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오늘 회의는 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했던 우리 동의안 심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럭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본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전 차 회의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위원으로서 설명을 드리고 나름대로 제안할 게 있어서 발언권을 요청드렸고요.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고 집행부나 GH에서도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하신 건 잘 알고 이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의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 개인뿐만 아니라 다 동의는 하는데 그렇지만, 사업은 동의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전 차 회의 때 저희가 지적한, 제가 특히 지적한 내용이 제 생각으로는 도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협약을 어떠한 보고나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던 점을 제가 지적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내지 앞으로의 어떤 방안을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실장님하고 사장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이 학온 S1블럭 스마트 물순환 시스템에 대해서 협약체결한 건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 동의를 무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진행하실 예정인지 먼저 설명을 듣고 제가 다음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삼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관련, 이 사안이 사전보고 의결의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다는 말씀은 익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그러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소통을 더 강화하고 도민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GH에서 진행되는 사전협약이나 행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항상 모여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는 SNS나 또는 우리 상임위 위원실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실과 GH에서 진행하는 주요행사 계획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월보 형식으로 자료를 공유해서 추가 의문이 있는 사항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논의를 더 심화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정기적인 프로세스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각 부서별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것을 놓쳐, 간과해버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자료 배부 전에 우리 상임위에 사전에 제공되어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열네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위원님들의 지역구 현안사안들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상의하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 여건상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주민토론회라든가 찾아가는 무슨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상황은 들었고요. 근본적으로 그럼 미리 지금 체결된 협약은 계속 유효한 건가요? 실장님은 모르겠고 사장님 아니면 본부장님, 협약은 계속 유효한 상태죠? 앉으셔서 말씀해도 됩니다.

협약은 중단을 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약이라는 게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중단을 시켰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협약 이후에, MOU 이후에 추진되는 상황들을 다 중단시켰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조례에 있는 대로 사전보고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복수의 법무법인에게 검토를 시켰고 결과가 곧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협약을 취소할지 아니면 중단한 걸 해지할지 이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요. 제가 하나 다시 좀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 게, 실장님! 이 스마트 물순환 시스템에 대해서 협약을 맺는다는 것을 보고를 받으셨어요, 통보를 받으셨어요?

저 또한…….

통보받으셨죠?

네.

보고랑 통보랑 제가 왜 단어를 쓰는지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계속 이러니까 그냥 이 얘기는 더 이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투자사업을 하는 건 필요성을 동의하면서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계속 의회와의 협치 및 경기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도시주택실하고 GH가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계속 의회하고의 협치가 안 되고 협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다른 상임위원회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위원회나 교육 관련 위원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에서 소방안전에 관해서 직원을 파견받아서 전문위원실에 상근을 하면서 의회와의 협치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 관련 소관에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경기도시주택공사랑 도시주택실이 협의하셔서 저희 전문위원회실에 책임 있는 간부급 1명 이상을 파견해 주실 것을 요청을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5급 팀장급들이 오셔서 대외협력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게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말씀만 안 그러겠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겠다 하는데 한번 실현 의지를 보여주시는 차원으로 직원을 파견 상근시킴으로써 의회와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대체로 공무원들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파견된 경우가 교육청이나 소방본부에서 있었는데 도시주택실이나 또 방금 GH에서 파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준공무원, 공공기관에서의 파견에 대해서는 좀 이례적인 사안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법규적으로도 가능한지 그리고 또 조직운영상 가능한지는 적극 검토하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럭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럭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2.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 (동탄2 A94블럭 후분양 공급시기 변경안 보고)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우선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동탄2 A94블럭 후분양 공급시기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2 A94블럭은 당초 2019년 12월 100% 후분양에 바탕을 둔 주택사업 계획으로 도시환경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만, 의결 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100% 후분양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우려되어 공급시기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00% 후분양 공급의 문제입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해야 될 부담이 있고 유상 옵션 선택에 있어서도 마감 부분이 100%가 되면 다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입주 후에 철거하고 일부 시공할 경우에 비용 상승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0% 후분양에 따른 일반적인 입주기간으로는 기존 주택처리 등 입주 준비기간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제 청문회 때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60~80% 정도에서 분양을 하는 게 이 후분양의 취지를 살리는 가장 최적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0% 후분양 공급에서 공정률 80% 수준에서 공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화성동탄2 A94블럭의 경우에 지하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건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말에 모 건설회사의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붕괴되었을 때 5월 초부터 저희가 GH가 갖고 있는 모든 무량판 구조물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 경우가 6군데 그다음에 건설하고 있는 경우가 4군데인데 수차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지금까지는 이상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입주민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 이후에 구조상 안전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보고서(동탄2 A94블럭 후분양 공급시기 변경안 보고)

