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8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및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박요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1일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9월 1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이, 9월 8일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동대신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행정지원국, 미래전략국,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미래전략국장, 문화관광과장, 경제녹지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3호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영수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서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1차 본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 송도스포츠센터 관장님이 바뀌셨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새로 오시고 난 다음에 사실상 우리가 직원 관장님을 제외하고 팀장을 제외한 조직 내 구성원들은 다 그대로시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어떤 부분이 좀 개선됐거나 바뀐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들은 바로는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내부직원들이라든지 일단 회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연례회의라든가 그거를 확대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저희들 집행부하고도 구청하고도 저희들이 소통을 함으로 해 가지고 혹시나 거기에 무슨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런 민원불편사항이 있는지를 저희와 적극 소통해서 저희들도 그 송도스포츠센터에 담당자나 계장님으로 하여금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거기를 방문을 해서 저희들도 구청차원에서 지도감독에도 저희들이 적극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전에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안 하셨나 봅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하명희위원
저도 그 전 관장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셔틀버스뿐만이 아니라 와이파이나 아쿠아로빅 수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접수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됐고, 그죠? 그다음에 꾸준하게 제가 요구했던 서류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나 근무직원명단 등 그거는 급여명세서를 빼고는 지금도 사실상은 서류제출이, 안 주고 계시죠, 그죠? 작년 행감 때 시작을 해서 지금 9월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부서에다 우선 서류요청을 하고 언론에도 내고 이게 뭔가 사회적으로 이게 이슈가 되니까 저희가 관장도 바뀌었지만 어제 제가 급여명세서를 최종적으로 한번 8월 달분을 받아봤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이 급여마저도 개인정보라고 안 주셨잖아요. 사실상은 누가 얼마 받고 거기 있는 직원들 누가 근무를 하는지도 모르고 한데 민감하게 급여명세서라고 안 주셨는데 어제 받아보니까 지금 저희가 총 26명이 일하시고 아직 시설 두 분 헬스강사 1명 새로 3명이 더 신규채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여기 급여명세를 보면 제가 근로계약서를 직원명단하고 왜 달라고 했냐면 근로계약서를 보면 우리가 고용형태를 알 수가 있죠. 근무직원이 지금 정규직이 몇 명이고 계약직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강사에 따라서는 시간제를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겠죠. 그런 고용형태를 알려고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거 작성을 누가 하세요? 보통 이거 관장님이나 팀장은 안 하실 텐데 이 서류 누가 작성하세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팀장하고 회계담당직원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회계담당직원은 신입직원 아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제가 급여명세서도 어제 그냥 손으로 써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작성해 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고용형태에 보면 정규직해 놓고 괄호 해 가지고 계약이 정규직이 1번부터 10번까지 26명 중에 10명이 계약직이거든요. 그런데 아, 정규직인데 괄호 해 놓고 또 계약이에요. 정규직하고 계약직 개념이 혹시 없는 거예요, 이 서류 보셨을 때? 무슨 뜻인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정규직은 맞는데 계약단위를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괄호에 그냥 계약이라고 일단 좀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이게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규직이라는 거는 우리 고용형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정함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게 정규직이에요. 내가 퇴직할 때까지 권고사직 당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우리가 여기는 지금 서구스포츠클럽이죠. 정년이 만60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규직이라는 거는 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간제하고 계약직은 기간이 정해져있어요. 우리 보통 기간제 구청에서 기간제 뽑으시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6개월 단위로 하시잖아요. 아니면 우리 보통 퇴직금 지급 안 하려고 11개월 하시잖아요. 그게 기간제와 계약직이고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이라는 거는 기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은 퇴직금도 있고 퇴직할 당시에 모든 근로자의 그런 권리나 혜택을 받는 건데 여기는 정규직해 놓고 괄호 해서 계약직이면 관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수상안전요원까지는 계약직인 건지 정규직인 건지.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일단 정규직은 어쨌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거는 맞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변호사 자문을 구했을 때 기간이 없다고 해서 기간을 6개월이나 1년 단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은 아니다, 그거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은 정규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간은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사람을 뽑다보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또 하다보면 중간에 이렇게 여타의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실 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그 단위를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하명희위원
위법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근무를 하는 정규직이 관장님, 팀장님 중간관리자고 기관의 대표격이잖아요. 그러면 왜 6개월만 일을 6개월 동안 근로를 하시고 그러면 6개월 뒤에 다시 재계약하실 거예요? 근무평가 하셔가지고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아니라,
하명희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정규직이라는 거는 퇴직금도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600 인건비 이거 추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규직과 계약직의 인건비는 우리가 나가는 공제액도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따지는 건데 이 서류를 그 경리가 경리하시는 분이 이거를 모르고 작성을 한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이렇게 하는 건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급여명세를 받아보니까 국민연금 안 나가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나이가 65세 이상 되면 국민연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팀장은 지금 65세 이상이에요? 팀장 국민연금 안 나가고요, 여기 보니까 청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 시정하겠습니다. 60세 이상은 국민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하명희위원
팀장은 지금 나이가 60세 이상이시라는 거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럼 우리 서구스포츠클럽 법인에도 우리 공무원이든 보통기관에 나이가 상한제가 있잖아요, 퇴직연령이요. 그분은 퇴직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거기 법인에는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법인에는 관장님은 65세,
하명희위원
아니 팀장이 국민연금이 안 나가시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법인에서 별도로,
하명희위원
퇴직연령이 없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거기는 퇴직연령이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세 분이 다 지금 여기 기간제시고 국민연금이 안 나가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시설관리용역 두 사람이 지금 미채용이면 시설이 채용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용역 2명은 채용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인건비는 여기하고 밑에 보면 시설관리는 용역으로 해서 2명이 채용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예산에 밑에 있는 시설관리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에 대한 직원 퇴직적립금이 밑에 1번부터 10번까지 해 가지고 267만 830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용역 두 사람이 842만 6,000원이에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한 분의 급여가 월 420만 원이에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랑 이런 거를 매일매일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한 용역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되는 부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단가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는 이상한 게 수질관리용역은 우리가 수질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단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지 이게 시설관리용역은 말 그대로 건물의 안전이나 시설보호 보일러나 이런 안전점검하거나 시설에 대한 이런 하시는 분이 수질까지 체크를 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수질은 수질관리점검은 반기별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 말고 수영장,
하명희위원
그러니깐요. 그런데 금방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분들 월급이 그래서,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영장에 물 안에 있는 염소라든지 이런 측정하는 거를 매일 매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구를 가지고 매일매일 측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하명희위원
용역이라는 거는 그러면 서구스포츠클럽에서 직접적으로 채용을 한 게 아니라 어디서 우리가 인력파견을 했다는 거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송도스포츠센터에서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시설관리랑 매일매일 해야 되는 수질에 대한 질소라든지 염소부분에 대해서 측정하는 거를 매일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흔히 건물의 시설관리를 맡으시는 분들은 사실상은 이 기관의 대표보다 급여가 많을 수가 있나요? 그것도 제가 의문이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수질관리는 전문단체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6개월에 한 번씩 지금 그 일까지 도맡아서 해서 급여가 이렇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제가 왜 아까 정규직하고 계약직을 물어봤냐면 우리가 보통 4대 보험을 제외하고, 그죠? 정규직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이 퇴사할 때 퇴직금 나가야 됩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퇴직적립금 여기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제액에 보니까 퇴직적립금이 왜 없어요? 퇴직적립금이라는 거는 법인에서 하셔야죠, 법인에서.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법인에서 하는데 그 밑에 저희들인 서식에 보면 직원 퇴직적립금 해 가지고 그 밑에 쪽에,
하명희위원
직원 퇴직적립금 이게 260만 원,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규직,
하명희위원
26명인데,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이거는 직원 퇴직적립금은 정규직에 한한 거기 때문에 10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하명희위원
과장님, 이것도 계산 확인을 해 보세요. 10명인데 10명 직원에 대한 퇴직금이 260만 원밖에 없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한 달에, 한 달에. 지금 8월 말씀하셨잖아요.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직원 퇴직적립금 확인 다시 해 보세요. 그 경리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10명이 262만 원이면 이 정도밖에 안 가져갑니까? 지금 관장부터 시작해서 수상안전요원까지 퇴직적립금이라는 게 급여의 10% 적립 아니에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빠진 게 헬스강사도 1명 빠졌다고 하셨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한테 지금 추경에 올리신 게 1억 5,600입니다. 이중에서 1번부터 26번 중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여기 적혀있는 그 강사 수영에 대한 정규직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팀장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수상안전요원 두 분 그다음에 헬스강사 한 분 그다음에 관장님이 전임 관장님은 기본급이나 이런 게 좀 적다보니까 새로 오신 관장님은 조금 단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부분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관장님하고 관장, 팀장 그다음에 수상안전요원 두 사람도,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수영 총괄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하명희위원
수영도 여기 정규직이 있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한 사람,
하명희위원
한 사람만 정규직이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다음에요, 5명이 강사,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헬스강사 한 분 추가해야 되고요,
하명희위원
헬스가 지금 여기 보면 헬스강사가 1명밖에 없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1명 있고요, 그 1명은 지금 추가로 채용공고 중에 있거든요.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1명은, 총 그러면 헬스강사가 2명이라는 건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2명이라는, 예. 그리고 시설관리가 원래 시설관리직이 한 분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만두시고 하셔가지고 시설관리를 용역을 해 가지고 원래 시설교대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직을 2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2명에 대해서 용역으로 하면서 이게 2명이 되는 겁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전체에 급여명세 말고 1억 5,650이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총 9명이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숫자는 9명이 아니고 관장님은 기존에 있는데 단가가 올라가서 거기가,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추가분이라는 거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대한 차액, 예.
