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수현 의원 발언
도형
김도형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지상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지상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002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 6,854억 3,700만원 대비 147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8억 5,600만원 증가한 6,148억 500만원, 특별회계는 29억 3,000만원이 증가한 854억 1,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가분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37억 3,300만원, 지방교부세 74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 3억 5,000만원, 보조금 23억 5,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미시령 힐링가도 핫스팟 조성에 1억 원이 증액된 3억원, 시책홍보 및 광고에 3억 원이 증액된 16억 4,200만원, 청사시설관리에 6억 5,400만원 증액된 36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 11억 원 증액된 65억 5,500만원,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 센터 조성에 11억 2,000만원, 상남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에 4,000만원, 소각로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6억 1,000만원, 슬레이트 처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2억 6,3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3억 8,300만원이 증액된 43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내린천도 쉬어가는 대내마을 활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2억 5,600만원, 로컬유학생 숙소 리모델링에 5억 원, 농가경영비절감 영농자재 지원에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62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인제사랑상품권 구매 할인 보전액이 10억 증액된 45억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억 4,000만원, 천도리 LPG배관망 지원 사업 추진에 8억 3,300만원이 증액된 17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백담역세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 원, 희망택시 지원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에 12억 5,000만원이 증액된 37억 9,000만원, 6개 읍면 군계획시설 보상에 10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 인북천 물결보도교 건립에 5억 원이 증액된 42억 4,100만원, 인제 합강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원 부족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필수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정비사업,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자체사업 등 필수 경비가 편성된 것으로 각 사업별 세부 세출예산 편성에 관하여는 집행부서의 상세한 사업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 규모는 총 60억 3,709만 5,000원으로 금년 예산 45억 7,674만 2,000원 보다 14억 6,035만 3,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법 농지 측량 및 감정 평가 수수료, 비 법정 도로 정비 사업에 따른 보상금 등기 이전 및 측량 수수료, 지적 재조사 조정금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은 증액한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업관리 운영 일반 운영비에 3,500만원 증액한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 법정 도로 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 5,000만원 증액한 3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지적재조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1,000만원 증액한 10억 3,6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에 재무활동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1,672만 2,000원 증액한 1,8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불법 농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연초 보다 이게 지금 건수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죠? 보통 연 단위로 해서 보통 어느 정도 건수를 불법 농지를 그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던 거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불법 농지는 농어촌 LH사태 관련으로 해서 72건이 가설건축물 불법 농지로 처리가 됐는데 요번 처리 안 된게 한 34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기존에 있던 거 하고 해서 측량을 해서 정확히 불법이 얼마큼 전용이 됐는지 그 관련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법 농지가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설건축을 했는데 일부 데크라든가 그 다음에 처마라든가 그 외 창고외에 면적을 불법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측량을 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주민들 간에 분쟁 같은 건 없나요? 혹시나 이게 불법 농지지만 별도로 주택 같은 거나 아니면 농지에 침범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그런 거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 사항은 없고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러면 불법 농지가 이게 적발되면 행정 처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사전 처분 농지로 해서 한 4~5개월 정도에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기간을 주고 처리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고발하게 돼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고발해서 행정 처분은 그럼 원상회복까지 명령을 내리는 건가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아니면 일부 과태료 부과도 되는 거고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과태료는 없고요 고발하면 거기에 따라서 법원에서 벌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 외에도 다 행정 처분이 틀리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거기 보니까 이게 뭐 여기도 이게 계속적으로 원상회복이 안되면 이것도 과태료하고 그런 부분이 있던데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건 아니고 고발만 하게끔 돼 있고요.
신동성위원
고발조치만 돼있고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면 고발조치는 어디다가?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하면 경찰서에서 고발을 하면 검찰로 갑니다.
신동성위원
검찰로 넘어간다가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 계속적으로 불법농지가 이게 신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관리해서 지적도를 보고서 하는 건가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LH사태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서 처리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거의 저희가 현장에서 민원 발생해서 나가면 불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민원 발생이 되면 그 민원에 대한......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조사하다 보면 불법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선 조치해서 불법으로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런 건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정상.
신동성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비 법정도로 좀 볼게요. 이게 지금 미지급 토지 보상금이 지금 8필지 정도 돼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도 그 분들이 아직 토지 보상금을 받아가지 않은 건가요 신청을 안 해서?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요번에 이제 예산이 되면 이번에 나갈 겁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된 토지보상금도 79필지도 이번에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일부는 완료 됐고요. 그게 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신동성위원
다 완료가 된다고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현재까지는 8% 정도를 완료했고요. 요번에 예산안이 결과가 되면 그 다음에 10%정도 해서 이게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내년에도 이 비법 정도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하여튼 이 비 법정 도로를 정비해서 주민 불편 해소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비 법정도로 관리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서 지역으로 민원을 나가보면 과거에는 이 도로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이런 문제 약간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저희가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분쟁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해결이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를 소유하시고 있는 분이 지금 현재는 신청을 해서 이걸 해결해나가는 거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남아 있는 도로 분쟁에 대한 문제는 토지주가 이거를 팔 생각이 없 을 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부는, 그런데 그 토지를 지금 사용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 토지를 좀 사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을까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나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많이 분쟁이 사라졌는데 그나마 또 도로가 비 법정도로가 정리가 되면 지가 상승도하고 토지도 상승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정 평가가 좀 적어서 좀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비 법정도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고요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토지 값에 대한 보상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지역 주민들 간에 사실 감정싸움이 더 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민원 나가시는 분들이 요런 부분도 좀 잘 어루만져 주셔서 앞으로 또 다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저희가 나가면 과거에는 비법 정도로 때문에 민원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 지적 재조사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측량 기술하고 현재 측량에 기법이 바뀌다 보니까 몇 수십 년을 자기 땅이라고 알고 사셨던 분들이 지금은 내 땅이 아닌 걸로 판정이 나서 그로 인해서 다양한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실 경계로 지적 재조사를 하는데 현실 경계에서 이제 분쟁이 생기면 기존 지적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지적도 많이 바뀌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감정싸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십 차례 나가서 설득하고 그 다음에 정 감정싸움이 정리가 안 되면 옛날 지적대로 그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실 경계로 해서 조정금 관련으로 해서 주고받고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몇 번 나가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 소송까지 하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옛날 그 지적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또 다른 사실은 이게 문제거든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사실은 그 분들은 평생 살고 있다가 조사하므로 인해서 새로운 분쟁이 생겼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웃사촌이 갈라져서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전에 좀 많은 조사하기 전에 좀 민원인들하고 많이 대화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 정보라든가 바뀌고 난 이후에 정보같은 것도 적극 홍보를 하셔서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사전에 좀 예방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이 비 법정 도로가 지금까지 진행한 걸로 봐서는 연장 길이가 적지 않습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렇죠. 대략 지금 몇킬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킬로수는 저희가 계산 안 해봤는데 지금 현재까지 8% 정도 진행률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농로 인제군에 있는 농로의 8%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법정 도로라는 표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 법정도로인지 법정도로인지 구분이 안되고 그래서 표짓말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닥이 됐던 표시 좀 있었으면좋겠어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랑 상의하셔가지고 유지 보수비용이 지금 법정 도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지 보수비용에 변동이 없어요.그래서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안 같이 병행을 하셔서 과랑 좀 같이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가능하시겠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왜냐하면 건설과에 지금 유지 보수비용을 보게 되면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농로 관리하듯이 말 그대로 이장님을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정리가 되면 실과소에 다 이관을 하거든요. 저희가 정리까지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과 라든가 그쪽으로 다 정리를 해서......
