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경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부구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순 옥 부구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 범 열 경제문화환경국장입니다. 조 란 경 홍보실장입니다. 고 영 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 영 일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안 명 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 종 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조 미 희 환경생태과장입니다. 정 우 성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종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2023년 9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25일에 오영순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여섯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2023년 9월 12일 남구청장 님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여덟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18일 박용화 의원님 등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한민국 ‘동해’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 규탄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2023년 9월 13일 남구청장님으로 부터 제출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등 여섯 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박상길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존엄한 죽음이 가능한 사회인가?”라는 물음에 67%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고 웰다잉 문화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997년,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를 가족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켰다가 곧바로 숨지자 담당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은 일명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존엄사 문제가 처음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법원은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가족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찬 채로 소생이 어려운 고령의 환자! 가족은 사전의 할머니의 뜻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고, 의료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반대한 사건! 2008년 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출혈 후유증으로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습니다. 김 할머니 사건으로 ‘죽음에 대해 자기결정권’이 재조명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환자의 존엄성을 해치므로 죽음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되면서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임종단계 환자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후 우리의 죽음은 획기적으로 존엄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생에 마지막 장소로 병원을 선택하는 국민의 비율은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곧바로 존엄한 죽음 즉, 웰다잉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웰다잉(Well Dying)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웰다잉의 문제가 중요한 시대 과제로 빠르게 부상되고 있는 것은 고령화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전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노인정책은 주로 생활 안정, 일자리 제공, 의료비 지원 등 복지정책에 머물러 있고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즉 존엄한 죽음에 대한 정책은 미약한 편입니다. 우리 사회는 죽음을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문화, 낮은 죽음의 질, 호스피스와 같은 생애 말 돌봄 지원체계의 미비, 연명의료결정법 자체의 한계와 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의 부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삶과 죽음에 대한 진정한 자기결정권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 마련을 위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 우리 구민들에게 웰다잉 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웰다잉 지원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합니다. 또한 남구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웰다잉 문화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상속과 유산법률교육, 유언장 작성, 장기기증, 사전장례의향서)을 운영하는 등 ‘웰다잉 문화운동’을 전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확대에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체 사망자의 5%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은 5.6%로 우리 광주시에는 광주기독병원 19개 병상, 광주보훈병원 29개 병상, 천주의성요한의원 20개 병상 등 총 68명의 말기 환자만이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편중되어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셋째, 우리 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건수는 2019년 526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2.4.22.부터 업무가 중단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지고 발언한 부분) 보건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재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5년 만인 올해 2월 기준으로 164만 명이 등록했으며, 실제 임종을 앞둔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뤄진 경우는 26만 8000여 건으로 국내 임종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더 많은 구민들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미리 확보하고 임종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방림1ㆍ2동, 사직동, 백운1ㆍ2동 지역구 오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은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 입점자 모집시 외식분야는 71명이 몰려 약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문화예술분야도 지원자 14명이 신청해 2.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 현재, 36개 점포 중 29개 점포가 입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점포는 입점자가 없어 상시모집 중입니다. 이마저도 일부는 영업을 하지 않아 사람들이 한때는 매일 자주 찾던 곳이 굳게 문이 닫혀있고 찾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는 담당부서인 도시재생과를 비롯하여 주민행복담당관, 문화관광과 등이 다양한 사업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백운광장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지난 7월 해커톤 도시재생아이디어경진대회와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스트리트푸드존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운영을 위해 부스존의 지붕과 하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스 삼각지붕 누수 발생으로 15건의 하자보수 신청이 접수되어 남구청에서는 하자보증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조공법상의 문제로 판단하여 하자보수가 아닌 신규공사로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장마기간에 누수와 하수도 역류로 푸드존 운영 점주들이 영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이러한 집중성 호우 및 장마는 매년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단발성 조치가 아닌 스트리트푸드존 부스를 재점검하여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차 문제입니다. 