하명희위원
추가분이고 팀장과 수영강사와 안전요원과 그다음에 헬스강사와 시설 1명 더 추가 1억 5,650에 대한 정확한 누구 얼마, 누구 얼마 하셔가지고 직책에 따른 얼마 그 내역을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있잖아요, 여기 지금 1억 5,650만 원에는 인건비만 포함된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라는 거를 할 때 10월에 부가가치세라든지 공공요금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적인 소규모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1억 5,650만 원에 대해서 이 전액이 인건비라고는 사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5,650만 원에 대해서 그 인건비 늘어나는 것만큼으로 해 가지고 그 숫자를 맞추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이 인건비 외에 그러면 그러니까 세부내역 1억 5,650에 대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을 때 1억 5,65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월부터 7월까지 합계를 냈을 때 세입세출 대비 차액이 마이너스 1억 5,632만 6만 7,000원이고.
하명희위원
그때 과장님 기억하시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8월부터,
하명희위원
그때 7월 달에 추경할 때 1월부터 5월 달까지밖에 자료를 안 주셨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산기 두드려서 마이너스 그때 8,700이 나와서 우리가 운영비에 대한 마이너스부분은 그대로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가 8,700을 드렸고, 추후에 남은 것은 인건비라고 해서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인건비 테이블이나 기본급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9월 달에 급여명세서와 직책에 따른 인건비 명세서를 주시면 인건비는 그대로 우리가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억 5,650이 인건비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매달 공공운영비도 나가고,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가 나가면,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사무관리비도 들어가는 건데,
하명희위원
그전에 자료를 정확히 주셨으면 그 당시에 왜 그럼 5월 달까지밖에 안 주셔가지고 마이너스 세입세출 계산하니까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가 8,700이었죠. 그래서 7월 달에 저희가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것을 저희 의회에서 그때 8,700의 운영비를 보전을 해 드린 거잖아요, 연말까지를.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게 저는 당연히 9명인가에 대한 인건비인 줄 알았는데 인건비 아니고 뭐 마이너스 운영비도 안에 들어있다, 라고 하면 또 말이 다른 거예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공공운영비에 부가가치세라든지 저희들이 매달 나가는 보험료 같은 게 당연히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하명희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줬으면 그 당시에 계산을 7월 달에 명확하게 했죠. 지금 와가지고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마이너스된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라고 하면 말이 다르죠. 애초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죠, 항상. 몇 번째입니까, 지금 이 송도스포츠센터 관련해 가지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명희위원
추경심의를 하는데 한번이라도 자료 정확하게 주신 적 있습니까? 이 급여명세서도 그나마 관장이 바뀌었으니까 받은 거잖아요. 만약에 그 전 관장이 있었으면 이거 받았겠습니까? 자료 없이 앉아가지고 저희 줄까 말까 심의할 거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하명희위원
7월 달에도 분명히 7월 달에도 5월 달까지 것밖에 안 주셨잖아요. 그것도 총 금액만 나와 있고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총계정원장 달라고 했잖아요. 1월부터 5월 달까지 총 세입 다 더하고 총 세출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가 8,740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8,700을 의회에서 저희가 그때 추경을 7월 달에 반영했고 나머지 인건비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인건비냐 사람 채용도 완료가 안 되어 있는데 채용하시고 9월 달에 추경 다시 우리가 원래 7월은 추경기간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특별추경을 했고 9월 달에는 정식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해서 올려서 이게 당연히 인건비인 줄 알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월, 7월 달 것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셨어야죠. 방에 오셨을 때 저한테 뭐 주셨어요? 이것만 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1억 5,650이 인건비 외에 또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뭐 보험료하고 다른 또 마이너스된 지출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들어와서 설명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자료가 1억 5,650이 인건비만이 아니다 다른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하명희위원
무슨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하명희위원
그때 저한테 주신 게 강사들의 일당 적은 거 들고 오셨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자료 설명을 드리니까 위원님께서 8월 급여대장을 다시 또 보완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을 해 드린 사항이고,
하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1억 5,650이 급여 말고 다른 것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어제 가서 일단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 전달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서류상으로 서면으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8,700은 운영비고 나머지 인건비는 9월 정식 추경 때 급여와 이거는 기본급이든 명세가 올라가면 사실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는 절대로 깎아서도 안 되고 추경에서 삭감도 안 되고 우리가 올린만큼 다 드려야 됩니다, 급여기 때문에.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1억 5,650은 당연히 저는 9명에 대한 급여라고 생각을 했고 이 26명 중에서 퇴직적립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재확인을 하셔라,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고용형태도 확인을 하셔라 그래서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1억 5,650을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마이너스된 세입세출에 마이너스된 것도 포함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사실상 화가 난거죠.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주셨잖아요. 지금 강사 시간당 얼마 그것만 들고 오셨잖아요, 방에는. 그러면 1억 5,650 중에서 인건비가 예를 들면 1억이고 나머지 5,600은 운영비 마이너스에 대한 내역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회계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인건비 외에 다른 비용도 있다, 라고 하시면 또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가 그래도 틀렸습니까? 정확하게 1억 5,650의 내역이 뭔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운동기구 교체에 8,400 올리셨거든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아시죠? 저희가 20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 들여가지고 4,750만 원 가지고 조달가하고 비조달가로 해서 운동기구 15종 구매를 하셨고 사진 보시면 송도스포츠센터 헬스장이 그렇게 면적이 크지가 않아요. 사실상 8,400이면 2년 전에 이게 15종 바꾼 것보다 예산이 훨씬 더 크거든요? 여기에 있는 물건 싹 다 바꾸시는 거예요, 운동기구?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송도스포츠센터에 러닝머신이 총 17대가 있는데 그게 2013년 개관할 당시에 산 러닝머신이어서 내구연한 8년이 다 경과됐고 그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입할 때는 그 중에 3대를 구입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교체하지 못한 14대에 대한 그거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하명희위원
러닝머신 14대가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여기 그때 2021년 주민참여예산으로 교체한 것은 3대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트레드밀 이게 디럭스하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트레드밀디럭스하고 1, 2번에 있는 그 3대가 러닝머신이고요. 나머지는 상체 보강이라든지 하체 보강에 필요한 그런 기구라든지 아니면 덤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해서 4,700이 들은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도 설명했다시피 아까 17대 중에 3대를 교체하고 나머지 14대 교체하지 못한 러닝머신에 대한 그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하명희위원
가장 시급한 게 러닝머신 14대 교체가 지금 현재 송도스포츠센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일단은 그게 너무 내구연한도 오래 되고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도 또 금방 사용을 못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을 교체하는 것이 좀 꼭 필요하다고 주민 건의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상 락카도 곰팡이가 피고 많이 삭았고 조명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이 러닝머신이 제일 시급한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조명부분은 저희들 LED 조명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러닝머신 여기 조달가로 구매를 한 것 보니까 단가가 308만 원, 491만 원 이렇거든요? 대당.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아마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지금 8,400만 원가지고 14대를 구입하면 1대당 605만 원정도가 되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명희위원
크기를 더 큰 것을 지금 491만 원 여기 1,630m 이게 780, 5,700m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구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14대를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관내에 있는 구덕레포츠센터하고 한웅레포츠를 저희들이 한번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전부 다 사람들이 긴 거를 선호를 해 가지고 보통은 2,000 이상 되는 것을 하고요. 그래서 그쪽에 했을 때 기능이나 이런 것에서는 좀 차이가 나지만 구덕레포츠는 거기서 제일 비싼 것은 한 750만 원정도 되고요. 한웅도 한 670만 원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 중에 6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뽑은 금액으로 해서 일단은 교체비로 8,700만 원정도를 올렸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2년 전에 있는 트레드밀 이거 디럭스2 3개를 놔두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3개는 놔두고 나머지 14대를 내구연한,
하명희위원
14대를 교체를 할 것 같으면 이 사진상으로 보면 기구간의 간격이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럼 러닝머신이 600이 넘어가면 사이즈가 기존에 구입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클 텐데,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하명희위원
간격이 공간이 이거 많이 협소할 텐데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그거를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이랑 기계규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달에 되어 있는 대로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현장에 맞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어차피 이 현장은 저희가 행감 때도 가볼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고 아까 1억 5,65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명희 위원께서 제출요구하시는 자료는 바로 준비되시나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다음 부서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께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아니 하명희 위원님 자료를 보고 또 추가 질의하실 거 아니세요? 더 없으세요?
