 해서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이 자체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 가능한 부분부터 일단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설령 관리계획 승인이 가결했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 관심 갖고 우리 이제 추가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우리 도비랄지 국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셔서 사업집행을 해야 된다. 그 관점에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 자체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현장 특위 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입구 쪽에 들어올 때 주차장 부분.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추가매입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시키기로 했고요.
이성용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들어오는 입구 회전하는 부분도 하천계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성용위원
관광계획은 있는데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미리 할 때 같이 매입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과장님 명심하셔야 될게 우리 국장님도 안 계시지만 지금 모든 관광 사업이나 우리 공익사업을 위해서 전부 관리계획 승인받고 토지를 매입했던 토지가 전부 불용 용지로 다 돼버린 게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예청부지 이제 신촌 화장장 그쪽 추모공원 부지 셀 수 없이 많아요. 지금 전부 예산 낭비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충분히 우리 강구를 하셔야지 누구라도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참 문제예요. 문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호정소 여기도 매입만 해 놓고 여기도 앞으로 개발하려면 몇 년이 갈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여기도 땅 주인만 오히려 좋아진 꼴만 되어버렸지.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천상 그 부지를 매입해야 그 근처를 개발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올린 것입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호정소 및 무직산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호정소 및 무직산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손종석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호정소 및 무직산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소종석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변경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 70억원으로 올라왔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023년도 본 예산에는 총사업비가 20억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거기에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00% 해서 그런데 지금에 외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왔을 때는 70억원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사업비가 50억원 늘어났잖아요. 처음 예산안 올릴 때 지금 보니까 지금 2023년도 지금 예산 설명서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20억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잡을 때 20억원으로 잡아서 이렇게 했을 때 연차 사업으로 이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때는 이제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의회에다 보고를 할 때는 설명을 할 때는 총사업비 7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이걸 명확히 해 주셔야지만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느닷없이 20억원 잡아 놓고 조금이니까 이 정도면 승인해주겠다 하고 올렸다가 나중에 느닷없이 70억원 짜리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모르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뿐만 아니라 전체에 해당하는 거 같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총사업비 얼마 예상액 이렇게 해서 설명 자료에는 올라와야지만 위원님들이 판단한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모든 사업이 이제 관리계획 승인이 사업에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단추에서 총괄계획이 보고가 되고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판단을 맡기는 판단을 하게끔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우리가 추경과 본 예산과 이런 절차상에 착오가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40호에서 60호로 변경이 됐어요. 그 수요가 지금 더 늘어 난 건가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당초에.
이성용위원
당초에는 40호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40호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기업 연계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에서 전체적인 면적을 두고 사업비를 계상했을 때 칸막이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숙사라는 부분이 취사 시설이 없는 방이 50%가 넘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면적을 줄고 그 부분을 좀 더 수용을 좀 늘리자는 취지로 해서 면적을 전체적인 면적을 늘리는 게 아니고 호실 수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65실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70억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 지금 건축 기획 용역으로는 저희가 지금 7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한 호당 보니까 열두 평 기준으로 해가 지고 거의 1억 1,660만원 정도 한 호당 12평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대충 부지 매입비 이렇게 건축비용 나눠보면 그래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승분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없다고 의회에 또 보고 할까 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2025년도가 이제 목표 연도겠지만 이게 지금 판단할 때와 사업비와 2025년도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것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70억원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변경안건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변경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순창읍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변경
다음, 순창읍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읍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변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읍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변경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김정숙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읍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변경을 김정숙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지천 주변 대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다음, 양지천 주변 대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양지천 주변 대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간담회에서나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49쪽 위치도를 보면 지금 이렇게 반듯하게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매입 토지가 있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양옆에는 해태 아파트가 있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대석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측에 보면 우측 위쪽에 보면 도로 옆에 있는 땅이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집들이 있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추후 적으로 여기에서도 매입할 수 있으면 순창군에서 매입하면 군. 예를 들어서 추후 적으로 더 매입했을 때는 이게 들어섬으로써 더 상승효과가 있으니까 같이 매입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 도로와 연접돼 있기 때문에 이 토지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여기와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참 좋을 듯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관리 계획안은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들하고 어느 정도 지금 협의를 이루어진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 사정이 앞으로 이제 중요하겠지만 토지 매매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우선 이것으로 시작하겠지만 매매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장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본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혹시 대석아파트나 해태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에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우리 군수가 특혜를 주었다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서 우선 이제 경천양지천 개발사업과 연동돼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경천양지천개발 사업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쪽 일대가 기존에도 주차난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혼잡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아파트에 주민들도 일정 부분 수혜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분들을 수혜를 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런 충분한 소지가 있을 정도의 개념성은 있잖아요. 지금 자체가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었을 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말씀들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목적과 취지는 그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지천 주변 대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양지천 주변 대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손종석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지천 주변 대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손종석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 추가매입
산림공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 추가매입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 추가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 추가매입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김정숙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 추가매입을 김정숙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건의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 변경은 원안대로, 순창문화원 건립은 원안대로, 호정소 및 무직산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원안대로,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변경은 원안대로, 순창읍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변경과 지천 주변 대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원안대로,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 추가매입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023년도 제4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 지역 으뜸인재육성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출연금 지원 계획안 행정과 소관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 두 건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김정숙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을 김정숙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
오수환위원장
다음, 장류산업사업소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장류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 내용 지식 산업 센터 신축 건은 의회에 보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맞죠? 지금, 이 사업비가 지금 192억원 인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192억원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순창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막대한 예산에 들어갔는데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출자 출연 기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미생물산업 진흥원 리모델링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숙소로 쓴다는 얘기인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기숙사.
이성용위원
기숙사로 쓰는데 그 안은 좋습니다. 다만 이런 진흥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사업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는 의회에다 최소한에 보고는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우선 사업비가 이제 192억원 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데 사업 내용이 약간 지금 추가를 요하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이 추가로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아니, 소장님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할 얘기는 많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일 처리 이런 안건 처리하는 데 대해서 여러 안건을 처리하다 보면 빠뜨릴 수가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보고는 했다고는 하지만 위원들이 면밀히 짚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계획안을 따로 위원님들한테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 얼마 정도 최소한 190 얼마가 들어갔으면 진흥원에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총괄적인 것을 안을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위원님들께 해야지만이 승인 해줬었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식 산업이 이쪽에 총괄적으로는 통과는 시켰지만, 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 한다. 여기에 얼마 들어갑니까? 리모델링 계획 잡힌 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36억원.
이성용위원
36억원 이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36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충분히 의회에서도 그걸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못 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생물산업진흥원 리모델링이 산업진흥원이 통합되고 지식 산업 센터로 갈 계획이신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유용 미생물 은행으로 갑니다.
이성용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은행 짓고 있는데.
이성용위원
은행 쪽으로 가고 이곳을 기숙사로 쓴다는 내용이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도 하지만 이 안을 잘 선택을 했다. 이렇게 기숙사로 만들었다는 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보고를 했으면 더 이렇게 계획안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앞으로는 그 보고에 누락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김정숙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을 김정숙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장류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이상으로 두 건의 2023년도 제4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4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은 원안대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4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09시30분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