도형
김도형위원장
관리 부서에다 다 넘긴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넘기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표지 같은 경우는 한번 좀 고민 해 주세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주민입니다. 주민복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정 예산 646억 8,000만원에서 19억 4,500만원이 증가한 66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기초생활 보장에서 생계 급여 2억 1,600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3,000만원과 134페이지 긴급 복지 지원에 3,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선진 복지기반 구축에서 취약층 난방비 지원 장애인 복지 활동 특별 수당에서 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국가보훈 관리 현충시설 유지 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136페이지 하단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협회 교육에 2,000만원, 137페이지 하단 중증 장애인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에 5,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인건비 7,000만원, 139페이지 일반 운영비 2,200만원, 장애인 활동 추가 지원 등 일반 보전금 1억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중앙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지원 및 임마누엘 차량 구입 등 3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계 구입에서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종합장묘시설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노인 복합 문화센터 운영비 1억 2,300만원과 142페이지 기초 연금 2억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은 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중간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에 3,400만원, 기금에 1,200만원 144페이지 경로당 시설 보수에 6,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9,800만원,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복지 증진에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에 1,000만원, 147 페이지 한 부모 가정 지원에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맞춤형 가족 지원 사업은 사업간 조정을 통해 총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9페이지부터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10억 5,100만원 도비 4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요 내용을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관련해서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 드렸는데 요번에도 좀 빠져있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보시면 동절기 연료비만 지금 계속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당시 조례 제정을 하면서 냉난방에 관련된 조례 내용으로 저희가 조례 내용을 바꾸었기 때문에 냉방비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봐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시면 대부분 읍면에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 저소득이라든가 차상위 또는 우리가 독거 어르신 분들 자택에 가시면 에어컨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사용을 안하시고 계세요. 안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전기비 때문이거든요 충분히 냉방비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고민하셔서 냉방비 지원을 좀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안진 계장님하고 제가 전에 한번 과에 들려서 과장님하고 그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때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주민자치 위원인가요 거기 예산에 대해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부 거래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안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주미자 : 제가 사안이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시나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계장님이 안계셔서 아마 담당 주문관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읍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 가능하다고 해서 별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주미자 : 그 사안은 ......
도형
김도형위원장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그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주미자 :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주미자 : 관련해서는 읍면에서 당초 연초에 그 계획을 다 잡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1억 5,700만원이 증액된 36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투명한 회계 운영에서 160만 원을 예산회계 결산 관리에서 53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물품 관리 자료 구축에 1,100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실과별로 사용하고 있는 정수 물품을 비롯한 컴퓨터, 사무실 책상, 캐비넷 등 각종 비품에 대한 일제 정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공무원 인건비에서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직 인건비에 2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부에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 지금 현재 정부에 세수가 매우 부족하다. 라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금 부자 감세로 인해서 57조 그 다음에 또 내년 정부가 내야 되는 이자만 22조가 넘는다는 얘기가 계속 저희가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내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굵직굵직한 사업이 좀 많이 준비가 돼있잖아요. 예를 들면 청사라든가 또 종합운동장, 어족 자원 센터라든가 다양한 지금 저희가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사업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저희 인제군에는 이런 세수 부족분에 대한 크게 문제가 없을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 신지 좀 듣고자 합니다.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위원님 저희가 세입쪽에서 세입 부분 관련해서 저희 세무 회계과에서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정도만 저희가 사실 관리를 하고요. 뭐 나머지 국비 보조금이라든가 뭐 이런 의존 재원 수입들은 실상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저희 쪽 지방세 분야 쪽은 연간 매년 한 5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저희쪽에서는 하고 있고요. 의존 재원 쪽인 국 도비 보조금 쪽에서는 세무회계과장이 정확히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가 주무부서에 대한 문제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세무 회계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세수에 대한 빵구는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부족분이 충분히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무 관청뿐만 아니라 세무회계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셔서 다음 일정이 저희가 어쨌거나 앞으로 사업을 보면 차후에 이런 일정들이 좀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세수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사업들이 멈춰 선다고 그러면 결국 인제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적극 힘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연간 세외수입 추계를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추계 작성을 시간을 당겨가지고 세외 수입 추계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 좀 올릴게요. 지금 보시면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시간제 선택 공무원하고 한시 임기제 공무원 어디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죠?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정규직들이 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정규직들이 일부 지금 많이 지금 휴직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어디 근무하시는 분들인지 대충 모르시나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실과별로 인원이 부족한 실과별로 한두 명씩 이렇게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한두 명씩이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네. 일반직을 대체해서 뽑은 인원이라서 결원이 돼있는 실과에 한두 명씩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총 합이 13명이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시 임기제 공무원은요? 다 같은 내용입니까?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분들이 업무 소화가 돼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이분도 근무 시간이 아마 일반직들보다는 조금 적은 업무들이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권한을 주냐는 얘기에요? 그 분들한테 전산이라든지 모든 걸 다 줍니까?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이 분들 저희들하고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적용 받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13명 가지고 결원을 다 채울 수 있어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인력 관계는 어차피 자치과에서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채용을 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결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지금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원을 대신해서 일 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한다 하게 되면 턱 없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인력 관계는 세무회계과장이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늘어난 인건비는 시간 선택제하고 임기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인건비가 계상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행정관한테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2023년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추경안 중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예술행사 운영 자체 사업으로 문화관광과 국내 여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 11억 원 증액한 65억 5,500만원, 인제 내설악 미술관 위탁 운영비 8,000만원 증액한 3억 2,000만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제 향교 보수 정비 사업으로 도비 4,000 군비 6,000 총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제 향교 화재 자동감지 진화시스템 구축 5,000만원은 402-02에서 01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한계산성 탐방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로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정보센터 공공요금으로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인제군 주요 관광지 및 행사 홍보비로 1억 1,000만원 증액한 4억 1,0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로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관광 서비스 개선 사업일환으로 관광 종사자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사업으로 700만원, 관광지 시설 관리 인건비로 2,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지 시설 공공 운영비로 7,200만원,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비로 5억 1,000만원, 모험 레포츠 시설 오수처리 위탁관리 용역비로 3,000만원, 유지 보수 사업비로 5,000만원 인제IC 주변 지역 개발 자산 취득비로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 센터 조성 사업비로 11억 1,000만원, 시설 부대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억 6,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성입니다. 163페이지 좀 보시면요. 모험 레포츠 관련 시설 유지 보수가 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성위원
저희가 이 모험 레포츠 시설 리모델링은 언제 진행됐던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모험 레포츠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모험 레포츠 연수원 또 수변공원에 관리동이라든가 산재해 있는데 이건 매년 시설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성위원
여기 지금 시설 개선은 특정 모험 레포츠 관련된 시설 유지 보수인가요 아니면 레포츠 연수원을 말 하는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연수원이 하도 노후 돼서 주기적으로 시설을 좀 고쳐야 될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수원도 좀 보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변 공원에 관리동도 거기도 좀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모험 레포츠 연수원은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는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시기가 언제쯤 됐죠 리모델링한 지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저희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거기 연수원도 그러면 리모델링 시설 개선을 이것도 하실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일부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건물 자체가 벌써 한 16년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리모델링했던 것은 외곽 창틀이나 뭐 이런 보온 문제 때문에 그 때 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리모델링하면서 지금 방수 문제도 마찬가지고 창호도 마찬가지고 다 교체 했잖아요. 했는 데 또 이게 비가 샌다면 그 때 공사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누수라기보다는 전체를 리모델링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지금 해나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지금 모험 레포츠 연수원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몇 번 가서 봤는데 지역 주민들하고에 그런 상생관계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서로 지역민들 하고 유대 관계도 안되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쪽에 또 주차금지라고 또 써 붙여놓고 그런 업체들한테 저희가 인제군 시설물을 이렇게 양여해도 되는 건지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정리 하실 건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과정을 좀 설명 드리면 길고요. 아마 초반기에 들어오셨을 때는......