하명희부위원장
예.
주지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서구문화원 있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서구문화원, 예.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에 1년 사업계획을 보통 세우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서구문화원은 일단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아카데미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아카데미수업하고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지원, 문화기념지 제작 그다음에 지역축제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원에 사무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년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1년 총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억 8,300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에 운영비나 인건비를 빼고 나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비는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한 1,500 그다음에 지역축제 개최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 한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인건비가 몇 퍼센티지정도 되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9,300이니까 한 50%쯤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문화원에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진짜 문화원의 역할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서구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문화원이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많이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산을 안 줘서 그렇죠? 예산을 왜 안 주세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안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의 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비가 되도록,
정재
황정재위원
문화원에서 올해 한 사업을 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올해 하는 사업은 일단은 문화가 있는 날 저희들 공모를 해서 일단 6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문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또 1,000만 원 공모해 가지고 확보를 했고요. 기존에 특별히 올해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문화아카데미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는 시낭송대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사생대회도 해서 일반부랑 학생들까지 하는 그런 사생대회를 또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문화원에서 해야 될 고유사업은 업무가 뭡니까? 서구문화원.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고유사업은 일단 어쨌든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으로 해서 전반적인 사업에 그 사업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는 사업비가.
정재
황정재위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전반적인 사업? 그 전반적인 사업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원 사업이 제가 잠시 봤는데 굉장히 사업을 잘, 제가 보기에 예산이 없고 서구청의 의지가 없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문화원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저도 법을 보니까 문화원에서 예술문화교육지원법에 예술문화교육사업 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문화예술활동 그리고 전통문화 지역행사 개최는 물론 줬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문화원에서 해 줘야 돼요. 다른 부서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서구는 조례에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굉장히 조례가 다른 구보다 단촐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을 더 해서 서구문화원이 사업을 더 많이 하고 활발하게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올해 본예산에 어떻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우리가 질의·답변하고 나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해서 예산도 좀 올리고 해서 내년에는 문화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필요하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계시면 참 좋은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물어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총무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질의를 해 볼게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동 활동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중에서도 자치위원회를 빠지지 않고 우리가 다니고 있지요. 지역에 가장 활발하게 지역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 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 주민자치 설치 조례에 보면 우리 자치위원들이 다 봉사활동으로 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다만 필요한 경우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뭐가 있냐하면 자치위원회를 가보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십니다, 솔직히. 그래서 의원님들도 빠지지 않고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치위원회만큼은. 그래 가보면 그분들이 전반기에 우리 서구 실비 7만 원, 후반기에 7만 원 받으면 그분들이 다시 다 각출을 하는 모습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각출해서 그분들이 각출한 예산으로 보통 부녀회에서 하는 사업 즉 며칠 전에 했던 구덕골 축제라든가 아니면 방역 아니면 삼계탕 데이 등 여러 사업들을 이분들이 그런 예산으로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산이. 염치없는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이 7만 원이라는 예산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적은 것 같아요. 5년, 10년 전에는 큰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삼계탕 하나 끓이는데도 보면 1만 원 이상 늘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봉사하는 새마을여성회에서도 봉사하면서도 돈이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힘들어합디다. 그런 거는 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비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한 10만 원 정도 더 이상 하기 어렵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이런 의견도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 답변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가 18년 연속 주민자치회 우수상을 받았다는 거는 각 동에 있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만큼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노고하고 계시다는 거고 또 저희가 필요한 단체나 필요한 분들에게 실비를 보상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액으로 또 환원하고 있는 단체는 유일하게 주민자치위원회인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실비보상수당이 2004년도에 책정이 됐더라고요. 지금 반기 7만 원으로 지금 한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 계기로 저희가 실비보상이라는 거는 또 거기에 맞게 실제적으로 그만큼 비용되는, 그지요? 저희도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그 뜻 그대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는 고민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주민자치위원회 가보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가보면 굉장히 회의를 깔끔하게 진행하는 동도 있고 굉장히 어수선한 동도 있어요, 가보면. 저 개인적으로 보니까 21조 회의에 보니까 이 취지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동장은 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발언할 수 있다, 라고 이것을 해석해 보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임의적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통장이 발언을 많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의미가 있지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니깐. 주민자치니깐, 그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자치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을 회의하기 전에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든 아니면 당일 좀 일찍 오시라 해 가지고 그날 회의에 필요한 것을 브리핑을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님이나 자치위원장님께. 담당주무나 공무원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오늘 회의에 관련해서는 다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인지를 시켜주지 않고 동장이나 그 공무원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치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정확한 회의를 파악하지 못하면 동장님이 개입해서 얘기를 다 해요. 자치위원장이 한마디 하면 동장은 열마디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 이야기 취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치위원회 할 때는 좀 깔끔하게 자치위원님들이나 자치위원장님께서 진짜 자치위원회 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해 보니 진짜 멋있다, 재미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그날 회의에 대해 인지와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역할이 마을에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인데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사전에 설명 드리고 또 서로 의논을 나누고 거기서 이렇게 정형화된 거 좀 정리된 거를 자치위원회에서 말씀하시고 의견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동장님들한테 한 번 더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동장님이 답변을 다 하세요. 다 이야기를 하시고. 자치위원장은 가만히 앉아계시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 사실 동으로 발령나가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발령 받기 전에 자치조례도 좀 읽어보시고 내 역할이 뭔가, 자치위원회 가면 나는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동장님께서 그렇게 발언을 많이 하십니까? 자치위원장님께서 하시고 자치위원님들이 주도적으로 하셔야지.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상반기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행사했고요, 아, 해맞이축제 달집축제 그다음에 엑스포 관련 음악회하고 무형문화재공연 그다음에 최근에는 현인가요제 개최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이 최근에 우리 현인가요제 아주 참 행사진행 잘했습니다. 순조롭게 안전도 잘 마쳤고 그리고 공연도 굉장히 알찼고 그리고 딱 시간도 잘 맞춰서 많은 분들이 이번 현인가요제는 볼거리도 좋았고 진행도 잘 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했고 다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회심해서 더 알찬 우리가 호평을 받았을 때 우리도 예산을 준 게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약간의 문제점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피디수첩에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그쪽부분에 좀 이렇게 그 부분이 나온 거는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물론 우리 서구청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데 아무래도 시비와 우리 구비가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그 예산 5억 4,000 가지고 3일 동안 우리 현인가요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전혀 우리 책임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예술인총연합회 회장님에 대한 비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주관하는 문화 부처잖아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그거를 보내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하고 별개다, 우리가 관여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산만 줬지만 그래서 예산에 대한 집행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제 시에서 그게 방송을 통해서 어쨌든 이 행사주관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에서 했는데 시에서도 자기들이 보조금을 좀 이렇게 많이 주다보니까 시에서 일단 지금 한국총예술인연합회 거기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해서 혹시나 우리가 거기서 한 정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응해 가지고 정산서류 같은 거 이런 거 올 때 저희들이 세심히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그 연합회에다가 개선요구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현우위원
