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광훈 의원 발언
김남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제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체육맑은물사업소 3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란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수란입니다. ·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99억 원이 증가된 22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보다 12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5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농어촌 뉴타운 운영 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로 송학골 뉴타운 입주세대 호우 피해 복구공사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7월 11일에서 17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마당에서 물이 솟는 현상이 발생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강우에 의해 가옥 주변에 지하수가 형성되어, 집안 침투로 주택으로 유출이 되어 집수정과 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8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소멸 대응 사업비로 2단계 임대형 스마트팜 리액터 건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군사관학교 운영은 사업비 변경 없이 일반운영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목변경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4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단계 임대형 스마트팜 2ha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동부권 발전사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지원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기정액보다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2023년 1월에서 2월까지 2개월 동안 사용한 경유, 휘발유, 등유 등이며 지원 대상은 면세유로 구입카드 발급을 받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외 35개 사업으로 8,100만 원 반환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철수입니다. 23년도 제3회 추경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5,900만원이 증액된 1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100만 원이 감액된 6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 30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 시험장 공공운영비, 차량 유지관리비인데요. 저희 사과 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승용 예취기가 10여 년 정도 이렇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고장 수리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해서 2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실증시험포 조성에서 일반운영비, 시설 유지비와 재료비 실증시험포 운영 자재 구입비에서 85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특히 시설비 농업기술 실증 시험포 금년도 1300㎡를 조성하여 하우스 3동에서 포도와 레드치커리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배 실증하고 있습니다. 고온기 온실 환기 조절을 위해서 환풍기나 유동팸 설치를 위해서 650만 원이 증액된 8천 6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302쪽과 303쪽은 저희들이 감액된 사업 내용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술보급과 소관 사업별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박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현 체육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체육맑은물사업소 소장 김성현입니다. 2023년도 장수군 제3회 추경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에 일반회계 기정액 47억 3,100만 원에서 4억 200만 원을 증하여 51억 3,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211억 200만 원에서 12억 900만 원으로 22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에 일반회계 기정액 236억 9천 원에서 37억 7,300만 원을 증가하여 274억 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211억 200만 원에서 12억 900만 원을 증하여 223억 1,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체육맑은물사업소 관광 문화시설 관리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한누리전당 공공요금 4,400만 원, 수영장에 시설장비 유지비, 기계실 연료 구입 1천만 원, 헬스장 장비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누리전당 시설 관리, 전등 교체 등 기타시설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영사기 유지보수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하단부에 국민체육 육성 지역거점 스포츠 클럽 운영 지원. 다음 페이지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공공스포츠클럽 스타 서포터즈 사업으로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 생활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으로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에 도비가 배정되어 1,500만 원을 세웠고 군비 1,500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장수 테니스장 조성사업 군립체육관 건립 시설부대비 장수 체육관 건립사업에 군비 부담금 2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군비 부담금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서 실내체육관 건립에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파크골프장 조성에 시설비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23년 우리 마을 체력 지킴이 실감형 콘텐츠 스포츠실 조성 사업으로 도비 5천, 군비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일반보조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의 탁구 선수단 훈련비 1,300만 원 탁구 선수단 피복비 400만 원 탁구 경기 용품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기타 회계 등 전출금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9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존지출의 반환금 시도 보조금 반환에 광역 상수원 지킴이 사업 도비 반납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 국고보조금 다음 311페이지 시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 논개ㅂ매 전국 배드민턴 대회 집행잔액 등 12개 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는 351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의 시설 및 상수도 시설 긴급 복구공사에 3억, 지방상수도 관로 이설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 정비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국비를 군특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하수 정비사업 번암 성암, 만항, 망덕골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금천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도비 1억 증액으로 군비 1억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존지출 반납금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에 주촌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반납금으로 700, 시도 보조금 반환에 집행잔액이 2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농촌지원과장님! 이번 축제 기술센터에서 노력한 그 결과가 현장에서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섭위원
앞으로도 그 축제에 많이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옥수수 수확은 어느 정도 끝났나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지금 신청한 물량들은 어느 정도 수확은 작업은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날씨하고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민간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도 줄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는 금년도에 옥수수 대략 몇 ha정도 작업을 하셨나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지금 한 44ha 정도 작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기술센터 기계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이종섭위원
자료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대학 2학기, 작년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작년 보다 저희가 새로운 쌈 채소반을 또 개설을 해서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쌈 채소반이 의외로 호응도가 높아서 교육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섭위원
교육생이 전년도와 금년도 비교해서 몇 명으로 이렇게 됐나요? 아니 작년도 사업 집행을 보면 200만 원이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10배가 늘은 2,260만 원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데.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코로나 영향으로 교육을 좀 많이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특히 사과반 같은 경우에도 교육생들이 전에는 20명 미만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교육생들이 한 30명 참석하고, 그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교재 같은 이런 비용들이 좀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봉반이나 2학기 때 추진하는 쌈 채소반도 지금 더 추가로 개설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 교육 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이종섭위원
이런 부분은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좀 여기에 따른 이런 간단한 자료라도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단순 논리로 그냥 금액 비교를 한다라고 보면 작년에 500 예산인데, 200이 들어갔는데 금년에 바로 이렇게 불어버리면 그래서 이런 자료가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이렇게 의구심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좀 사전에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4페이지, 지금 뉴타운 운영 관리라고 그랬는데 집수정이 뭐 파손이 됐다고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그게 주택 마당에서 막 이렇게 물이 그냥 펑펑 솟아오른 현상인데, 집수정이 설치가 안 된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문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보니 이런 집은 그런 지하에서도 물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받기 위한 집수정이 필요하다는 자문 결과를 받아서...
이종섭위원
한 집이에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심한 집이 맨 끝에 위에 설치된 집인데요. 그 집이 좀 많이 심합니다.
이종섭위원
개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양을 해서 개인 집인데 물론 기반시설이 잘못됐다고 지금 여기 송학골 지금 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이 집은 이제 2015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7~8년 됐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점이 됐다고 해서 10년 전에 했던 것을 문제 있다고 해서 개인 집을 군에서 보수를 해 줘야 된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이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오래 계속 비가 올 때마다 반복되게 발생이 된 주택이어서요. 이게 그런 집수정이라든지 이게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감소된다고 해서 저희가 좀 근본적으로 공사가 필요해서...
이종섭위원
밑에서 물이 올라온다고 보면 집수정만 가지고도 해결이 되나요? 근본적인 물 배수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배수를...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배수로하고 집수정하고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종섭위원
아니 추후에 개인 집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앞으로는 그러면 종합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한 집을 군에서 수리를 해주는 것도 물론 기반공사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떠한 노화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결부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도 좀 염려가 되지 않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와 상관없이 기반공사가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이게 처음에는 이런 현상이 없다가 계속 이제 비가 오다 보니 이제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그거에 대한 이제 집주인이 불편함을 너무 호소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현상이 너무 심해서 저희가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다른 집들은 집수정이 있나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 다 집수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집이 좀 끝이...
이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섭위원
저는 그래서 기반시설이 잘못돼 있으면 배수로 안에 배수로를 위해서 물을 금방 이야기한 그 밑에서 솟은 물을 받아내는 부분을 저기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집수정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빗물을 받아내는 형태가 집수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다른 주택이 보고, 우리 집도 집수정을 좀 해줘야 겠다. 마당에 비가 많이 오니 물이 많이 찬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돼서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는 저기 하지만 집수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이 솟는 것은 배수로로 해서 잡아줘야지 집수정으로 잡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거를 좀 한번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기술보급과장님! 저는 이 자료만 보고 물론 우리 그 예산서는 충분히 보지 않고 이렇게 자료만 봤을 때는 그 3페이지를 보면, 아니 2억 7천짜리 사업에 200만 원을 지금 1%도 안 되는 사업비를 추가로 했나 했더니 이 세목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한 건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기계가 많이 지금 노후화돼 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한 대 있는데 저희가 한 1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이종섭위원
그런데 그거 한 대 수리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취기가 1년에 보통 과원에서 적게는 4일 여유 있게는 7일 정도는 저희들이 운행합니다.
이종섭위원
아니 그러면 예취기가 1대 어느 정도 가격일까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취기 가격은 한 2천만 원대 정도로 간 걸로, 2천만 원이 좀 낮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렇게 비싸요. 신형.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2천만 원이 좀 낮습니다.
이종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위원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여기 보면 군민체육 활성화 이런 데서 돈이 조금 많이 감액이 되네요. 그런데 각종 체육시설이 전부 다 실외잖아요. 거의 게이트볼, 파크골프라든지, 축구장 이런데 거기에서 흡연 안 하시는 비흡연자들에 고충은 한 번 들어보셨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유경자위원
그러죠. 비흡연자분들께서 가는 곳마다 게이트볼장이 어디 있는데 흡연자 하시는 분들이 바깥이니까 실외다 보니까 담배 피는 것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여기저기서 피우고 담배꽁초도 주변에 많이 이제 널어지고 그러니까 비흡연자들은 그 연기를 다 마셔야 되잖아요. 흡연부스를 설치를 해 주면 어떻하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근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흡연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감액된 것도 있고 군민체육 육성이고 군민체육 활성화돼 있는데 장수 군민의 삶을 향상하는 데는 그런 것도 하나의 해놓으면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물론 흡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비흡연자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여기도 보면 사업이 감액이 많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위원
처음에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으시지 않았나?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사역별로 다양하게 지금 돼 있는데 보편 저희들은 이제 시범사업과 지원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예를 들으면 이제 시범 과원을 지원했을 때에는 재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한 거의 40% 정도를 재활용해요. 특히 파이프 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재활용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보조 법상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을 못하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기타 부가세 환급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 품목에 대한 비과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정산하고 이번에 감액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재활용하신다니까 굉장히 그건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감액 부분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삭감을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앞으로는 이런 특히 기술보급과나 농촌지원과나 이런 데 보면 우리 군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런 데는 이런 삭감 같은 것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 더 증액을 해갖고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기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고, 사업 수요자가 없어서 감액이 된 게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을 활용하신다든가 그다음에 부가세 환급 품목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감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농촌지원과장님 여기 보면은 스마트팜 소멸기금 대응에 사용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 스마트팜 소멸 대응 기금을 유치를 하면 장수군의 인구가 몇 명이나 더 오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하는 스마트팜은 저기 장수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스마트팜입니다.
유경자위원
이거 지방 소멸 기금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유출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유경자위원
거기 지난번에는 보면 이제 스마트팜 임대는 24명 교육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 교육 잘 받고 있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 지금 그거는 저희가 지금 24명은 저기 우리 1단계로 추진하는 스마트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원수이고요. 저희가 이제 농군 사관학교 운영을 지금 곧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농군 사관학교랑 스마트팜 그거 교육받는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유경자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24명은 따로 있고, 농군사관학교 학생들은 또 따로 모집하고 그런 거예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1단계로 하는 것은 전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는데 거기가 수료한 사람이 1순위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그게 다 인원이 충족이 안 된다면 저희가 이제 농군 사관학교 저희 장수군에서 추진하는 농군 사관학교를 수료한 청년 농업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교육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이것이 농촌지원과에다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는 모르는데,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하니깐 이 돈은 꼭 농촌지원과에만 사용하는 것이다는 다른 부서에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다른 건설교통과에다가 이제 다음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저기 산서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장수 밥상 거기 가려면 임실군을 거쳐서 가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렇죠! 전주에서 오려면 임실을 거쳐서 와야 돼요.