신동성위원
좋았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좋았습니다. 서로 뭐 식당과 연계되고 서로 느낌들이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갈등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의 입장은 다르고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아마 사용허가 기간을 입찰 공고를 해서 5년을 지금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은 저희가 의원님하고 뭐 주민들하고 다시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그래서 유대관계 지역민들하고 지금 계속 그런 쪽으로 안 좋은 상황에 놓여있으니까 저희들도 가서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안 좋은데 관광객들하고는 과연 좋을까 와서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최근에도 몇 번 들어갔는데 관광객들하고도 상당히 안 좋은 여론이 좀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민원도 좀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개선을 해서 과장님이 직접 들어가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광객들하고 좀 안 좋게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부 좀 불친절하다고 그럴까요 관광객을 응대하는 태도 자체가 저희가볼 때도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제군 이미지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갈등도 일부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 염려 주신 부분은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개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박달고지 소양강 짚 라인에 대한 부분이 이게 감액이 됐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성위원
꽤 큰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뭐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짚라인을 설치할 때 그 중간에 기착지를 설치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예산을 8억 정도 잡았는데 중간에 기착지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이 전체적으로 분포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받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당초에는 박달 고지에서 경로정까지 3.2킬로 정도 계획을 했는데 3.2킬로가 한번에 내려오는 기술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2.8킬로로 저희가 줄이면서 한 번에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공모를 조정을 했습니다. 길이를, 그래서 중간에 기착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제 예산이 설계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줄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 사업이 처음으로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 하고 홍천하고 44번 국도를 살리겠다. 라고 저희가 홍천하고 광역으로 해서 행안부에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44번 라인에 오토바이와 자전거 또 걷는 분들이 거점을 만들어서 쉬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홍천군에서 주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한 11억 정도 홍천에 와있는 예산을 올해 저희가 인계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남 쪽에다가 그런 여행자 센터를 만들어서 44번 국도로 오시는 걷는 분 또 자전거 타시는 분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사업이 전기 자전거하고, 오토바이, 소형 전기차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럼 이 소형차들을 저희가 탈만한 지금 이용한만한 거리가 없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신동성위원
습지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하실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남면지역이숙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센터 자체도 숙박이 한 5~60명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제주도나 뭐 이런 데 가보시면 게스트 하우스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숙박도 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여기 게스트 하우스도 좀 같이 만들면서 향후에는 저희가 빙어호까지 가는 전기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거기다 배치를 해서 차를 거기다 놓 고 빙어호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신남 마을 휴게소면 지금 신남 안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빙어 호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신남 시내에 해야 효과가 높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신동성위원
시내에서부터 그걸 타고 빙어호까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차는 거기다 정박을 하고 오토바이나 거기다 파킹을 하고 거기서 저희가 제공하는 전기스쿠터나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빙어호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일반 국도하고도 이게 연결 돼있는 부분은 없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국도하고는 안됩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그 밑으로 습지쪽으로 해서 빙어호까지 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 센터요. 아까 시가지 안에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부지 같은 거랑은 설정이 돼있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시내 두군데를 지금 후보지로 보고 지금 비교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원님들까지는 보고 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아마도 10월말 전에는 위치나 대략적인 구체적인 계획들은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주민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 예산 539억 1,600만 원에서 8억 8,500만원이 증가한 54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가운데입니다. 생활체육 보급 육성에 민간 이전으로 스케이트 교실 등 총 3건 1억 2,100백만원을, 전국 얼음축구 대회 운영 및 기반 조성에 1억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과 170페이지로 체육 기반 시설 조성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1억 원과 인제 궁도장 개보수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상남 테니스장 조성 사업에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집행이 어려운 원통 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등 총 4건의 사업에 대하여 13 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중앙 여성 및 보육복지 부분에 총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은 171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군비 2억 원이며, 주요 증액 사항은 173페이지 하단 영유아 수당 6,900만원, 174페이지 상단 영유아 보육료 2,800만원, 취약계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2,20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앙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건전 육성에 총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아동수당 지원 3,100만 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176페이지 국 도비 반환금은 소득 2배 두 바퀴 공원 조성 사업, 2022년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학기 중 토일 공휴일 급식 지원, 저소득층 평일 급식 지원 사업 등 집행잔액 정산 결과 총 1억 4,500만원을 증액한 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170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진행이 안 돼서 이렇게 예산이 지금 많이 3건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상남 테니스장 및 풋살장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감액이 됐던 부분인데 밑에 보니까 또 상남 테니스장 조성 사업이 별도로 또 있어요. 이건 증감이고요 14억 원은?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예.
신동성위원
이게 상남 테니스장이 이게 지금 미산리에 들어오는 건가요? 장소가 정확히 어떻게 되죠?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담당계장님.
신동성위원
예 담당계장님.
예 감액......
상남 테니스장만요?
3건 다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계장님 그 테니스장 위치를 물어보시잖아요.
신동성위원
이게 미산리......
미산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세설명서 보면.
바로 옆이라고요?
이게 지금 몇 코트 정도 들어올 예산이죠?
3코트요?
코트는 하드코트가 들어와요 아니면 플레이코트나 잔디코트 여러 가지가 있을텐테요.
인조 잔디요?
인조 잔디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가능하겠어요?
주민 의견이 수렴되었다고요?
그럼 이 별도로 관리하시는 분은 그쪽에다 배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체육관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이거 인조 잔디 코트가 관리하기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쓰고 또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하여튼 상남면에도 당연히 테니스장 조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주민들하고 아예 결정이 다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거는 지금 예산상에 없는 부분인데 남북리 지금 인제종합운동장이 지금 진행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성토 작업도 안 돼 있고 지금 조금씩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한 뭐 대책 같은 부분이 좀 있나요?
성토만 발주되고 토목공사도 같이 발주돼서 진행되어 있는 건가요?
너무 늦는 기분이 좀 들어서요. 별도 문제는 없나요 그러면?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거기 토지오염 정화 문제가 좀 있어서 새로 비소말고 유류분이 좀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두달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게 10월중에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1월 달이면 본격적으로 아마, 지금은 성토 작업만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중간에 지금 기름 유출 때문에 이렇게 파는 데가 지금 그쪽 부분인가요? 기름 유출된게?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그 토양도 전부 다 어떻게 하나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그걸 다 퍼내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이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토지 오염 측정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유류분은 요번에 새로 또 나왔습니다. 안 나왔던 게.
신동성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한가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신동성위원
그 부분만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이것도 종합운동장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69페이지 국민스케이트 교실요.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예산액 차이가 얼마나 나죠?
지금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신청을 해도 참가를 못하는 학생이 많았던 거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올해 예산이 같습니까? 더 확대를 시키든가 범위를 넓혀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한다 하게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체육회랑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거는 협의를 하셔서 지금 여기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상당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년 하시는 분들은 매년 또 하실 것 같으시고 호응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인제군에 있는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또 갯골 천에다 하실 거죠? 갯골천, 그 다음에 170페이지 보시면 기린 레저 스포츠 부지 매입요. 지금 감이 8억인데 이유가 뭡니까?
기린 레저요?
아니 상남하고 기린하고 뭔 상관입니까? 이거는 지금 기린레저스포츠 시설 부지 매입을 말씀하는 건데요. 뭐 내부 거래하신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이건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궁도장은 지금 개보수 함에 있어서 회원분들하고 마찰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분들하고 뭐 원하는 바와 뭐 전부 다 해소가 돼서 시설이 사용에 불편함 없게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 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협력과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신선미입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으로 기존 예산 331억 원에서 반환금을 제외한 27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서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0억 원, 군장병 우대 업소 지원에 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서 마을 기업 육성 사업으로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4개 기업에 대해 국 도비 포함해서 3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6억 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린면 서리보소수력 발전소 철거 공사에 1억 원, 서화면 천도리 LPG 배관망 지원 사업에 8억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에 5억 2,100만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에 2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에 3억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은 3,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청년 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업이 2,9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청년 구직 활동 지원 사업은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은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 보수에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원통 농공단지 폐수 처리 시설 사업은 4,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0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성입니다. 여기 183페이지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서 이게 지금 많이 감액이 돼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저희가 당초에 신청은 태양광 230개소 그 다음에 지열이 150개소가 신청이 됐는데요 이게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태양광이 최종 115개소 지열이 3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올해는 정리가 되는 부분인가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올해는 이 예산으로 이 규모만 되는 거고요 내년도 후년도 계속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신동성위원
계속 사업은 진행이 되고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LPG배관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저희 인제읍은 거의 다 끝났고 북면도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됐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10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지금 서화면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후 다른 지역도 공사할 예정이 있나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네.