현인가요제가 시 축제지만 사실 우리 서구의 최고의 메인이벤트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여름이 다가오면 우리 현인가요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축제고 앞으로도 더 승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우리가 좀 더 예산을 이렇게 쏟아 부어서 더 멋진 축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서구 구덕골 축제라든지 앞으로 할 축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또 축제가 남아 있죠? 고등어축제 남아 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축제도 이렇게 순조롭게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국장님이 오셔서 저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과장님이 계셨으면 드렸을 건데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또 우리 행정국장님이 대표로 계셔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게 약간의 예상 질문을 벗어나는 질문인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5분 발의했던 서구청사 주차장타워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13억 5,000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도 1년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가시적 성과가 없는데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작년에 위원님 5분 발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총 52대의 주차면이 늘어난 6개를 삭제하고 52면의 주차면이 늘어나는 주차타워를 계획했었지요. 예산도 올렸고 그래서 6월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요청해서 시작하다가 7월 달에 저희가 건축과에 경관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8월이 끼고 이러다보니 심의하는 교수님들이 방학이고 이러다보니 9월 15일자 며칠 전에 저희가 경관심의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동안은 실시설계를 중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관심의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9월 20일 오늘자로 재개를 해서 10월 7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찰절차를 밟아서 11월에 저희가 착공할 예정이고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주민들이 다 불편해 하고 계시니까 올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아침 10시만 되면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 보셨잖아요, 그죠? 차 5대, 6대 서가지고 러시아워를 이룹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한 게 인도에 주차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차와 사람이 밀리는 게 제가 갈 때마다 언젠가 한번 사고가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좌회전 우회전이 마음대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갔다가 이렇게 한참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면서도 굉장히 짜증도 나고 속상한데 이 방법을 좀 보시고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속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3호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허강영입니다. 평소 경제녹지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녹지과 2023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1차 본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게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갖다가 예비비로 구입하셨습니까, 이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4대를 구입하신 거예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4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현재 저희 본청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 내로 관련 시장이나 그거를 해서 대여를 해서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구입은 한 상태에서 아직 그러면 시장에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고 현재 우리 구청에 가지고 있네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시기가 추석이 다가왔는데 계속 보관하고 계실 겁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래서 이번 주에 업체에 필요한 데 장비사용대여 형식을 빌려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산물이나 지금 시장에 재수용품을 다 구입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 오늘도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거는 거기에 있는 우리 새벽시장이나 해안시장 회장님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사전에 서로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언제쯤 들어오셔 가지고 설명을 듣고 배포할 예정입니까, 이게 날짜가?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금요일 전까지는 최대한 현장에 나가서 시장이나 그런 데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게 취지가 좋아서 우리가 구매를 한 거잖아요. 급하게 예비비로, 그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재수용품은 사실 지금 다 구입한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택배도 나가고 있고요. 이미 지금 사실 저번 주나 월요일쯤 나가야 될 물건인데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이 부분이 수입제품이고 저희들이 오는데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이현우위원
구입은 저번 주에 하셨다면서요, 이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저번 주 금요일쯤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설명 듣고 저희들이 내부계획은 좀 수립해 가지고 이번 주 내로 최대한 저희도 일정을 당겨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시장 가보시면 상인회 회장님들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거든요, 사실은. 들어오시라고 하면 못 들어옵니다, 지금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분들 가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주문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이왕 구입한 제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시장은 지금 어떻게 배열되어 있습니까? 4대가?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4대 중에 1대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비상용으로 다른 타 부처에 수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1대는 송도 어촌계에 주고요.
이현우위원
어촌계.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충무동 해안시장과 새벽시장에 각각 1대씩 해서 3대는 민간 쪽에 줘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서대신이나 대신동 쪽으로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필요하면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가서 같이 현장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또 사용법도 또 있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같이 그분들 참여해서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이렇게 바로 바로 체크가 되는 겁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바로 바로 체크됩니다.
이현우위원
방사선 측정하듯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전원을 온 시켜가지고 물체에 해당되는 점검하고자 하는 대상에 갖다 대면 바로 바로 결과치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사용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현우위원
좋은 취지에서 우리가 급하게 예비비로 구입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오늘 내일이라도 그 시장 상인회 회장님 만나셔가지고 해서 입구에도 우리가 안전한 수산물이 지금 현수막 잘 붙여놓고 있대요, 보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참 보기 좋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라든지 각 시장마다 방사능 측정기가 배부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사실 이번에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서 각 동마다 이렇게 굉장히 수풀이 많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녹지가 굉장히 우거졌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일처리를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사실 예산이 좀 빠듯하더라고. 그래서 일은 지금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어려움을 또 호소하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녹지나 풀베기나 제초작업하는데 이런 데 많은 인력이 투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미래전략국장님,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3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정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1차 본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지금 전체 1억 6,700만 원정도 추경하셨는데 그중에서 청년 월세가 제일 좀 비중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국·시·구비를 합쳐서 9,800정도 되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년 월세 이거 다 집행 못하셔서 반납하셨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반납이 아니고요. 이게 작년에 2022년 8월 달에 시작된 사업이고 이거는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2024년 12월까지 신청 받아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 8월에 시작을 하니까 한 달에 20만 원해서 1년 간 2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죠. 왜냐 하면 1년을 지급하기 때문에 8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1년 연내에 다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시작해서 2022년 8월 달에 시작해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1년 동안 개인한테는 1년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9,800 추경하시면 지금 우리가 4사분기가 한 3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것도 명시이월 되겠다, 그죠? 지금 대상자는 다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는 다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2023년 현재로 284명입니다.
하명희위원
284명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9명이었는데 올해는 284명으로 좀 늘었습니다.
하명희위원
많이 모으셨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얼마 전에 청년 발대식도 하셨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 청년 발대식은 내일합니다. 내일 오후에 합니다.
하명희위원
내일 오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어쨌든 저희가 서구에 정주보다는 학교생활이든 이런 생활을 하는 청년층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구에 살면서 어떤 점이 불편하고 또 어떠한 지원을 원하는지를 조금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대면으로 하셔가지고 하셔서 서구에 생활하거나 아니면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800 예산도 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기업 육성이 있는데 1,000만 원 지금 추경 더 하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부산에 제가 보니까 현재 2,700개 사회적기업이 있고 우리 서구는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현재 3개밖에 없는데요. 행복드림스하고 글로벌청소년교육문화하고 함께 하는 이렇게 3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3개밖에 없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5개입니다. 저희들이,
하명희위원
2개가 더 추가가 된 거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온더무브, 함께 하는, 행복드림스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하면 지애담, 다함께 해서 총 5개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거 홈페이지에 정보는 좀 교체를 해 주시고 이분들이 그럼 예비가 아니고 사회적기업이에요? 사회적기업도 예비단계가 있고 사회적기업 본 단계가 있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여기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5개 예비적사회적기업까지 포함을 하는데 아마 홈페이지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 내용도 홈페이지상에는 사실상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위해서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사회적기업 이 현황은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 우리가 특화사업이라고 하니까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수가 사실상은 좀 적은 편이지 않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거 우리가 사회적기업 창업을 독려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는 사회적기업이 탈락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점검을 하시거나 하셔서 예산도 다 소진하시겠지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지역특화사업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존 사회적기업이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회적기업도 계속 우리가 인건비가 3년간 지원되지만 그게 종료가 되면 서로,
하명희위원
자립을 해야 되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자립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더 교육을 역량을 강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 관내에 사실상 중장년이나 아니면 경단녀 여성들 계시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 사회적기업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단기간에 하신다거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올해 우리 계장님하고 경로당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막 다녀봤는데 경로당을 다니면서 없는 경로당이 몇 군데를 알아보려고 해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장소는 없지만 장소가 마음에 들면 예산이 안 맞고 우리 어머니들은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내년 본예산에서 경로당 예산을 갖다가 조금 반영해서 어머니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경로당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미경로당도 그렇고 하려고 그러면 좀 마땅하다 싶으면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던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창조에서 마을 폐가를 갖다가 인수해 가지고 태양경로당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죠? 남부민2동에 보면 태양경로당?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죠.