유경자위원
장수에서 가도 임실군 지역을 거쳐서 용암마을로 가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끝 마을이라서요. 그렇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런데 임실군을 안 거치고 장수군을 거쳐서 장수군을 갈 수 있는 도로 아니면 다리만 하나 놓으면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근데 인접 임실하고 이렇게 끝 인접 지역이어서 좀 그렇기는...
유경자위원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임실군 다리를 건너서 자기 마을로 들어가니까 임실군으로 가야지 왜 장수군에 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인구 분이 몇 가구가 되는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분들도 임실군 다리를 건너서 사용을 하니까 우리는 임실군 인구지 장수군 인구가 아니다. 단지 주소만 장수로 돼 있다. 이런 말을 하길래, 인구 소멸 기금을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그쪽에다 다리 공사 하나 해주면 그분들은 떳떳한 장수군민으로서 임실군을 거치지 않고 장수군을 왕래를 쉽게 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건설교통과에다가도 한번 건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축제 때 꽃은 이번에 잘 했는데,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잘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문화관광과하고 잘 해갖고 장수 한누리전당 누리 파크랑 그 꽃을 좀 길게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네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이번에 꽃 농사를 잘 지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위원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스마트팜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행하시면서 뭐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현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농군 사관학교도 그렇고 우리가 건물 짓는데 규제가 돼 있어서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럼 농군 사관학교 말씀하시는 거?
김광훈위원
아니...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거기 이제 농업 경영인 중앙연합회 토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임차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국고보조를 받아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관리 기간이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토지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 스마트팜을 조정을 해서 현재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광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또 기대도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297페이지,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지금 올해 사업이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올해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올해 1월에서 2월에 사용한 면세유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광훈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 기준 월이 위에서 지금 정해져서 내려오는 임의적으로는 안 되고, 사실 물론 이제 우리 장수군이 과수 농가가 많다 보니까 사실 1~ 2월은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율이 된다고 그러면 많이 사용하는 우리 8월 수확시기나 또 봄에 이런 기준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도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우리 301페이지 명세서를 보시면 다축과원 조성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좀 감액이 꽤 됐어요. 우리가 신청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신청자는 더 저희가 수요를 맞췄고요. 다축하고 저희들이 밀식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저희 파이프 지주대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액하고 지급해보니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노후화되다 보니까 10년 이상 지나면 원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교체를 하지 않나요?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은...
김광훈위원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테니스장 이제 올해 다 준공 처리가 되는 거죠?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훈위원
우리가 지금 그 부지도 마찬가지고 인근 부지들이 다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 거죠.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준공이 되고 나면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은 바로 이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거 이제 어디죠? 저기 가야운동장 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활용 계획을 아직 안 됐는데요. 여러 기관에서 자꾸 달라고 하는 통에요. 좀 그러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으시고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위원
농촌지원과장님!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그 뉴타운 물이 솟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논의들을 하셨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이제 우리가 그 배수로하고 집수정 제가 볼 때는 이게 집수정이라기보다는 맨홀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목적이 있어요. 지금 집수정은 물을 모아가지고 그 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집수정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근데 이제 이 물을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빼가지고 배수를 통해서 배출하려고 하는 건데 그 중간에 맨홀을 이용한다. 이런 표현이 맞지 않는가 이 집수정이라고 하니까 집수정은 보통 보면 그 물을 모아서 나중에 허드레 물을 쓰든가 먹는 물을 그전 같은 먹는 물을 쓰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표현이 적절한가 혹시 누구 아세요? 팀장님들 누가 집수정이라고 하셨는가 모아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 마당에다가... 호수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 그런 의미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최한주위원
집수정이라는 목적은 물을 모아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허드레 물 빨래를 하든가 아니면 먹든가 뭐 목욕을 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목적이 그거 아닌가요?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 국어 사전이 적절하게 사용해 주십사 이 말씀이고요. 제 말씀이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라도.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지금 우리가 지역 특화 스마트팜이 총 얼마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총 면적 말씀하십니까?
최한주위원
아니 금액이...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1단계, 2단계 총 1단계 2단계 다 합치면 662억.
최한주위원
660억이죠? 그때 누구한테가 질의하니까 27농가가 쓴다고 그랬어요. 27농가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660억을 27명으로 나눈 게 24억이에요. 그래서 24억을 들여서 한 가구에 한 가구용이 24억 원어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이 양반들한테는 고소득 아주 훌륭한 농가들을 만들 수 있게끔 정말 나중에 그냥 부자 소리 듣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불공평하다. 스마트팜은 해야죠. 그러지만 많은 사람이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유경자 위원님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때 그 실태조사 같은 데 밥 먹고 오는데 거기가 그 장수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임실을 지나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께서나 선거를 하신 분들이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말로는 인구 소멸, 인구 소멸 정말로 인구를 유치해야 겠다. 인구가 이탈하는 출향하는 사람들이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이 돈이 얼마짜리가 있냐 이거 공사나 해봐야겠다. 이것뿐이 생각이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군수가 몇 명이 바뀌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 아무리 인근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푸대접을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양반들이 진짜 그래서 산서가 양반인가 봐요. 거기가 용암인가? 그 용암마을 산서 정말 양반인가 봐. 그래도 그냥 옛정을 생각해서 한 번 준 마음인데 변할 게 있을까? 뭐 유행가에 나오듯이 말이여. 그런 것이지 아니 그거 기왕이면 욕심이 안 나요. 갈까 싶으니까 해야겠다. 다리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리 몰라요 내가 정확한 건 몰라, 그때 봤는데 한 5억 들란가요. 한 5억 들면 24억이면 5억이면 20농가 두 명씩 하면 40명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20가구를 잡는데. 여기 스마트팜은 한 가구에 24억 들어가요. 왜! 이 생각들을 안 해요. 아까 나는 과장님이 유경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는데 고개를 갸우뚱해서 일부러 유심하게 봤어요. 저 양반이 도대체 무슨 표현을 하는가? 얼토당토 않는 얘기냐 나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냐 내가 몰랐다는 얘기냐 아 이거구나. 정말 이제야 생각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인가 몇 가지 생각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의구심이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좋은 착안이에요. 유경자 위원님께서 정말 훌륭하신 생각을 하셨으니까 군수님한테 가서 말씀하셨어요. 유경자 위원님이 그러시는데, 거기에 다리 하나 놔주면은 스마트팜 몇체 몇백억짜리를 한 것 보다는 더 낫겠다. 인구 소멸이라는 건 그러기 전에는 군수님은 인구 소멸 지역 그 소리 써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유경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최한주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 그래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리 하나 나줘가지고 이리 와야지 뺑 돌아가지고 무슨 낫으로 이게 공무원들이 그럽니까 무슨 낮이 있어 공무원들이 안 그래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다리 부분은 저희 소관이...
최한주위원
소관이 아니겠지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니까. 소관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고개를 까우뚱 했지.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건설과에 얘기하지 그만 얘기하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죄송하고요.
최한주위원
들을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그렇게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한주위원
생균제는 어디 소관이에요. 생균제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최한주위원
생균제는 생균제 미네랄이 없어요? 미네랄이 안 들어가 있어요. 미네랄 요소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미네랄 들어가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거 뭐 뭐 있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기 담당 팀장님 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이현정농업연구팀장
농업연구팀장 이현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균제라고 말씀하시는 게 장수 바이오이로 고체
최한주위원
아니 소주는 생균제 말이요. 거기에 미네랄은 없어요?
현정
이현정농업연구팀장
거기에 광물질 따로 주는 성분은 없고. 배합사료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미생물은 추가 돼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아니 광물질 성분이 전혀 없어요?
현정
이현정농업연구팀장
전혀 없지는 않고요. 소한테 광물질은 추가적으로 주는 미네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급 배합 사료에 들어갈 수 있는.
최한주위원
그게 없어요. 거기는 내가 왜 이거 지금 두 서너 차례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서 광물질이라고 그래서 따로 갖다 먹이잖아요. 내가 이게 지금 세 번째인가 지적할 건데 그런 것을 하는데, 왜 그런 것을 첨가를 못 하냐는 얘기죠?
현정
이현정농업연구팀장
저희는 이제 주로 미생물 주수를...
최한주위원
거기에 미생물도 있고 다 있데요. 그런데 왜 돈 많이 돌라는 대로 다 예산 승인해서 해주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 말하자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런데 기술이 부족하다는 얘기요.
현정
이현정농업연구팀장
저희 보조 사료에는 광물질 성분이.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지방공사에서 갖다 한번 먹여보든가 그건 사람들이 먹어가면서 얘기를 하더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첨가 미량 요소를 왜 첨가를 못 하냐 이 말이죠. 그 광물질 같은 거 이런 걸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방공사에서는 다른 데서 사다 먹여요. 이거 자존심 안 상해요. 그 돈 많이 흔하게 막 퍼붓는 데가 기술센터인데...
현정
이현정농업연구팀장
그 제품하고... 저희 1호하고는 성질이 다르잖아요.
최한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하잖아 농가들이... 그러니까 농가들이 한꺼번에 원스톱 쇼핑이라는 얘기하듯이 한 번에 이용하잖아요. 사료 주고, 짚 주고, 그거 조금씩 뿌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요새 노동력이. 한꺼번에 딱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 말이예요. 왜 거기는 없냐 이 말이요. 이번에 이 얘기 한 번 한 것 아녀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또 다음에 또 할 겁니다. 그거 개선 안 되면, 기슬보급과장님! 그 사과 치유는 뭐 하는 거예요? 사과 치유 사과 체험장이 아주 사람들이 보면 사과 체험장 치유 체험장을 이용해서 치유가 되겠다. 이렇게 인식이 할 수 있도록 잘 돼 있을 거예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8월 14일 날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했고 그 목적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유아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젖을 먹이는 애들 만 3세 이하 그분 어머니라든가 자녀가 왔을 때 쉴 공간과 그리고 또 취미활동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이제 그 세부적인 건 짧은 시간에 다 듣기도 뭐 하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흔히 보면 사과 그 치유 체험장 하면 우선 사과 과원을 이용한 이렇게 생각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해서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홍보는 어떻게 해서 할 거야?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홍보는 저희가 지금 했고요. 8월 14일.
최한주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홍보.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언론매체도 했고 이번에 또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또 방문객이 많아서,
최한주위원
그래요. 우리가 투자한 만큼은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수익이 있어야 돼.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최한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과 치유 체험장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저희들이 산림공원과 하고 협의해서 명칭을 좀 달리 바꿨습니다.
최한주위원
그 사과를 이용하면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흔히들 보면 사과 체험 사과 과수원을 이용해서 한 걸로 보면 또 선뜻 여기에 그 정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약 많이 한다는데 사과밭에 그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해서 정말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철수
박철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다음에 표고 톱밥배지 배양 사업 이 부분은 배양해서 그 다수의 농가들이 생산하는 데 원료로 제공한다고 그랬죠 말하자면 판매?
철수
박철수기술지원과장
배지입니다.
최한주위원
이 부분은 그럼 이 놈만 배지만 갖다 놓으면 관리만 물 주고 관리만 잘하면 버섯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철수
박철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환경.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농가들한테 얘기해서 그냥 농가에서 여유스럽게 자기들이 자가용으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버섯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홍보해서 해주는 것도 많은 농가들한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군민들에게 왜 그러냐면 그래야 군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술을 배워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은 기술을 배워서 하든가 이렇게 하게 하고, 가정용 자기들이 자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군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어떠냐 이런 생각으로.