현재 백운광장 일대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푸른길 브릿지 공사 등으로 거대한 공사판이 되어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심해지고 스트리트푸드존을 이용하는 이용객 또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운광장 일대는 차량 통행이 많아 교통도 불편하지만 더 큰 문제는 스트리트푸드존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차를 정차하고 머물 수 있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찾는 이용객들이 가장 불편함을 호소했던 것이 주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은 2025년 말까지 15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확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이라도,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용하는 구민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입점 상인들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2023년 8월 현재 사업진행률이 0%인 총 사업비 4억 원이 편성된 경제조직 사업 지원, 25%로 진행된 총 사업비 1억 원의 도시재생 등의 사업을 활용하여 관련 마케팅 교육과 메뉴 개발 등으로 입점 상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푸른길 브릿지, 미디어월, 미디어파사드, 백운광장은 광주 관광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구의, 광주의 명소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푸드존이 활성화ㆍ안정화가 되어서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소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격의 없는 원활한 소통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구정운영의 파트너인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에 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에 따르면 의원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구정현안이나 기타 중요 관심사항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소견을 듣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구정질문과 같이 구청장 등 집행부의 답변을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5분 자유발언 역시 남구민 여러분의 민의가 대변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지난 2020년부터 기획실을 통해 5분자유발언 조치및 처리결과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남구의회가 대안 제시를 위해 실시한 5분자유발언의 처리결과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총 69건의 5분자유발언 중 ‘추진완료’로 보고된 건은 25건입니다. 물론, 매년 당해연도 연말을 기점으로 추진결과를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 당시에는 ‘추진중’이었으나 현재는 추진이 완료된 건에 대한 통계는 빠져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구 5분자유발언 내부처리절차에 따르면 30일 이내 조치가 가능한 안건은 선조치 후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30일 이상 소요된 안건은 5분자유발언 통보 이후 14일 이내에 의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시기를 지켜보고 있는 경우는 몇몇 부서에 한정될 뿐이고 연말을 기준으로 보고된 추진실적 또한 매년 약 40% 전후에 불과하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진중으로 보고하고 관리하고 있는 현황도 추진을 완료할 때까지 꾸준히 성과를 보고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이 또한 해가 바뀌면 처리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허공의 메아리로 그쳐 버리기도 합니다. 5분자유발언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의원이 발언할 당시에 이미 구민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나 혹은 문제 발생이 염려되어 정책적으로 집행부에 기민한 대처를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는 회의장에서 구청장이나 주관부서 공무원 여러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공론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이루는 두 축인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분리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감시와 견제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존중과 상호보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두 기관의 관계를 ‘마차의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각자의 역할 속에서 본질은 상호협력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줄탁동시(쵀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병아리가 부화하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의미로 협력의 중요성을 조명합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와 구민의 뜻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더욱 발전적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의원에 주어진 5분이라는 짧고 소중한 시간은 남구의 주인이신 구민께서 만들어주신 시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모든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화 의원입니다. 오늘 결의안은 강대국들의 자국을 위한 횡포이며, 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가져온 무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의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동해’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 규탄 결의안.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실시된 한ㆍ미ㆍ일 군사훈련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해 표기를 수정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더욱이 미국 국방부는 앞으로 일본해는 공식표기로서 미국 국방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기관들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동해상에서 훈련할 때 일본해 명칭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실제로 현재도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보도자료에는 여전히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있다. 동해, 일본해 단독표기 주장은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발간하고, 전 세계해도 제작의 지침이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29년 1판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시대적 상황으로 우리를 식민지배하던 일본의 의견만이 반영된 것으로 역사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지난 2020년 국제수로기구에는 새로운 해도지 표준을 디지털 해도로 개발하기로 합의하면서 더 이상 바다의 표기를 명칭이 아닌 고유번호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일본의 단독표기 근거가 사라졌다 할 수 있다. 즉, 동해의 일본해 표기 근거가 사라지고 동해 표기 운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때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는 22만 남구민을 대표하여 왜곡된 동해의 명칭을 바로 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동해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국방부의 잘못된 동해 표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9월 19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