이현우위원
그 경로당을 창조에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예쁘게 지어가지고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올해 작년에 그게 오픈되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가봤는데 너무 잘 만들어놨더라고 깔끔하게. 빈집을 우리가 매입했더라고요, 보니까. 매입을 해가지고 안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어머니들이 열 분 계시던데 안에도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TV도 있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장소만 마땅하다면 그런 방법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양경로당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이라든지 방수공사라든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만족해하시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게 마음에 들면 조건이나 여유가 안 돼 갖고 또 안 되고 또 하나가 마음에 드는데 저당이 잡혔다든지 가건물이 되어가지고 또 이래 안 되고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로당을 하나 쉼터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식의 폐가를 하나 인수해 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그게 내년에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인원이 적정인원을 초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로당 설치기준에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동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되니까 그러한 조건들이 다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미나 초장이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세금을 한 5,000만 원 정도는 예비비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건이 생기면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이전비용을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물건이 나오면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계장님하고 현장을 몇 번 가보면 금방 국장님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인원이 보통 15명, 20명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 8명이나 10명 이하가 되다 보면 경로당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그분들이 길거리에서 조금 앉아계실 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일이 경로당을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옆에 경로당이 있는데 안 가시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까지를 다 헤아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 우리 서구가 지금 경로당이 노후화되고 홀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지금 길거리에 나가 보셔도 골목골목 다 앉아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분을 다 안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 서구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한분 한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꼭 경로당이 아니라도 쉼터라는 그런 이번에 좋은 쉼터도 하나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준을 갖다가 한번 다각도로 생각해 보셔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좀 더 만들어주셔 가지고 쉼터라는 개념이나 폐가를 갖다가 인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00분 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1차 본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이영순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신다고요?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한마디 미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과 직원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번에 저번 주에 민원인이 한분 찾아오셨는데 참 생활형편이 좀 어렵고 여러 여건이 곤란한데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주무관님들이 그 규정의 틀에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조건을 맞추어서 그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분 한분이 다 이렇게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분의 어려움을 갖다가 해결해 준 거에 대해서 아, 복지라는 게 한분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정책을 여러 분이 이렇게 협심해 가지고 그분한테 해 줬다는 게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뭘 이렇게 선물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꼭하고 싶으면 나한테 주면 내가 갖다주겠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감사함을 듣고 이게 행정의 복지라는 게 틀을 갖다가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규정에 맞게 대처해 준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아 예, 고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규정이 있으면서도 이 규정을 약간 벗어나면 그게 복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규정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않는데도 얼마든지 찾아보면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못 찾을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번에 생활지원과에서 우리 계장님 이하 주무관님들이 그렇게 합심해 가지고 그분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할 때 저도 보람을 느꼈고 아, 이렇게 감사를 느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생활지원과가 항상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수급자라든지 이렇게 많은 게 돌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순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김현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1차 본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3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이광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구민안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1차 본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초장동 주민센터 19개소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지진내진성능평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주로 이번에 지진에 대해서 안전성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로 19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경로당이 대부분이면 경로당 등으로 좀 해 놓지 주민센터 등 이렇게 해 놓으면,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주민쉼터.
정재
황정재위원
아, 주민쉼터라고 되어 있네요. 경로당은 그러면 19개소면 2지역에 다 몰려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 한 18개소가 경로당이고 주민쉼터 포함해 가지고 19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2지역,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쉼터가 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사항인데 이런 사업을 하는지 궁금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는 건데 대형 좀 큰 건물에 대해서 이미 성능평가를 다 마쳤고 지금 남아있는 게 주로 소규모 경로당하고 주민쉼터 이래가지고 총 19개소하고 이 시설들에 대해서 내진에 안전성이 있는가 평가를 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별도 내진보강공사 예산을 별도로 또 확보를 해 가지고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경로당은 굉장히 좀 열악한 곳이 많지 않아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빼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경로당을 위주로 지금 내진보강공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주택이고 우리 행정재산도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우리가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도 다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전세로 있는 곳에 대해서는 좀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재
황정재위원
검토할 게 아니고 검토가 다 되,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공공시설로 되어 있어서 아마,
정재
황정재위원
검토가 다 됐어야지.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공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걸로 지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로 있는 곳에 내진설계를 다하고 계획이 잡혀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성능평가.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하는 그런,
정재
황정재위원
제 질문이 똑같은 질문인데 성능평가를 하면 성능평가에서 낮아지면 낮든 높든 필요하면 전세라도 내진보강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취지에 좀 맞게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잘라가지고 하면 말이 계속 많이 길어지잖아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세를 살아도 필요하면 내진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것들은 매입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고 그렇습니까? 뭐 아는 대로.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이 사업에 있어서는 건물을 매입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보통 경로당이 한 20년, 30년, 40년 된 이런 건축물도 있을 건데 그러면 전세로 있는 곳은 100% 거의 내진이 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내진공사를 하고 나면 그 시설 관련해서 그 대목이 어찌 됩니까, 지금? 남의 건물에 내진공사를 해주게 되면?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아, 사유시설에 대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해 주게 되면? 사유시설에서 할 때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공사내진 안전하게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계속 우리가 경로당으로서 운영을 하는 거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고 빼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내진공사를 했다 경로당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반환 한다, 종료를 한다고 하면 어찌 됩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아,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를 마친 그 이후에 경로당을,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참 그건 미래를 예측하기가,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사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19곳을 하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경로당이 대부분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사용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많이 전세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전세로 하고 있으면 이런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3억 4,000입니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나면 행정이나 우리 재산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났을 때 과연 그게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전세계약이 끝나서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진보강공사 다 끝나고 나서 주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냐, 하는 계획이 방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냐고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안전국장입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과장님이 조금 세부적인 게 그런데 지금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것은 지금의 건축을 하면 대부분이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내진설계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건물을 했는데 저희들 공공건축물 큰 건축물 서구청도 내진보강을 다했는데 그런 공공건축물에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조그마한 쉼터 주민쉼터라든지 공공시설 19개소를 하는데 1개소에 하면 용역비기 때문에 한 1,700만 원 정도 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전진단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내진성능이 지금 지진에 약하니 지진에 더 보강을 하도록 기둥을 좀 보강한다든지 바닥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세집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거기도 어떤 전세를 하더라도 주인의 동의를 구해서 보강공사는 해야 되고 공공 우리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용을 안 한다 하면 그거를 보강한 것을 뺄 수가 없습니다, 공사한 걸. 철제빔을 받쳐놓은 걸 뺄 수는 없으니까 놔두고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내진 이것은 지금 하고 나서 내년 정도 되면 저희들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 신청해 가지고 지금 안 된 데는 이번에도 아프리카 모로코에 이런 데 지진 나듯이 저희들도 우리 한국도 안전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서구 여기도 점차적으로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시설은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답변 취지 확실한 답변하셨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내신성능평가를 해서 낮게 나오면,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보수보강을 내야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진 관련해서 보강해서 돈이 좀 들어가겠죠, 예산이?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들어가서 전세계약이 끝나면 주인이 집도 새로 지었고 안전 튼튼하니 내가 사용해야겠다 아니면 다른 데 전세를 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종료하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다고 보강했다가 빼버리면 집의 안전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건 뺄 수가 없죠. 빼면 불법이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안 됩니다. 나둬야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부분이 좀 어때요,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재난예산은 실효성이 있든 없든 당장에 몇 사람의 안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돈만 된다고 하면.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질문을 한 것은 대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사항에서 지금 국장님하고 저와 질의·답변을 해 보면 지금 번쩍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대목이? 그 대목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건물을 지어서 짓는 곳에 또 경로당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허름한 주택 사서 이렇게 사업하고 나서 종료하면 나오고 이런 사항 같으면 지금 각 동별로 우리 서구에서 동별로 건축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새로운 건물에 경로당을 넣는 게 낫다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정재
황정재위원
전혀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현 상황에서 들어보면.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 경로당을 매입하고 하는 것은 저희 구민안전과나 도시국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저희들이 어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노후 어떤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
정재
황정재위원
좋은 답변입니다. 아주 진짜 좋은 답변인데 도시국장님께서 도시국장님 맞잖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 당연합니다. 그러나 복지부와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복지국 사업을 지금 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경로당사업은 어쨌든 복지사업 아니겠습니까?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국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 라고 본다면 내가 복지국에 저도 질의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내용 같으면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반영을 좀 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도 동에서 주택 얻어가지고 사실 경로당을 했거든요? 주택이거든요. 그럼 거기도 100% 거의 내진성능평가하면 높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래된 주택이니까. 그러면 그 근처에 어떤 공공시설물이 들어서면 그런데 시설도 좋고 편의성도 있고 굉장히 괜찮은 그런 곳에 경로당이 옮겨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꾸 이런 곳에만 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고.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복지국에서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 도시국을 질문하다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알게 되는 사항인데 좀 그래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기회 되면 가능하면 위원님과 같이 신축건축물이라든지 기능 보강된 데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들, 국장님들 정책회의하고 매월 청장님하고 회의하지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자주 합니다. 주간보고도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주간보고 하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럴 때 이런 얘기 안 나옵니까? 같이 복지국장님 앉아 계시고 도시국장님 앉아 계시고 이런 사업을 하면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가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보고는,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국과 국끼리?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어떤 토론을 하고 토의하는 그런 게 아니다보니까 저희들, 제가 도시국에서 그래 답변을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복지국 답변을 제가 원치는 않아요. 그런데 복지국이 안 계시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얘기 다 들어보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행정낭비고 예산낭비 같은 생각이 들어서.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래도 어떤 정책회의나 회의할 때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어떤 추가적으로 매입해 놓고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반복된 얘기지만 경로당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19개 사업이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지 아니면 주민쉼터를 경로당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지요, 여기? 경로당을 주민쉼터로 표현한 겁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아니고 초장동 주민쉼터라는 곳은 초장동 새길 올라가다보면 우측에 마을지기사무소 있는,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에 19개중에 주민쉼터가 몇 개고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18개가 경로당이고 주민쉼터 1개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거 경로당사업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주민쉼터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2개가 주민쉼터고 경로당이 16개면 경로당 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지.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사업명을 적다보니까 초장동,
정재
황정재위원
항상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주민쉼터 등 그래 놨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등이 문제가 아니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민쉼터 등’ 보다는 ‘경로당 등’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안 그러면 ‘경로당과 주민쉼터’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해 줘야지 항상 사업을 사람 헷갈리게끔 이게 어떻게 주민쉼터사업입니까, 이게 경로당사업이지. 이 19개 사업 관련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 방금 국장님하고 얘기한 경로당 내진보강공사 관련해서는 복지국하고 앞으로 경로당을 어떤 곳을 우리가 전세를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그러면 경로당을 열악한 데를 찾아서 행정재산이 들어서면 그쪽에 경로당을 내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복지국하고 내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폭우도 있었고 어제는 또 화재가 생겨가지고 연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짧게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특교세 받으신 거죠, 5억 CCTV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하명희위원
방범용CCTV 보면 사실은 종류도 너무 많고 단가도 많은데 이 CCTV가 설치할 장소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제가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해당부서에 추천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을 받으실 건가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요조사를 서부경찰서에도 보내놨고 필요한 곳을 신청해 주시라 하고 주민센터에도 보내놨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하명희위원
그렇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말씀해 주시면,
하명희위원
산복도로라든지 이런 아파트나 공동주택 저희가 아파트형이나 빌라 외에 산복도로에 열악한 골목이라든지 주택에는 정말 이게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CCTV가 필요한데 그러면 대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저희가 계속해서 추천을 하면 될까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총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대략 보니까 30대정도.
