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욱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63호 논산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폭염으로부터 논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에 취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4호 논산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예보ㆍ경보시설 설치 확대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하여 재난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 책무 내용 중 시민과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시민으로 축약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전파방법 중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시설 및 매체 항목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재난정보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전파토록 조치하는 항목을 추가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ㆍ 논산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논산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상청에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등을 규정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데 본 조례안이 행정적 지원근거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4호 논산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재난예보ㆍ경보시설 설치 확대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근입니다. 김종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서원 의원님, 김남충 의원님, 조용훈 의원님, 조배식 의원님, 서승필 의원님, 홍태의 의원님, 허명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제2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63호 논산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으로부터 논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에 특히 취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의안번호, 제2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64호 논산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보ㆍ경보시설 설치 확대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하여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게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뭐 다행인데 이번에 우리 양지추모공원에서 이렇게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같은 데에서 이런 뭐 재난이라든가 뭐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그럴 때에는 좀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안전문자라도 발송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좀 진두지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자도 지금 각 실ㆍ과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직접 현장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낼 수 있게 그렇게 체제를 개편해 보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하면은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상황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느낀 점은 한계를 느끼는 것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해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우리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다시피 그 과연 실ㆍ과에서 하다보면은 혼선이 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안전총괄과가 그걸 총괄하는 거다 보니까……

총괄은 저희가 하죠.

예, 예. 예, 그런 때라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이번에 이런 사고는, 어떻게 보면 인재지 않습니까요? 이런 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김종욱 의원님 등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욱 의원님 등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영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의 경쟁력은 곧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선언적 의미와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민선8기 친기업행정에 발맞춰 기업하기 좋은 기업환경 기반을 우선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6호 국내이전기업의 정의를 충청남도 외 지역에서 논산시 외 지역으로 개정하여 국내이전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도 조례에서는 인근 도시인 충남도 내 공주시, 부여군 등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보조금 지원에 제외하였으나 논산시 조례에서는 이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19호 신규투자기업 지원의 정의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같이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신ㆍ증설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기업유치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전문성을 갖춘 투자유치자문관 채용 및 위촉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 투자금액이 30억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창업기업에 대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 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개별공장에 대하여 산업용 지방상수도요금을 적용하고 사용요금의 30%를 감면하도록 하고 일반회계 예산범위 내에서 전출금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연 6억 원 정도가 소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18조의3 기업소속 근로자들로 결성된 조합에서 2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주거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검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단,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이전기업 하수도 사용료 문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부담경감, 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이전기업 근로자 논산시 공공시설 사용료감면 등을 추가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수요 및 사례분석, 실효성 및 의견수렴, 논산시민과의 연관성, 기타 장단점을 분석하여 추후 개정시 의견제출안에 대해 개별 건별 검토 후 반영하기 위해 금번 개정시 미반영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담겨진 본 조례가 시행되면 많은 우량기업들이 유치되고 인구유입 및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어서 성공적인 기업유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게 여기 논산이 또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소문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또 우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또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또 발판을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게 우리 보조금 지원에서 보면은 그 왜 신설 16조2,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5% 범위 내에서 2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제 그거죠?

예.

20억 이하, 이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으로 좀 지원하시려고……

우선은 거기에 이제 건축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라든가 시설자금? 그게 이제 논산시 인구소멸도시로 해서 충남에서 제일 1등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오게 되면 이분들이 또 논산에 또 사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좀 중요한 하지 않나 좀 싶어요.

예.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실 때 다음에 추후에라도 뭐 이게 추가하실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우리 사원아파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 사원아파트 같은 것들을 지어주면은 그분들은 여기에서 사실 수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에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 인구가 유입되는 데 효과도 있지 않나 좀 싶은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뭐 가까운 해찬들 거기 아시죠?

예.

