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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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23년 도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예산 중 호우 피해 복구, 영농현장 방문 등 건의된 사업 추진과 지방 교부세, 도 조정교부금 확보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검토 보고서 2쪽 보시면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5,789억 8,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564억보다 224억 8,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576억 7,900만원으로 227억 7,1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3억 500만원으로 2억 8,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분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7억 1,0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40억 3,200만원, 조정교부금 27억 9,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0억 6,600만원 등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의 27억 1,000만원 증액,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0억 3,2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27억 9,400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130억 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2억 7,600만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5억 8,100만원, 쌍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9억 2,800만원, 전략작물 직불제 9억 8,800만원 증액되는 등 총 92억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경천 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 31억 1,800만원,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2억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차, 3차 9,900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7억 8,900만원, 농업용 면세유가격 안정지원사업 1억 200만원 등 총 38억 6,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7쪽부터 10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확인 결과와 어려운 제정여건 속에서도 호우피해 복구, 현장방문시 건의된 민원사항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지방교부세 확보분등을 반영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예상편성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경천양지천 수변종합개발사업, 양지천 대체 공용주차장 조성, 동계, 복흥 등 면단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등 주민편의 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농업환경 악화에 따른 농업경영수익개선, 지역경제활성화를 바라는 소상공인 보호등 군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수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지가 없는지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실 쪽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5쪽에서 89쪽까지 총괄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국장,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방재정법 제45조 한번 읽어보시죠. 없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방재정법 제45조 없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법 조항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 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비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요소 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 법에 맞게 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일차적으로 관련 법령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지역 현안 사업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큰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비교적 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되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추경에, 본예산에 없던 예산을 추경에 많은 예산을 세웠어요. 얼마 안 되는데 행정과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차량 구입비 지원이 본예산에 없던게 4,000만원 올라왔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순창형 건강장수과, 순창형 사회 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지원이 본예산에 없는데 이것도 3억 1,651만 5,000원 올라왔습니다. 순창 국악원 보수사업 이것도 본예산에 없는데 4억인가요? 4억 500만원, 공용버스 구입지원 1억 5,000만원, 순창읍 제일교회 주변 정비 공사 4,000만원, 공공 쓰레기 수거 청소 차량 구입 1억원, 여자 소프트테니스 숙소매입 2억 2,000만원, 강천 힐링 스파 기간제 근로 인부임 3억 8,000만원에서 추가로 추경에 9,700만원 올라왔어요. 약 3분의 1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 택시 운영 보조사업이 1억 5,500만원에서 1억 1,800만원이 추가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런 것들은 학생이 전학이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학생들한테 했을 판인데 이렇게 100% 이렇게 추경에 예산 세운다는 것도 안 맞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해서 이것 역시 1억 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법규에 안 맞게 지금 다 올렸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시설물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 7월 이후 계속적인 호우 피해 이후에 아마 시설물들에 어떤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천이나 기타 외에는 재해 예방적인 사업이 또 많고 그다음에 인건비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9개월분 인건비를 성립시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발생되는 3개월분 인건비 하다 보니 그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떤 정책변화에 있을 수도 있고 부서에서 판단했었을 때 추경에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지방재정법 있으면 지방재정법을 고치든가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살아있으면 그걸 그대로 법규를 적용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실과별로 나중에 따져서 문제 되는 예산은 삭감 처리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각 실과별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적은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재원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어떻게 편성하는지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민과 공감 차원에서 큰 틀에서 몇 가지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총규모가 지금 5,789억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회 추경 대비 약 225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프로테이지를 보면 4.04% 정도 증액했네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재원 보게요. 지금 자체 세입 관련해서 지방세는 변동 사항이 없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세외수입이 지금 27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세외수입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지금 각 부서에서 우리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지방세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항목별로는….

정희

조정희위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의존 수입, 지금 우리 순창 같은 경우에는 의존 수입이 약 83.8% 정도 돼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지방교부세 이번에 얼마 내려왔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방교부세가….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팀장님 안 계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48.7%인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40억원 내려왔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40억원.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28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28억원. 보조금이 131억원 내려왔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에 지금 자체 세입 대비 의존 수입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관련해서 보면 지금 어때요? 지금 재정 자립도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소수점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7%….

정희

조정희위원

7.8% 정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7.7~7.8%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자주도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주재원 관련해서 자주재원 쓸 수 있는 예산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이제 의존 재원이 늘어나다 보면 자주도도 변동이 되기 때문에요.