신동성위원
지금 어느 지역을 나머지 지금?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용늪 마을도 준공이 됐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뭐 남면이라든가 기린면 쪽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사실 요즘에 보면 유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금 91달러 정도 되는데 앞으로 좀 더 오를 것 같아서 유가가 계속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기름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LPG가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머지 지역들도 이 LPG배관망 사업을 좀 하셔 갖고서 이 혜택 못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저렴한 에너지를 좀 보급을 해서 주민들에게 하여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인제사랑 상품권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쨌거나 상품권에 대한 게 국책 사업에서 사라지면서 사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으셨을텐데 이렇게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제 슬슬 재원이 부족하다 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일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게 대부분에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꿀 수 있는 총액도 줄였죠. 이번에?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래서 좀 아쉬워하시더라고 해서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서 재원 확보를 통해서 저희 지역사람 상품권을 좀 확대할 수 있게끔 도움 요청 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금액을 줄인 거는 행안부에서 지역 상품권 발행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줄인 상황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지류에 대해서는 좀 줄어든 건 알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리고 카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70만원이어서 저희가 70만원으로 해서 카드는 65만원 지류 5만원 이렇게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저희가 그리고 카드가 실제로는 지류보다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직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맹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쪽은 이제 65세 이상이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 카드 사용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은 충전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을 못해서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LPG 배관망 사업이요. 지금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조건이 충전소하고 또 1개 더해서 업소 2개를 이제 저희가 사업자 선정 기준을 잡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업소가 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남이라든가 또는 현리 지역에 배관망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가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북면이라든가 서화면인 경우 지금 얘기 나오시는 것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출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일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분들이 민원을 모았다가 한번에 가신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스를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바로 바로 와서 좀 고쳐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지만 문제는 이분들에 거리상 출동하는 시간이 멀다 보니까 출동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고스란히 지금 이제 수용자가 결국 그 피해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사업자를 하나 더 늘려서 충전소 하나에 뭐 사업소 한 2개 정도 해서 하나는 무조건 그 지역에 있는 사업소를 좀 넣어서 같이 좀 사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다시 한 번 적극 검토 부탁 검토하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오늘 올라오지는 않은데 하나 더 저희 사회적 기업 지금 도청에서는 전면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마을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지금 준비하시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내년에 결국 인증을 받게 되면 지금 전혀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내려온 지 지금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자체가 육성에서 이제 자생으로 아예 정부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도 지금 검토 중이긴 한데요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아마 유지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업 개발비라든가 기타 뭐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 지원과 연계해서 엮어서 같이 갈까 이렇게 방향을 지금 구상 중입니다. 아직 정확히 지금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기존에 이제 신청했던 부분은 내후년 내년까지 2024년까지는 지원을 받지만 문제는 그 인건비가 새로 시작하시는 사업체들은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아예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생으로 가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저희가 또 기업지원 쪽 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도 기업에 일부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저희가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예산에는 없는데 배달앱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지금 도에서 중지가 됐습니다. 사업중단이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앱에 문제가 많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아마 그래서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군장병 우대 업소 인센티브 잘되고 있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가맹 영업소가 늘고 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지금 170개소가 되어있는데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인제군에 170개소잖아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늘지 않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계속 지금 저희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좀 소홀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만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거고요. 해주실 것 같으면 지금 빨리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좀 더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시던지 아니면 사업을 접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리세.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이 사업 자체가도비 사업이니까요 저희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확대할 거면 내년에 340% 만드세요. 그 정도 열의는 있으셔야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까지 배달 앱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어느 한시적으로 기간을 주고 기간이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행정에서 자영업자들 데리고 테스트 삼아 한 것 밖에 더 됩니까?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아마 도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셔서 이수현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면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국가 지원금이 10%고 개인이 90%를 쓰고있잖아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세금 혜택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어떤 세금 혜택이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세금 혜택 카드를 쓰잖아요 일반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이건 안됩니다. 계속 제가 수년간 얘기해 왔었고 어떻게 하겠다 라는 방안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총액이 45억 이게 되면 거기다 9를 곱하게 되면 적은 액수가 아니란 말이죠. 이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이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서......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10%에 대해서 안해주는 거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90%에 대해서는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검토가 지금 몇 년째예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저는 얼마 안됐으니까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인제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부가가치세를 10% 받고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쓰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세금혜택까지 같이 받게 되면 아마 사용이 더 늘거란 얘기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실은 이게 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답변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안되면 왜 안되는지 법상 안되는 건지 시스템적으로 안되는 건지 왜 안되는 건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게 없이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맞춰서 왜 안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다음에 서리보 소수력발전 철거공사 이거 부의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던건데 이 예산이면 완벽하게 처리가 됩니까?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일부 철거입니다. 전체 철거는 아니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좀 잠깐 보실게요.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 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게 보게 되면 청년 취업 준비쿠폰 지원 사업하고 디딤돌 두배 적금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일부 도비가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내시가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거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표기는 왜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로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이게 도에서 이제 따로 예를 들면 쿠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월 50만원을 주는......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부기명이 자체 사업으로 돼있는 군비처럼 표기가 돼있냐는 얘기에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이게 자치단체 이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도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도에서 얼마가 부담이 됩니까?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50% 5대 5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5대 5라고 표시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요 사항이 별도 특별자치 일자리 재단인가 그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수행 기관이 별도로 나가면서 그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안 된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잠시만요. 세부 계획서에 보더라도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군비 100%라고 생각을 하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렸으면 그 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올려주는 게 맞지 않으실까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다음 부터는 요 부분을 좀 잘해주시고, 지금 이게 그러면 취업 쿠폰을 지원하게 되면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50만원씩 6개월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디딤돌 두배 적금은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그건 도에서 5만원 군비 5만원 청년이 10만원해서 20만원 적금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청년이 10만원 적금을 들면 도에서 5만원 지원이 되고 저희가 5만원해서 20만원이 적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취업자들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사람들 다 해주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청년이어야 되고요 이게 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조건들이.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면 소득이 높으면 안 되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그럼요. 주거비나 결혼자금, 교육비 뭐 이런 쪽으로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기준이 몇 세까지예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39세까지입니다. 39세 미만.
도형
김도형위원장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이게 아주 선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되기가 어렵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청년 취업 준비 쿠폰은요? 이것도 소득이랑 관계가 있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예 소득이랑 다 관계가 있습니다. 연령별 기준 중위 소득이 해당이 돼야 돼서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렇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다. 그러니까 군비 50 도비 50이란 얘기죠?