하명희위원
30대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3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다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중복되거나 이런 데를 제외한 13개동에 한해서 30대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하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당되는 민원인들한테서 받은 몇 군데를 드리면 되겠네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하명희위원
알겠습니다. CCTV를 설치를 하실 때 저희가 언론에도 나왔지만 제대로 이게 화질이 좋다거나 360도로 해서 좀 잘 되는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 구민안전과가 하는 일이 안전관리와 복구지원 이런 게 주된 업무죠? 구민안전과에서 하는 일이 안전관리나 복구지원이 주된 업무 아닙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민방위하고 도로관리 업무가 좀 복잡 다양합니다.
이현우위원
조금 전에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어제 화재현장 국장님 다녀오셨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어제 화재현장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이나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어저께 내나 대민빌라 화재 말씀인데요.
이현우위원
예.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어저께 15시 26분경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인명의 피해도 조금 있는 걸로 부상을 좀 당한 게 있는데요. 어저께도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빨리 안 나오나 하고 뭐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개인집에 주택에 화재도 나중에 도와줄 게 뭐가 있는지 도와가는 것은 원칙이지만 화재가 났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소방서 말고 그다음에 또 화재가 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옆에 가지를 못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안전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복지과에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거주가 안 되시면 타 기관에 타 지역에 어떤 숙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어떤 동향만 파악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하려고 하면 과 밑에 소방과도 하나 있어야 되고 경찰과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출동도 하고,
이현우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구민안전과가 그래도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고 그다음에 재난시설이나 재난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뭐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화재라든지 일이 발생했을 때 물론 경찰과 소방서가 가는 것도 있지만 구민안전과나 구민안전 책임자가 현장에서 지켜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전화 드린 거고 또 그 결과를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시간 있었는데도 과장님 오셨더라고요. 안 오시길래 내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런 것도 좀 유기적인 체계가 되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전화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어떤 시스템을 알아가지고 또 청장님이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 물론 국장님이 바쁘셔서 늦게 오셨다 그게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런 유기적인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도 항상 나가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화재도 어떤 그거 할 수 있는데 재난법에서 다중이용시설 이상입니까, 대규모 화재라든지 대규모 폭발사고라든지 이런 데는 사회재난법을 적용을 하는데 그런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기관의 법 가지고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일단 그런 부분은 또 신속하게 서로가 긴밀해서 현장에 또 우리가 직원들이 볼 때는 왜 구청직원들이 한분도 안 보이나 이래 또 말씀도 하시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연락해서 유기적으로 현장에 와 주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조금 전에 황정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게 행감자료라든지 추경자료 보면 토씨 하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19개 재난피해 중에 1개가 쉼터거든요? 18개가 경로당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 원칙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1개는 쉼터는 마을지기 2층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 맞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되면 18개가 경로당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쉼터라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글자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추경에 아무리 시비라고 해서 이렇게 초장동 주민쉼터 19개소, 그러면 전부 다 초장동 쉼터인 줄 압니다. 실제 쉼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는데, 18개가 국장님 말씀대로 지진내강 보강공사하는 겁니다. 예전에 지은 집이 다 경로당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8개 경로당의 지진사업이라고 해야지 초장동 쉼터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쉼터에 대해서 보강하는 줄 알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우리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CCTV신청사업이 행안부 특교세로 내려왔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5억이 우리 안병길 의원님이 내려 보내신 사업이 맞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이 사업이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30대 정도 한다는데 1대 그러면 1,700만 원 정도 친다 정도입니까? 대략 계산적으로 했을 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대략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정도로.
이현우위원
물론 지주를 세울 수도 있고 그냥 달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평균적으로 1,700, 1,800만 원 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요? 30대를 기준했을 때. 그렇게 많이 듭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한 1,200에서 1,500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여건에 따라서.
이현우위원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 이게 그냥 한 것은 1,200~1,300만 원 그냥 폴대만 안 세우는 것은 1,000만 원정도인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40대 넘게라고 아는데 왜 30대라고 하십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아, 이게 설치하는 것만 해서 단가가 아까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설계도 해야 되고 감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관제시스템도 구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5억을 그 금액으로 나누면,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 조건이나 여건에 따라서 더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보면 경사진 거 할 때는 폴대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밑에 보강공사를 해야 될 때는 많이 들고 단순한 거는 그냥 카메라만 있는 데 붙이기 때문에 얼마 안 드는데 저는 한 40대 넘게 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금액이?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약 한 30대 정도로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금액이 5억입니다. 5억을 갖다가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때는 좀 이렇게 세밀하게 해 갖고 이게 CCTV가 우리 구민들에게 굉장히 사각지대에 설치하라고 내려온 돈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금방 경찰서에서도 지원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도 또 필요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또 어디 해 달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맞춰줘야지 그냥 그렇게 30대라고 해 버리면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주민건의사항이라고 보고 우선적으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지금은 대략 몇 대 정도를 갖다가 지금 주문을 갖다가 대강 책정을 해 놨습니까? 위치파악이라든지 해 놓은 데가?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지금 서부경찰서에서 한 36개 정도가 들어왔고,
이현우위원
36개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런데 그게 잘 된다는 게 아니고 순위를 결정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서부경찰서에서 36대인데 거기에 최소한 3분의2만 해도 20몇 대 되면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동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되면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아니 신청이 들어오면 다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겁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36대나 벌써 서부경찰서에서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서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시급성이라든지 중요하다고 자기들이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쪽에서 보면 건의를 받아보면 주민건의사항하고 겹치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동에서도 지금 필요한 부분이 거의 1대씩만 올라와도 13대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각 동에서도 1대씩 올라오고 그리고 주민들 사업이라든지 의원들이 필요한 곳도 한 10몇 대, 그러면 20대 되면 어느 정도 서부경찰서에서 니네들은 20대 정도 올려라, 이렇게 되어야지 무조건 물론 과장님이 받았을 때 직원들이라든지 이렇게 취합해 가지고 이거는 복합될 수도 있고 더블 될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동에 대한 배려도 1개씩은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일괄적으로 올려버리면 실제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될 수 있거든요. 물론 금방 전자에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취합되는 거나 하다보면 더블 되는 게 있습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런 게 많습니다.
