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이태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태모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2호 논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공동체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사회적 가족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의제2의2, 제5조, 제15조, 제20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통계청 기준 2022년 우리 논산시 1인 가구는 1만 9032명입니다. 이는 2023년 8월 말 인구 11만 6223명의 16%에 해당되는 아주 많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대리한 가족친화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장 나선숙입니다. 이태모 의원님 등 8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2호 논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최근 고령화, 만혼, 비혼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1인가구가 모든 연령대로 확대되고 우리 사회의 주요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음으로써 연령별, 성별, 결혼여부 등 다양한 1인가구 특성과 욕구에 대응하는 자립적인 생활 능력 향상지원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친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이태모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래전략실 소관 의안번호 제165호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탑정호 출렁다리의 운영일시를 연중무휴로 하여 탑정호 방문객의 관광 편의성을 제고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존 휴무일이었던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도 휴무하지 않고 운영함으로써 연중무휴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의 셔틀버스를 순환버스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의안번호 제165호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의 시설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탑정호 방문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논산시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56조, 「논산시 생활 임금 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등 「논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0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규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자치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호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ㆍ통장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ㆍ통장 통신요금 지원한도 증액 및 건강검진비 및 회의수당 지원 근거를, 근거 마련을 통해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2항에서 이ㆍ통장에게 회의참석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서는 통신요금지원 한도를 현행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6호를 신설하여 이ㆍ통장 건강검진비를 출생년도 기준 격년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였습니다. 관련 절차로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ㆍ통장의 복지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7호 논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2023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기획 정비 대상으로 상위법령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이 2028년 3월 28일에 설립되어 기준의 직장협의회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없는 기관이 있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관한 법률」이 현행 운영되고 있어 해당 법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기존의 가입금지 대상 중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및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1호에서는 도 단위 연합협의회에서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제2제4항은 기관장과 직장협의회 및 연합, 연합, 연합협의회와의 협의, 합의사항 및 이행현황을 내부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근무 시간 중 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절차로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직원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호부터 제167호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호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ㆍ통장들의 통신요금 지원 한도 증액과 건강검진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ㆍ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호 논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논산시 소속 직원의 근로조건을 향상 시키고 상호협력의 조직문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 제7조의2, 제9조부터 제10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논산시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중으로 이 조례 사항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진호 위원입니다. 이ㆍ통장 건강 그 검진비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격년으로 해서 저희가 3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 30만 원이 지원이 어떤 형태로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30만 원은 그 범위를 일단은 맥시멈을 잡아놓은 거고요. 저희가 격년제로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지금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 건강검진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절차대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 어떤 그 비용이 발생되는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그거에 대한 해당 금액을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것 맞지요?

예, 예.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 목적의 어떤 사업들, 목적사업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ㆍ통장들께서 우리 그 시 행정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이 돈이 건강검진의 목적대로 그대로 사용이 돼야 그 합리적인 거라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면 뭐 돈으로 직접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그 목적사업에 따라서 이게 그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좀 또 사업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그런 형태대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68호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의 지급절차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규칙에 명시할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3제5항에서 청년결혼축하금 신청서식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에 시행규칙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68호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년기본법」 제4조, 제20조, 제21조,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제2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논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청청 페스티벌 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그 어느 축제보다 푸짐하고 힘들었던 것은 이제 비가 폭우가 와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를 지난번 그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청청 페스티벌을 하게 됐는데요 예산이 조금 넉넉지 않은 관계로 그 청소년문화재와 함께 콜라보해서 어차피 무대를 만들었으니까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같이 무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몇 달간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날짜가 임박하면서 비 소식이 있어 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그래도 조금 소량의 비가 내린다고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였는데 아침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또 날씨가 좋아져서 걱정을 안 했는데 또다시 호우주의보가 내린 상황이어서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고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비가 개이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부스는 몇 개가 참여했어요?

부스가 양쪽에 다 합쳐서 40개 이상 설치했습니다.

아무튼 이상기온으로 비가 와도 뭐 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폭우가 오다 보니 아무튼 뭐 저도 신발 안에 물이 꽉 차 가지고 저만, 저뿐만 아닐 건데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잘 진행은 했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오지 못하는 그런게 안타까웠지요.

예, 죄송합니다.

뭐 그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많이 준비했음에도 더 좀 성황리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 내년에도 할 거죠?

아, 그래서 이런 야외행사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또 다른 분들께서는 저희는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이 즐기는 그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반대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단순한 공연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이제는 이상기온 때문에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것 좀 분리해서 연계를 좀 잘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1회니까 또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다음에 할 때는 더 보완하셔서 일기도 좀 감안하시고 잘 보완해서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잘못된 점을 검토해서 반영해가지고 더 좋은 청청 페스티벌을 기획해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