철수
박철수기술지원과장
첫 번째는 일반 기본적으로 재배용이기 때문에 일단 재배사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수요조사 했을 때 읍면 이장단을 통해서 사전 주민들한테 다 홍보를 합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재배 적지라든가 조성 이런 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또 우리가 고설재배 같은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상추 고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제안한다고 해서 많이 안 들어가요. 스마트팜 한 가구 들어오는 정도뿐이 안 들어가요 24억 원어치 하면 겁나게 해요. 그거 겁나게 지원해줘. 그 말하자면 그 스마트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잔잔한 것도 생각을 해 줌으로써 행정에서 많은 것을 군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사업을...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소득 사업이니까요. 그 부분도 충분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여러 사람이 많은 것을 이용하는 것 말하자면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사업이 공평하게는 저울로 못 달지만,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이런 섭섭한 마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다 사용을 하신 것 같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지금 추경이 몇 회예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3회.
이종섭위원
근데 여기 자료를 보면 3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2회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이런 걸 조금 세심하게 좀 봐주십사 찾아보셨어요? 어디인가.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설명 자료.
이종섭위원
그 밑에 2023년도 제2회 추경 자료 2페이지만 그래요. 3페이지부터는 또 23년도로 돼 있고 그래서 그거 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여기 보면, 2023년 사업비가 6억 9,900 기정 예산이 6억 7,600 3회 추경이 6억 9,900 표기 착오죠? 2,300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딘가 이해가 안 가신가요? 5쪽 보시면 사업 개요 밑에 사업기간 밑에 23년 사업비 6억 9,900 기정 예산 6억 7,600 3회 추경 6억 9,900.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3회 추경에 2,300으로 표기가 돼야 하는데, 6억 9,900으로 오기가 됐습니다.
이종섭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 자료가 일관성 부재 아니냐 그렇죠! 그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저기에서 지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종섭위원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7,900 이게 지금 이런 경우 지금 6쪽 보시면, 추경 농지 전용 분담금 따로 이렇게 해서 추경에 계속 올리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에 사업 계획에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나중에 내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사업비들이 추경 추경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볼 때 전체적인 큰 책, 작은 책을 같이 봐야만 이 사업비의 흐름을 알지, 그리고 앞으로는 각 과에서 저도 이제 계속 과에 질의를 할 건데 연도별 사업비 충분히 집행되고 계획까지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각 실과가 공히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을 보면 내년에 얼마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금년도 사업비만 10억, 20억 이렇게 세우고, 또 내년에 가면 저기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좀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위원
방금 듣고 보니까 진짜 보통 업무는 순환 배치를 해야 합니다. 어느 데나 그지만 2년 만에 보통 권장 기간을 2년으로 보는데 2년마다 순환 배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원과장님 보니까 내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 건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과장을 하면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업무를 잘 추진할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군수님한테 권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2년 넘으면 무조건 순환 배치해주시라. 다시 그 업무를 보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해주라.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그렇고 우리 지원과장님 지금 면세 가계 안전 지원 자금이 1억 6,500이 추가됐는데 이게 지금 이것이 이제 설명이 부족하고, 또 이게 지금 사업이 시행 중에 있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이 이번에 추경으로 내시가 되어서 지금 반영한 거고요. 이게 해당되는 연도가 2023년 1월에서 2월까지 사용한 면세유만 해당이 됩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시죠? 그냥 그 이장들한테만 하는 건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읍면 이장 회의 때, 다 자료로 나갔고요.
최한주위원
이제 이장한테 들은 사람, 또 이장이 마을의 한 마을 뭐 이런 데만 하고 이제 나머지는 모르면 이득을 보든, 뭐든 간에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이 업무만 추진해 버리고 끝을 보면 되니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그 위원님 그렇게...
최한주위원
아니 그렇게가 아니라 홍보를 어떻게 했냐는 얘기고 그렇게 한다면.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이장 홍보도 하고, 저희가 또 신문으로도 다...
최한주위원
이것은 농가들에게 아니면 끝나잖아요. 이제 기간이 끝나면 더 지원 안 해주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올해까지는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또 내년도에 또 도비로 또 내려오니까 또 그 해당 부분 지원해 드립니다.
최한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장들도 좋지만 부녀회장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녀회장 수당 주고 하자는 얘기는 부녀회장들은 자세하게 얘기를 해 줍니다. 다른 여성단체 조직보다도 그래서 해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류 취급 기관이 어딥니까? 농협이나 산림조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다 얘기해 갖고 아마 그런 데에서는 개별 통지를 해줄 거예요. 아니 안 해줄랑 가도 모르지. 거기도 똑같은 마음을 먹고. 그러면 개별 통지를 해주라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문서로 그래버리면 그런 데서는 꼼짝 못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냐하면 또 나중에 원망들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제대로 돈 들여서 전 군민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모르면 그만 법을 맨날 면세유가 언제 그런가 이렇게 다른 데 바쁜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통법이 언제 바뀐 거 이거 모르잖아요. 물론 법을 몰랐으니까 못 지키면 저만 손해죠. 이제 그러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기왕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행정에서 문서만 하나 띄워주면 그런 기관에서 취급 기관에서 해주잖아요. 그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맑은물사업소장님! 지금 장계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들었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의장님이 그전에 얘기했던.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저도 얘기했고 수시로 얘기를 했는데 비가림 시설 그것 크게 안들잖아요. 돈 많이 들여서 하려고 예산 얘기하지 말고, 비닐하우스에다 씌워도 돼요 그거 비닐만 씌워도 돼요 그건 간단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못 하시면 되겠어요 그 올해 안에 그거 해주세요. 예산 세워서...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올 한 해에 추경이...
최한주위원
추경하지, 다른 추경하려고, 그거 하나라도 그러면 위원들이 해 주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것 마무리 추경 때.
최한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넣던가 해야지, 비닐이 많은 예산 드는 거 아니고, 비닐하우스 등 그거 한 4천만 원이면 할 거네요. 비닐하우스 대면, 저는 비닐하우스를 장계 가는 날 행사 때, 도로를 다 덮은 적이 있어요. 비올 때, 비 온다고 해가지고...그래가지고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은가 모르겠데요. 그 이튿날 비를 안 맞고 거기에서 하니까 그것 어려운 것 아녀요. 그거 비가림 내가 오직하면 비닐을 씌우라고 하겠어요. 그거 얘기해도 안 들어주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거 5천만 원 주면 내가 씌여줄게요. 잘 씌워준다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5천만 원 가지고 안 될 건데요.
최한주위원
내가 그거 2천만 원 주고 그 장계농협은 장계 가는 날 행사 때 비닐로 도로 다 씌워 버렸어요. 딱 하루 만에 시간 됐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한주 위원님 한 번 더 하실 건가요?
최한주위원
그 파크골프장 신청한 데가 많죠? 지금.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계남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남뿐이 없습니다.
최한주위원
장수? 번암 없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번암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최한주위원
아니 할 데가 많잖아요. 할 때가 아니라...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7개면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파크 골프장 다 할 거예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위원
그래 하여간 뭐 우리 군민들이 체력이 군민이니까 체력이고...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좋습니다. 뭐 많이 한다는 건 좋고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없애야지 새로 신규로 할 건 없잖아요. 한다면 게이트볼장이 있고 파크골프장하고 또 그래요. 또 있는 건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최한주위원
그럼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야지, 또 게이트볼장 만들고 또 조금 있다가 파크골프장 만들고 그러면 조금 너무 낭비라고 욕먹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어차피 게이트볼 하실 분들은 게이트볼 하는 것이고요. 파크골프장 요즘 신생아로 막 떠오르는 종목이라서 파크 골프장도 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지만 지금 그 파크골프장 장계 거기는 토지 구입비는 없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토지 매입비가 이번에 4억 8,500입니다.
최한주위원
4억 8,500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환경부 환경청 부지요.
최한주위원
4억 8,500 이것이 순수한 토지 구입비만 이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전부다 기반조성 같은 것 다 된다고.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올해 10억이고 내년에 이제 또 5억 추가로.
최한주위원
그럼 지금 상수도 유수율 제거 사업은 지금 할 곳이 여기 선정된 이곳이 선정된 곳인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관로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시로 어디 이렇게 파손이 되고 누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예산에 세웠는데도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최한주위원
추경하는 거다고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위원
그리고 상수도 부분은 그 마을 내에 있는 신규 농가를 설치했던 농가들은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지난 시간인가도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귀농·귀촌하자고 했는데 말하자면 마을 테두리를 벗어난 데는 좀 농가 부담으로 가구 부담으로 한다. 하지만 이 범위 내에서 있을 범위 내에서는 좀 멀어도 상수도 부분이나 하수도 부분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을 개정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기존에 했던 분들하고 또 이런 형평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한주위원
형평성 지금 다 해줘버렸잖아요. 다 해줬는데 거기에 추가 늦게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이사를 왔으면 그분이 말하자면 이 동네 마을 테두리 마을 안이다. 흩어져 있는 점선으로 연결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 제 표현은 그걸 표현하는 것인데, 이렇게 점 찍어져 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점을 이어서 선을 그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0m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안에는 원인자 부담금 납부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고 할 경우에는 주민분 자체도 그것을 부담이 되는 것이고.
최한주위원
그것을 해줬을 때, 비용이 많이 드네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안 한 곳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최한주위원
아니 그게 많으면 해야지 군민들이 많은데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러는 게 낫죠. 그 부담 주면 되겠어요. 한 것이 얼마나 그 전부 지금까지 원하는 걸로 생각하려면 그냥 얼핏 다 봐서 그냥 대략 한 10억 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한 2~300 들어갈 건데요.
최한주위원
2~300억?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위원
그럼 몇 명인데 몇 농가들 2~300억이요? 대략 몇 농가가 몇 가구인가 알아요? 몇 가구인데...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마을별로 아니 면별로 따지더라도 상당히 많거든요.
최한주위원
대략 몇 가구로 생각해? 2~300억인데.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정확한 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최한주위원
그게 정확한 건 아니고 그 대략...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대략 마을만 따져도 한 6~70곳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최한주위원
6~70가구 면별로 마을마다가 아니라 면별로 67가구 그러면 420가구 그 반절만 줘도 200가구잖아요. 200가구 200억 정도 된다면 스마트팜 한 농가 몇 농가 해당된가요? 그거 해줘야죠. 안 그래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아무튼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하수도도 역시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 할 때는 같이 한다.
최한주위원
이 부분에 제가 차례 세 번째인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건 해줘도 무리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인구 유입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 앞으로는 스마트팜 한다고 하면 그거부터 하라고 그래야 돼요. 과장님들이 실무진에서 그렇게 갖고 아니 그리고 스마트팜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는 해야 같이 인구 유입이 되잖아. 아까 다리도 좀 놔주고, 상수도 먹고, 살아야지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물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본인 부담하라고 하면 되가니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좀 문제가 돼요. 이제 그러나 이 집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진 거 선으로 그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천천 같은 경우에도 이사 온 사람들이 저기 동네하고 떨어져서 150m~300m 내에서...
최한주위원
거기는 내버려 두더라도 그 안에 말하자면 여기가 집이 이렇게 있으면...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마을로 따지는 것이 30m 이내거든요. 30m 이내면 분담금이 한 메타당 16만 원 정도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그 분담금 내고 하는데 100m, 200m 떨어진 이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한주위원
제가 공식 회의 석상에서 지금 세 번짼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이렇게 해서 지방 소멸 대응 대응한다고 군수님부터 전부 다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 좀 해줘야 오지 사람들이 갖고 여기 오지 마라. 물도 제대로 안 해준다. 그러면 오겠어요. 그거 제일로 중요한 물인데...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상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종섭 의원님!