김세용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이고요. 김세용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A94블럭이 제 선거구에 있는 지역이라 엊그저께도 갔다 왔고 93블럭은 20년 장기전세주택을 지금 GH가 하고 있는 거고 94블럭이 민간참여 공공주택분양 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 제가 지금 10대 때, 2019년 10월에 추진 동의안 올라온 거예요. 안 보이실 텐데, 아마 이건 보이실 거예요, 숫자가.

네.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럭 후분양 괄호 열고 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그렇게 올라왔고 여기 회의록에 있으면 그 당시 때 도시주택실장이 김준태 실장입니다, 이계삼 실장님.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좀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에 관한 문제, AS에 대한 문제 그런 거를 다 피하고자 100% 후분양으로 지어서 도민들한테 선택권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취지로 이 신규투자사업을 동의해 드린 부분은 다 동의하시죠? 실장님도 그랬고 사장님도 그러시고.

네, 기록 봤습니다.

네. 그러시고 아까 청문회 때 말씀을 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광교 A17블럭하고 동탄2 A94블럭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그때 한 게 “한계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GH의 재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회의록에는 다 제 얘기에 동의하고 “소비자나 아니면 분양하는 사업자 측에서도 다 그게 서로 손해 보는 구조가 돼 있어서 비율을 100% 후분양은 무리가 되는 거니까 100%보다는 좀 더 다른 비율을 제가 고민해 보겠고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청문회 때.

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다른 이유는 다 빼고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제 표현은, 법에서 공정률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그 말씀은 하시지 말고. 저희도 지금 유권해석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그건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나중에 얘기하고요. GH 내부 상황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렇게 100% 후분양으로 해서 신규투자사업을 동의받았는데 공정률 지금 한 70%인가 60%, 한 60몇 %인가요? 얼마쯤 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70% 정도쯤 됩니다.

70% 정도 된다. 그래서 분양을 해야겠다고 결정해지는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어떤 절차를 밟고 내부 절차가 어떻게 됐고 도시주택실에 언제 통보를 했고 도의회에 언제 통보를 했는지 그런 거 알고 계세요?

그건 사장 보고사항이 아니니까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이나 처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얘기를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 처장 그런 게 아니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관련 자료를 갖고 왔더니 공급시기 검토보고 해서 내용이 쭉 나오고 다 동의하고 향후계획 2023년 3월에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이사회에 보고 등을 하겠다고 이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회 회의자료를 갖고 와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회의자료가 온 게 어떻게 왔냐 하면 2022년도 제12회 이사회 회의록에 회의자료 부의 안건에 보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부의 안건에 보면, 이거예요, 부의 안건. 부의 안건에 보면 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공급계획, 맨 밑에 하단에, 페이지가 51페이지입니다.

네.