이현우위원
하지만 일단 경찰서에서는 어느 정도만 올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단 동에서도 1대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갖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이렇게 1개씩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야지 무조건 취합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주민건의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게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내려온 돈이고 이게 주민들의 사각지대나 위험의 요소를 갖다가 제거하자고 설치하는 CCTV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행과정을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광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사전설명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하셨나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성립전 예산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구비가 없고 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이게 시비인데,
주지웅위원장
시비고 다 이래서?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성립전이고 성립전 의회 승인을 사전에 다 받은 이런 사항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래도 와서 좀 설명을 1차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안 심사할 때 좀 더 도움도 되고 원활한 위원회가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우리 유독 구민안전과는 와서 뭐 이런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 다른 과 같은 경우도 그런 추경전 예산이라든지 구비가 없더라도 항상 위원님들께 와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리기 때문에 구민안전과도 다음부터 이러한 예산이 있으면 항상 우리 위원님들 찾아오셔가지고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욱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1차 본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입니다.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1차 본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진장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광고계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이게 1,500만 원 다시 받았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아주 참 잘 하셨고 제가 업무보고 받기로 이 사업을 가지고 이번에 더 멋진 아이디어를 갖다가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작년도에도 2,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마대라든지 필요한 데 소모품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폐활용 현수막을 통한 우산을 갖다가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번에 우산을 만든다고 하시던데 갯수가 몇 개 만듭니까? 샘플가지고 나오셨네요? 한번 펼쳐보십시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우산을 활짝 펼치며) 폐현수막을 통해 가지고 일반우산 형태로 반영토록 제작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1개당 얼마 정도 치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한 400개 정도를 제작할 예정에 있고 단가는 지금 한 3만 원 정도.
이현우위원
3만 원 제가 비싸다고 낮추라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아니 3만 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사업취지는 좋은데 이게 금액 면에서 효용성이 조금 떨어진다, 일반우산을 구매하는 것도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단가를 조금 낮추려고 해서 한 1, 2,000원 정도,
이현우위원
제가 알고 업무보고 받기로는 개당 한 2만 원 정도 나가는 게 맞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2만 원까지는 아마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만 9,100원 정도로,
이현우위원
그러니깐요, 제가 그때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2만 원도 사실 비싼 겁니다. 물론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참 잘하기는 잘했고 저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 해서 저도 이렇게 권장도 하고 같이 발맞추어서 했는데 이왕 하는 사업이고 더 좋은 멋진 아이디어를 갖다가 만드는 거는 제일 좋아요. 그런데 가격 단가에서 사실은 시중에 나가보면 2만 원이면 진짜 최고급 우산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절충을 하셨는데 계장님이 그 부분만 조금 옥에 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 부분을 갖다가 우산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주문을 해 드렸지마는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에도 지원해 가지고 비올 때 이렇게 임시로 빌려서 가는 우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급하면 들고 가면 아마 시선들이 다 집중될 것 같아요. 특이하다 좋다 우리 서구청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발굴했다, 얼마든지 칭찬을 받고 이렇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단가가 비싸다보니까 지금 많이 못 만드는 것 같아요. 13개 동에 10개씩 줘도 한 150개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최소 10개는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한 10개 정도 주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또 의회도 몇 개 주고 이렇게 홍보하려 그러면 그리고 복지관에 좀 주고 이러면 여유가 없어요. 사실 저게 1,000개 정도 나와 가지고 좀 이렇게 단체도 기부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 가격으로는 지금 400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2,500만 원 중에 400개로 해서 1,2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고 나머지는 마대나 모래주머니,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다른 품목도 같이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우산을 조금 더 만들어가지고 일반주민들에게는 다 나누어줄 수 없지마는 복지과이나 동이라든지 구청 이런 데 민원실에 놔둬가지고 누구든지 쓸 수 있게 가져가서 안 가져와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잠시 빌려갔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게 지금은 보다시피 비가 수시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멋지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만드셔가지고 동에도 배포하고 또 민원실에도 좀 놔두고 우리 의회에도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위원님 조언을 참고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왕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서구를 나가다보면 사실 현수막이 엉망이에요, 솔직히. 지금 다른 시·도 같은 데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신고 되지 않은 현수막은 무조건 철거하자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광고물이나 홍보물이나 아파트 같은 거 우리 사실 서구는 굉장히 지금 조금 느긋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동아대 앞을 지나가든지 충무로타리 가보면 사실 눈에 거슬릴 정도로 너무나 많이 지금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물론 구청에 신고하는 현수막도 있고 그냥 무작위로 다는 현수막도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달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는 홍보용으로 한다든지 복지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알리는 거는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백번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에 보시면 국장님이 잘 아시죠? 나가보면 지금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거. 솔직히 저도 서구에서 조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너무나 지금 현수막이 난무하고 신고 되지 않은 현수막 그것도 제가 물어보면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제아래 시의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지금 몇 개 한계를 두고 하는 조례도 있고 지금 인천에도 그 조례를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소송으로 갔는데 인천이 이겼더라고요, 2심 거기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런 어떤 규정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정비가 되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환경정비는 좀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수시로 지금 항상 이야기하는 게 어린이 학교주변 노인들 다니는 이런 안전에 문제되는 거는 우선적으로 좀 점검해서 어떤 정당이나 이런 거는 양해를 구해서 다른 데 옮긴다든지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우리가 구청에 신고 되지 않는 현수막은 과감하게 알려가지고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지금 서구 미관이 진짜 보기 싫을 정도로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고 되는 현수막은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드리지만 신고 되지 않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바로 바로 기다리지 마시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관심이 좀 가네요. 우리 천냥마트나 이런 데서 5,000원짜리 우산 팔지 않습니까? 그런 우산은 안 해 보셨어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이 사업 취지는 폐현수막을 이용한 재활용사업이기 때문에 폐기로 인한 여러 가지 비용을 갖다가 절감하는 효과 그리고 또 게시물 어떤 광고물의 어떤 문화정착에 대한 게시물의 홍보효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사실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은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선 여기 제작업체가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그렇게 제작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고 전문성을 조금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양해는 충분히 하죠.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큰 양산 같은 그런 우산이 아니고 우리 천냥마트에 파는 5,000원짜리 정도 되는 그런 우산을 만드는 계획을 했는데 그런 계획을 해 보셨어요? 나는 그런 것도 괜찮다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이 샘플링은 조금 작은 우산이 크게 되어 있고 우리 서구의 어떤 이니셜이나 로고를 좀 같이 첨부해서 공동에게 제공하는 공동용 우산이라는 것을 갖다가 홍보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이거는 샘플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홍보가 아니고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뭐냐 하면 좀 저렴한 우산을 만들어볼 계획을 했는데 최고 낮은 단가로 최고 작은 우산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듭니까? 그 계획을 한번 시도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하면 장기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이왕이면 할 것 같으면 금액이 낮은 우산도 좀 만들어봤으면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최종 계약하기 전에 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직까지 안 해 보고 그 한 건만 해 보셨어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재 샘플로 가져온 거는 단가를 조금 조정하는 협의는 했지만 우산형태하고 크기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제일 가격이 적게 나갈 수 있는 우산 그것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 우산이 싸지 않습니다. 천만 우리가 활용하고 나머지는 다 우산 기본적인 거를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격은 억수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존 우산에서. 그렇다 라고 본다면 지금 천냥마트에 파는 그런 5,000원짜리 우산도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 왜냐하면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사업하다가 중간에 또 스톱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장기적으로 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되는 그런 우산들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원재료는 폐현수막이고 거기다가 지금 우산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수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아가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깐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게 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회성 이게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 연차별로 지속적인 어떤 사업을 담보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염려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연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 우산처럼 낮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단가가. 기본적인 틀을 바꾼다 하면 구조를 바꾼다하면 낮출 수 있겠습니다마는 1,000원만 한다고 해서 가격이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보시라, 하는 취지로 질문한 거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올해 사업성과를 두고 한번 저희들이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께서 우산을 사무실까지 가져오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산 펴니까 조금 재미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사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샘플링을 준비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무님께서 그렇게 코치합디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제가.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그럼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오셨어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훌륭하시네요. 우산을 펴니까 내가 질문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가 이거 1년 전에 부서에 제안을 해서 아이디어를 낸 의원으로서 제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1년 전에 7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폐현수막이 쓰레기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담당부서가 옥외광고물계라서 하라고 했을 때 그때 1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강지희 계장님이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활용을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첫 번째가 폐현수막이 쓰레기 우리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르신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바느질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그때 파우치라든지 에코백 그다음에 장바구니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판매가 가능하면 어르신들한테 오히려 더 다만 얼마라도 이런 일당이라도 더 수당이 가지 않겠느냐 하니까 판매는 안 되고 우리가 관내에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무상배부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장바구니나 파우치를 서로 받아가려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는데 뜬금없이 이게 우산이 되니까 제가 이 아이디어를 내서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관내의 노인들의 일자리나 이런 한시적인 사업이지만 다만 일당이라도 받아 가시라는 의미였지 우산을 만들어서 업체가 뭐 단가를 가져가라는 의미로 이거를 그때 제안했던 게 아닙니다. 취지는 노인일자리와 부업과 그다음에 쓰레기 재활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우산을 판매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그러면 개별로 해 가지고 그냥 2,500을 배부용으로 만들어서 치우실 거예요? 이왕이면 이게 구민들한테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걸 배부하는 것도 더 의미가 있죠. 2,500 가지고 아까 2, 3만 원 해 봤자 80개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닙니다.
