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이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호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9월 11일 순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3년 9월 14일 최용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조정희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용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김정숙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총 4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최용수 의원으로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3년 9월 11일 순창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4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순창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8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신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순창군의회 최용수 의원입니다. 먼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는 자국민은 물론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였습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30년에 걸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며, 이는 우리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과 소비위축으로 서민경제 뿐만 아니라 지구 해양환경에 중대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직후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홍콩 등 주변국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즉시 일본 전역으로 확대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이에 우리 순창군의회는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시 철회 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촉구 결의문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는 자국민은 물론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고농도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류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로써, 이는 인류와 자연생태계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날 하루동안 방류한 오염수는 200톤 가량으로 1km의 해저터널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로 방류 했으며, 일본은 저장탱크 1,046기에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34만 톤을 앞으로 30년간 방류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수는 정상 가동 시 발생하는 처리수와는 달리 삼중수소 이외에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 드려야 하는가?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72년 마련된 런던협약과 이를 개정한 1996년 런던 의정서는 원칙적으로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는 명백한 런던협약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1km에 해당하는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하는 것이 육지시설을 통한 폐기물 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즉각 제소해야 한다. 일본에서 조차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8월 31일 일본 도쿄전력은 원전 인근 바다에서 채취한 바닷물 검사 결과 삼중수소 농도의 변화가 일어나자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직후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홍콩 등 주변국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홍콩은 이미 일본 10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추가 금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온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다. 하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한국 수산업계가 큰 피해를 봤음에도 이에 대하여 한마디의 유감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국민의 생명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즉시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의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일본은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라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 순창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강력히 표명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런던협약을 위반한 일본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히 저지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즉시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라! 2023년 9월 19일. 전라북도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신정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운영과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출연금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복구와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역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사업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 5천 565억원 보다 225억원이 증액된 5천 79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28억원이 증액된 5천 57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원이 감액된 213억원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증감 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0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도 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131억원 증액과 보조금 반환금 2억원이 증액되어 총 228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5억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억 7,000만원 증액 교육분야에 3억 5,0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3억원 증액 보건분야에 1억 7,000만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5억 5,000만원 증액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69억 7,000만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6억 7,0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2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113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에 40억 9,000만원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4억원 호정소 및 무직산 관광자원개발 6억 5,0000만원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 5억 9,000만원 양지천 주변 대체 주차장 조성 사업에 15억원 위험도로 관리사업 22억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12억 3,000만원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 12억 2,000만원 면단위 공공임대주택 건립 15억 9,000만원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사업에 2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내 추진이 어렵거나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른 기존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214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방상수도 공급관로 공사 4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상수도시설 전기요금 8,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2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지원 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은 2개 사업에 7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지역 으뜸인재 육성지원에 7,000만원 공공임대형 지식 산업화센터 건립사업에 73억 6,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확정 내시분 정리와 추가 확보된 교부세를 반영하여 군민 안전을 위한 재해 예방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제출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사업은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 변경』,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문화원 건립』, 『호정소 및 무직산 관광자원개발사업』, 경제교통과 소관,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변경』, 『순창읍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변경』, 『양지천 주변 대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산림공원과 소관,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 추가매입』을 포함 총 7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 변경건 입니다. 본 사업은 변화하는 장사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자연적인 장사 시설인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선진 화장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변경전 사업부지는 마을 앞 경유, 마을 이격거리, 2차선 도로확보 등 입지요건이 불충족하여 사업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86억 3,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문화원 건립, 호정소 및 무직산 관광자원개발사업등 2건의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원 건립 입니다. 본 사업은 향토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 문화원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협소하고 부적합하여 문화원 신축을 통한 지역문화예술단체와의 다양한 공연과 문화행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 입니다. 다음은, 호정소 및 무직산 관광자원개발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구림면 일대 만일사, 무직산, 회문산을 연계한 수변 산책로 및 힐링 공간을 조성등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5,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변경, 순창읍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변경, 양지천 주변 대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3건의 사업입니다. 먼저,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변경 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기업에 취업하여 전입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협의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송분쟁으로 매입 시기가 불투명하여 사업위치를 변경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원 입니다. 다음은, 순창읍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변경 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중앙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노상주차장 폐지 및 전면 주정차 금지로 주변 주택가 골목 지역 주차난이 심각하여 공영주차장 확장을 위한 부지 소유자 매매 협의 결과, 감정가 불수용 등 협의 취득이 어려워 사업 대상 부지를 변경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억 7,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양지천 주변 대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경천 및 양지천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양지천 둔치 주차장을 대체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5억원 입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추가매입건 입니다. 본 사업은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의 매입을 위해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내 공유지 면적 확충으로 향후 자연공원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유지의 추가매입이 요구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원 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