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영식 의원 발언

제420회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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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어느덧 무더위도 점차 물러가고 가을로 접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을은 활동하기 좋은 계절로 많은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에서 가을여행과 문화·체육행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역 경기에 생기가 돌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1건, 보고의 건 8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정민구·양홍식·현길호·홍인숙·박두화·양경호·이경심·한권·박호형·양영식·현지홍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수 의원 대표발의)(강상수·강하영·고의숙·고태민·원화자·강경문·임정은·강봉직·강동우·강경흠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양병우·이승아·하성용·양영식·한권·김승준·현길호·강하영·원화자·김경미·강성의·강충룡·김기환·정민구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현지홍·박두화·한권·한동수·정민구·송영훈·박호형·오승식·양용만·양홍식·이남근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강상수·한권·이상봉·양영식·송창권·정민구·현길호·홍인숙·박두화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강상수·한권·이상봉·양영식·송창권·정민구·현길호·홍인숙·박두화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양영식·현지홍·정민구·박두화·홍인숙·현길호·양병우·이상봉·강경문·이경심·강철남·김대진·송창권·고의숙·양홍식·김승준·강봉직·임정은·원화자·한권·현기종·양경호·고태민·정이운·이정엽·김기환·한동수·이남근·박호형·이승아 의원 발의) 8.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동복리 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미리내 공원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외도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시 서부 인조잔디구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시 파크골프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20. 제주특별자치도-주프랑스한국문화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21.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2.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제주 수산동굴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24. 환해장성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 25. 제주시-웨이하이시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 보고 26.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복리 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미리내 공원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외도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 서부 인조잔디구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파크골프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주프랑스한국문화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제주 수산동굴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4항 환해장성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5항 제주시-웨이하이시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26항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공공체육시설 전체 ― 양 행정시 포함해서 ―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빠른 시간 내에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첨부)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동복리 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미리내 공원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외도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서부 인조잔디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프랑스한국문화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및 학술용역 결과 보고(4건) 첨부) (제주시-웨이하이시 우호협력도시 체결 보고 첨부) (의원연구단체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첨부) 김형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첨부

형미

김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7건, 동의안 1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 취지, 동의안의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관광 육성을 위해 관광지 물가 안정, 물가 실태조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정관광 육성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운영에 있어 평가위원회 구성 변경, 위촉직 위원의 장기 연임 방지,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도민들의 미디어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표현 능력 함양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2024년 남북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가 추진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민간위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복리 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파크골프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검토 내용입니다. 제주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신규 위탁 또는 기존 관리방식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우리 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이나 기존 관리방식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 시의 장단점 분석과 향후 증가할 운영비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민간위탁 추진의 적정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개 모집이 원칙이나 수의 협약을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다수의 위탁 사무를 하나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새롭게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복리 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미리내 공원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외도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서부 인조잔디구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파크골프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승아

이승아위원장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발언 신청)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신 오효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내용을 보면서 제가 민간위탁 부분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체육시설 중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은 복합체육시설인 동·서부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위원이 찾은 자료에는 82개소 중에 직영이 16곳, 관리협약이 15곳. 맞습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민간위탁 기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 기관이 몇 곳이 있습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무슨? 한번…….

인숙

홍인숙위원

제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시설에 민간위탁을 준.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서부 체육센터 같이…….

인숙

홍인숙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곳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이요.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맡긴 데는. 관리협약 말고 민간위탁으로…….

인숙

홍인숙위원

예, 민간위탁으로.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위탁하는 데는.

인숙

홍인숙위원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코오롱글로벌.