정희

조정희위원

대략 몇 프로 나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약 54%….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실장님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59.5% 정도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실장님은 전반적으로 머릿속에 다 넣고 계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순창군 예산에 어떤 일반적인 사항들을 다 꿰고 계셔야 됩니다. 세출 관련해서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짚어 볼게요. 지금 보면 이제 기능별로 보면 주로 지금 문화관광 쪽이 약 73억원 정도 편성을 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주요 지금 예산은 어디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쪽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전 양지천 쪽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호정소 무직산쪽에 지금 6억 5,000만원, 그다음에 추령장승촌에 약 5억원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경천 양지천은 지금 40억원정도 편성이 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부서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쪽 보면 지금 11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사회복지 쪽으로 당초에 편성했던 아동행복수당 관련 130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내 집행이저희들이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약 5억 5,000만원 정도를….

정희

조정희위원

아동수당 124억원 정도가 지금 미집행으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감액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감액 처리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농림해양 쪽에 65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는 주요 지금출처는 뭔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농업 공익 증진직불제 관련해서 약 43억원 정도를 증액시켰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략 작물 직불제로서 약 10억원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다음에 산업중소기업 쪽에 69억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주로 지금 어디 어디 편성을 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여기는 지금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화 센터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업 연계형 청년기숙사 조성사업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분야에 있던 장독대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타 사업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20억원정도 감액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식산업화 센터에 지금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국토 및 지역개발 쪽에 지금 59억 4,000만원정도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여기는 지금 하천 정비사업하고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이 추가로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된게 있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23억원정도, 그다음에 사천, 풍산에 사천 정비사업이 10억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사천, 이건 우리 군민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어떤 내용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하천명이 사천이기 때문에 지금 풍산에서 우리 경천으로 합류되는 지점까지 금과 쪽에서 금과 대성리에서 시작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천으로 풍산, 경천으로 합류되는 하천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예산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10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10억원 정도 편성이 됐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보면 현재 23억원정도가 감액이 편성돼 있는데 재난 목적 예비비는 지금 증액됐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재난 목적 예비비는 저희들이 지금 기존 약 8억원정도 증액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26억원…. 아니 45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감액된 요인은 뭐에요 지금? 예비비에서 23억원정도가 감액됐어요. 재난 목적 예비비는 8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했던건 내부 유보금이 예비비 32억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부 유보금을 재원으로 활용해서 3회 추경예산으로 활용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3회 추경예산으로 활용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우리 자체 세입 중에 세외수입이 지금 27억원이 증액됐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실장님이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세외수입은 총 24억 3,7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고향사랑기부금은 5억원을 편성했고 건강장수 연구소 해산에 따른 잔여 사업비 14억원 그리고 사업비 예산 상계분 5억원 해서 24억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을 이번에 편성했나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27억원 정도 증액된 거로 돼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실장님 예산 규모는 굉장히 지금 225억원 정도 작은 규모인데 어쨌든 짜임새 있게 편성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편성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아동행복수당이 124억 7,00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예산을 양지천 경천수변사업 그쪽에도 지금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전체 세출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예산으로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재편성에 더 섬세하게 현 정부에 기조가 보편적 복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방향이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행정 낭비가 없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분석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업무 담당 부서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군수께서 이제 말씀하셨고 또 정책 기조가 보편적 복지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 기조에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니까 지금 군정에서 목표를 정부 기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우리가 아무리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해도 벽처럼 막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벽을 뚫고 갈 수 없어서 그러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신속하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 행정 낭비가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마 지금 현재 2세~6세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마 우리 군이 노력하는 아동수당이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본위원이 실과에 질의를 할 건데요 일단 그 부분 실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지금 현재 예산 추경 예산안 올라왔는데 간단히 이번 총괄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정에서 지금 동부권 발전사업 5개년 사업계획 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사업계획에 올해 변동 사항이 많이 있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변동 사항이 내용이 기존에 있는 사업이 삭감할 건 삭감을 하고 다시 새로 세울 건 세웠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동부권 사업에서 지금 연간 60억원에서 80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금 저희 장류사업소하고 그전에 건강장수연구소 또 지금 현재 건강장수과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강천산 주차장 사업 같은 완료 사업은 완료되는 대로 진행되었던 사업들은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세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경천 양지천 사업계획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20년에는 50억원씩 지원을 받고 21년부터는 60억원을 받고 지금 현재 도비 균특이양으로 66% 받고 있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계획을 세우실 때 이게 그냥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정말 심도를 거쳐가지고 집행부에서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진 건데 올해 이제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비가 된 거 같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경천양지천에 기적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이 올라왔어요. 171억원 인가요? 175억원이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총액으로 175억원 정도 됩니다.