선미
신선미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 카드 세금 어떻게 할 건지 내역서를 제출 좀 해주세요.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 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호성입니다. 환경보호과 2023년 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 중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 273억 6,500만원보다 6억 2,400만원이 증액된 27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 변경에 따른 가상계좌 시스템 행정구역 수정 개발에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하단과 193쪽 상단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수요 예측과 국 도비 조정에 따라 변경 반영하였으며 승합 전기 자동차 3억 7,800만원과 전기 굴삭기 4,000만원을 신규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194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태관광 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에 2,000만원 증액과 우제류 복원센터 내 국유지1필지 매입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ASF대응 야생 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비 국비 지원에 사무 관리비를 감액하여 활동 보상금에 1,2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 거버넌스 운영 위탁금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쓰레기 분리 수거함 10개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공중 화장실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600만원과 소각 시설 점검에 따른 유지 보수 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본인 부담금 지원에 1억 2,000만원 예산 반영하였고 보조금 등 반환금에 10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192페이지 전기 자동차 보급 지원 건을 좀 볼게요. 전기 자동차 승용 보급되는 부분들은 지금 추경에서 좀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하고 승합차 소형하고 전기 자동차는 증액이 됐거든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승용차가 이렇게 많이 지금 신청을 안하는 부분인가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전기 자동차에 생산 보급 그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현재 신청 부분이 저희가 당초 계획 물량 대비 그렇게 많이 신청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줄여서 전기 자동차 승합이라든가 전기 굴삭기 쪽으로 좀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승용차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충분한가요? 올해 12월까지?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곤충 바이오센터에 우리 옥상 정원이 아예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곤충 바이오센터 옥상에 비오톱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옥상 정원에 누수 부분이 좀 발생한 부분이 기존에 있어서 그 부분은 하자 보수 처리를 진행을 했는데 비오톱을 하게 되면 그게 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서 누수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득이 못하게 됐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옥상 정원은 아예 조성을 안 하실 건가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향후에 하게 되면 어떤 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어떤 다른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신동성위원
나중에 또 다시 이거 누수 나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나중에 또 다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쪽에 좀 넓은 공간이 돼서 저녁에 별을 보는 공간이라든가 백두대간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는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 안에서 향후에 사항들을 지켜보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옥상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길이로 봤을 때는 한 7~80m 정도가 됩니다.
신동성위원
그 정도면 상당히 사실 넓은 부분이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넓은데다가 옥상 정원까지 설치해서 좋은 부분이 주민들한테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또 철회를 하셔서 의아해서요. 앞으로도 그런 누수 부분이 정리된 다음에 옥상 정원은 다시 별도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아까 신동성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저도 잠깐 질의를 올릴게요. 과장님이 지금 원활하게 자동차 출고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승용하고 화물 같은 경우 매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요. 승합은 지금 대당 1억 2,600만원씩 지원을 해요. 맞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어디 지원입니까? 어디서 신청이 들어 온 거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우선은 교육청 쪽에 하나가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교육청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국가 예산으로 지금 사는 것도 지원 대상이 됩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쪽 저희가 일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7,000몇 백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해서 총 사업비가 2억 5,000인가가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1대는 교육청 또 1대는 어디입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1대는 스마트빌리지 자치행정과 원대리 자작나무 숲 그거 관련해서 하나 지원하는 거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1대는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1대는 현재 지금 여유분으로 잡아 놓고 있는......
도형
김도형위원장
여유분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글쎄 이 승합차 같은 경우는 여유분으로 잡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대당 1억 2,600인데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5인승 이상 뭐 이런 차량들이라서 그게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래 교육청도 당초에는 잡혀 있지 않다가 나타난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전기자동차 승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쪽 부분에 세우는 것들을 예비로 세우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쪽에 문제가 없어서......
도형
김도형위원장
전기 굴삭기 지원은 어디서 들어 왔습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전기 굴삭기는 아직까지 지원 들어 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면 신청 그런 부분도 문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굴삭기는 대당 2,000인가요? 1,000만원? 2,000이에요, 1,000이에요? 1,000만원씩인 거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보조금이 이게 각각 금액에 따라서 사양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예산 조정을 하게 되면 승용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가 지금 몇 대 여유가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대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77대가 23년도에 총 보급한 대수가 77대라는 말씀이잖아요 맞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화물이 45대고 그러면 지금 몇 대 몇 대 남았는지?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승용 자동차가 현재 잔여 대수가 50대 정도가 남아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50대나 남아있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화물 소형이 29대 남아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생각보다 선호가 잘 안되네요. 저도 전기차 타는 입장에서 많이 불편한건 사실입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곤충 바이오센터 자연 특별 기획전 왜 감이 됐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전시관하고 표본실 중간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저희가 기획전을 준비를 하려고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안에 특별한 기획전을 하려고 하면 좀 이색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어떤 이색적인 곤충 이런 부분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원활하지 못해서 이거는 내년도에 제대로 어린이날 그쯤 맞춰서 좀 제대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지금 바이오센터 곤충 센터에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인력도 없는 상황이고 예산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뭔가 활성화가 안되니까 모든 게 다 위축 돼있는 상황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지금 곤충 바이오 센터에 정규 임기제 공무원이 3명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5명 해서 총 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운영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매뉴얼화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를 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표본들이 수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관람객들한테 오픈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도 한번 같이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거기서 곤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몇 명이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우선은 3명에 임기제 공무원들은 다 곤충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 쪽에 있는 요원들도 곤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표본 작업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종합 처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98페이지요. 저희가 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 월학리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외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자꾸 들려오는데 알고 계신가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동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외지에서 갖고 와서 인제에다가 처리를 하게 되면 거의 3배가 남는 그런 영업 이익이 발생이 된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 에는 외부 폐기물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다음은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그런 거를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지만 저희가 뭐 저게 5년 있다 찰지 10년 있다 찰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게 15년 20년 갈 수 있게 길게 잡을 수 있는 행정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폐기물 업체가 허가 들어와 있는 곳이 인제군에 몇군데입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수집운반 업체가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처리 처리시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는 2군데고요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는 8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운반업체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처리업체가 아니라?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산업 폐기물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산업 폐기물 업체는 태양 거기하고 하나가 진흥 그쪽에서 2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폐기물을 안 받아 준다는 거에요.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대요. 그래서 지금 폐기물 처리를 영넘어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은 혼합 건설 폐기물 종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매입 반입들을 안 받는 그런 어떤 동향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 나가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양양에서는 왜 받아 주죠 그걸 인제에서는 안 받아 주고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원래는 건설 혼합 폐기물을 받게끔 돼있는게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 허가를 더 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우선은 신규 어떤 폐기물 처리 업체를 신규로 허가를 내 주는 이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사항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인제에서 지금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인제군을 벗어나서 영 넘어 양양, 강릉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우선은 건설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를 할 의무가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폐기물 처리 업체들을 증설하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인제군에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신규로 허가를 내주는 부분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좀 잘 처리하게끔 우선은 추진을 하고요 그래도 뭐 어떤 부족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꼭 두 가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 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최봉선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05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총 1,6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 예산 재원 변경에 따라 군비 2,892만원을 감액하여 국비에 총 1,994만원 도비에 89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 취약지 감시원 인건비 재원 변경에 따라 군비 1,483만원을 감액하여 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중간 부분에 갯골 자연휴양림 개장 기념 숲 콘서트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군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상단에 산양삼 생산 과정 검사 비용 사업량 증가에 따라 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군비 2,9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나무은행 이전 및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 3,000만원과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아까 저희 보고할 때 207페이지 한번 볼게요. 숲 콘서트 지원 지금 갯골 휴양림 개장하면서 하실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언제쯤 콘서트를 하실 예정이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한 10월 19일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10월 19일쯤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신동성위원
