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양임의원, 김예나의원, 최덕종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민과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서동욱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양임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남구가 보행약자들이 보행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교통약자와 보행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이 불편한 보행약자가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회의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점검과 함께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우회전신호등 설치, 보행자 우선도로 추가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 발맞춰 우리 남구도 보행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8월 기준으로 남구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4만 6,000여 명, 만5세 이하의 영유아가 1만여 명, 만6∼12세까지의 어린이도 1만 9,000여 명에 이릅니다. 장애인은 1만 2,800여 명이고, 등록된 임산부의 숫자만도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이렇듯 우리 남구에 적지 않은 숫자의 보행약자들이 있고, 이들은 여전히 보행에서 크고 작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먼저 보행에 불편을 초례하는 볼라드의 정비를 요청합니다. 간선도로변 횡단보도와 교차로에 설치된 것은 유지하되, 간격을 정비·최소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기 쉽거나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 차량진입 가능성이 낮거나 보행자의 통행이 많아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볼라드는 과감히 철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횡단보도 진출입로의 경계석 턱이 높거나 점자블록이 노후된 곳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점자블럭 주변 가로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보행저해 요인도 개선해야 합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점자블록 양측 최소한 20c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애물은 한전시설물, 가로등, 가로수가 대부분인 만큼, 전수조사를 벌인 뒤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보도 내 물건을 과다적치, 상가들의 불법적인 확장영업과 입간판 방치 등은 지속적으로 단속·정비해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보행약자의 보행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 내 일부 횡단보도는 보행시간의 연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은 녹색불 인지 반응 시간 7초에 1m당 1초씩을 더해 산출합니다.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 등 보행약자에게 그 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최근 현장조사를 통해 보행약자가 많은 11곳의 횡단보도를 선정하고, 보행신호 시간을 1m당 1.4초로 연장했습니다. 저희 남구도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정훈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서동욱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행약자들을 비롯한 남구민 모두가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남구 곳곳을 다닐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관심과 지원을 쏟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남구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주민이자 주민을 대표하는 남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1·2·3·5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예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구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유정 살인사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등 최근 발생한 흉악 범죄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일정 기간 이상 사회와 접촉하지 않고 취업, 교육 등을 포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53만 8,000명의 은둔형 청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9년 대비 20만 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은둔 청년이 아닌 은둔형 외톨이 전체에 대해서는 수치를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전국적인 실태를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방치하면 중년, 장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증가와 노년층의 고독사 위험 증가와 같은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제도는 많지 않습니다. 2019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차 실태조사를 통해 349명의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였고, 작년부터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들이 사회와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울산 남구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청년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아동·청소년기에 나타나 중·장년과 노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 연속적 문제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애주기별로 대상에 맞게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은둔형 외톨이가 통제 불가능한 문제가 되기 전에 이를 전담할 울산형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광주시는 이미 전담 기구인 ‘광주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열어 8개월 동안 32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남구에도 은둔형 외톨이의 다양한 사례를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외톨이 여성을 오랜 시간에 걸쳐 사례관리를 통해 세상으로 끌어낸 복지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의 헌신 미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구청장님! 은둔형 외톨이가 다시 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를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사회 복귀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종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4동, 옥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덕종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구청장 업무추진비 예산 증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5,250만 원이었던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작년 22년 2차 추경 때 약 30% 증액해서 6,750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또 다시 30% 가까이 증액해서 8,750만 원이 되었습니다. 5,250만 원에서 8,750만 원으로 2년 동안 무려 60%가 증액된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밥값이라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2년에 걸쳐 60% 가까이 올려놓아야 할 만큼 구민의 삶에 필요불가결하고 긴급한 추가경정예산 항목이 맞습니까? 구청장님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설왕설래가 여러 번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12월에 구청장직을 사퇴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월, 11월, 두 달 동안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셔야 할 텐데 이 민감한 시기에 주민의 혈세를 선거운동에 쓰기 위해 증액했다는 너무나 뻔한 오해와 의심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도,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는데도 한마디 항의할 줄 모르고, 홍범도 장군 같은 항일독립운동역사도 지우려고 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존엄과 안전보다 일본정부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민들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고 있습니다. 초부자감세하고 부동산부자 보유세 깎아주느라 내년 세수가 60조 원 가까이 역대급으로 펑크 나게 생겼습니다. 청년 지원예산 삭감, 다함께 돌봄예산 삭감,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R&D예산 5조 원 삭감, 이렇듯 민생예산을 내년에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당연히 교부금, 보조금 등 우리 구의 세입예산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거기다 이번 추경에서도 올해 우리 자체 세수가 50억 감소하였고, 내년에는 그 이상의 세수가 감소 예상됩니다. 