이성용위원

175억원이고 기존에 있는 동부권 사업에서 발효미생물산업 클러스터 고도화 사업 축소가 됐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46억원 축소가 됐고요. 지금 홀어머니산성 역사 탐방 관광 지원화사업 지금 51억원 삭감됐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순창 메디푸스 플러스 사업에서도 지금 축소가 된 거 같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 4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을 이렇게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어떤 큰 사업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예산을 축소해서 신규사업에 배정하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말씀을 드릴까요?

이성용위원

새로운 사업은, 신규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비나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가져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내려오고 있는 것을 줄여가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삭감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국가예산 확보를 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부권 사업에 저희가 경천양지천사업을 반영하게된 동기는 시골에 지금 홀어머니 산성대 모암 관련 홀어미산성을 국가사적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으려고 대웅전인가 아마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지 여건이 해결이 안 돼서 도에서부터 사업이 지연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어머니산성에서 전체사업비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삭감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휴메디 클러스터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했었을 때 현재 확보된 사업만 가지고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보고해서 저희들이 경천양지천을 삽입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신규사업 경천양지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게 당연히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었는데 이게 지금 지방하천 관련 이수 치수 사업 또는 친수사업이 지방 이양화되가지고 지금 현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후에라도 이부분은 특별교부세라든지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부권 사업 예산이란건 큰 틀을 가지고 이거 용역까지 통해서 사업을 다 배정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마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

이성용위원

수립할 때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수립할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는 정말로 들어가야 될 때 정확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감액할 것 같으면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안 세우고 다른 분야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경천양지천같은 경우 171억원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400억원 가까이 들어가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업이 모두 다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는 필요한 재원이 175억원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들어갈 예산들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으로 했었을 때 지금 국가하천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사업을 준비했다가 국토부에서 그 사업들이 국가하천만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전라북도는 만경강만 그게 남언 요천은 떨어졌고 만경강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할 때 지방하천도 대상사업에 자율하천 정비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현재 지방하천 관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부예산이 지금 꼭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저희 소관 위원님들이라든지 그러면 최대한대로 특별교부세 위주로 확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연계가 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앞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최대사업이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대로 우리 군비 투입, 군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이나 최대한대로 이렇게 받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홀어머니산성 대모암 관련 지금 전액 삼감이 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또한 경천양지천 관련해서 반드시 그쪽도 향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향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계속 관련 설명을 했었을 때 그 부분도 관광사업으로 연계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경천양지천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기본 계획수립을 할 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향후 계획 잡아주시고 홀어머니산성은 삭감이 됐더라도 그쪽 관광 연계해서 사업비 다시 책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다음에 계획 잡으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군민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23건에서 50% 이상 감액된 예산이 165억원 정도 돼요. 그래서 아동수당 120억원을 빼면 45억원, 41억원 정도가 50% 감액을 시켰는데 최용수 위원이나 이성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지금 50% 감액된 예산이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지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연내에 완료가 시기 미도래 때문에라든지 완료가 안 될 사업 때문에 구조조정을 한 겁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104건에서 281억원 정도 신규 3,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중에서도 12월까지 완료될 사업이 몇 건이나 될 거 같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 정확한 추계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편성 내용을 보니까 올해 안에 104건 중에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50%도 안 될 것 같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50% 감액하고 신규로 104건을 280억원을 세울 때는 이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올해 안에 예산 사용할 수 있는 내용만 사용했어야 돼요. 편성했어야죠. 이런 맥락으로 예산 편성했다면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그런 맥락이라면 신규 편성된 3,000만원 예산도 그런 잣대로 편성했어야 된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지적 사항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아직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정부에서 정확하게 공문으로 시달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또는 행안부에서 발표한 정책자료를 본다고 한다면 지방교부세 감소율이 저희들이 당초 예상할 때 8.9% 정도로 예상해서 200억원 정도를 감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9월 18일자 기재부 발표를 보면 15% 정도를 감액될 것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9월이잖아요. 이 예산이 통과하는데 10월부터 사용이 되는데 3개월 안에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추진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내년부터는 위에서 편성해 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 순창군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죠? 금년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아마 평가를 해서 네 등급. 원래 전년도까지는 네 등급이었는데 올해는 아마 다섯 등급으로….