지금 그 진입 도로랑 해서 다 정리가 되신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 부분은 아닌데 다른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원대리 자작나무 숲 예전에 댐 관련 돼서 지금 정리 다 되셨죠? 주민들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신 부분이 있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게 지금 아직 얘기 중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4반 상수도 옮기는 문제 때문에 그게 좀 약간 4반 계신분들이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오늘도 끝나고 또 가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댐 관련 부분에 대한 위치는 선정이 된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됐고 상수도 관련 부분만 아직 지금 정리가 안된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것도 오늘 가서 말씀하시면 뭐 정리가 될 것 같은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건 좀 아직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애로 사항이 좀 많나요? 하여튼 그건 최종 결정에서 하여튼 주민들과 잘 협의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거기 자작나무 숲은 지금 출입하는데 저희가 입장료 안 받고 있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추후에 뭐 나중에 보면 스마트 빌리지 사업으로 해서 전기차도 승합차도 거기 수변 공원에서 정상까지 운행을 하실 거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신동성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 드렸던 부분 자작나무 숲에 대한 입장하는 부분이 지금 한쪽으로만 계속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 드렸던 우리 목재 체험관 뒤쪽으로 그 길도 어차피 목재 지으면서 그 위쪽으로 길이 생기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 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 등산로는 만들기 쉽지 않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건 아직 협의 는 안했는데요. 한번 주차장으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숲길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입장료를 받으면 뭐 어차피 출입구를 한쪽으로 만드는 게 뭐 당연한데 이게 앞으로 전기차도 그쪽으로 계속 통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 병목 현상 때문에 차라리 사람도 안전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등산로 코스로 하거나 기존에 예전에 있던 길이니까 그거만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그래도 스마트 빌리지 차량 저 운행하는 부분하고 사람들 하고 그런 부딪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도 그쪽으로 올라가면 3코스하고 7코스도 다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생각을 좀 더 해주셔 갖고서 협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거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두 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전체 예산이 보게 되면 지금 산림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군비는 증액분이 없으시잖아요 맞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군비가 숲 콘서트하고 양묘장 운영 관리에 증액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증액이 없으시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207페이지 숲 콘서트 지원 이거는 어디서 주최가 됩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건 저희가 문화 재단에 위탁해 가지고 문화 재단에서 이제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문화재단이요. 숲 콘서트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갯골 휴양림이 신규로 개장되고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고 봐가지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오픈만 하면 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시설물 소개라든가 뭐 이런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5,000만원을 들여서 문화재단에서 하시겠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208페이지 나무은행 있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게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한계리 예술인촌 건너편 그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술인촌 건너편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나무은행 운영이라는 건 일반 운영비인데요 거기 지금 필요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이전하면서 장비 임차료라든가 아니면 거기 배수로라든가 이런 거 정비할 때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구입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상단부에 보시면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해서 국비 민간 자본 이전요. 402?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지금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예산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게 신청을 하셨다가 한분은 올해 잣 수확량이 좀 많이 줄면서 이번에 신청하신 게 잣 포장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한분이 포기를 하셨고 기존에 저온 저장고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희가 사업 신청을 작년 1월 달에 받다 보니까 이미 설치가 다 되신 분이 이렇게 해서 두 분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예전에도 이게 행정 시스템을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좀 이렇게 오버로 받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간혹 드렸잖아요. 맞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포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비용을 더 추가분을 받아 가지고 집행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들을 더 추가로 안 받고 다른 예산을 활용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이제 추가로 3번 정도 수요 조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으셔 가지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저는 신청하는거 한번도 못 봤는데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그걸 알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읍면사무소를 통홰서 공고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하다못해 어떻게 한다 라는 게 있어야 되는 데 저희 의원들도 잘 모르겠는데요. 원래 신청이 있게 되면 저희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신청이 있는데 어떻게 신청한다고 이런 얘기도 꼭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거의 3,000 돈이란 말이죠. 적은 돈은 아니에요 맞죠? 지금 저온 저장고를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거의 5동 이상은 할 수 있는 규모인데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비용들을 줄여서 콘서트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포기자가 발생되면 수시로 계속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시기도 어느 정도 됐고 해가지고 지금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9, 10, 11, 12 아직 4개월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화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기반 시설을 조금이라도 하나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석연치않게 전체적인 예산에 증감률은 보이지 않는데 내부에서 좀 조정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올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건 진짜 저희들이 했을 때 이게 국고 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내려온 국비하고 도비도 또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업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왜 국고 보조라고 하셨는데 왜 국 도비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국 도비는 나중에 잔액으로 해가지고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활동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만약에 들어 보신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은 사무 감사 때 혼 좀 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 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정 채희정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 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은 400억 5,800만원에서 국 도비 포함 7,700만 원이 증가한 40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관리비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군계획 시설 유지 보수비에 5억 원을 군 계획 시설 보상비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택 시장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에 21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마을 정비형 공공 주택 사업 건설 보조금 2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14페이지입니다.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1,400만원,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 이자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 보호보장 중 사랑의 집 시설 보수 관리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만족 건축 행정을 위하여 7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현리 광장 리모델링 공사에 2억 원, 인북천 물결 보도교 건립에 5억 원, 친환경 현수막 보급 사업 원당 구입비 도비 4,800만원을 각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주민 협의체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좀 보면 213페이지 한번 볼게요. 밑에 보면 저희 마을정비 공공주택 사업에 감액이 좀 많아요. 이게 북면에 아파트 들어 왔던 부분인가요 이 감액된 부분이?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북면 원통에 마을 정비형 공공 주택 사업인데 지금 LH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행정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좀 감액을 하고 다른 예산을 우선 필요 한데로 좀 돌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추후 사업을 안 하실 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LH에서 설계 공모를 들어갔는데 응시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 행정 절차가 좀 딜레이가 돼서 내년에는 다시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동성위원
진행하실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진행할 겁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안 되는 게 지금 서화면에도 지금 진행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서화 고령자 복주택은 지금 국토부 사업 승인까지 다 끝 나서 지금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입찰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3회 유찰이 돼서 지금 철원 갈마읍에 주택이랑 병합해서 지금 발주 준비 중인데......
신동성위원
그렇게 병합해서 발주내면 아무래도 낙찰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LH에서도 아마 경험상 그렇게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정 안 된다 그러면 LH랑 지금 저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신동성위원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 드렸는데 이 주택 호수가 워낙 동수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 안되면 이 호수를 좀 줄여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면 입찰자들이 많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요번에 병합 발주 부분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 된다 그러면 LH랑 지금 100억 미만으로 세대수를 줄여서 그렇게 지금 발주하는 걸로 LH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거 지금 서화 쪽에는 너무 늦어져서 주민들이 계속 문의 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택지 개발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택지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정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고 어떤 보상 부분 도 다 정리가 돼서 아마 다음 달초 정도는 아마 일반 재산으로 입찰이 나가지 않을까 1공구에 대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위에 보시면 도시 계획시설에 보면 6개 읍면 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구 농산물 품질 관리원 매입하는 부분인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그거 주차장 확장 부분인데......
신동성위원
그래서 고 옆에 보면 주차장이 일부 지금 붙어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네.
신동성위원
그 주차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그렇게 꽉 차지 않거든요. 않는데 이 부분도 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실 부분인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건의 사항으로 해서 그 부분을 어렵게 기재부랑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차장을 조성하기보다는 일부 운동 시설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민 휴식공간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실시 설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거 주차장 시설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건물다 철거하고서 같이 그 옆에 주차장이랑 같이 연동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전체적인 저희들 시설 결정은 주차장 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 안에 운동시설 일부를 넣고 나머지 뭐 벤치라든가 휴식 공간 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좀 더 쾌적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수요가 이제 의원님도 매일 보셔서 어느 날은 차고 어느 날은 빈 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좀 비어있는 공간들이 좀 많더라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아마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권이 그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그 부분이 다 차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건너편에 우리가 지금 앞에 주차장 새로 지금 건설 중에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제2주차장.
신동성위원
그 2주차장도 기존에 진입로가 좀 좁아서 여러 가지 그 앞쪽에 있던 상가들 매입해서 지금 넓힌 부분이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네.
신동성위원
넓혀서 공사가 계속 중지되다가 최근에 또 다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중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계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밑에 쪽에 토지를 더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좀 늦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미래광고 옆에 부지 일부가 좀 정형화되지 않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토지 소유분하고 협의를 했을 때 처음에는 좀 응하다 중간에 응하지 않아서 그냥 진행하는 과정에 다시 응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소유권 부분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도 뭐 진입로 확보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넓고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층짜리 건물이 또 있잖아요 그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네.