인숙

홍인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주시체육회를 말씀…….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그것은 관리협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관리협약으로.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을 보면 관리협약으로 되어 있는 곳을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해서 올린 부분이 맞습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 그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단순히 운영이 필요한 곳도 굳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혹시 관리협약을 통해 운영 관리되는 부분에서, 이런 상황에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관리협약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리비라든가 그런 것을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선이 빨리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현장 민원처리가 잘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개선 부분도 아무래도 관리협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는 제주시하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준 협력 부분에서도 제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 설비라든지 유지보수 그리고 안전관리 등에 있어서 오히려 조금 실용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관리의 양극화를 만들어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관리협약에서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숙

홍인숙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면 아까 말했던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서 늦어지는 부분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주시는 어떤 부분을 하실 건지요? 다 이렇게 민간위탁 주시면.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일단 관리감독 인원을 줘 가지……. 만약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게 되면 시설물 관리가 잘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순환 보직을 하다 보면 전문성 부재로 인해서 공무직, 청경 이런 인력 배치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감독 인원을 둬 가지고 지속적인 감독으로…….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관리운영이 구분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민간위탁 필요한 부분이고 이뤄져야 하는 부분은 맞는데 왜 이 한 곳에, 예를 들어서 ― 특정 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 특정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업무가 시설관리라든가 질서 통제, 단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회가 관리협약을 통해서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 어쩌면 노하우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인숙

홍인숙위원

말씀 도중에 뭐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단순 운영 같은 경우는 요즘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맞습니다. 제주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한 현황을 보면 파크골프장도 있고 회천 축구장, 테니스장 그리고 기타 마을에 공원, 기타 등등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 시설일 경우에는 요즘은 마을회라든지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분산을 시키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요.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담당 과에서 파크골프장 때문에 도외 지역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민간, 특히 마을이나 특정 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한 경우 사유화되는 경우도 있었고 단체 간에 불화도 있고, 그런 부분을 출장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저도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닌데 유독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특정기관에 이렇게 몰아주기식으로 된다는 느낌을 지금 이 시기에는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관이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 시설이 점점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제주시체육회가 오히려 제주시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 향후에 혹시 특성상 공개 모집이 적합한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제는 조금, 조금이 아니라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요. 좌재봉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이번에 장애인부가 되지 않았습니까예?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지금 2개 종목이 있는데 1개 종목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인숙

홍인숙위원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하면서 스카웃이라든지 우수선수 확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 주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예?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주소는 제주도로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선수도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가 지금 현재 일반부 같은 경우 71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 제주 출신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듣기에는 장애인부가 거의 제주도 출신으로 이뤄졌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동계 선수 같은 경우는 아닌데 일반 하계 선수는…….

인숙

홍인숙위원

이번에.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예예. 맞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왜냐하면 사실 메달 때문이라는 부분, 그리고 입지적인 부분 때문에 그게 이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장운동경기부가 계속,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실거주지가 아닌 주소만 놔두고 위에 올라가서 활동하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예.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의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효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협약이 제주시체육회하고 2023년부터 ’25년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해지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시설은 늘어나는데, 사실상 시설은 늘어나는데 공무원 수는 같이 따라주지 않아서 솔직히 버거운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 관련해서는 기간제를 뽑지 않습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기간제를 뽑더라도 그게 모자랍니다. 사실상.

상수

강상수위원

모자라면 더 뽑으면 되죠. 그러면 민간위탁 했다고 그게 달라질까요?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만큼 저희들이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서…….

상수

강상수위원

아니,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어쨌든 비용이 더 들 거 아닙니까예?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게 민간위탁이 맞나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걸로 봤을 때 이게 맞나요?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

상수

강상수위원

예산도 절약되고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떠넘기기식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체육회 확인해 봤어요. 거기 실무자들하고 확인하니까 현재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대요. 문제가 없는데 왜 이것을 체육회에 떠넘기는 건지.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특수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이런 쪽에다 민간위탁을 해야지 단순한 것을 민간위탁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떠넘기기식이 아니냐, 그렇게 또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병철 제주시 회장님이 공직자 출신이죠?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아닐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지금 현재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상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없어서 회천 파크골프장에서 경기가 있었는데 화장실이 안 열려 가지고, 그때 김경미 의원님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것을 체육회에서 다 수리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관리협약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선을 하거나 정화조 푸는 거나 그런 것은 전부 우리가 해 줘야 한다고…….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현재도 제주시체육회는 운동장 사용 접수, 허가 그다음 사용료를 받아서 다시 우리 행정으로 세수를 넘겨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리고 시설에 필요한 생활용품, 예초작업, 주변환경 정비 등 이런 것들, 그다음 추가시설에 대한 시설비, 그다음 유지보수에 대한 경비, 야간 라이트 교체나 그물망펜스 교체 이런 것들은 우리 제주시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것을 위탁해야 합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수