하명희위원
2,500가지고 3만 원 아니에요, 단가 나누면요? 그러면 83개정도 나오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닙니다. 3만 원으로 400정도 해서 1,200만 원.
하명희위원
2,5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전체 예산이 2,500 아니에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2, 3만 원에 이르는 우산이 아니라 우산뿐만이 아니라 원래 취지대로 우리 관내에 일자리라든지 부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해서 쓰시고 중간에 업체가 끼어서 뭐 제품을 생산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그런 취지로 이걸 제안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수범사례로 파우치하고 에코백하고 장바구니 샘플 보여드렸고 몇 개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봉상 안전도시국장님,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립 전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및 공약사업 예산투입 현안사업 예산반영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 소관의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운영 송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송도스포츠센터 운영 지원 3억 7,900만 원,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운영 송도스포츠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송도스포츠센터 운동기구 교체 8,473만 6,000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논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순 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평소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이영순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4호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순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김현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5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52호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여기 변경위탁하고 제가 알기로는 네 곳인데 혹시 한 곳은 재위탁이라서 여기 안 올라온 겁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변경위탁만 올라온 겁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예, 과장님 저는 학교밖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다음 의사일정에 학교밖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주지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예, 과장님 학교밖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학교밖 같은 경우에는 3년인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아직 그러면 우리가 위탁기간이 종료가 안 된 시점인가요? 아니면 종료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명희위원
12월 31일까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법인이 바뀌는 거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은 16개구군중에서 학교밖이 거의 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청소년단체나 이렇게 사회복지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데도 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나 학교밖은 상담공간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역량이 있는 청소년단체라도 운영을 하고 싶더라도 물리적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처우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종사, 일 하시는 분들의 이직률도 사실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영이 민간에다가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문자격을 갖춘 종사원들만 그대로 고용승계를 해서 운영을 하면 되니 저는 굳이 민간위탁보다는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직영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위탁을 한 이유가 전문성 그런 이유를 들어서 위탁을 하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고민을 해 본다는 거는 지금 그러면 이번 말고 다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이거는,
하명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사실상 이거 공개모집을 해도 하던 데가 계속 또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역량 있는 단체를 하려고 해도 이게 지금 이 상담공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더 많은 단체가 공모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직영을 해서 구가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청소년들을 직접 관리하면 오히려 사례관리도 더 잘되고 학교로 복귀하는 율도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으니까 공간을 한번 찾아보시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다시금 민간위탁으로 공개모집을 하시는 방향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자격기준이 그러니까 이게 시설물 설치기준이 있어야, 기준에 부합되어야 학교밖상담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되고 뭔가를 도모하기에는 너무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상담 별도로 구성된 상담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규모면적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장소가 고민스럽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명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직영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이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을 더 넣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지금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거는 12월 31일부로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 이후에 우리가 자체적인 시설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또 직영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검토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아마 창원이나 부산의 다른 연제나 다른 구도 보시면 직영을 하는데 종사자들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안건 5.｢부산 업사이클센터｣ 건립에 따른 구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 업사이클센터｣ 건립에 따른 구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부산 업사이클센터｣ 건립에 따른 구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 업사이클센터｣ 건립에 따른 구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6호 ｢부산 업사이클센터｣ 건립에 따른 구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내겠습니다. 지금 구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산89가 우리 부산 업사이클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로 지금 올리신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13조에는 축조금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러니까 서구청장을 말하겠죠. 서구청장 외의 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건립할 수 없는데 단 밑에 9조1항11에 보면 해당 지자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자체의 장이 그리고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축조했을 때 서로 간에 합의하고 합의도 해야 되고 지방의회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동의안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44억 4,900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우리 구가 국비와 시비가 지금 반반인데 서로 간에 어느 지자체 간에 서로 합의된 사항이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합의절차 없이 의회에다가 지금 바로 동의로 올렸기 때문에 저는 이게 순서가 잘못 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해당 지자체장 외에 다른 자와의 동의가 서로 어떻게 합의를 하셨는지 서면합의를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합의절차를 먼저 이행하시고 난 추후에 지방의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동의안 처리하는 것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13조와 9조1항에 어기는 거죠, 법령을.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 내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하명희 위원님께서 이 지금 업사이클센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 통과했고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이게 의회에 예산은 다 통과됐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거를 반대의견 낸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그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아니오, 제가,｣하는 위원 있음)
주지웅위원장
(마이크를 끄고) 잠시만요, 지금 의사 우리 위원회 진행에 관해서 질문하신 거죠?
이현우위원
예.
주지웅위원장
(마이크를 끄고) 일단 찬반토론을 마치고 저희가 표결할 겁니다. 표결할 때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가 있다 하시고 이의가 이의 거수하시면 그때 표결로 저희가 찬성반대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일단은, (｢제가 말한 의견에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잠시,｣하는 위원 있음)
주지웅위원장
잠시만요, 이현우 위원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명희 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제기해서 이게 다 통과가 됐는데 굳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지금 충분히 토론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이후에 또 표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제가 지금 이게 사실상은 해당 지자체장 외에는 이거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라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장 외에 서로 합의를 한 다음에 추후에 이대로 올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의회에 축조 동의안 먼저 올릴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우리 지자체 외에 다른 지자체장의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그 이후에 우리 해당 의회겠죠, 서구의회에 올려야 되는 게 사전절차가 맞지 않나 라는 제가 말씀에서 지금 동의안을 올릴 게 아니라 서면합의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 자료를 첨부를 하셔서 그 이후에 동의안을 올리라는 시점이 지금 맞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지웅위원장
(마이크를 끄고) 지금 질의·답변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잠깐, (마이크를 켜고)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명희 위원님 토론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마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지금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와 가지고 저도 지금 이 관계법령을 보고 있는데 저는 부처의견이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주지웅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 위원들 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정회시간에 주신 이 공문을 잘 봤습니다. 사실상 관계법령에는 영구시설물 축조하지 못한다, 라고 법령만 첨부를 하셨지 지금 우리 구와 부산시와 주고받은 공문은 지금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해서 지금 이게 서로 합의된 자료를 이거를 제출하신 거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전에 합의된 법에 의거한 서로 합의된 자료가 공문으로써 대체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공문이 첨부가 되었으면 더 우리가 이 동의안 심사를 하는데 원활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집행부에서는 자료 첨부를 하실 때 이 법령이라든지 그다음에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 업사이클센터｣ 건립에 따른 구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경한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7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안건 7.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이광일입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구민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8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안건 8.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손욱희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9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안건 9.동대신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동대신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입니다.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동대신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대신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3호 동대신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봉상 안전도시국장님,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대신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안건 10.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호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성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성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1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 474만 원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돈입니까? 152조4항에 따라서?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매년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예, 매년 다릅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세수입의 1만분의 1정도로 해서 이렇게 출연하는 거예요, 이게?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거를 받아서 그러면 전국의 다 지자체 다 받아서?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예,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보통세 결산액에 따라서 다 내고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단체는 그러면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보통 하는데 추진사업은 보통 지방자치단체 지원연구사업을 주로 하고요, 그 외에는 시가표준액 조사 및 연구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협력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 전문교육도 하고 있고요, 지방세 불복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자문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쟁송사무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지방세 기본법 152조4항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내야 될 그런 돈이다, 그죠?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 김성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안건 11.부산광역시 서구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반갑습니다. 김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8호 부산광역시 서구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안건 12.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현우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
반갑습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9호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안건 13.부산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미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의원
반갑습니다. 강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0호 부산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안건 14.부산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황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1호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