신동성위원
그것까지 다 매입을 해서도 확보하는 부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요. 예산상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 결정 부분이 그 부분이 빠져있고요.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으로써 그 부지는 애초부터 빠져있었던 부분인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보상가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특히나 먼저 상인회 쪽에서 일부 건의서가 저희한테 오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중지 돼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주차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건물 하나 때문에 지금 주차장 확보해서 출입구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건물 때문에 뭔가 좀 하나 빠져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주택 건물주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매입하면 매입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부분까지 다 매입해서 주차장 정형화되는 부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서 지금 건물 노후화 되고 미관상이라든가 경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건물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건물이 앉아있는 땅이 딱 그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상가를 추정을 해봤더니 그 땅에 비해서 보상가가 많이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하시고요 나중에 예산 좀 확보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매입해서 좀 넓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추진 상황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동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전통 시장 주차장이 되는 거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부분은 꼭 해주시는 게 맞다 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일부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볼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거기서 오해 아닌 오해가 쌓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어느 분들은 보상이 된다 안된다. 보니까 건물이 거의 폐허 수준이 돼버렸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관도 해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해결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공공 주택 사업으로 인해서 22억 5,000이 감이 됐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자체 사업에 그 비용이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유지 보수라든지 보상비용으로 이 비용이 꼭 필요한 비용인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계획시설 유지보수라든가 보상비가 지금 잔액이 거의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예산에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올해는 다 사업이 끝났으니까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고 내년으로 이월시킬 거 아닌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금 바로 해서 바로 지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다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그럼?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뒤쪽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관리 187쪽을 보시면 지출 금액 5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돼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군 계획 시설 보상요 10억?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것도 다 지금 보상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188쪽에 보시면 조금전 신동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구 농산물 품질관리원 이 부분이 기재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 보상을 책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그 하단부 LH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LH랑 어디까지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LH가 오고 갔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도형
김도형위원장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진행은 되고 있는데 행정 절차가 지금 서화같은 경우는 사업 승인까지 나서 3번 입찰이 나왔고요. 북면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요즘 내부 사정으로 아마 그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LH랑 협의해서 요 부분을 내년도에 좀 집행하는 걸로 좀 양해를 구해서 지금 이렇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214페이지 보시면 경관개선 사업이요. 현리 광장?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주민들이 사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고 광장같이 않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광장이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기도 증액이 돼서 6억 공사가 되시는 거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어떻게 공사하실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기존 재생 사업 주민협의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시안을 설계 도면을 해서 지금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시안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부분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기는 좀 힘든가요? 행사가 없을 때는 주차장으로 일부 이용을 하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부 주민들께서 주차장으로 그렇게 쓰는 게 활용을 좀 하자는게 어떻냐는 부분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사실 그 위치상이라든가 면적을 봐서 주차장이 사실 몇 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몇 대 대지도 못해서 빠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가자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광장을 광장답게 만들어 주시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는 다 주민들 대부분에 말씀들은 뭐냐 하면 1년에 두세 번 행사 치르려고 있는 공간밖에 안된다 라는 대부분에 말씀드리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휴식 공간도 아니고 그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차 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6억이 투입이 되게 되면 광장다운 광장이 나오는 겁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광장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용객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항시 쓸 수 있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지금 광장으로 지금 설계가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그런데 저희는 그 설계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재차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위해서 설명회도 하고 해서 충분히 저희 반영했다고 봅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몇몇 분에 반영은 아니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왜? 현리에서 이제 앞으로 그 정도 광장 규모에 토지가 나올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활용 가치가 높게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하단부에 보시면 친환경 현수막 원단이라고 돼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25만원씩 192개인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게 국토부에서 신규 사업으로서 도비를 했는데 도에서 이제 저희들 도비만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일단은 친환경 현수막 1몰에 전체 이렇게 몰에 25만원 정도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광고 회사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공용 현수막 공공 우리 실과라든가 우리 군청 내에 실과에서 수요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광고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하시겠다는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그 회사에다가 원단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는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 원단 값은 지급하지 않고 디자인나 제작비만 지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 친환경 현수막 원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배분을 잘해주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요 부분은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또 몇 개 업체에 다 몰아주시지 마시고 골고루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요 부분은 충분히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문제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지막으로 214페이지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요. 214페이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불법 광고물을 많이 회수해서 지금 비용이 부족해서 더 증액을 하신 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이제 유지 관리비에서 일부 남았어요. 이 부분은 뭐냐하면 올해부터 저희들이 당초에는 2개 업체를 3개 읍면씩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적이 좀 부족한 것에 같아서 올해부터는 지금 3개 업체로 1개 업체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지금 지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게 각 읍면에 하나 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게 각 읍면에 하면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상남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이 없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2개 읍면씩 나눠서 올해부터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확대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향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지정 게시물을 보시게 되면 어떤 프랜카드는 한달 이상씩 걸려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연장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그런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그 규정을 좀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장 연장하게 되면 뭐 2달이고 3달이고 계속 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연장이 두 번까지인가 연장이 가능한 걸로......
도형
김도형위원장
두 번 연장하게 되면 총 며칠 걸 수 있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10일씩해서 한 한달 정도......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닙니다. 더 됩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위치가 좋은 시내 쪽이나 이런 부분은 바로 회전이 바로 바로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외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음 분이 달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지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그 기간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그래서 용역 업체에다가 기간이 넘은 것도 회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런 부분 어디 혹시 말씀해 주시면 바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 안되더라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잘 조치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두달 걸려있는 게 있었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액 636억 2,200만원보다 20억 2,200만원이 감소한 61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한 도로개설 추진에 2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개설 자체에 실시 설계 및 보상을 위하여 4억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어촌 도로 통합 건설 관리 용역에 4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면 농어촌 도로 3021호 소재골 도로 개설 도비에 10억 원과 서화 농어촌 도로 204호 연흥선 도로 개설 자체 사업에 1억 5,000만원, 북면 농어촌 도로 206호 소재교 개축 공사 자체에 5,000만원, 기린 농어촌 도로 303호 밤골선 도로 개설 자체 사업으로 10억 원, 기린 농어촌 도로 207호 갈밭선 도로 개설 자체에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 자체에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절기 제설 작업 자체 사업은 과목 경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정비 사업 자체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 농업 생산 기반 조성에는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농업용수 시설 관리 자체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밭 기반 정비 사업 도비 지원 사업은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밭 대비 가뭄 대책 자체 사업에는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원 마을 자체는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종합 개발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을 위하여 8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소규모 시설 유지 보수 자체에 2억 원과 소교량 가설 자체 사업으로 3억 원, 주민생활 밀접 소교량 긴급 정비 자체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하천 자원 관리를 위한 하천 정비 유지 관리 사업에 4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 골재 채취 사업 자체 사업에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재무 활동비로 7,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신동성위원
건설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됐네요?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보시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 보수에 우리 합강리 자전거 도로 정비 공사권이 있잖아요. 그게 한 3억 5,000이 지금 증액이 됐네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신동성위원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끝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현재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당초 계산에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는 걸로다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이왕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맞겠다.
신동성위원
아 추가적으로 더 공사를 더 진행하신 건가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절기 제설 작업이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신동성위원
제가 해마다 이게 이상 기후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는 폭설이 더 많이 내릴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일기예보 상에 딱딱 맞는 부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그렇죠.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합강리에 보면 저희 제설 창고가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네.
신동성위원
비축 제설 창고 거기 지금 비축할 수 있는 양이 몇 톤 정도나 돼요. 제설제?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게 해마다 폭설 눈 내리는 부분들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대비하는 부분들이 미리 비축할 수 있는 제설제가 좀 많아져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눈으로 봐서도 이 비축 창고가 좀 양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현재 이제 통합적으로는 남북리 제설 창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노선별로다가 일부 몇군데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추리하고 또 가리산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효율적인 제설 자재 확보를 위해서 상남이나 기린 지역에도 일부 창고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서화나 북면 용대리 구간을 통합할 수 있는 지역에 제설 창고 부지를 지금 전체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전부 다 비축 창고를......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분산을 시켜 놓겠다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그렇죠 분산시켜 놓고 이 제설제를 많이 비축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막상 폭설이 내리고 저희가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면 사실 제설제 구입도 그 당시 에는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다보면 각 시군에서도 워낙 많이 이걸 구입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구입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비축 창고를 좀 여러군데 좀 더 분산해서 창고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그리고 저희 제설 임차 용역 우리 덤프트럭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12대 임차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예.