강상수위원

예. 그러면 고성협 과장님.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

강상수위원

답변 듣기 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회의 중에 과장님이 발언한 내용이 “수의계약으로 제주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맡기려는 시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주 단순한 운영이 필요한 곳이다.” 단순한, 단순한 것을 왜 민간위탁 줍니까? 민간위탁은 전문성이 있어야죠. 그것을 왜 민간위탁을 시켜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저희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 부분도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다음에 제주시체육회가 가장 적합하다 생각해서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 곳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육시설들 보면 다 특성이 있습니다. 체육회에 줘야 할 부분이 있고 아니면 행정에서 직접 직영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 체육회에 줘야 할 부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민간위탁 계획을 잡아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크골프장 세 군데 앞으로 신설할 곳 외에는 전부 관리협약에 의해서 기존 제주시체육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단순한 협약으로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그쪽은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수요자에 대한 접수만 받고 나머지 관리는 3개월씩 돌아가면서 하는 공공근로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전혀 없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수

강상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체육회에서는 그렇게 잘될까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는 고정된 인력을 배치할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고정된 인력을 배치하려면 인원을 충원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들잖아요. 그 인건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인건비가 공공근로 인건비랑 크게 상이하지 않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예산이 크게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늘어나는 게 없다고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추계하기로는 2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공근로 6시간 근무로 해서 2명을 배치하게 되는데 저희가 할 때는 위탁관리 전문인력 1명을 배치할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른 거 할 게 있어서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체육회장의 권한이 막강해집니다. 새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모집을 하겠죠.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육회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육회장의 권한이 강해지면 직원들은 맹목적으로 체육회장 말에는 껌뻑 죽어야 돼요. 제왕적 권한이 돼 버린다는 거죠, 이게.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회를 두는 목적은 행정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대회 유치, 그런 것들을 체육회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둔 거기 때문에 제왕적 권한이니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아시죠?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시에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나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제주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왜 이거 제주시……. 아니,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을 도에서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또 별도로 제주시에서 운영하죠?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제주시체육회에서 협약에 의해서 아까같이 인터넷에 의한 예약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가 아니고 제주시에서 따로, 도에서 따로.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상수

강상수위원

아니, 홈페이지가 하나로 돼야 되잖아요. 시스템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psf.kr, 통합관리시스템 하고 있고, 그다음 제주시체육회 예약 보면 jejusisports.or.kr로 지금 운영할 거잖아요. 보니까 9월부터 해당 사이트 통합 운영 예정이다 돼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죠?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제가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저도 오효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앞에 홍인숙 위원이랑 강상수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주시체육회에 떠넘기기, 한꺼번에 11개를 민간위탁으로 주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떠넘기기다, 아니면 그것을 공개모집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처럼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그다음 관리협약으로 된 것까지도 제주시체육회에 몰아주기 위한 그런 건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왜 직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은 안 하셨나요?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게 있죠? 직영하는 게.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애월하고 사라봉 쪽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직영하고 있죠?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관리협약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발생했던 것이 있나요? 지금 관리협약 하는 것 중에서 다시 제주시체육회로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으로 넘기려는 이유를.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제점이라면 아까 저희 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공공근로만 있다 보니까 관리도 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했는데요. 전문성을 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지난번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고성협 과장님께서 “단순한 운영이 필요한 곳이다.” 그리고 또 단순한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그런 건데 일단 시설에 대한 대규모 수선이라든가 개보수는 시에서 하고, 그렇죠? 그리고 체육 전문 분야의 아는 분들이 수납도 하지만 경기장 배정이라든가 운동장 관리만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념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김경미 의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그렇게 했다, 지금 그런 얘기로 나오는데요. 회천 파크골프장이 36홀로 증가가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 외에 아직 시설도 완전히 안 돼 있는 것까지도 제주시체육회에 떠넘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시설이 아직 안 된 것은 올해 말에 완공될 예정이고, 저희가 생각하기를 일단 올해까지 준공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할 걸로 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해 보지도 않고 민간위탁을 한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어떤 점에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전문적인 사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 업무는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렇죠?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단순적인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번에 기존 관리협약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책임 소재 문제로 이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보다 고성협 과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고성협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니까 관리협약으로 된 부분의 책임 소재가 이중적으로 된다고 그래서 지금 ‘관리협약으로 된 부분까지도 제주시체육회에 떠넘긴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몽땅 떠넘긴다는 거거든요. 11개를 전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비정상적인 관리협약에 대해서 정상적인 관리위탁을 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하면 현장에서 하는 일과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뭔가 발생하면 대처가 늦습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이 생길 수……. 왜냐하면 현장에서 어떤 안전 문제라든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체육회에서는 협약에 의해서 업무는 맡았는데 현장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주장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배치라든가 운영 예산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체육시설을 체육회에 다 맡겨서 위탁관리를 정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비정상적인 협약에 의한 관리보다는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맞다. 그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이 11개를 전부 제주시체육회로 떠넘기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건지 알고 계시죠?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지금 한 10억 정도…….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니까요.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에 따른……. 지금 이 부분을 제주시체육회로 떠넘기게 되면 직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운동장별로 한명씩…….