동탄 A94는 당초 공정률 100% 후분양 공급에서 공정률 60~80% 후분양으로 조기 공급 계획이 이사회 결정사항이래요. 23년 3월에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2022년 12월 달에 열린 이사회에 이거를 보고했다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2022년도 12회 이사회가 12월 22일 날 열렸는데 그때 김세용 사장께서 취임하는 날이에요. 오후 4시에. 그러면 김세용 사장님은 서류상 이거 공급시기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하신 셈이 돼요. 도시주택실장도 참여를 하신 거고. 근데 지금 와서 저는 몰랐다, 나는 몰랐다 이게 얘기가 될까요? 보고도 2023년 3월에 행정절차를 하겠다고, 23년 3월에 이사회 열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거를 중요한 사업변경이기 때문에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변경 동의안 얘기는 법률적 검토가 안 돼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내부 행정절차를 지킨 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22년 12월 22일 날 이사회 안건으로 이게 올라왔고.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100% 후분양이라고 해서 신규투자 사업을 하고 동의안을 받은 이후에, 나중에 통보받았어요. 9월 14일 날로 신규모집을 하겠다고, 청약모집을 하겠다고 언론에 다 깔리고 그랬는데 9월 14일 날로 정한 일련의 GH 내부의 결정과정안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2022년도 이사회의 공급계획의 맨 밑에 하단에 한 줄 들어있는 게 다입니다 하고 자료가 왔고 회의록하고 출석부를 달라고 하니, 김세용 사장 사인이 있어요. 사인 한번 보세요, 진위 여부를. GH가 하도 사인 갖고 장난을 치는 데라 저도 이거 못 믿겠는데 사인이 본인 건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런데 다른 거로 보면 2022년 11월 18일 날 주택사업처장 오준호 처장이 전임 아마 전형수 대행이나 누구한테 보고한 자료예요, 검토보고. 이거 가지고 계세요? 우리 위원님 보고 계시는데. 오준호 사업처장이 신재한 부장, 장원준 대리 해서 검토보고에서 향후계획 23년 3월 관련 행정절차 이행 이사회 보고 등. 그러면 사장님, 제가 이제 결론을 내서 얘기할게요. GH 내부 결정 아무것도 안 지키고 담당하는 사람이 그냥 9월 14일 날로 정해서 통보한 거예요, 사장하고 도시주택실장한테. “나 그때 분양할 테니까 알고나 계쇼.” 심하게 얘기하면. 비꼬는 듯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해서 2023년 3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책임 있는 자, 그때는 아마 2022년 11월 18일이니까 죄송하지만 돌아가신 故 전형수 대행님께서 계실 때 보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 문건에 따르면 23년 3월에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하시겠다고 보고서를 내서 보고가 올랐다고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23년 3월이면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요. 그래서 이사회를 열었고. 모르겠습니다, 투자심의가 들어가야 되는지 관련 내부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2022년 12월 22일 날 제 사인이 맞고요. 그리고 그전에, 이사회에 올라오기 전에 2022년 11월 18일 날 전임 사장 대행께 보고를 한 게 맞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에요. 100% 후분양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사장님 주장이고 제 주장은 100% 후분양을 전제로 투자 동의안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켜야 된다고, 그건 서로 주장 대 주장이니까 나중에 법률적 검토를 따져보시고.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당연한 일을 11월 18일하고 22년 12월 22일에 한 거예요, GH에서는.

그럼 보면 제가 한번, 11월 18일 날 보고는 했지만 23년까지 갈 필요 없고 22년 12월 22일 이사회 때 이걸 보고했다. 사장님도 그러면 그때는 이거를 알고 계셨다?

아니,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이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래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이 안건이 올라온 걸 보니 또 사인을 한 거 보니 제가 별다른 이견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니, 설마 이건 제 가정인데 이 사안 자체가 지금 회의 부의 안건 자체를 보면 맨 끝에 안건을 보시면 정말로 별표가 하나 있고 그냥 맨 끝에 딱 언급이 돼 있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사항이 있어서 하겠다고 사전에 됐으면, 그냥 회의 자료만 보면, 그래서 이건 그냥 스킵된 게 아니냐? 으레 이거를 다 일일이 봤을까요?

이걸 왜 스킵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제 청문회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논란의 여지가 없는 데까지 저도 동의를 해요. GH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됐고. 그러면 그다음 이후 진행사항에서 9월 14일 날로 정한 건 누가 정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정했어요?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사회 의결까지 됐는데 저도 그게 9월 14일 날 위원님께 보고가 됐다면 꽤 늦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분명히 GH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관계직원을 향하여) 지금 그거는 어디 누가 보고를 하셨나요?

그러면 9월 14일 날 결정된 거를 일련의 과정을 아시는 분이 없어요?