2024년 내년 울산 남구 예산이 올해보다 상당히 축소되고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할 상황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예산상황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추경에서 또다시 30%나 증액시키는 것은 구민의 혈세를 구청장님의 쌈짓돈 정도로 여기고 계신 것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주민들은 다가오는 겨울 난방비와 가스비, 연료비 폭탄예고에 벌써부터 공포스러운 심정에 있고 IMF나 코로나19 때보다 더 혹독한 민생파탄, 경제파탄의 어두운 터널을 고통스럽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가족끼리 외식하기도, 피자 한 판 배달시켜 먹기도 무서운 지경인데 2년 동안 추경에서만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60%나 올렸다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파탄의 엄혹한 시기에 2차 추경에서 구청장 업추비 증액 예산안은 어떤 설명과 명분으로도 납득될 수 없습니다.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소신 있는 의원 여러분! 이 본회의만큼이라도 구청장 업추비만큼은 삭감하는 데 함께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덕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 준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으로 위원장에는 이양임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신성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9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박영수의원발의) 2.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 남구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대영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은 각 동별로 운영 중인 주민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형 자율방역으로 지역의 감염병 매개체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ㆍ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및 가산일수를 확대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남구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암목욕탕의 운영재개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을 조정하고, 목욕탕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 가감 징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포상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사회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 청년 정책 추진에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되는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 그리고 박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장호의원발의) 7.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의원발의) 8. 울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김예나의원발의) 9.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울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이 많아, 이들을 위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에 관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은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보장 및 피해자 등이 건강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의료급여사업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 그리고 임금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8월 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8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281억 원으로, 기정예산 6,849억 원 대비 6.3%인 43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3억 원이 증가한 6,96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원이 증가한 313억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 그리고 최신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있습니다.) 김예나의원,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동의는 회의 규칙 제71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정안 제출을 받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김예나의원대표발의)(박인서‧임금택‧최덕종‧박영수‧이혜인의원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이란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산안은 과연 부득이한 필요불가결한 경비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첫째,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기정액 대비 30% 가까이 증액한다는 것은 구민의 삶에 긴급하게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 두 가지 항목에 추가경정예산안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구민의 삶에 긴급하게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예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산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의 산물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때도 구민을 위한 분명한 목적과 구체화된 집행계획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추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들에 대해 삭감이 필요하였기에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13쪽 총무과 소관 203-01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0만 원과, 예산서 117쪽 주민자치과 소관 401-01 선암목욕탕 무인주차관제시스템 구축사업 6,8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157쪽 관광과 소관 401-01 옥동 관광홍보관 설치 사업 5,500만 원과, 405-01 옥동 관광홍보관 가구 구입 25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김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 있습니까? 이상기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거, 삼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임금택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서동욱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삭감되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첫 번째, 김예나의원이 수정안을 낸 것은 앞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를 하고 의결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저는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앞서 최덕종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분하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업무추진비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지만 1,500만 원 정도, 약 30%를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30% 남짓 증액한 2,000만 원입니다. 지금이 9월 19일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내일부터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남은 잔액이 얼마냐고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3,000만 원을 석 달 동안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내년 본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편성하면 실질적으로 기간이 그렇지 많지가 않습니다. 3,000만 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 항목이 있겠지만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식비입니다. 이 식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2,000만 원이나 증액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제가 질의도 드렸습니다. 예결위원회의 구성이 국민의힘 의원 5명, 민주당 의원 2명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표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남구 구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지난 2차 추경에 업무추진비를 다시 증액했더라면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그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2차 추경에 올리면 자료를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올 행정사무감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가까운 부산 기장군에 오규석 군수는 업무추진비를 제로(zero)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장군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서동욱 구청장님은 업무도 잘하시고 또 실적도 많이 내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한 단체라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2차 추경에 업무추진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더 해야겠습니다. 