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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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송이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세입예산안 해당 전체부서를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국별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41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있으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현우위원

예, 박현우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양송이 위원장님과 우리 2차 추경안 예산심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고, 몇 가지 원칙을 세워서 또 이번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추경에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의회 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될 거라는 점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의 건은 또 사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심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모두에 말씀 주셨지만 사회건설위원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각각 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뒤바뀌거나 또 새롭게 제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상임위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챙길 건 챙기고 꼼꼼하게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되지만 가장 큰 원칙 중 하나가 상임위에서 결정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주실 것을 또 당부드립니다. 지난 회의 때도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하나의 원칙이 정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존중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조례가 생기고 나서 그 후에 예산을 반영하자라는 취지로 많은 부분이 또 삭감이 되고 반려된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가 있는 그 건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또 충분히 심의해서 처리할 것을 또 하나 확인을 했고요. 지역현안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장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압박을 받으실 텐데요. 충분히 위원의 양심에 근거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또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와 우리 의회 어찌 보면 1년 넘는 시기 동안 시베리아 벌판을 걷는 것처럼 냉각기를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조금씩 꽃 피는 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다가가고 먼저 설명하고 먼저 참고 또 이해하려는 태도가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관계를 해빙모드로 바꾼다고 느끼고 있고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위에서 미래교육재단에 관련된 조례안이 보류 계류됐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었지만 그래도 행정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를 따르고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2차 추경도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박현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송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와 무차별 범죄 등으로부터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영등포를 조성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과 내부 유보액을 재원으로 하여 구민 안전과 수해복구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4억 7,0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6억 3,000만원과 내부유보금 38억 4,0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추경안을 반영한 최종 예산은 기정액 대비 0.06% 증가한 1조 255억원이며, 기 편성된 내부유보금을 활용함에 따라 최종 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증가액만큼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 기후 등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속성 빗물받이 설치사업에 12억원,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억 7,000만원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차별 범죄로부터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에 8억원, 통학로 안심비상벨 설치 등 생활안정 강화에 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및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상반기 추경 이후 보조금이 통보된 일자리, 장애인 지원사업 등에 8억 8,000만원을 우선 편성하고 조례 제정 및 행정 여건 변화에 맞추어 마을버스 적자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7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신길5구역 학교 복합시설 타당성 조사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례 없는 집중호우와 무차별 범죄 등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ㆍ사고 속에서 구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 힘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구민의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세부 편성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내용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48억 7,900만원 대비 6억 3,900만원이 증액된 1조 255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9,894억 3,700만원, 특별회계 360억 8,100만원입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 위원회별 세출예산과 국별 주요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기획재정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부 유보금 일부와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액을 재원으로 하여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원사업, 풍수해 예방사업, 무차별 범죄 등에 대비한 주민생활 안전 강화사업, 내시액 변경을 반영한 국ㆍ시비 보조사업 등을 편성하여 지역 현안 사업과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할 수 있는 것이나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재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 존중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의회와 집행부 간 심도 있는 사전 논의가 필요했었다고 판단되며,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간 행정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 후 조정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구 재정 여건에 맞게 사안의 시급성과 필요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별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송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별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위원

영등포동 자치회관 다목적회의실 조성 및 집기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1차 추경 때 10% 삭감된 금액으로 의결이 되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서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복구를 요청하는 추경예산안이 제출이 된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영등포동 자치회관 3층ㆍ4층에 공사를 진행하는 예산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은 반영이 되었고요, 4층은 삭감된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3층을 공사하고 만약에 4층을 내년에 공사하게 된다면 지금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층을 공사를 할 때 4층까지 마무리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찬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송이위원장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3층은 설계가 10월 7일 정도에 완료되면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헌호위원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진다는 얘기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영등포동이 제 지역구 동이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지역주민과 통화를 하고 방금도 통화를 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자치회관을 더 주민 친화적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동주민분들 대다수는 이에 대해서 조금 거리낌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청장님하고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지금 도서관 말씀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전승관위원

예.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들은 충분히 그때 간담회 때 제가 영등포동 자치회관으로 아침 일찍 나가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전승관위원

정리가 다 됐나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전승관위원

과장님께서는 정리가 다 됐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일부 주민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2차 추경, 사실 추경을 계속 하는 것이 우리 재정 건전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본예산 때 추계기법을 치밀하게 했다면 2차 추경이 아니라 1차 추경만으로도 충분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구청 측에서도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집주호우 복구나 여러 가지 재난 대책, 무차별 범죄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관한 성격을 지금 추경의 성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차 추경 때 삭감된 내용들이 2차 추경 때 그대로 올라오는 것은 그 성격과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긴급하냐라는 의문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많은 고민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 관련해서는 제가 주민들과 통화를 여러 분 해보고 과장님도 추후에 계수조정이 들어갈 텐데 그때도 과장님도 주민분들과 통화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경란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3층은 공사를 연말까지 거의 마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우경란위원