아니, 이게 지금 이사회에서 의결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사회에서 후분양으로 조기 공급계획을 했지만 공급일정을 전산 시스템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월 14일 날로 정했다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담당 처장,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처장이 하실 거예요, 누가……. 누구세요?

담당 처장 주택관리처장 홍태경입니다.

네, 말씀해 보십시오. 홍태경 처장님.

홍태경 처장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80% 수준에서 후분양하는 정책결정이, 저희는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그거를 통보받아서…….

그러면 통보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야지. 아, 좋습니다. 통보를 받아서…….

근데 14일이라는 날짜는 결정이 그때는 안 돼 있는 거죠. 한 80% 수준에서 분양하는 걸로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결정하는 과정이 연내 계약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주민들 피해가 없을 수 있는 그런 80% 수준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연내에 공급하는 것을 역산했을 때 저희가 한 9월경에는 공급을 해야겠다라는 또 9월 15일이 지날 경우에는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본부장 결재를 득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홍태경 처장님 부서에서 결정해서 본부장님이 결정하신 거네. 이게 본부장 결재사항이에요, 사장 결재…….

기본적인 결재사항은 그렇습니다. 위임전결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최종 결정하신 거네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통보하셨고.

그러니까 그게…….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의회 보고사항이냐, 아니냐.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처음에 투자사업 동의안을 그 당시 때 도시주택실장하고 사장이 참석해서 도민의 주거안정과 문제가 되는 향후에 여러 가지 층간소음 문제니 하자보수니 부실시공 등등을 배제하고자 100% 후분양을 선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제 지역구에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 우려도 얘기를 했어요,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한 건 좋아요. 그러면 그런 사항이었으면, 후분양이 안 되는 거였으면 의회한테 최소한 보고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료라도 제출을 해 주시든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하고 또 GH하고 위원님하고 생각은 다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던 거예요. 100%가 불합리하다. 저도 당연히 그때 생각하고 그러니까 청문회 때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온 날 정신없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사회 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랬겠죠, 아마. 그리고 그게 만약에 “원래 80% 하기로 됐는데 100%로 바꿉니다.” 그랬으면 제가 분명히 스톱을 했을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냥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그렇게 간 거고 그 후에 절차적으로 이사회 보고가 끝났으니까 실무부서에서 했는데 위원님께 너무 늦게 알려드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거는 잘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후에 혹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봐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행안부에 질의회신을 했어요. 그래서 9월 19일 날 그게 온 결과 이건 의회에…….

공문으로 받으셨어요?

그랬겠죠.

아니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문의했네요, 문의.

아니, 똑같은 거예요. 그건 사장님 주장이에요. 질의회신 받았다는 말씀은 단어 선택을 잘해 주시고요.

질의회신이 아니고 문의했네요, 문의.

문의한 거죠. 저희도 문의했어요.

네, 이건 공문으로 한번 받아서 드리겠는데 일단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것은 혹시나 절차상으로 저희가 뭘 빠뜨린 게 없나 이래서 드린 거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나 GH나 위원님이나 같은 생각이에요. 100%는 불합리하다.

아니요.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GH 사업을 하는 걸 저희가 반대하는 경우가 거의 있습니까? 찬성은 하는데 저희 의원이에요. 조례 만들고 이거를 집행부가 똑바로 일을 집행하나,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나 감시하는 기구라고요. 근데 이게 절차상 잘못된 걸, 지금도 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절차가 잘못된 걸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넘어가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늦은 게 잘못된 거죠.

아니, 늦은 게 아니라 시간이 이렇게 흐를 동안 있었는데 12월 22일 날 취임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회는, 제가 저번에도 의회가 거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렇죠.

신규투자 동의안 같은 거를,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사전청약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사전청약이 아니라 그래서……. 일종의 사전청약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예비 계약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시고 도민들이 준공이 끝난 다음에 사전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자기 배정된 동ㆍ호수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다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그래도 문제없다 그러면 그때 잔금이라고 할 수 있는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무량판이 철근이 누락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소한 GH가 공사하고 입주한 거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건 믿는데…….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아니, 아까 GS건설도 자기네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무너진 거잖아요, 특정 회사를 말해서 그런데.