이종섭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번암 동화지구에 상수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하동마을의 동화댐 건너편 3가구, 4가구가 있는데 하수도는 정부에서 다 해줬어요. 무상으로...이거는 하수도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정부 돈으로 싹 해주고 군비로 상수도는 본인 부담해라. 이 사람들이 하수도를 파 버린다는데 이게 참 갑갑하더라고요. 제약은 제약대로 다 받으면서 혜택은 못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쪽 보면 계남 실내체육관 거기에 게이트볼이 당초에 들어 있었어요? 사업 계획에.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종섭위원
그런데 왜 금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두 번을 올리죠?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도비 부담분이거든요. 당초에 군비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이종섭위원
거기에 매칭을 안 시켜서 도비만 사업 계획 세우고 군비를 해서 당초 계획이 그러면 55억으로 돼 있었던가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문의를 지금 현재 체육회 운영 상황이나 체육회장 관련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의회에서는 체육회장이 사표를 냈는지 직무대행이 두 번, 세 번을 바뀌어도 아무런 보고사항 하나도 없이 이건 저희들 일이 아니라서 그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는 의회에 보고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동향 보고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섭위원
동향 보고가 들어왔어요. 저기 대행이 지금 누구로 체계가 돼 있고, 그런 체계 그런 거를... 글쎄 위원님들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당초에 사표를 내고 오미은 씨가 대행을 하다가 또 문순선 씨로 대행이 바뀌었어요. 느닷없이 그래가지고 행사에 다니면서 축사 다 하고 다니고 깜짝 놀랐어요. 대행 전에 회장도 축사를 잘 안 하더니만은 대행은 빵빵 축사를 하고 다니고 이런 부분이나 지금 체육회장 선출 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향 보고는 더 철저히 주라고 하고요. 현재 도 체육회에서도 회장이 궐위될 때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회장 선출을 하기 위해서 뭐죠? 총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7인으로 그래서 거기서 정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위인 도 체육회에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승인이 안 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간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기한 내에 못 맞추면 직무대행 체제로 3년간 계속 가야 되지 않냐라는...
이종섭위원
직무대행은 일부러 유용해야겠네, 운영을 그냥 회의 저번 전 사무국장이 이사회에 저기에서 참석을 못 하게 해서 회의 성립이 안 돼서 지금 그 문제로 해서 지금 이렇게 끌고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직무대행이 3년간 할려면은 회의 성립 요구 안 시키면 되겠는데, 의원들한테 계속 많이 물어보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회장 후보자들이 내용은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아무튼 그 체육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도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도 체육회에서도 그거에 관계없이 회장 선거를 하라고 한다는데 이 부분에도 이사회나 총회에서 결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 빨리하라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군에서 지도 감독이 조금 부실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아니면 감사권 발동을 해서라도 어떤 계기를 바로잡아야지 체육회 일만이 아니에요. 이게 장수군의 일이지... 1기에서부터 2기 하면서 그냥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장수군에 좋지 않은 선례만 자꾸 남기고 이러는데 그냥 체육회 이사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냥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 실과장님들과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 한우랑 사과랑 축제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먼저 그 지원과장님! 우리 이제 그 스마트팜 이게 이제 비닐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기본계획에는 피우 재질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마감 피복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유리로?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결정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이게 이제 공히 동부권 사업하고 똑같이 한 180억 정도 들어요. 하나에 근데 이제 지난번에 본 예산 다룰 때도 본 위원이 이게 비닐 온실이냐 유리 온실이냐고 물었을 때, 비닐 온실이라고 하셨어요. 과장님이 비닐 온실 치고는 사업비가 너무 비싸요. 그때 평당 300만 원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기본계획에 우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남수위원장
유리온실도 6~70만 원 가요. 평당 도대체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얼마나 비닐로 온실을 져서 얼마나 정말 스마트하게 짓는가는 모르겠는데, 지어 놓으면 알겠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정말 그 돈 값어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두고 볼 일이고, 저기 농기계 사업단 운영에서요 각 지역의 임대사업소가 지원과에서 운영을 하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남수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사과 같은 경우 꽃가루 살포 이렇게 냉해를 입다 보니까 그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꽃가루를 많이 농가들이 살포를 하는데, 그 살포 기계가 뭐 한 2~ 300만 원 간다고 그래요. 근데 3천 평을 그 꽃가루를 3천 평을 살포하는데 30분이면 된대요. 그래서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농가들이 그걸 구입을 해서 뭐 갖고, 1년에 30분 쓰기 위해서 그럴 게 아니고 우리 임대 사업소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빌려주면 하루에 몇십 농가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그거 검토 좀 해주시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또, 이번에 이제 우리 사과가 이제 탄저가 심했잖아요. 근데 그 일부 인자 그 조금 덜한 덜 걸린 사람들은 SS기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게 하는 장치가 있다만 그걸 장착해놓은 농가들은 좀 피해가 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주는 SS기에다가 그걸 장착을 해서 빌려주면 농가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남수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어찌 보면 우리 기술보급과도 정말 우리 장수 농업을 책임지고 끌고 가고 해야 되는 부서인데, 이렇게 살림살이를 너무 잘해가지고 감액만 시키고 해서 자세한 건 제가 알고 싶지 않지만, 약간은 좀 다른 부서에 비교를 해서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좋은 사업을 골라서 추경이라도 자꾸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사업을 저희들이 조기 완료시키고 정산하다 보니까.
김남수위원장
알았어요.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아까도 우리 이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장수군 체육회 문제 이게 그냥 단순 체육회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되고, 우리 장수군의 위상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아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철저히 하시고 또, 확실하게 해서 정상화 빠른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각종 이런 기회 때나 뭐 정책적으로 좋은 대안 제시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냥 맨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앞에서 그 공연물이나 하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음 본예산 때는 좀 그런 부분을 부탁 좀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그걸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물론 집행부 안도 중요하고 하죠. 하지만 또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고심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든 또 이런 기회에서는 좋은 안을 제시를 해주면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는 정말 꼼꼼히 더 챙겨볼 수 있게 의원님들도 노력할 것이고, 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과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민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임민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액은 76억 800만 원이고 기정액 51억 5,400만 원 대비, 24억 5,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세출은 194억 7,200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기정액 141억 9천만 원 대비 53억 300만 원이 증가해서 37%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사업 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하단부에 의암송 생육환경 개선 및 조경 정비사업에 6천만 원을 예산서에는 지금 신규로 계상이 되었지만, 기정액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5,700만 원이 이미 있는데, 이 부분은 군비 추가 부담분이라 6천만 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합계 2억 1,700만 원이 총 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문화재청과 설계 승인 협의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추가 요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잔디구역과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가 증가가 됐고 수로 부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성은정사 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은 산서 영암 내 성은정사가 지난 집중호우 때 호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붕 보수 사업에 3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상단부에 전통 사찰 편의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수읍에 소재한 팔성사가 대상으로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원인데 이건 팔성사 화장실이 3개동에 건물 내부의 규모가 커서 이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가야유적 토지 매입 사업입니다. 기정액 7억 원인데 금회 3회 추경액 10억 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금년도 총 17억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매입 대상은 12필지에 3만 1,400㎡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19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신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동촌 고분군과 삼봉리 고분군의 토지 소유자들이 저희한테 매각 의사를 확실히 해준 부분만 저희가 이번에 담았습니다. 전라북도 여행 체험 1번지 홍보 제작 지원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와 14개 시·군이 협약을 해서 모든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별도로 1천만 원을 별도 지출을 하고 각 시·군에서 1천만 원씩을 부담을 해서 관광 홍보영상 촬영해서 방송에 내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상단부에 장수 천천에 놀라온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추경에 28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균특이 10억 원이고 군비가 18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5억 3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문체부에서 3억 원을 설계비를 연말에 지원을 해서 편성을 해서 올해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문체부 내시 사업비가 25억 원인데, 지난해 국비만 3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군비 매칭분을 추가로 올해 부담을 해야 돼서 총 28억 원을 계상을 하게 됩니다. 내년과 내후년까지 사업비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야간 경관시설 조성사업비에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특교세 확보분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협상 계약 공고 후에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한 단계고요. 10월 중에 제안서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에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2년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 이자 반납금 등 총 8건에 5,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총 21건에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임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태영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총 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4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0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 기간제 근로자를 4명을 채용해서 지금 하천하고 쓰레기 청소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자리로 온 쓰레기들이 많고 앞으로도 큰 비들이 올 예상을 해서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간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1,800만 원을 증액해서 8,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전에도 의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 등에 따른 요인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최근에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던 경로당을 이관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낡은 건물이다 보니까 내부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이번에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다음은 이제 전기자동차 부분은 다음 장까지 연결됩니다마는 국고보조 감액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해서 운행 경유차 경과 장치 저감사업 경과 장치 사유로서 600만 원이 증액된 증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민간 위탁사업비로 전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으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금 공사 중인 추가 소각시설이 내년 4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해서는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 만이 시기를 맞춰서 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비를 정산한 결과에 따라서 당초에 1억 4,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500만 원을 감액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7,4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5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에서 운영 군비 부담금으로 해서 9,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요금이 과다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건에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에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총 30건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서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공공 운영 제세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아까 일반에게 설명드렸던 전기요금 등 부족분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배전기 교체 전기공사에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최근 전기안전 검사를 통해서 계전기 교체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탈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4억 8천만 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퇴비화 시설 등 가축 자원화시설은 대기 배출시설을 신규 적용을 받게 돼 있어서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착공 내지는 완공을 해야만 하는 그런 법적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전에 반영을 시켜서 금년 내에 최소한 공사 착공이라도 들어가야만이 법적인 제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해서 9건에 1억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태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동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근동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3억 7,400만 원이 증된 7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액 대비 14억 6,100만 원이 증된 19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보조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6,200만 원 증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기타 보상금,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에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자보조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 자체 예산에 2,800만 원 증반영하였고 바로 아래 민자보조 곤포 스팀 처리기 지원에 2,5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 TMR 제조시설 노후 환경개선에 상반기 지역현황 특별교부세 6억 원이 반영이 되어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학교 무료급식 지원 사업 다자녀 부분 추가 지원에 2,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자보조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도비 추가분 사업으로 7,800만 원 신규 반영하면서 바로 이에 양봉 기자재 지원 군비 자체분 4,7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보조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에서 도비 7천만 원을 반영하면서 군비 7천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사무관리비 동물보호 센터 운영 및 관리비로 1,300만 원 증 반영하면서 바로 아래 기타 보상금 유기 동물보호 사업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재료비 송아지 호유 면역제 지원에 5,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겨울철 송아지 설사 예방 및 치료 송아지의 생존율 증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 가공 유통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장계농협 육가공시설이 추가 선정되어서 4억 9천만 원 증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공공운영비 승마레저파크 시설 관리에 2,400만 원 증 반영하였고, 하단부 시설비 승마체험장 외성로 목책 및 녹음 식재 보수에 2천만 원 증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브루셀라병 및 결핵 채혈 보정비 집행잔액 건 등 38건에 1억 7,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하단부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GPS 통신료 지원 집행잔액 건 등 75건에 8,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재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성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200만 원 증가한 167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률은 0.86%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6천만 원 증가한 385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률은 3.38%입니다. 다음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9쪽입니다. 도시 숲 조성 관리에 시설비 신광재 지도권 친환경 산림공원 조성사업의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부족분과 지장물 영농보상금 등이 필요한 21억 4천만 원 증가한 38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백두대간 60년 산림정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는 저희가 도유림과 교환 관계로 해서 15억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에 산불방지 홍보 및 파쇄기 임대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장비 및 물품 구입에 도비 사업 기정액보다 5천만 원 증가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응급복구에 시설비입니다. 7월 집중호우 산사태 산지 복구 사업으로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공원 관광 활성화입니다. 누리 파크 운영 및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누리 파크 운영 및 사과 치유 체험장 신설에 따른 기간제 보수 130만 원 추가해서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2,300만 원 추가 계상해서 1억 4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조림사업 외 40개 사업 이자 수익 포함해서 2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숲길 조성관리 사업에 46개 사업 이자 수입 포함해서 1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성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3쪽 보면 지금 의암송 생육환경 정비 이것이 그러면 당초 도비가 축소가 돼서 지금 다시 군비를 확보한 건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당초 사업비가 아니고, 국비 1억 도비 2,400 군비 2,300에서 1억 5,700이 기정 예산액인데요. 예산 내시 해 줄 때는 그런데 설계 승인에 문화재청에 가서 협의를 할 때, 그 위원들이 이 부분 보완해라 이런 식으로 승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군비 추가분이...