두화

박두화위원

모자라지 않을까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용을 하도록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주기 전에 민간 관리협약 하는 데다가 서로의 장단점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로 18홀에서 36홀로 가는 것은 거대하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민간위탁 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 18홀, 18홀 올해 만들어지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은 경제성,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크골프라는 것이 65세 이상이 다니기 때문에 무료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면 예산 면에서는 아무튼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으로도 그렇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대로 ―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직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리협약을 해서 하는 것이 낫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파크골프장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관리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입장료도 조례에 분명히 300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65세 이상은 무료 아닌가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65세 이상은 무료인데 최근에는 40대, 50대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짓게 되면 방치가 아닌, 새로운 시설에 대한 방치가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인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 저희가 예상되는, 내년에 준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규시설에 대한 부분도 제주시체육회에 수의계약을 맡기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이렇게 무더기로 제주시체육회에 몰아주기 하는, 수의계약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차라리 공모를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지역주민과 또 생활체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더 좋을 것 같고. 제주시체육회에 몰아준다는 것은 혹시 밀실 용역이 아니냐, 아니면 캐비닛 용역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확실하게 그런 의구심들을 없앨 수 있게 차라리 공모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공모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최근에 중앙지에서 하천변에 파크골프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을회라든가 단체를 계약하다 보니 사유화가 되어서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면서 일반인한테 공개를 꺼려하고, 자기 단체 외에는 다른 쪽에 안 주는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우려해서 그래도 제주시 안에서는 가장 공정한 단체고 규모가 큰 체육회가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겁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래도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관리할 수가 있지 않나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개보수에 대한 부분하고 하루하루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두화

박두화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양경호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아니면 담당과장님도 좋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신금록입니다.

양경호위원

아,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거구나. 이번에 작은도서관 두 군데입니까?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위탁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하는 건입니다.

양경호위원

예, 만료돼서 들어오셨는데, 사서직이죠? 근무하시는 분이.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간사도 사서직인가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아니, 한 명만 사서직입니다.

양경호위원

사서직이고 그 밑에 보조는 일반?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네네.

양경호위원

그런데 시급은 똑같네요, 보니까. 생활임금.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생활임금 적용하는 거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예.

양경호위원

사서직도?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아니, 사서직도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에 사서직은 그냥 정규직같이 채용이 되는 건가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사서직은 저희가 근무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기준으로 봐서 7시간, 시간이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러니까 사서직하고 그 밑에 보조하시는 분이 시급이 왜 똑같냐고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예?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지금 적용되고는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르듯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경호위원

내년도 생활임금이 정해졌어요. 결정이 됐는데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는 그대로 두 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이 문제는 조금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사서직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서직이 총괄하잖아요? 그렇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양경호위원

보조하고 똑같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영이 서겠어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작은도서관의 채용 인건비가 한 명분 나가는데 규모가 큰 도서관만 두 명으로 채용해서 사용하는…….