아니, GS건설도 철근이 누락돼서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였죠?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GS건설이 무너진 것은 일단은 콘크리트 양생이 부족했던 거 하고 그다음에 위에 토사가 하중 이상에 실려 가지고 그랬던 거지.

그러면 제가 정정할게요. 철근 누락은 정정하겠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네요?

GS건설의 경우는 그렇지만.

근데 GH는 현재 시공 중인 건설에서는 자체 검사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네.

근데 저는 지금까지 GH나 도시주택실이 한 그런 여기까지 업무를 한 결과로 봐서는 못 믿겠어요.

국토부는…….

똑같았으니까. 저는 국토부 믿을게요.

국토부는 믿으시는 거예요?

네, 국토부 믿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니까, 이건.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국토부에서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제 지역구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확신을 줘야 되는데 지금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무량판에 대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00% 후분양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분양자들한테 자금 공급계획, 자금 계획이니 기타 등등의 문제가 되겠다고 했는데 100% 후분양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계약만 하고 돈은 나중에 다 입주 직전에 받으세요. 그러면 수분양자들이 충분히 돈 만들 수 있죠.

근데 지금 100% 후분양의 취지는 GH가 지난 12월 22일 날 다 포기를 한 거예요. 이사회에서…….

지금에서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말한 거 아직 법적으로 유권해석 안 받은 상태인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신규투자 동의안 다시 변경 동의안 받을 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사회 의결을 지금 거친 거예요, GH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데 유권해석을 서로 안 받았어요, 질의회신만 하고 그냥 받은 거지. 이게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 사업 중지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지까지 검토해야죠.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저번에도 예결위 했을 때, 학온지구 했을 때 협약서 계약 파기까지 하기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상황이?

아니,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취소까지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법적 저거 받아보니까 지금 그게…….

누구한테 받았는지 보고도 안 했어요, 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3개 복수의 법무법인에 받고 있고…….

아니, 그 서류를 저한테 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드릴 거예요. 근데 중간 검토만 보니까…….

GH가 잠깐만, 사장님!

네.

GH가 확인받은 거를 “드릴 거예요.”라고 말하면 그럼 의회는 줄 거니까 그거 믿고 그냥 기다려요, 위원들이?

그러면 위원님이 다른 법무법인에 의뢰해 보셔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그걸 보고 판단을 한다는데, 사장님!

그 자료가 지금 완성이 안 돼서 못 드리는 거니까.

그럼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주장이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 제출을 해 줘야지 GH 입장에서는 유권해석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약 파기를 못하겠습니다. 그 주장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MOU를 중단시켰어요, MOU 후속 절차를. 그래서 법무법인의 결과에 따라서 그게 취소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건데 다만 중간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단정적으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행안부에 가서 구두상으로 물어보니까 재의결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복수의 사람들이 말을 한 건데…….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우리 직원, 전문위원실에서 유선으로 확인했는데 “타당성 면제만 해당되는 것으로 자기는 해 줄 수 있다, 나머지 문제는 솔직히 모른다.”가 정확한 내용이에요.

네,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했고 저희한테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문서로 받아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사회에서 GH가 이걸 사업을 시행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이 얘기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식사시간도 되니까, 그럼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하실지 말지는 이제 GH에서 알아서 결정하시고. 저는 얘기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얘기해 봤자 서로 감정만 나올 것 같고, 제가 아직 위원님들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제 지역구 문제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의결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회의가 종료한 후에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필요하면 위원장님 명의의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끝내든지 할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하고 GH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셔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건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다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더욱 소통하고 도민의 뜻이 반영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장님. 네, 유호준 위원님.

혹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기존에 공개됐던 의사일정 외에 긴급하게 현안 관련해서 질문할 게 있어서 시간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비공개입니까, 공개입니까?

공개적으로 해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거니까.

공개예요?

네.

그러면 제가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지금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혹시 GH에서 용인 플랫폼 시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용역 컨설팅 관련해서 심사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내용을 잘, 제가 미리 안건을 협의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면 본부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는데요.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심사한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 분이 본인 사보임이 있으셔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영희 위원님한테 발언의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