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강동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57% 증액된 722억 9,465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831억 3,903만원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76억 6,066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가 46억 3,39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5억 9,686만 3,000원 증액된 400억 9,34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3,3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1,0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676억 6,0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2억 5,740만원보다 24억 32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6억 3,3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2,336만 7,000원보다 14억 1,0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평촌동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5,000만원, 전통시장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5억 9,19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5억 6,58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청소년 드론교실 운영 4,200만원을 증액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9,676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8,09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에서는 자원센터 운영관리 사업 2,319만 2,000원을 증액하고, 무공해 수소청소차 보급사업에서 9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5억 1,07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설치사업 5억 1,500만원, 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사업 8,928만 9,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7억 1,68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2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에너지산업과 소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과 읍내동 제1공안지 임시주차장 보수공사 1억원 등 14억 1,03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14억 1,0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세부적인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1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조성 기금운용변경계획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5,273만 2,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13억 7,014만 3,000원, 지출액은 8억원으로 2023년도 조성액은 전년보다 5억 7,014만 3,000원 증가한 34억 2,2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주차장조성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등 9억 2,294만 5,000원 증액한 42억 2,287만 5,000원, 지출 계획은 예치금 등 9억 2,294만 5,000원 증액한 42억 2,28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0페이지에 보시면,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총 사업기간이 23년 3월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총 사업기간은 24년도 내년 연말까지로 그렇게...

23년 3월부터, 3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서 예산이 처음 올라온 걸로 보여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업 기간이 3월부터면 그래도 시간이 꽤 있었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 시군구연고산업이 안경렌즈하고 타올기업이 지정이 됐는데 지정이 되는 과정에서 좀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졌다고 그럴까요? 딜레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애초에 사업은 3월부터 그렇게 계획돼 있었는데 지정 시기가 조금 딜레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보고나 이런 걸 못 들었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서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학생승마체험이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승마체험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지금 추가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이랑 직원분들이 예산 확보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게 보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활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활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보건소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265쪽에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보건소 총예산액은 178억 6,099만 3,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5,831억 3,903만원의 3.06%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억 5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2억 4,284만3,000원보다 17억 6,2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1,516만원을 감액하여 총 1,5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207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정책과 345만원을 증액하여 총 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8억 6,09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5억 9,042만 3,000원보다 22억 7,0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2개 사업에 482만 3,000원, 인력운영비 1개 사업에 1,971만원, 보전지출 1개 사업에 13억 7,15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염관리 3개 사업에 2,458만원, 의학 3개 사업에 2,3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다음은 건강정책과입니다. 마음건강 2개 사업에 330만원, 가정보건 4개 사업에 3,610만원, 치매정책 1개 사업에 1,990만 8,000원, 보전지출 1개 사업에 9억 1,2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증진 2개 사업에 400만원,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2개 사업에 4,500만원, 인력운영비 4개 사업에 2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및 편성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