이종섭위원
보완은 그냥 군비로만 되네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국비를 더 안 줍니다.
이종섭위원
국비는 돈 안 주면서 일을 하라고 그러고 지금 그러면 내년까지 해서 지금 이게 마무리돼야 되잖아. 그 대략적인 계획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저기 지금 군청 앞에 광장에 그 소나무 의암송 보호를 위해서 문체부에서 이 사업비를 줬는데 의암송에서 부터 지금 주차 건물 짓고 있는 그 사이 공간 정원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경이라든지 수로라든지 그리고 의회 청사 앞하고 우리 별관 쪽에 있는 주차 공간으로 쓰고 있는 보도 블록 부분을 다 치워라. 이렇게 해서 돈을 보내준 거거든요.
이종섭위원
그냥 주차 공간 하나도 없이 만들어 버리라.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들 공간도 교통팀에서도 아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 건물로 일정 구역으로 이동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이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5쪽, 가야유적 토지 매입을 보면 우리가 매입을 하고 싶어도 이건 지금 매입을 못 하고 본인들이 매각 의사를 밝힐 때만 구입을 할 수 있나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수용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문화재 구역 내 같으면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그 밑에 누리 파크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다 매입을 해서 경관을 갖고 오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이미 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용 대상이 아니고 협의 취득만 가능합니다.
이종섭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 규모 13필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가 임야도 있고 산, 답도 있고 전도 있고 그러겠네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섞여 있습니다. 위치가 두산리 위주인데 장계 삼봉리 쪽 필지도 일부 들어가 있고,
이종섭위원
단가 면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단가예요. 평균 평당 한 46만 원 정도 치는데 평당 단가가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임야 이런 부분도...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사업별 설명서 자료가 조금 잘못됐네요. 12,079㎡으로 지금 돼 있는데 실제로 3만 1400㎡입니다. 임야가 1만 6천㎡ 정도 되는게 호덕리 쪽에 있어가지고,
이종섭위원
3만 천㎡ 전부.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평당 한 1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이종섭위원
깜짝 놀랬어요. 그게 제가 그래서 전답 임야가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단가가 이랬다고 그래서 3만 1천 ㎡보면 된다고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9,500평.
이종섭위원
8쪽 보면, 야간 경관시설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균특사업으로 지금 시설이 그러면 추진됐던 부분인가요? 이번 행사 전에 추진한 거예요? 아니면 아직 다시.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아직 하지 않았고 지난해 소멸기금으로 3억 온 것 지난해 올해 3억 온 것은 지금 준공 직전이고요. 이 부분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특교세 12억을 저희가 이번에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그 3쪽을 보면 집게차 차고지 신규 설치 1억을 계상이 돼 있는데, 가설 건축물 차고지를 짓는데 이렇게 크게 짓나요? 30평 정도 되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그 저희도 이제 현재 운영하는 또 차고지가 별도 있는데요. 장수읍에서 청소차 차고지 쓰려고 그랬더니 협소해서 별도로 이 차고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게차 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가 쉴 수 있는 시설 공간까지 포함해서 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구먼요.
이종섭위원
차고지에다가...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 운전자가 자기 운전 끝나면 이제 차고지로 와서 잠깐 쉬기도 하고 업무를 볼 수가 있는데 아니면 과 사무실로 와서 쉬고 그래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김에 거기다가 공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종섭위원
가설 건축물인데...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이렇게 가설 건축물이 그러면 뭘로 짓나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샌드위치 판넬 식으로 이제 질 겁니다.
이종섭위원
앵글이나 이런...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렇게까지는 규모는 아니고요. 이제 그 기둥은 이제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종섭위원
빔으로는 아니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소규모 빔으로 약한 빔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 기둥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섭위원
가설 건축물 90㎡인데 이렇게 좀 과다 계상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축산과장님! 6쪽을 보면 곤포 스팀 처리기 천만 원짜리 5기 50% 보조라고 그랬어요. 이게 천만 원짜리 스팀 처리기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봐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곤포 4개 정도 찔 정도의 용량으로 보시면,
이종섭위원
4개를 찐 용량이라고 하면 몇 두 정도 생산 지금 키우는 농가가 이것을 설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소규모 농가 저희가 이제 50두 미만 농가로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그 시작을 일단 신규 사업으로 해보려고 구상을 해서 이번...
이종섭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천만 원짜리 시설 찜질기면 최소한 2~300두 이상 되는 농가가 필요하지 천만 원짜리 찜질기는 단순 논리로 보면 그 50두 미만짜리는 1기 정도만 가지고도 운영해요. 1기 정도 제가 알기로는 1기나 2기 지금 50두 미만은 이거 놓으려면 그 엄청난 비용이 더 들어가요. 전기 승압부터 해야 되고 4개짜리로 하려면 몇십 킬로짜리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50두 이상은 10kg 넘은 전기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해서 50두 이하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란 건데 이 부분은 다시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이종섭위원
대형으로 저기가 되다 보면 소규모 농가들은 신청할 수도 없을뿐더러 1천만 원 그래서 찜질기 거기에서 1,500만 원 들여서 할 농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농가들하고 작년인가 재 작년가 충남에 견학을 갔었을 때, 100두, 200두 이런 사람들도 2기짜리 보통 이렇게 해갖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 관계는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나중에 추가로 또 하겠지만, 15쪽부터 일단 좀 봐주십시오. 송아지 초유 면역제 관련해서 여기 보면 50두 이상 여기 이제 사업 표기가 650 두라는 것이 650개 이건 8천 원짜리 6,500개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8만 원짜리 650두입니다.
이종섭위원
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여기 초유 면역제가.
이종섭위원
1개에 8만 원짜리라는 얘기인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두당 8만 원에 해가지고...
이종섭위원
두당 8만 원짜리 지금 장수에서 이런 초유를 먹이는 농가가 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때 우리 부의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도에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지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그 두당 8만 원 소요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흰색 분말 있잖아요. 흰색 분말 이게 그 한 포에 100g에서 250g 정도의 분말 형태로 그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가 태어났을 때 소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그냥 하루 이틀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두 번씩 한 일주일간을 이렇게 먹이더라고요. 그러면 설사뿐만 아니라 면역 증강도 되고 상당히 송아지한테 굉장히 사용 관리에 좋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50두 미만 농가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거기서 겨울철 한 3.5개월 정도 태어날 애들 생각하니까 6천 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천 두를 전라북도 전체로 이렇게 딱 풀어보니까 저희 장수군에서 이번에 한 650두 정도 산출이 나오더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보면 장안 문화예술촌 전기요금이 월 130만 원인가 봐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추경 계상 부분이 그렇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포함해 갖고 이렇게 수도요금 이런 거는 그러면 일반으로 들어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예촌에 지원하는 게 시설에 관련된 거는 공공운영비 오수 처리비하고 전기 요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요. 거기는 그러면 장안문화예술촌은 그냥 무상인데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저희가 별도로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주는데 전기 요금이 당초 월 80만 원씩 서 있었거든요. 저희가 꿈터 별관 사업을 리모델링하면서 신축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이 냉난방기가 들어갔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인상된 부분입니다.
유경자위원
그 공공요금 외에는 이제 본인들이 운영을...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오수 처리비 상하수도 요금이 월 10만 원씩 또 별도로 있고 두 가지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유경자위원
따로 이렇게 뭐 임대받고 그런 건 없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위탁이니까요. 위탁이니까
유경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대곡 관광단지 보면 기간제 이런 분들이 근무가 끝나서 돈이 좀 남은 거예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애초에 세웠던 부분을 삭감을 한 겁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기 환경위생과장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리모델링은 생각보다 돈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은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한 2,500 정도 이렇게 하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그건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들 급식이잖아요. 애들이니까 더 신경을 써갖고 해야 되는데 다른 데 보다가 이쪽에다 더 신경을 쓰면 어떠한가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리고 전기 화물자동차 보면 거기도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차 값이 저렴해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원자가 한 분이 적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사실 당초 잡은 물량 대비해서 신청 양도 저조하고요. 전국적으로 아마 환경부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 보조 내시 됐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유경자위원
전기 화물차는 서로가 하려고 하는데 조금 삭감이 되었길래 그것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고 보전 환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사업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가능한 것이니까요.
유경자위원
그래도 조금 이제 크게 남는 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히 조금 이렇게 살펴보셔갖고 보조금 반환금이 적으면 좋지 않나?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가장 많이 나온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잖아요. 저희들도 1차, 2차까지 다 해서 공모 신청을 받거든요. 최대한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축산과장님 여기 CCTV 설치 지원 사업도 신청한 사람이 좀 적어서 돈이 남은 거예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고 이제 그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한 감액 처분...
유경자위원
근데 이건 홍보가 덜 돼서 그러지 않았나?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신청을 두 차례 받았고요. 그래서 교부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한 것이어서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 시기가 좀 그렇다 보니까 또 자금 관계도 그렇고 해가지고 남은 잔액들은 이렇게 감액 처리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들 할 수 있는 쪽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유경자위원
아니 이제 축사 내 CCTV는 서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돈이 반납금이 생겼으니까 제대로 홍보를 못 하셨는가 그런 염려스럽네요. 이런 것은 반환금이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다음에는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지금 유기 동물 보호는 그거 보호소 설치가 돼 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저쪽에 장수 승마장 장수승마장 뒤쪽에 마방을 개조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좀 시설이 열악하긴 열악합니다.
유경자위원
유기 동물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21마리 입양돼 있고, 오늘도 또 2마리 입식 되면 43마리 되겠구먼요.
유경자위원
누가 입양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총 10마리, 올해 총 10마리 입양이 되어 갔어요. 아니 13마리 되어 갔구먼요. 근데 이제 주로 조금 애완견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쁘장하고 그런 것들은 나가는데 사납고 이런 것들은 사육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나가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지난번에 저기 노곡리 신리마을 소나무는 식재됐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지금 이제 기반 작업부터 해놓고 이제 소나무는 이제 마을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하여튼 올해 시행할 겁니다.