오수환위원장

아니 금년도 확정됐던 금액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금년도 96억원.

오수환위원장

금년도 96억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장

96억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96억원이 맞아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소멸 대응 기금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72억원이고요 금년도가 96억원입니다.

오수환위원장

96억원이 맞아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 3회 추경예산 편성이 좀 잘못됐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이렇게 생각해요. 시기적으로 벌써 내일모레 10월인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재정계획 반영도 안 되고 예산부터 편성해서 올라온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다음에 3회 추경이란 것은 일반 경상적 경비 중에서 연말 다가오니까 부득이 인건비 부족분이랄지 또 지난 수해 때 이런 피해 복구 상황이랄지 이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만 편성을 하셔야지 지금 신규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하고 여기 3회 추경 올라와서 이제 시기적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전부 이 돈이 전부 예산집행도 못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서 전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자체가 전부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 또 이게 지적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체가. 편성하실 때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다음에 지난 여름에 수해 났던 곳이 그런 조그만 읍면에서 다 보고하려 왔을 건데 여기 읍 예산 보면 반영이 건설과예산 보면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자체가 전부. 이거 사전에 군수님께 보고드려 주시고 지난 수해 때 피해복구 상황 응급 복구라도 전부 해야 될 것을 지금 가을 추수 걷고 바로 사업해서 해줘야지 이 자체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사전에 보고해서 읍면별로 지난번에 있던 지역은 전부 다시 읍면별로 받아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얘기를 꼭 해주실 것을 얘기를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일반 예비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말씀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읍면에서 재해예방 사업들은 응급 복구 사업들은 전부다 사업 계상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사업이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 예산으로 읍면장들이 최대한대로 검토해서 사업비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읍면장에게 보고는 받았다 치더라도 본위원장이 봤을 때 지역구별로 지금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자체가. 지난 수해 때 피해 지역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장

반영이 안 되고 엉뚱한 것만 전부 사업비에 넣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군수께 보고해 주시고 나중에 수정예산 받을 때 필요 없는 예산 전부 명시이월·사고이월 시킬 거 뭐 하러 3회 추경에 반영해서 행정절차도 안 갖춰져 있고 이런 절차를 갖냐고요. 자체를.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기 지방제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이 20억원 이상에 저희들이 한 건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반영하고 이후에 지방재정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사업들입니다. 또 그리고 일반사업들은 읍면에서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혹시라도 빠진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ㅇ 기획예산실(읍면)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에산안 91쪽부터 107쪽까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실장·국장·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세입총괄예산안에 대해서 없습니까? 예, 더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직제순으로 기획예산실부터 읍면포함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까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은 111쪽에서 116쪽, 그리고 읍면 예산이 299쪽에서 342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실과 읍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ㅇ 행정과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19쪽에서 125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두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농촌유학 추진 거주시설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증감이 됐었고 이사업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촌유학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도에서 추진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학생들을 보내서 반드시 추진해야되는 사업이 맞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다만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시설 이외에 더 앞으로 더 지어야만되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빈건물이나 쓰지않고 사장돼있는 건물들을 최대한 리모델링해서 수요를 충족을 시키려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있고요. 이제 내년도에 35명정도 일단은 수요가 예측이 되고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느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또 더 좋은일로 늘어난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은 하고있습니다.