지금 4층이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안 되고 본예산 때 편성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상 3층 공사를 할 때도 1, 2층에 1층에 또 도서관하고 맘든든센터가 있고 2층에도 또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저희가 어쨌거나 3층, 4층을 폐쇄된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3층을 공사하기까지도 한 두어 달 가까이 걸릴 텐데 이걸 또 연속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연속해서 또 다른 공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을 단기간에 빨리 끝나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저희는 상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경란위원

4층이 본예산 때 편성이 되면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에 끝날까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대략적으로 지금 저희가 3층 공사하는 것도 약 2달 정도를 보고 있는데 4층 같은 경우에는 3층보다 면적이 조금 작기는 합니다만 그리해도 아무리 기본적인 공사를 한다고 해도 1달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준

유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층 공사하면서 같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4층 공사를 본예산 때 반영하게 되면 최소한 빠른 집행 시기가 한 3월달쯤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공사 기간 감안하면 상반기는 그냥 갈 것 같습니다, 본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4층은, 3층만 하고 4층을 안 한다 그러면 할 때 같이 공사하면 공사의 연속성적인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도 좀 더 빨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관점인데, 어쨌든 공사를 같이 안 하게 되면 최소한 한 5, 6개월 정도의 편차는 생긴다. 그동안 동안은 그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간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경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헌호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행정위원회 때도 충분히 고민하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주민들의 공간인 체력단련실이 없어짐으로써 생긴 공간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주민들을 위해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때 질의를 본 위원이 했을 때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 분들하고의 관계가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강제로 밀어붙인 식이 아닌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간에 대한 것을 토론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 주민 분들하고 충분히 공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송이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승관위원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다시 좀 재차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본예산 때 확보되면 그 공사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주민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뭐가 초점이냐면 과연 자치회관 건물에 있는 3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조성하는 데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가 시행되면 그 공간은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이 주민들한테 더 좋은 공간이냐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준

유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층은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계속 주민들 의견수렴을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도서관적인 부분이 그 안에 내포됐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과연 그 큰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할 때의 운영의 효율성, 실익적인 부분도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물론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도서관을 말씀하시겠지만 공간의 효율적 사용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그만한 공간의 도서관은 필요한 거냐라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장에서 관련 주민들과 충분하게 논의를 거쳤고 또 이해를 구한 바 있어가지고 만약에 지금 하신 말씀처럼 좀 더 의견수렴을 한다라고 해서 결국은 도서관 쪽으로 포커스를 바꾸라는 입장이 아니겠냐라는 관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는 저희 입장에서 다목적 공간 자체가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간의 효율성 관점에서는 좀 더 실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위원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초점이 아니라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공간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인데 다목적회의실이 과연 최적의 방법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후에 다시 의견수렴을 하든 계수조정 때 다시 좀 계속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주민자치회에서는 이미 그 공간은 다목적공간으로 원한다는 회의 결과가 내용은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아, 저도 방금 통화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오류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방금 통화를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준

유옥준행정국장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주시면 그러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중지를 모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옥준

유옥준행정국장

예, 그러십시오.

전승관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본 회의는 예산 심사에 대한 회의입니다. 업무보고의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7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177쪽 세부사업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사진공모전 1,0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177쪽 하단과 178쪽 상단에 있는 구생활체육교실 운영 중 산재보험료, 대관료, 지도자 수당 등에서 1,279만 2,000원 중 1,194만 4,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국학기공교실 운영비와 당구교실 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데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에서 500만원 남아 있는 게 테니스 종목인가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남완현위원

지난번에 올렸다가 했긴 했는데 그때 테니스 회장님이 정해졌냐 안 정해졌냐 막 그때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하고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남완현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1월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우리 추경 예산안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남완현위원

회원 분들은 몇 분 정도로 이뤄졌어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전체 영등포구테니스회가 한 200여 분 정도 회원을 갖고 계십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면 기타 다른 지역 회원분들에 비해서 숫자는, 대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저희들 3개 정도가 추가가 돼서 현재 32개 종목인데요. 테니스회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돼 있는 클럽 종목별 협회의 하나입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11월달에 개최한다고는 분명히 되어 있는 거죠?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그때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 못 했던 부분은 당시에 회장 포함해서 집행부의 미구성 부분으로 저희들이 제외를 했던 부분이고요. 금년 4월에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회장이나 선임이 돼서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드린 것은 1차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위원님들의 심사를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남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번에 하실 때, 행정 어저께 전에 이것 하실 때 과장님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행정위원회에서 다 설명하셨나요, 미리?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행정위원회…….

남완현위원

분들한테 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별도 분들하고 행정위원회 예산 심사할 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런데 많이 이렇게 다 삭감이 됐는데 나름대로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갖고. 좀 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남완현위원

어필이라도 더 하셔야 되지 않았나?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판단을 존중하는 부분인데 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또 1차 때 그런 설명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일단 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7월 30일 수해 피해를 입어서 지금 지급해야 될 돈이 3억 7,000만원 되죠?