유경자위원
마을 주민들하고 상의는 잘 됐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번 축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의암호가 사실은 축제 장소 중에 일부이기도 하고 의암호를 정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나눠야 될 텐데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야간 경관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그중에 일환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거기에 데크도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또 무슨 행사를 했었죠? 그 의암호 주변에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크게 물놀이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배같이 생긴 거 근데 이제 굉장히 큰 자산인데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축제도 축제지만 의암호를 좀 더 십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분수가 좀 작은 분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야간 경관도 마찬가지고 또 음악 분수대가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잘 활용이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거든요. 우리 장수 의암호도 어떤 음악 분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누리 파크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지금 기간제 분들이 거기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몇 분이나 지금.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여덟 분 정도.
김광훈위원
이번에 우리 또 산림공원과에서 유럽 정원도 정말 멋지게 잘 조성을 해놓으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잘 관리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덟 분 정도 계신다고 하면 부족한 건 아니겠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좀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김광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 때문에라도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기간제라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침령산성 국가사적 지정에 공헌하시는 것을 치하 드립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우리가 유적지 도시 유적 도시하면 어디 우리나라에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익산, 고창 그 정도는
최한주위원
고창, 익산 우선 그것보다는 경주를 치지요. 경주가 신라의 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가 그전에 그게 관광자원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생각 안 하신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활성화됐죠, 잠시 죽었던 시절도 있지만 요즘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한주위원
우리가 그 유적지를 자꾸 발굴한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호감이라든가 또 기대 이런 것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지역의 경제와 연계해서 뭔가 가능성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겠어요. 이제 물론 국가나 문화재청이나 행정에서야 문화재청에서 지시한 대로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러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문화재가 하나라도 생긴다면 그 볼거리를 가지고 지역경제하고 연계시켜서 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침령산성에 예산이 온다는 것은 지금 정부 예산은 침령산성 내에서만 지금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좁은 데에서 이제 어떤 구상을 해서 볼거리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보존하는 데, 갈고, 기름 치고 그것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종합 정비 계획은 세워야죠 정부 예산 지원 비율이 국가 사적 구역 내에는 75% 인가로 높긴 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높게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 구역이라 개발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발굴하고 이렇게 정비하는 이 정도 수준이라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개발할 그 돈으로 여지는 사실은 적은 거죠.
최한주위원
이제 원형 보존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러죠.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최한주위원
이제 문화재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흥밋거리가 무엇인가를 기획하면서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기왕이면 우리가 없는 것도 만들어가는 세상인데 있는 것을 잘 만들어서 갈고닦아서 사람들이 볼거리 보러 오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그게 저희 역할이니까요.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이제 그렇게도 해 주시고 사람들이 오면은 걸어서만 갈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도로 부분도 우선 진입로 부분도, 그것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밖에 일이라 생각하신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도로 개설 부분이라 마을을 관통해서 도로를 뚫어야 된다든지 둘러서 뚫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볼게요.
최한주위원
그것은 다행히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한다는 게 다행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또 문화재청에서랑 자원 자금 지원하면서 원형 보조원이지 그것을 이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용하되 원형을 보존해가면서 이용하다 그런 얘기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그쪽 사업은 우선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그 사업을 활성화 그쪽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로 확보가 중요한데 도로 확보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도로 개설 문제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최한주위원
아니 그럼 토지 매입이랑 이런 부분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도로는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 확보 안 하고 그냥 그게 그것만 보존해 놓고.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도로개설 부분은 판단을 저희가 딱히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주관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게요.
최한주위원
그것은 주관부서하고 도로 건설과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다른 일반 거실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소관인 산성의 활성화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을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기여하기 위해서는 건설과하고 더 도로 협약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꼭 그렇게 해서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오늘은 자료에 있는 것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정 탐지기를 계속 지원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내년에는 전액 감액하려고 합니다.
최한주위원
한번 여론 조사해 보셨어요. 제가 항상 말씀이지만 지원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과연 군민들이 몇 명이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지원 사업을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실용적인가 투자의 가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야 돼요. 바쁘시겠지만 해야 되는데 이 발정 탐지기를 제일로 주장했던 사람이 계남에 양창길씨가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은 이걸 안 했대에 근데 내가 물어봤어 이게 내가 몇 사람한테 들어보고 이게 가치가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왜 과장님은 내년에 감액해야겠다고 생각하신가요? 그 부분에서...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 이것을 사용해본 분들하고는 말씀을 나눠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업 신청 양이 극히 저조한 부분도 저희가 판단하는데 아직은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수의사라든가 농가분들의...
최한주위원
그게 알아요. 뭔 말씀인가를 왜 그러냐 하면 이 발정 탐지기가 어떤 이게 그걸 장착했을 때 소의 체온하고 어떤 발정 이런 관계를 물리적인 생리적인 관계가 이어진 게 아니라 그냥 행동에 의해서 이게 탐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장착했을 때, 소의 체온하고 어떤 발정 이런 관계를 물리적인 생리적인 관계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에 의해서 이게 탐지가 되는 거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목에 걸어가지고 이게 행동 있잖아요. 소가 임신하고 그러면 행동 주기가 좀 빨라지고 이제 이런 것들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최한주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달리기만 잘해도 발정 온 걸로 거기서 그래서 문제거든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은 잘못됐다. 처음에 그게 한두 농가를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보급해야 하는데,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많이 후회를 하거든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맞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래서 그걸 감액한다고 그러고 어떤 읍면에서는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서 안 해야 돼요. 그 부분은.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홍보 그때 당시에 그 자료에 보면 96% 이렇게 맞춘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 대면해보니까 좀 낮습니다. 그 확률이...
최한주위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사업에서 트레일 인가요?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도 생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생산량도 그런가요? 생산량도 많고 질도 좋다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보통 호밀하고 보리수단이 있잖아요.?
최한주위원
근데 그것은 그것도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지역에서 생산된 구매해 가지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종자 신청을 농가분들한테 받는데요. 저희가 그 품목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래요. 암모니아 가스 처리는 안 돼요? 볏짚이나 이런 데 그전에 암모니아 가스 처리를 해 줬었는데 곤포 생기기 전에 그때가 진짜 좋다고 그랬는데 양분도 좋고, 볏짚이나 이런 데 그전에 암모니아 가스 처리해 줬었는데 곤포 생기기 전에 그때가 진짜 좋다고 그랬는데 양분도 좋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곤포 자체에서 그게 처리가 되죠. 이미 예전에는 곤포 체계가 아니고, 지금은 곤포로 딱 하기 때문에 안에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한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다 소비를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축산과장님! 아까 초유했던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부의장님 말씀드리는 아까 스팀 곤포요.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구먼요. 그 예상 물량을 맞추다 보니까 아까 대형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맞춘 것이고,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축산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 그래도 50두 미만에 소형 농가를 위주로 저희가 지원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농가 신청을 받아봐서 저희가 소규모 농가들한테 지원이 충분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 부분은 1천만 원짜리 스팀 처리기는 최소 제가 봤을 때는 2~300두 이상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이지,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산 산출을 또 그렇게 하나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구만요.
이종섭위원
결국은 대형 농가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물량이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소형 농가가 쓸 수 있는 것이 1개짜리도 있지만, 50두 이하짜리는 1기짜리도 사용하기가 벅차요. 전기 지금 5k나 높은 사람이 50두 미만은 5k짜리도 많아요. 축사에 지금 전기가 그러면 승압부터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도 그거는 한 300에서 400 이 정도면 한 개짜리나 이런 건 하는데 승압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라도 쓰려면 그런데 그것이 아닌 지금은 또 승압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이 기름으로 쓸 수 있는 이게 단순 논리로 보면 떡집에서 떡찐 기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팀기가...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제가 그때 이거 세우기 전에 스팀 곤포기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농가를 찾아가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간 데가 좀 대형 농가...
이종섭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글쎄요 지금 금년에 지금 신청이 돼 있는 농가들이 대형 농가가 돼 있다고 보면 금년에 이것을 추진을 하더라도 내년에는 소형으로 이제 국가에 우리나라에서 소 정책을 지금 50두 이하 50두 이상으로 저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50두 이하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주로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제 50두 소규모 농가를 축산 이쪽에서 이제 각종 지원 사업이 내려올 때 50두하고 보통 70두 보통 그 사이에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더만요. 그리고 아까 이거 아까 곤포 1천만 원 5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대수 있잖아요. 아까 1천만 원짜리 5대 그걸로 한정하지 않고, 그 밑에 그 밑에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섭렵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종섭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가에게 어떠한 홍보가 돼서 저기가 됐는가 모르겠는데 이 금액 이내에서라도 신중하게 견적을 다시 받아서라도 농가 실수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리고 9쪽 보면, 이게 금액을 논해서가 아니라 이해가 조금 안 가서 그랬는데 저 밑에 하단부 우유 바우처 다자녀 추가 지원 사업 이것이 그러면 이 앞에 위에 하고 중복이 된 건 아닌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여기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17개월로 돼 있는데 7개월이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아니 7개월인데 이 위에 바우처 지원 사업에 3월에서 12월까지는 10개월이 맞아요. 이 사람이 학생들은 그러면 밑에는 중복된 학생들이 아니냐는 이야기죠! 다자녀하고 지원 사업하고는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교육청에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지금 바우처 카드 발급이 511명이 됐거든요. 511명이 됐는데 기존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우리 또 장애우 장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178명 그다음에 다자녀 지원 대상자가 333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 추경 성립 전에 저희가 소급 적용하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바우처 지원 사업에 400명 바우처 추가 지원에 261명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이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이 물량 있잖아요. 추경 성립 전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필요한 예산액을 여기에 맞춘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섭위원
예산에다가 숫자에서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환수되고 그렇게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은 그렇게 하는데 예산만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이게 당초 예산이 800원 소요될 걸로 해서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200만 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섭위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위원
축산과장님! 우리가 지금 축산 정책에서 한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까 뭐 50두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이 두수별 지원이라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전북한우협회장하고도 얘기가 됐지만 그 양반 얘기도 그래요. 그 양반도 소를 키우지만 많이 키우는 것은 규모별로 지원도 차등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한 번 기업에서 축산업을 한다고 하니까 한우 농가들이 반대했어요. 그 부분은 반대는 대량 농가들이 반대를 했고 이제 전 한우 농가가 반대를 했지만 이제 그러면서 지금 대규모 농가들은 자꾸 더 늘리고 소규모는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 큰 사람은 크고 결국에 이제 이러다 보면 소농들이 죽고 대농들은 이제 살아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 사정이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소농들이 줄어들면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이농도 돼요. 그렇게 되면 지역 소멸 위기에 더 가중되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역에서 수도작만 하느니 소라도 몇 두씩 키워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소규모 농가들이 많음으로써 또 지역에 그대로 잔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맞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도 자꾸 그 상부에다가 반영을 해서 지역 규모별로 지원 대상은 차등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걸로 꼭 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아니 그것은 그 많은 농가들이야. 지원을 적게 받아도 될 것이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은 꼭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꼭 그것은 차등 지원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 한우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을 보면 목적을 제가 한번 그냥 제가 잘 안 읽어보는 사람인데 읽어본 게 그랬어요.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한다. 이러기 위해서 지금 이거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원하면 그 내용을 보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사항이 맞게 표기가 됐는가 우리가 지금 학교 급식이라는 것이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지역에 낙농산업이 몇 개나 돼요. 우유 젖소 키우는 사람들이...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한 농가밖에 없어요.