이성용위원

현재 55억원이 잡혀있고 도비가 지금 15억원, 군비 40억원이 투입이 되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한가지 걱정이 되는게 이제 정책상으로 농촌유학이 활성화되다보니까 처음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행후에 예를 들어서 그게 지속이 되면 지속이되고, 꾸준히 지속이 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안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들도 거주시설이나 이런것들 만반의 준비를 해야되겠죠.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거주시설만큼은 해줄 필요성이 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추후 농촌유학이 이제 문제가돼서 잘못됐을 때 대응방안까지도 고민하셔야 된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수있을까? 그부분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고 또 우리 순창에 더 남아서 살수있기를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와서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어느정도 조금 마음에 들고 확보가 되어야될 우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거 공간을 지금 최대한 마련하고 있고요. 와서 또 그분들이 우리 원주민들과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직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다가가서 그분들의 불편을 상담해주고 애로사항 들어줄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된다고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농촌유학 거주시설을 어떤 조례에 묶여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따로 농촌유학만 또 고집해서 그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조례든 규칙이든 이런것들을 정하실 때 폭넓게 열어놔야지만 나중에 그곳이 빈집이 됐을 때 또다른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은 CCTV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사업진행하고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이게 다 설치 됐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추진중에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예전에 본위원이 CCTV 관련해서 발언했던 내용이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본위원이 이부분을 다시 짚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걱정이 많이돼서 그래요. CCTV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 순창지역에 이런 관련해서 너도, 나도 이것을 하고싶어라 하신분들이 본인이 맡고싶어서 그런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종류도 예전에 본위원이 말했던 발언했던 내용에 서버장치 통일화 시켜서 어떤 정말 행정에서 품목선정하셔서 누가 설치를 하든간에 그 품목으로 들어가서 효율성있게 저장장치가 운영돼야 된다. 그런데 그 원칙이 지켜질런지 몰라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이번에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장이 나면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방치되고 이것이 그렇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지라 저희들이 그것도 이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리비는 즉각 즉각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계상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서 CCTV에 대한 그런 방치됐다거나 이런 민원들이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앞으로 서버장치 관련해서 본위원이 어떤 사심이나 이런 것이 없이 우리업체, 지역업체에 누구를 주든간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제품 저장장치는 우리 행정에서 좋은걸로 선정하셔가지고 업체들이 그걸로 납품을 할수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25쪽에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차량구입 4,000만원 올라와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차량사용 연수를 보니까 14년 8개월이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차가 2009년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희

조정희위원

운행거리가 128,457km. 이게 규정된 사용연수는 몇 년으로 돼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10년. 10으로 돼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0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4년 초과됐네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운행거리는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운행거리는...

정희

조정희위원

거리 있어요. 확인해보시고. 지금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물론 우리 관용차량중에서 헤드쿼터에 쓰는 차량들은 보통 연식하고 운행거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에요. 대부분 지금 군청에 산하기관에 쓰는 차량들은 상당히 보면 연식이나 운행거리나 많이 초과가 돼있는것같아요. 고장도 잦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한번 쭉 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노화된 차량들 운행상에 또 사고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수가 있으니까 쭉 살펴보고 내년 본예산에는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25쪽에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 보강사업.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1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 보니까 초소 정비로 돼있어요. 초소 정비 및 설치. 지금 초소가 별도로 운영이 되나요? 혹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유등면하고 적성면에 초소정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초소에요? 아니면 대기해서 쉴 수 있는 사무실인가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두가지를 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서 초소를 같이 운영하는걸로 읍면별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초소는 보통 이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보초를 서는 그런 초소라기보다는...

정희

조정희위원

그니까 표현을 지금 초소로 돼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회원들이 거기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겁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그러면 사무실 개념인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다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지. 여기에 초소라 그러니까 본위원은 또 초소를 각면별로 해서 몇 개씩 운영하는건가... 이거를 그러면 조짜서 순찰로 도는건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그럼 지금 유등면, 적성면 자율방범대관련 사무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너무 환경이 좀 열악하고 그래서 그분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도 지금 각 면별로 한번 현황파악 해보시고 사무실관련해서도 이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있게끔 이것도 한번 전수조사해가지고 역할을 해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9쪽. 마을 표지석 2,400만원 올라왔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거 예산 세우면 누가 청소하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마을에 표지석이 조금 때가 심하게 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약품처리나 고압세척기를 쓰지않고는...

용수

최용수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이거 누가 청소하시나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저희가 예산세운 것은 전문업체에서 할수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마을 읍면 자율방재단에서 한번 추진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하고 맞는 고압세척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약품처리가지 같이 가야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업체에 맡기고 또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고압 세척기가 어떻게 된게 고압세척기 인가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아무래도 일반적인 세척기보다는 굉장히 좀 센 저희가 직접 보지는않았습니다만 그런 장비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보시지도 않고 고압세척기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까? 우리가 기술센터나 각 마을에 농약기계도 고압세척기로 분류해도 되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산불근무 때문에 각 읍면의 면사무소에 그게 배치가 돼있어요. 엔진으로 해가지고. 알고계신가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마을에 노인일자리라든가 세분이상씩 근무를 하고 계시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높아서 청소를 못하시나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못한다기보다는 거기를 이제 청소를 할 때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그렇게하게 전문 청소업체를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긴합니다 그분들도.