양경호위원

두 명 있는 데 있고 한 분 있는 데 있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양경호위원

한 분 있는 데는 다 똑같으니까 좋습니다.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좋은데, 두 분 있는 데가 보조하시는 분이랑 사서직이랑 똑같다. 이해가 안 가네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어쨌든 작은도서관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도 있는 부분이라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같이 좀…….

양경호위원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금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확인 좀 하려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그 관계는 동의합니다.

양경호위원

한번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동의안 자료를 보면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위탁금 관련해서 내역을 보면 한 곳은 3500에서 1500 해서 5000, 한 곳은 5500에서 1500 증액돼서 7000, 똑같이 1500씩 증액을 시키는 걸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원래 도에서 작은도서관 기준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최고 7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게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문제들도 많이 지적이 돼서 그 관계를 이번에 조금 상향 조정하면서 금액을 어느 정도……. 딱히 단가를 딱딱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두 군데를 그렇게 프로그램…….

양경호위원

두 군데가 재료비도 좀 달라요. 한 곳에서는 10만 원, 한 군데는 12만 5000원. 왜 똑같은 작은도서관일 건데.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이 관계는 도서관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재료비가 다르게 들어가긴 하는데…….

양경호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받아보셔서 이렇게 한 건가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전에 운영했던 것을 기준으로 하긴 했는데 이 관계는 아직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증액으로 올리긴 했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형평성을 감안해서…….

양경호위원

물론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은 잘 살펴볼 건데 이게 다르니까. 똑같으면 똑같이 적용하든가. 생활임금은 똑같이 적용하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다르고. 앞뒤가 안 맞아서.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민간위탁 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끔 적용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올해도 세수가 펑크 나서 메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되겠습니까? 거의 한 50% 가까이, 한 곳에는 50% 가까이 인상을 하는 건데 가능하겠어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양경호위원

예?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운영할 수…….

양경호위원

도와주는 게 아니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을 증액하려면 특별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명분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전혀, 전년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생활임금 인상돼 봐야 뭐, 올해 몇 % 인상된 거 모르시죠?

웃음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생활임금이 1만 1423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예.

양경호위원

그래서 인건비 차액 해 봐야 얼마 안 되고. 그런데 1500, 1500 똑같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하여튼 인건비 사서직하고 간사 그 부분 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양경호위원

그리고 변덕승 국장님.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양경호위원

추석연휴가 이번 6일입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6일 연휴가 됐는데 이번 연휴에 입도관광객 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저희가 국내 관광객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고요. 중국인 관광객인 경우에 항공편을 이용해서 1만 3000에서 1만 5000, 그리고 크루즈가 한 5000∼6000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서 한 2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보통 이 기간 정도 되면, 일주일 정도 되면 이번 황금연휴에 제주 입도관광객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보통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직 나온 게 없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아직 나온 건 없는데요 조만간 저희가 예측해서, 시일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2일 날 추가된 바가 있어서 그것도 돌발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추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6일 연휴입니다. 보면 우리가 도 직영 관광지, 도가 18개소, 제주시가 3개소, 서귀포시가 12개소 해서 총 33군데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휴무가 1월 1일, 추석, 설날 당일 그리고 매주 월요일 정도 조례에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 연휴 같은 경우에는 2일 날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바람에 지금 도에서 직영하는 관광지 운영계획이 어떤지 혹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시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쉬는 날이라든지, 아예 안 쉬는 날도 있고…….

양경호위원

물론 관광지가 관광국만이 아니고, 관광국보다는 유산본부라든가 문화교육국이 더 많아요. 그쪽 해당되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관광 관련이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우선 휴일인 경우에 문제가 휴일 자체보다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니 문 닫아 있는 경우에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기 때문에 휴일인 시설인 경우에는 아예 들어가기 전에 입구 쪽에 확실하게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6일간 연휴인데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왔는데, 어쨌든 관광지를 방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휴관한 데가 많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불만 가지고 갈 수가 있으니까 이번 연휴에 이러한 문제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리고 오성율 국장님도 문화교육국 그쪽에 갈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산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세계유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산일출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우리 유산본부에서 관리하는 데고.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한 거, 6일 연휴 동안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오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 직영관광지 잘…….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제주시 오효선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요즘 민간위탁이라든가 공기관대행이라든가 이러한 행정의 외주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것을 두고 ‘위험한 외주화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어요. 외주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이 좀 슬림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공무원 수는 여전히 많고, 그렇죠? 또한 이러한 외주화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이 심해지고 있고.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할 때 이것을 너무 쉽게 접근하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민간위탁 했을 시의 문제점, 장단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쉽게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걱정을 우리 위원들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시체육회에 민간위탁을 줬을 시에 아까 단순업무라고 하는데 공공체육시설마다 한 명씩 근무하게 되는 거죠? 단순업무 하는 분이.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 명에서 두 명.