최한주위원
한 농가요. 이 표현이 그렇더라. 기왕이면 인심 쓸 폭 잡고 학생들의 발육 성장을 위해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목적하고 이게 지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한주위원
그래요. 지금 그 유용 곤충에서 메뚜기 사육도 가능하다면서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부감 없고 대중적이고 가격도 괜찮은 지금 메뚜기가 시중에서 살려면 메뚜기 비싸잖아요 그 사육은 유용 곤충 사육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있구먼 12페이지, 자료에 그것을 메뚜기를 장려하는 것은 어떠시냐 우리가 이제 저도 한번 옛날에 어릴 때 메뚜기 키워보니까 잘 안 크더라고 그 알로 갖다가 살았을 때 잡아놓은 게 알은 까던데, 그게 알이 쥐가 파먹은 거 없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 지금 장수에서도 지금 그 메뚜기 지금 이렇게 사육하는 농가가 두 농가 있는데요. 이게 좀 이게 좀 타산이 너무 안 맞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시장성 있잖아요 이게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신소득 창출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식 여건이 이렇게 변화하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이번에 저희가 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때 저희가 홈쇼핑에 한번 나가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홈쇼핑에서도 한 두 번인가 이렇게 성립이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홈쇼핑 그쪽에서 왜 그러냐면 이제 홈쇼핑에 그게 나가가지고 다른 것까지의 매출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그런 것까지 나오다 보니까 조금 곤충산업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인식 개선도 많이 돼야 될 상황이고.
최한주위원
아니 근데 이제 메뚜기 부분은 우리가 그냥 그전부터 잡아서 이렇게 볶아서 먹고 도시락 반찬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곤충은 먹기가 거북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공해서 먹어야 되죠. 다른 곤충들은 굼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데 영양가가 메뚜기도 굼벵이 같이 괜찮다면 그것을 키우는 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정말로 하려고 하는 의지나 열정이 계신 분 계시면.
최한주위원
계속 지원할 거예요. 메뚜기.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저희는 하시고자 하신 분들만 있으시면 저희는 도나 농촌진흥청이나 이쪽 분들하고 저희가 직접 협상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원책을 한번 강구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가 스팀기 장치들도 대농가들이 하자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시범적으로...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최한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농가가... 시범적으로 하다가 이제 가능한 것 같은 경우인데 우리가 암모니아 가스는 그 주입기가 그전에 간단했잖아요. 그 주입기로 해가지고 가스통 암모니아 가스통만 안전하게 공급되고 그러면 개인별이라도 지금 곤포 갖고는 암모니아 가스가 샌가요? 가스 주입하면 곤포가 제대로 규정 횟수로 만약 말아 놓으면...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주무팀장님 한 번 말씀을...
재만
이재만축사정책팀장
암모니아... 새요
최한주위원
새요? 그것 제대로 규정대로 안 가면...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아니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라도 주면 개별적으로 주입시키면 암모니아 가스 처리하는 게 훨씬 스팀 장치보다 좋다. 그 얘기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전에는 암모니아통...
최한주위원
영양가로는 훨씬 나으니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걸.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 스템기로 하는 건 진짜 일거리도 많고, 가스 뜨거운 거 넣고 나서 한참 또 있어야 그게 전체 곤포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주입시켜가지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한번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암모니아 가스 그것 꼭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암모니아 가스하고 메뚜기하고 제가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우선 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김남수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축산과장님! 초유 이게 지금 도에서 지금 내려온 사업이라서 그러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도에서 송아지 초유 면역제 지원해서 두당 지원 단가를 8만 원으로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이종섭위원
8만 원짜리 상품까지도 선정이 됐겠네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요. 상품이랑 이런 것은 전혀 선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종섭위원
근데 8만 원짜리 면역제가 과연 몇 가지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요. 아까 제가 한번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17,500원에서부터 5만 5천 원짜리 여러 가지...
이종섭위원
그런데 8만 원으로 있다면서요? 저는 여기 지금 당초 밑에 산출 내역을 보면 8천 원짜리 650개인데 6,500개를 잘못 선정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8만 원짜리 650개구먼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러면 이게 말해서 밀가루같이 한 포씩 이렇게 돼 있구먼.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렇지요.
이종섭위원
그 상품 같은데요 그러면 이 상품은 어느 정도 지정이 돼 있다라고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8만 원짜리 없다면서 과장님이 볼 때도.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근데 이제 저희 도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려온 거 보면요. 특정 상품이 지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8만 원짜리 그러면 농가가 선정이 되면 농가가 지원을 선택해서 그 물량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금액만큼.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요. 지금은요 이게 이제 동물 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을 써야 되거든요.
이종섭위원
아니 군에서 지금 650 두에다가 8만 원짜리 650두를 지원한다면 가령 30 두를 키운 사람이면 20 농가예요. 논리로 이 선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선정 관계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저희가 일괄 구매 조달청 농가들한테 이렇게 맡기지 말고 저희가 조달청에 여기 우리 지침상에 보면 조달청에서 저희가 일괄 구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괄 구매를...
이종섭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상품성까지도 올라와야죠. 무슨 상품이라고 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 저는 이 생각에 그런 것보다 지금 농가가 선호하고 지금 먹이고 있는 것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8천 원에서 1만 5천 원 사이에서 거의 많이 먹여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이종섭위원
이런 걸로 조금 확대를 해서 정말 도비 도비가 30%, 33%인데 제가 봤을 때는 1만 5천 원짜리 60% 보조 40% 자담하면 많이 구매를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논리로 가는 거지 이게 도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 1,500 받기 위해서 무상으로 지원 줘 버리고 나면 나중에 가서 짠 배하고 인심 쓰기 좋을만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꾸로 1,500 이거 안 받고 군에서 5천만 원 들여서 40% 보조사업을 하면 상당한 숫자의 공급을 하고 50두 미만이라는 것보다 한 100두 미만 이렇게 해갖고라도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축산 지원을 보면 조금 무상이나 보조율이 높은 것은 50대 미만이라는 국가 시책이라고 해서 50두 미만 가고 그 여타 부분을 가면 또 그 사업을 벗어나면 50두에서 100두나 150두는 소외가 돼버리고 200두 300두 400두 짜리로 혜택이 돌아가고 그런 정책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송아지 초유 면역제도 우리 지침상 50두 미만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지원 단가가 8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확인해 보면 알겠는데요. 아마 지원 가가 8만 원이지만 이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우리 여기서 구입하려고 하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지침상에 이게 기재가 돼 있구만요.
이종섭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52,000 짜리 사업을 한다라고 봤을 때 도비가 33%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생적으로 그냥 한다라고 보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67%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군비를 군비 60%만 부담을 해서 자부담 40%를 해도 이 사업에는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죠. 농가가... 실익을 챙기고 실익을 갈 수 있으면 그걸로 가야지, 도비 천만 원이 있으니까 우리 거 5천만 원 그냥 그냥 준다는 식의 사업보다는 이렇게 무상으로 해서 20 농가 하다 보면 특혜 줬다 소리 나와요. 군수가 특혜 주고 축산과장이 특혜 줬다 소리 나와요 40% 자부담하면 그런 소리 안 나와요. 똑같은 금액 갖고 해도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종섭위원
농가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양도 아니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 따나 아까 8만 원 있잖아요. 도에서 두당 지원 단가는 8만 원이지만 여기에서 만 3천 원짜리를 하든, 2만 원짜리를 하든, 그러니까 저희가 농가 수요량을 받아봐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종섭위원
650두에서만 대해서만 한정해서 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거 아니 50두 농가 20 농가 밖에 안 된다니까요. 아니 암소 50두 농가라고 보면 13농가이고, 650두 한 포씩 8만 원짜리 한 포씩 해봤자 650두이면 60두 농가 따지면 13농가 다니까요. 그러면 읍면에 한 두 농가씩 이예요. 면에...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다는 얘기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이것을 우리가 산출할 때는 겨울철 있잖아요. 이번에 추경이 성립이 되면 3.5개월...
이종섭위원
그러면 3.5개월이라고 보면 그게 이제 물론 50두 같으면 한두 포면 되겠죠,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50두 이렇게 갈 바에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을 굳이 33% 받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67% 쓰는 것보다는 40% 보조해서 군비 60% 쓰는 게 낫다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이렇게 해놔서 지원 단가를 8만 원으로 해서 또 오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종섭위원
그 부분도 적극적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여기서 추경 조금만 더 시간 좀 쓸 수 있을까요?
김남수위원장
그러십시오.
이종섭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이번에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누리 파크 공원 조성에 이번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상당한 기대효과가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치하를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섭위원
3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당초에 사업 계획을 16억 9천만 원 세웠는데, 21억 4천을 추가로 지금 올렸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토지 매입을 확장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 보상의 산출이 잘못됐던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감정을 해보니까요. 저희는 그때 본예산 때 올릴 때는 토지 부분만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저희가 감정을 해보니까 그것도 지장물이 있어요. 울타리도 있고 창고 관리사 같은 거 해 놓은 거 있고 조경수가 있고.
이종섭위원
지금은 아니 논리로 똑같은 필지 똑같은 면적이라는 얘기인데 저기가 됐다는 얘기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지장물하고 또 영농 손실보상금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니까 좀 늘어난 겁니다.
이종섭위원
그게 더 큰 사업이 돼버렸구먼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저는 그래서 4쪽, 15억이 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군비인데 다른 곳에 사용하기 쉽게 이미 도유림하고 군유림 교환 계획은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용 허가는 맡아놓고 메인 그 부분은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메인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사유지 쪽에 축산 그것을 엄청 해놓고 그래서 사유지 쪽은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도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부지를 교환을 하자 사용 허가를 맡아놓긴 했는데 이제 사용허가 한 데서는 건물 같은 거나 그런 걸 못 하니까 이제 교환을 하면 그쪽을 메인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사유지는 포기를 하고 매입비는 저희가 반환하고.
이종섭위원
매칭 사업도 아니고 거의 군비로...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림과 예산이 대체적으로 크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많은 사업비를 따내기 힘든 게 이런 게 그냥 팍팍 올려놨다가 삭감해서 다른 사업 회전시키고 그런 거 아닌가?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종섭위원
그런거 아닌가요? 그런 것이 없기를 바라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지금 번암 임도 설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지금 실시 설계 중입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밀원수 조성이 돼요. 지금 일부 계남 쪽에 저기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 6월 30일 업무보고 참고 자료를 따져보니까 번암의 양봉 사양 농가로서는 장수군이 31%, 또 사양 군수는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에 그래서 내년도에 번암면에 밀원수 조성을 정식으로 요청을 좀 합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밀원수 조성 사업비가 있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밀원수 조성하실 분들 그런데 번암 신청을 안 하세요 산주들이...
이종섭위원
그런 군유림에다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개인 산에다 누가 밀원수 조성한다고 그래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군유림에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이종섭위원
당연히 군유림 해야지 아니 개인이...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위원
축산과장님 초유가 지금 초유는 축협에서 100g짜리인가 이렇게 판매하던데 그거 혹시 보셨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건 못 봤어요. 실질적으로 못 보고 저희가 한번 좀 보고 남은 거....
최한주위원
그거 축협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다 먹이기는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분말로 된 게 100g짜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온 대로 농가에 배분 관계가 불평 없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양을 늘려서 조금씩 지원하는 거 양을 반절 짜리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겨울철이니까 이제 설사 예방을 위해서 한 처음 취지는 좋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까 부의장님 말씀 따나 도에서는 이제 아까 그 단가를 그렇게 해놨지만 이제 조금 단가를 조정해서...