신동성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내 우리 중기협회에서 입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1차적으로 입찰을 거의 안 보시고 일부 개인적인 사람들만 일부 봤었잖아요. 입찰을,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중기협회랑 협의가 되시고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인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입찰 안 봤던 이유가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홍천 국도나 강릉 국도 이런 데 양구군 우리 인근 주변에 시군들 하고 인제군하고 입찰 금액을 보면 상이하게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좀 차이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게 차이 나는 부분이 뭔가 일일대가표를 저희가 정확하게 적용을 안하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대부분 그 사용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일수.
신동성위원
일수에 대해서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그렇죠.
신동성위원
일수가 늘고 줄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또......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얼마 정도를 봐 줄 것이냐 월로 계산했을 때 한달을 내리 봐줄 것이냐 아니면 일정부분을 거기서 차감을 하고 봐줄 것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그래서 일부 기간을 좀 늘려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 중기 협회랑 협의를 보셔 갖고 그런 일정 기간이라도 협의 보시고 입찰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기존에 사례를 좀 발판 삼아 가지고 올해는 좀 보다 효율적인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에 예산이 유독 많이 좀 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지금 밤골선이라든지 갈밭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경성이라든지 소규모 재해영향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진행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설계는 많이 반영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보상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간에 사업 추진이 중지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 부분은 보상을 추진하는 보상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업 발주를 할 계획이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 이번에 좀 감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하단부에 있는 감 요인이 발생된 예산은 전부 다 그런 사항입니까?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일부 구간은 또 연흥선이라든가 소재교 같은 경우는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사업비 잔액이 일부 발생이 돼서 그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전에는 이런 감액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요번 추경 때는 유독 도로 개설에 대한 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저희가 하여튼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해서 뭐 정산까지 거의 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월시킬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다른 데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밤골선하고 그런 절차 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저희가 종합 민원과 때 질의를 올렸는데요. 지금 법정 도로를 지금 많이 개설하고 있잖아요 네 비법 정도로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랬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킬로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관리하는 비용이 좀 받침이 안 되는 것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시죠? 비 법정 도로 예산은 지금 뭐 계속 매년 15억 20억씩 올라가는데 그거에 반해서 지금 관리 비용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마을 안길이라든지 농로 이런 부분들을 수요 이전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 중장기 계획에 그런 부분도 다 반영을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소규모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이 현재 용역 자체가 완료단계에 있고 그거를 또 현재 완료된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거기에 일부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또 재정비를 통해서도 그걸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아시겠지만 대부분에 지금 농로 같은 경우는 아스콘 포장을 원하시잖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맞죠? 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법정 비 법정에 있다가 저희 법정도로로 바뀐 곳은 조속히 아스콘이 많이 노후가 된 곳이 많이 있으면 해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이 유지 보수비용 갖고는 택도 없다는 얘기죠 부족하다는 얘기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점점 수요가 많아지고......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반면에 뒷받침이 안 돼주니까 이건 사업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여기 다 뭐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관님 계시니까 그것 좀 염두해 주셔서 내년도 본예산은 좀 참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도로는 법정 도로나 비법정도로든 하여튼 유지 관리를 잘하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파생되는 소요부분이 상당히 절감될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가면 갈수록 법정 도로가 안된 곳들은 토지주가 바뀌면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서 포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법정 도로라도 빨리 정비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비 법정으로 돼있는 도로도 관리 유지하기가 편할 것 같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소교량 가설에 대해서 지금 확실시 지금 부기명을 보시게 되면 기린면 서리 나 서화면 심적 빼놓고는 나머지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읍단위로만 표기해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올해 진행이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현재 소교량 사업비가 대부분 발주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 부분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부 발주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무리하는 데까지는 좀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부족해서 발주가 늦어지게 되면 매년 지금 누적되는 게 그 다음 해로 넘어가고 계속 그러다 보면 이게 누적누적 넘어가게 돼있잖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게 되면 유독 지금 건설과만 지금 20몇 억이 지금 아주 눈에 보이게 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김백수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는 23년도 기정예산 275억 2,800만원보다 7억 7,500만원이 감액된 267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물놀이 안전시설 일반 운영비 국비 사업에 1,200만원 자체 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 운영에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8쪽 폭염 대비 시설 설치 및 무더위 쉼터 운영 도비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봉사 단체 지원에 용대 의용소방대 증축으로 설계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난시설 장비 관리와 재해 예방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우수 자율 방재단 지원 도비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자연재난 예방시설 정비 사업으로 편성된 인제 21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외 7개 사업에 대하여 국 도비 매칭 금액 변경에 따라 총 25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하단 부분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에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32쪽 사회 복무요원 관리에 2,300만원, 군 소음 보상 인건비에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군소음 보상 국비 사업으로 군 소음 보상금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미시령 터널 통행료지원에 1억 원, 버스 운송 사업 적자 노선 재정 지원에 5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택시 감차 보상 지원에 2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4쪽 중간 부분에 백담 역세권 주변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신호기 교체 등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9,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구 용대 보건진료소 철거 및 주차장 조성외 1개 사업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희망택시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기금 사업에 1억 2,000만원, 국비 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좀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질의 올릴게요 23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미시령 터널 통행료가 작년 대비 지금 얼마가 늘은 거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지금 미시령 터널 통행료는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이번에 금회 추경 때 1억 원 증액시킨 부분은 당초 예산에 4억을 편성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체 사업비를 안 세우고 이번 2회 추경에 부족 사업비를 마저 올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택시 감차 있지 않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게 지금 신청자가 없 어가지고 감액하시는 건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3대를 계획하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감차 신청하신 분 없으시고 저희가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이 없어서 예산을 잡고 있는 것보다는 이번에 반납을 해서 다른 데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34 페이지 보시면 백담사 역세권 주변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이요. 그 때 본 위원이 공유재산 때 추가분을 요청했었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추가분 반영하였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추가분이 반영된 예산인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그 공유재산 심의할 때 한 24억을 용지 보상 계획을 잡았었는데 위원들께서 주차장 모양을 갖추려면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셔서 계획을 잡았다는 40억 정도가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금번에 9억을 잡은 거는 지금 저희가 용대 2리 마을과 같이 협의를 하다 보니 지금 3필지에 대해서 한분이 용지 보상은 하시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주셨어요. 그걸 7월 달에 감정 평가를 해서 감평한 결과 한 8억 7,000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금액을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이번에 이분이 개인 사정상 금년도 안에 좀 매각을 요구하는 부분 있어서 했던 부분 이고 안한다 그러면 다른 데로 알아보시겠다고 말씀 주셔서 금번에 꼭 필요한 사업비 9 억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 부지를 한번 확정이 되게 되면 더 확장을 힘드실 거에요. 하실 때 좀 제대로 된 주차장이 갖춰질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매번그 희망 택시 때문에 많이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게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군비가 대다수예요 맞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거리 제한이라든지 모든 지침은 도에서 받아야 돼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도에 가서 회의하실 경우가 생길 때 이것을 좀 군 자체 조정으로 바꿀 수 없는지 한번 질의를 좀 해줘 보세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해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강원도에 여러번 건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론적인 답변만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지속적 노력을 해야지만 될 부분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중앙 정부에 올릴 수 있게 한번 문서를 해줘 보세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저도 그러면 국회에 올라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한번 풀어 볼 의향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좀 도움을 보태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가장 희망하시는 게 희망 택시인 것 같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현재 저희가 22개 마을 지원하는 게 15개 마을이 증가 돼서 지금 37개 마을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금번에 2억 원을 증액 편성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렇게 관여를 심하게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50% 지원금을 주던지 지원금도 정말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관여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 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