이번에 주로 나가는 돈이 문래동 공장 피해 입은 지역, 경인로 77 지역 쪽 부근으로 거의 되어 있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피해 규모의 분배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돼 있습니까?

180?

2개 업소예요? 500만원씩?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고 현장에 그때 직접 출동해갖고 제가 그것을 물 빠진 것까지 다 확인하면서 봤는데 이게 이제 일률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편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피해액이 다 다른데 이것을 작년에도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뒷집에 물만 좀 찼어도 다 줬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상당히 이럴 거 같으면 아예 받지를 말자는 양심상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 182곳은 어떤 쪽에서 한 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어차피 돈은 한정된 거니까 이걸 하시는데 있어서 일률적으로 주신다는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작년처럼 불만이 있지 않게 배분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풍수해보험도 들었어도 지급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감사하실 때 얘기 들어보실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0만원 예산 편성했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인데요. 기존 1차 추경 후에 대상자가 좀 더 증가해서 이번에 70명 정도 더 증가해서 예산을 7,000만원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이번에 받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2차로 잡았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 안에 보면 2,4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비용지원 구비로 2,400만원 했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국비사업을 하다 보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구에서도 예산을 본인부담금을 또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 페이지에 있는 전환사업에서 대상자가 증가하면 그 외에 구비 지원 대상자가 자연적으로 증가를 해서요. 여기도 예산을 좀 더 잡았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거 건강관리사업 비용지원은 우리 구비가 2,400만원인데 그건 시에서 시비 지원은 없어요? 교부금이라든가.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전환사업은 시비, 구비 사업이고요. 시ㆍ구 매칭사업 외에 또 본인부담금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 구에서만 특별하게 지원해줘서 구비에서 그건 좀 더 지원되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유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3건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수영장 탈의실 환경개선 공사는 서울시에서 1차 추경이 7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50 대 50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여과기 교체랑 청소기 교체는 현재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 복지관 중에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보면 수질관리를 위해서 여과기랑 청소기가 필요한데 이게 사용연도가 2017년도, ’16년도 이때 구매한 제품들이다 보니까 지금 많이 노후돼 가지고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저희 구비로 올린 겁니다.

우경란위원

지금 여과기를 2016년도라고 하셨어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18년도입니다. 여과기 여재는 ’18년도 교체고 청소기는 2016년도입니다.

우경란위원

여과기가 2018년, ’19, ’20, ’21, ’22, ’23, 6년인데 여과기의 사용연한이?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보통 5년입니다, 교체주기가.

우경란위원

5년이에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면 이건 미리 본예산 때 5년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때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이걸 여과기라는 것은 우리 사용하는 구민들의 건강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추경에 그것도 제2차 추경에 들어왔는지?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처음에 복지관에서는 고장이 있었는데 계속 수리를 해서 썼거든요. 저희들 관공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체주기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수리도 해가지고 더 사용을 연장해서 쓰다가 도저히 한계상황이 오면 그때 교체를 하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경란위원

다른 기계 같으면, 기계나 차나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좀 더 예산을 아끼려고 고장 난 거 수리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 여과기 같은 거는 사용연한이 됐으면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수영장 청소기는 저희가 아는 이런 실내청소기인가요, 뭔가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수영장 바닥 청소하는 거거든요.

우경란위원

수영장 물 속 안에서 청소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경란위원

이것은 언제 구입이 되었나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이건 2016년도입니다.

우경란위원

2016년, 이것도 사용연한이 있을 텐데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이건 특별히 사용연한은 정해진 거는 아닌데 2016년이면 지금 한 7년 정도 지난 거 아닙니까? 노후되고 고장나다보니까 사용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우경란위원

청소기가 몇 대인가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두 대입니다.

우경란위원

두 대인데 두 대 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었나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하거든요. 한 대씩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우경란위원

그러니까 구입시점이 다 똑같은가?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면 그냥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똑같은 날 구입을 해서 이렇게 대부분이 2개를 다 같이 교체할 것이 아니라 좀 차이를 두면 나중에 하나가 고장 나도 또 한 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한 대 가지고는 좀 아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경란위원

이상입니다.

남완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경란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어저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는 바가 있어서 그 사진하고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거기 탱크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지금 흐르고 있고 안에 보니까 굉장히 이제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미리 체크를 해서 적정시기 타이밍을 알려주지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교체는 해야 될 시기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예, 우경란 위원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계수조정 시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4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헌호위원

예.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증액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상화된 이후에 경로당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들은 경로당 운영과 민원들을 해결하면서 경로당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데요. 또한 코로나 기간 중에 경로당 감염관리책임자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회장님들이 10만원에서 5만원까지 수당을 받고 계시다가 그게 서울시비로 지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수당 신설에 관한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회계집행정산수당 같은 경우에는 올 2월에 서울시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으로 현재 13개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 회장과 총무 수당을 이번 추경으로 세달 치라도 편성해서 지급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