최한주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양을...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러면 이제 양을 좀 많이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한주위원
적은 양으로 많은 농가들한테 주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최한주위원
이렇게 꼭 그런데 규모별로 차등 지원은 정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그런.
최한주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신광 지덕권 친환경 산림공원 조성 사업,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겠다. 지금 용역을 준다든가 계획을 따로 구체적으로 군에서 세운 게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용역 중이라서 이게 아마 전국에는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갈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일부 딸린...
최한주위원
도나 산림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그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가 어떤 사항을 해달라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저희가 용역할 때는 계속 참석해서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산림청에서 계획 세우는데 참석 안 하셨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니 이제 도 보고는 끝났어요. 그런데 도에서 산림청에 요구를 하면 아직 산림청은 시작을 안 했어요. 산림청은...
최한주위원
그러면 미리 우리 지역에 맞는 진안 같은 데는 미리 손을 써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놓고 있다가 늦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미리 그런 정보들 또 우리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해야지 구상한 것을 거기다 반영을 해야지 이미 산림청이나 도에서 계획 세워버리면 그거 뜯어고치기가 힘든 것 아닌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줘야 돼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러고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 사업도 그래요. 지금 여기 산림정원 조성 사업이 전국적으로 한 다섯 군데 된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지금 지정된 곳은 두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들은...
최한주위원
대상이 다섯 군데 그런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서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한주위원
하여간 그런 거 같은데, 하여간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우리 관광자원을 이용한다든가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적으로 무엇인가 하고 연결해서 그런 것을 계획서를 세웠다가 주무 부서에 이것도 우리가 지금 용역 줘 갖고 우리가 계획 세우는 건 아니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면 지금 발 빠르게 이거를 해야지요. 계획을 세워서...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제 일단 교환이 되면 하여튼 내년에 이제 설계 용역비는 아마 기본 용역비는 도에서 세워줄 겁니다. 아직 안 썼어요. 서면 아무튼...
최한주위원
과장님부터 구상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우리 관광자원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줘야겠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가장 이게 지금 600억 사업인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일단 시작은 한.
최한주위원
이게 300억여 총체적으로....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군비가 300억이잖아요. 600억 사업인데 600억 사업이면 큰 거잖아요. 이걸 한 6조 원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6조 원의 영향을 끼쳐야겠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런 것은 ...(청취불능)...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계획을 세우시라 이 말씀입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환경과장님! 지금 우리 퇴비 가격이 얼마죠? 장수 만세 퇴비?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무상지원.
이종섭위원
군청에다 그래도 산출해서 돈 안 받고 그냥 저기 한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무상지원입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일반 퇴비 얼마씩 공급받은 줄 알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파악 안 됐는데 대충 3천 7~800원 아닐까 싶긴 한데요.
이종섭위원
2,500원에서 2,700원.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군비로만 지원해 준 거예요. 군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요?
이종섭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제가 옛날 자원화 사업소 있을 때는 그때는 3천 7~800원씩 보고 있었는데,
이종섭위원
그래가지고 군에서 조금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2,700원인가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퇴비 민영화 시킨다고 그랬었던 거 아닌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저희 처리장하고 자원화 시설하고 같이 묶어서 지금 위탁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위탁을 한다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으로.
이종섭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 비용이 또 엄청 들겠네요. 그 퇴비공장 그냥 매각은 안 되나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건 행정재산으로 환경부 산하로 묶여 있어 갖고, 임대 아니면.
이종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것을 다시 저기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그러면 만드는 경향이 되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행정에서 할 것을 대신하는 거죠. 민간위탁이니까 저희는 처음에는 임대도 검토도 해 봤었는데 환경부하고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종섭위원
임대를 하면 우리가 돈을 받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임대료를 받고 나서...
이종섭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면 우리가 돈을 주는 거 아닌가.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운영비를 주는 거죠.
이종섭위원
그런데 이런 지금 퇴비 가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군에서 축산과에서 퇴비 우분 수거에서 지원해 주고 그래가지고 2,700원인가 그렇죠! 퇴비 군에서 살포할 때 얼마에 구입했어요?
환경
환경
조사료... 3천 원인데 보조가 2,600원 나가고 자부담이 ...(청취불능)...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청취불능)... 가격이...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유기질 퇴비는 3천 원인데 보조금 2천 원에 자부담 1천 원에서 3천 원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종섭위원
3천 원인데 아니 지금 환경과에서 만든 것을 보면 금년에 24만 포에서 25만 포 사이에 몇 개 들었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25만 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25만 포요. 25만 포면 계획은 여기에 인건비가 안 들어간 것입니다. 원료 가격이 5,567원 에다가 이번에 정산액이 4,200원이 들어간 거예요. 원가가. 일반은 퇴비를 3천 원에 인건비까지 들어가서 만드는데 군청은 원료값만 4,200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요?
이종섭위원
여기 가격표 기정액 여기 이거요. 따져보셔야.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섭위원
362페이지 보면, 지금 기정액이 당초 예산액이 13억 9천에서 10억 4,700이 들어가서 이것을 25만 포로 나눠 보시면 되잖아요. 단순한 건데 뭐... 이것을 제가 본 위원이 작년도도 똑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경쟁력이 없어, 군청 돈으로 주니까 근데 농가가 일반 퇴비보다 행정 퇴비가 좋다고 인정을 안 해요. 장수만세 퇴비 더 좋다고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면 최소한 내가 봤을 때 6천 원짜리예요. 그러면 일반 퇴비에 배가 되면 그래도 그 퇴비와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는데 이래서 빨리...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지금 자원화 운영에서 여기는 추경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빠진 거지만 증감이 없기 때문에 빠진 거고요. 목에서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거.
이종섭위원
여기 인건비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본예산 속에는 이게 다 포함돼 있고 지금 추경 자료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서 그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이종섭위원
아니 여기 재료비에서 톱밥 포장재 파레트 이렇게 해서 단가가 나오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 위에 가서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데 본 예산상에는 여기는 추경에서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목이 빠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안 들어간 이 자재비만 이 금액 아니냐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아니 총괄 금액 말씀하신 거잖아요. 13억이요. 13억이 총괄 금액 아닙니까? 이것은 인건비도 다 포함된 거란 말씀이.
이종섭위원
재료비가 6억이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 13억인 겁니다.
이종섭위원
그렇게 나오나...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종섭위원
그래서 빨리 이건 임대를 하든, 매각이 되든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이 돼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이제 매각이 가능했다면...
이종섭위원
위탁으로 간다고 그러면 군에서 돈을 줘가면서 넣어야 되고, 임대를 넣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그 어떤 법적인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보조사업 때문에 그래요. 보조 받은 것 때문에...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환경부 보조금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이고 현재도 환경부에서 관리대상 시설이에요. 이것 또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고 만약에 일반 체제로 잡혀 있다면 임대라든지 매각은 아예 안 되지만 임대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으로는 임대가 불가능해요. 위탁 관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환경자원사업소 있을 때, 저희가 연간 생산을 한 39만 40만 포 까지 공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그때 단가가 저희가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단가가 3천 원, 저희도 그때까지 맞춰서 생산을 못했었습니다.
이종섭위원
왜 그것을 안 해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무상 퇴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시설이 많이 노후된 상태에요. 저희들이 2008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15년 지금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적은 인원에다가 지금 우리 이제 돈분...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군비가 이것은 생산 포장에 대한 것만, 다른 투자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다른 비용도 시설투자랄지 이런 것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게 한 번 되면 영구의 행정자산으로 남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현재 환경부에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환경부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해요. 뚜렷한 지침이 없다 이거죠. 현재 지금 환경부가 그 대신에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이종섭위원
가져가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손실 보가면서는 못 갖고 있고 또 행정에서...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래도 부의장님! 그래도 저희들이 매년 25만 포씩 농가들이 비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또 그 역할이라도 좀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게 돈을 주는 거야. 그 돈을 주고 사라고 해도 그만큼 산다니까. 더 많이 사 더 많이 사요. 군비를 이놈을 그냥 돈을 주면 더 많이 산다니까. 3천 원짜리 샀으면 되는데 4,200원짜리 단순 논리로 4,200원짜리 사서 주면서 생색내는 것이지.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근데 2008년도 7년도 때 그때 처음 설치 시기에는 또 나름대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다른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번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성공리에 치르시느라고 우리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번에 남원 고분군이 유네스코에 등록됐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김남수위원장
우리 장수가 홍보도 더 많이 하고 한 것 같은데 남원 고분군이 우리 장수보다 뭐 엄청나게 많나요? 어쩌나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묻혀 있거나 발굴된 유산은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만, 그 당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을 할 때, 타 지역과 남원이 먼저 하고 저희가 준비가 좀 늦었어요. 시작을 그쪽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같이 등재하려고 했더니 이미 자료 자체가 다 증빙 자료가 취합이 돼서 끼어들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늦어지는...
김남수위원장
아니 저는 남원보다 우리가 더 많은 걸로 알고 각종 국내적으로도 홍보를 더 많이 한 거 같은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놓쳤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야 유적 토지 매입비 말입니다. 만 평에 17억이면 상당히 좀...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니 10억 5천입니다. 이번 금액 추경 증액이 10억인데,
김남수위원장
7억은?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대상이 이미 샀죠, 본 예산이랑 2회 추경 때까지 확보해 놓은 예산이 7억인데, 이미 매입을 하고 추가 매입 대상 10억 어치가 9,500평 정도 됩니다.
김남수위원장
9,500평 거기에 뭐 임야도 있고, 전·답도 있고 뭐 그러겠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주로 전·답이고 임야는 1필지 정도 있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사무감사 시에 자료 요청할 거지만은 하여튼 그 아까 산림공원과에서 요구한 신광제 토지 매입과 보상액도 좀 너무 막 퍼주기식인 거 같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조사료 종자 구입비 거기다가 생산 장려금 종자 구입비 하여튼 이게 뭐 호맥 종자 뭐 이런 거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호밀 보리 수단 같은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남수위원장
근데 엄청나게 돈이 비싸네. 외국 거라 그런가?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이제 거의 수입산이라고...
김남수위원장
생산 장려금은 농가한테 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조사료 재배 농가.
김남수위원장
재배 농가?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남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옥수수 심은 농가, 호밀 심은 농가, 이런 사람들한테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풀 사료 재배농가.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TMR 사료 제조 시설, 이게 저기 한우지방공사에서 하는 거.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저번 상반기 때 지역 현안 행안부 특교세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다행히 선정이 돼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후화된 시설 보강 좀 시켜주려고 합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에서 보면, 이게 양봉 회원들한테 갑니까? 어디 무슨 이렇게 일개 뭐 업체한테 가는 거예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농가들한테,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꿀벌 사육농가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양봉 기자재 사업이 있고 양봉 산업 육성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도 지원을 강화를 해 주고 있는 지금 현재 추세에 있습니다. 꿀벌 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김남수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신광재 거기가 공원화가 되고 그 관광지화가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방곡제에서 인도를 와룡리 쪽으로 연결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임도에다가 뭔 나무를 심든지 해서 이게 관광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키워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관심 없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이제 그게 되면.
김남수위원장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봅니다. 그리고 임도 변에 그전에는 풀도 베고 하더니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임도 관리원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저는 가까운데 인도만 바라봐서 그런 거지 그러더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각 실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도 하고 또 이런 과장님들 만나 뵙는 자리에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중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말 장수군을 위하는 그런 좋은 정책들도 있고 또 대안 제시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 정책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 본예산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의원 생활에 자부심도 갖고, 이렇게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건 특별히 이렇게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