영식

양영식위원

한 명 정도죠?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 명에서 두 명.

영식

양영식위원

상주 관리인력 한 명을 투입함으로써 그전하고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어떤 정기적인 시설관리라든가 아니면 시설 유지, 개보수라든가 그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리고 예약시스템도 지금 잘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 한 명의 단순 근로자가 거기에 근무함으로써 여지껏 어떤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라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는데, 굳이 이런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 좀 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국장님.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세계유산본부장님.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먼 데서 오셨는데 그래도…….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오늘은 집에서 왔습니다.

장내 웃음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요? 환해장성 검토 용역이 나왔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죠? 10년마다.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환해장성 하면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사실 이게 고려 말에 삼별초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쌓아 놓은, 제주도 해안을 따라서 무려 300리, 진나라 때 만든 장성이 만리잖아요. 만리장성.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예.

영식

양영식위원

환해장성은 300리라고 해요, 300리. 그런데 환해장성이 28개나 되는데…….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지정 10개소…….

영식

양영식위원

지정은 10개로 돼 있어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제주시에 8개, 서귀포 2개 이렇게 해서. 그런데 문제가 환해장성에 대한, 그러니까 고려 말부터 시작하게 되면 여지껏 한 700년 동안인데 이게 고려 말에 축성이 됐지만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에도 왜구들이 자주 노략질하면서 방어했던 그런 성이거든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예. 방어해 주기 위해서.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서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보수, 유지관리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제주를 지켰던 성벽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더욱이 지금 10개 지정이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곤을동환해장성 같은 경우는 일부 변형이 확인되나 양호한 편이다. 삼양환해장성 같은 경우는 일부 허물어진 부분이 확인되어 보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온평환해장성 같은 경우는 비교적 양호하나 일부 불량한 편이다. 신산환해장성도 불량한 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이게 예전에 의회에서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복원이 안 되고 있다.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복원 같은 경우도 중앙 복원 메뉴얼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제주다움, 제주스러운 환해장성의 모습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주형 복원 메뉴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려면 제주의 석공들도 있어야 될 테고.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해 보셨나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저도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률적인 표준시방서에 의해서 시공하는 부분, 또 약간 기술력의 문제 등등 해서 원형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문제제기가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고증자료를 확보해서 어떻게 원형대로 훼손된 것을 복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테고, 어쨌든 그런 기술적인 부분, 또 제주형에 맞는 시방서 내지는 설계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보는데, 우선은 고증이 먼저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가끔 언론에도 보게 되면 ‘방치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삼양동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옆에 별도환해장성은 조금 인위적으로 복구한 게 있어서,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그럴 거면 그냥 놔둬라.” 그런 게 주민들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삼양은 일부 훼손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원형이 어느 정도는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의견도 조금 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요. 우리가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특히나 우리를 지키려고 애썼던 역사적인 유산, 성벽 같은 것도 그렇고 보전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투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 300리 환해장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고증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를 잘 찾아서 거기에 대한, 원형 복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서 관심을 갖고 세계유산본부에서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의 기본원칙은 어쨌든 원형을 잘 복원, 보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앞서 가잖아요. 원형은 보전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사유지를 매입하겠다 뭐하겠다 하고 있는데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니에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사유지 매입 부분은 이게 좀 사연이 있는 건데, 원래 토지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여러 번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결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 차라리 매입을 해 달라.”,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고 그 부분 보호구역에 편입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그리고 환해장성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고맙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