해찬들 같은 경우도 사원아파트 없어 우리 다 원룸들 이렇게 해서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라도 사원아파트 같은 것을 만약에 진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보완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하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논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교통과 소관 조례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지역을 명확히 하고 운행시간 연장과 수탁기간을 확대시킨 사항입니다. 또한 논산시특별교통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조례안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논산시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논산시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위원회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수탁기관 선정 등의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조례안 제12조1항 특별교통수단 등 운행시간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은 당초 평일 오전 7시부터 21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하고 있었으며 이를 매일 24시로 운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조례안 제15조제1항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에 따라 특별교통 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당초 논산시와 충청남도 내 지역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으로 정한 지역인 논산시, 충청남도 내 각 시ㆍ군, 전라북도 익산시, 완주군, 대전광역시, 그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조례안 제16조4항 이동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확대시킨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으로 수탁기관이 당초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국한하던 내용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하여 확대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련 기관으로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연합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위원회 신설 4조 검토결과 위원장의 구체적 권한과 위원장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개선 권고하여 조례안 제4조의3 조항을 신설하여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0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조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 운행지역을 명시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강화되리라 판단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의3, 14의4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4조2에 보면 위원회 구성 있지요? 과장님?

(자료 찾는 중) 예.

“위원회의 그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라고 돼 있는데 특별하게 부시장으로 위원장을 한 뭐 근거 있습니까? 이유가?

저희들 그 다른 이제 위원회 구성현황을 많이 봤는데요 부시장님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저기는 없습,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 위원회가 나중에 우리 수탁기관 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같이 그 업무도 하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수탁기관 선정할 때도……

이게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건데 그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게 되면은 우리의 의견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위원들 중에서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이 됐을 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도 좀 공평하게 선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게 되면은 우리, 이제 우리 기관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공평성을 가지려고 이게 위원장을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을 이제 민간인도 포함해 가지고 다수로 이제 편성을 하고요, 저희 이제 그 위원장만 부시장님으로 하는데요 근데 이게 수탁만 그 하는 업무가 아니고 그 위원장님이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업무도 많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일부에 이제 저희들이 한 3년에 한 번씩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그때만 그 수탁을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업무할 때라도 이제 우리 위원회 없이 했었지 않습니까요?

예, 그전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임시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에다 정확히 넣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그 위원회에서 가장 좀 소중한 일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교통약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좀 탈이 많고 말도 많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약자라든가 그분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별한 단체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민간인 위원장이 되게 되면은 좀 공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법령이 돼 있다고 하면은 할 수 없겠지만 그 법령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이건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이제 회의만 진행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 얘기 가지고 많이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은 몇 조여, 제16조3에 보면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바뀌는 거죠,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재정적인 부담도 엄청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24시간으로 했을 때 그 아직은 수요를 정확히 예측은 못하지만 기사 한 두 분으로 이제 야간을 돌렸을 때 한 1억 2600 정도 그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분이 운전을 하려면은 24시간, 야간에도 운전을 하시려면 그만큼의 두 분을 더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해야 되나, 야간만 하시는 분만 있지는 않고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것들도 이게 되지 않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7명이 지금 있거든요. 그 차는 15대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로테이션을 해 가지고, 그 왜 그러냐면 밤에만 이렇게 따로 근무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로테이션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야간에 하게 되면 이제 수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있고 해 가지고 한 1억 2000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24시간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사분들 중에 이제 그 시간제로 이렇게 8시간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이제 낮에는 안 하시고 이제 밤에 하시고 다음 날 쉬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 지금 현재 교통수단 하는 데에다가 그걸 한번 인원을 한번 정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 이분들이 주간에 이동을 하실 때 이용하는 차량인데 그 뭐 야간에 뭐 이동 막 하고 막 그런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필요성은 많이 못 느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좀 그러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그 보면은 이게 이제 야간에 이제 무슨 막 아파갖고 급해 갖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때는 저 119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지금 대도시나 그다음에 충남에서는 천안 같은 데가 24시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 법을 개정해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뭐 많이 많다고는 저기는 현재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일단 저희들도 한번 운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지역에서도 두 군데 정도는 하고 있다?

예, 예. 지금 충남에서는 천안에서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 같은 데는 도심지역이다보니까 야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건데 논산 같은 경우는 도심지역이 아닌지 보니까 대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요? 야간에는 대개 활동들을 많이 하시지 않는데 뭐 응급한 상황이라든가 그건 뭐 아까 119라든가 그런 것들로 다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실효성은, 하시되 한번 실효성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투자 대비해서 많이 이용도가 많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나중에 개선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해요.

예, 저희들도 한번 운행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한 뭐 문제점이 나오거나 하는데 일단은 법에서 강제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오늘의 의결은, 의결된 안건은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