앞서 김예나의원이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추경은 용도가 정해진 국가예산이 이미 실행단계로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추가·변경해서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추경편성의 원칙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재해구호 등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 편성해야 됩니다. 9월 2차 추경은 연말까지 남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감액 추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짧아 업무추진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의 낭비나 부당사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9월 2차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원칙과 투명성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최덕종의원님이 언급했습니다. 항간에 서동욱 구청장님이 국회에 출마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석 달을 남겨놓고 이 업무추진비를 2,000만 원 증액하고 1,000만 원을 더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설사 구청장님이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구 갑·을의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의심이 드는데 하물며 구민들은 어떻게 이걸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역에 돌아가서 작은 민원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되면 정말 하기가 힘듭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추경에서 이 예산편성 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30%나 증액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과거 의원도 오래 하셨고 의장님도 하셨고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 간의 논쟁을 하기 앞서서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이 업무추진비는 잘못된 것 같다. 이것은 삭감처리 해라.’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상기의원님이 나오셔서 전국기초자치장협의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일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에 단체장이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기초자치단체가 몇 곳입니까? 100개가 넘습니다. 그 1,000만 원씩 하면 충분합니다. 업무추진비 외에 다른 추진비도 다 단체장님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 중요한 시기에 갑론을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해외연수 한번 갖다오면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이런 업무추진비도 구정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감시하고 질타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남구의회는 생방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남구의 이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잘 살펴야만 그 모든 이익들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8대 의원들은 정당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업무추진비, 잘못된 예산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함께 질타합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종의원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신상발언인가요? (

-신상발언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죠? (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잠깐 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앞서 이상기의원님께서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이상기의원님께서 같은 동료 의원에게 우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5분 자유발언이란 말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자유발언입니다. 그래서 이상기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언을 하신 것을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이 이 앞에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또 자기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어떤 의견을 자유롭게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5분 자유발언입니다. 이상기의원님께서 조언하신 대로 “단체장에 관한 것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은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 말씀하신 깊은 뜻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우리 민주주의, 특히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원이 이 앞에서 발언할 것은 제한하고 또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이상기의원님께서, 또 동료 의원님께서도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하는 듯한 이런 말씀은 서로 간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심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안에서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마음껏 자기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동료 의원들이 발언의 방향을 제한한다든지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된 대한민국의 정신에도 그것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상기의원님의 진심 어린 우정의 조언에 뜻은 제가 깊이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상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앞으로 이 자리에서 단체장 출마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언론에서 그리고 수많은 하마평에서 우리 구청장님의 출마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은 것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가 발언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분명하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자기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공무원들도 설왕설래하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여러 가지 억측과 여러 가지 소문이 난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편으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 태도와 자세로서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종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신상발언은 신상과 관련 없는 발언입니다, 지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이상기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에 대해서, 본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만 하시고 청장님 그 부분은 지금 하시는 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상기의원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 이번에 작은 돈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통과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가 앞으로는 소신 있는 의원으로서 들러리 하는 역할을 우리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의 제254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안과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검토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 4건 등 14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무엇보다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고민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라 지역경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추경이 지역경제에 힘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족 최대의 명철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과 가족은 물론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