용수

최용수위원

전문청소업체가 청소를 하면 깨끗하고 일반인이 청소를하면 더럽게 청소를 한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깔끔하게 청소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르다 그런차원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런것들 본예산에 세우지도 않은거 지금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여론내지는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이 보시고 표지석을 보시고 표지석이 더러우니까 이걸 한번해봐야겠다해서 여론조사를 하신거에요? 업체가 와서 도와달라고 사정한겁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 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어떤 여론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해요? 누가, 마을 에서요? 마을이장님들이 이것까지 표지석이 더러우니까 청소해야된다고 마을이장님들이 수요조사를 요구했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업체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업체에서도 마을 여론을 듣고 아마 얘기를 한것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업체가 자기 돈벌려고 저기하는것이지... 위원장님 이거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새마을 남녀 지도자 중앙단위 교육있고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책방향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 맞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야될 필요성에...

오수환위원장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인원수 할당이 오게되면 저희도 이제 지도자중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차출을해서 가야됩니다.

오수환위원장

선발해서 교육보내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인들이잖아요.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공무원 같으면 신분이 좀 다른데 민간인들이 보통 2박3일, 3박4일 또는 이렇게 자기 집안일도 못하고 가서 교육을 받았을때는 집에서 하루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당도 못주는 마당에 교육까지 보냈는데 가서 교통비 여비정도는 줘야 맞는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죠. 그분들도 개인적인...

오수환위원장

지금 그분들 한번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임민희팀장님 한번 들어봤어요? 새마을 남녀 지도자? 가시면 전국에서 다 모이시기 때문에 거기가면 비교가 되잖아요. 유독 순창군만 여비하나 안줘서 그냥 교육비만 달랑 줘가지고 보내왔다 그러면 자비로 전부 자기 자비로 교육받고 와야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교육기관에 납입해야될 납입비만 줬다는 얘기죠 다른시군은 전부 교통비, 급양비까지 다 주는데 이부분 한번 좀 재검토예산으로 분류해놓을테니까 수정예산에 반영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있는 예산이 200만원도 안되는것도 깎아놓고 그분들에게 줘봐야 큰돈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래도 비교했을 때 우리 순창군에서도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자긍심을 심어주도록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정도는 해줘야 맞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식비하고 교육비만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지난번에 교육은 지금 다녀오셔서 그때 이제 사실은 가시는 분들에게 저희도 죄송했었습니다. 많은 금액을 주지못해서 불가피하게 저희 또 군 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교통까지 이렇게 했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부분 한번 그렇게 검토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최용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을표지석 환경정비사업 2,400만원과 본위원장이 새마을지도자 행사 실비지원금 957만 3,000원에 대해서 재검토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주민복지과

10시 26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127쪽에서 138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365쪽에서 373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30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사업비가 1억 6,200만원 올라왔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지금 운영관련해서 운영비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운영비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민간위탁 법인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재활 서비스 제공이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또 다룰 예정이지만 우선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6월에 준공이 됐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준공은...

이성용위원

6월달인가요? 5월달인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6월달입니다.

이성용위원

6월달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9월 오늘이 며칠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20일이요.

이성용위원

9월 20일까지 지금 거기 장애인복지관에 준공 이후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있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특별한 행위를... 행위라고는 그렇고 저희들이 개관준비를 위해서 잘된곳 지금 시설견학을 계속하고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애인 단체들 의견도 듣고있고 지금 개관준비를 위해서 그런 물품이나 이런 집기구입 이런일들을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준공과 동시에 바로 이루어져야할 사항들이 아직 진행이 안됐다. 우선 누차 얘기하지만 저번에 전문적인 기관에서 위탁을 해야된다고 본위원이 분명히 집행부에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러셨습니다.

이성용위원

본위원이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회의록 따로 준비돼있을거에요. 따로 다루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행정에서는 직영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직영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믿고 또 결정을 해주셨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진행은 했는데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운영비 이것도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산정한것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성용위원

이부분은 위원장님. 이부분은 재검토 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행복아동수당?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동행복수당.

김정숙위원

아동행복수당.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0세~1세까지는 지금 몇 명이나 돼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0세~1세 133명이고요.

김정숙위원

그리고 2세~6세.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572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7세~17세.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7세~18세 2,026명입니다. 17세까지.

김정숙위원

2,026명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0세~1세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이번에 우리가 2세~6세는 지원을 할 예정이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많은 군민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계셔서...

김정숙위원

예, 엄청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기조에 막혀서 사실상 우리가 7세~18세까지는 지원이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세~6세까지는 매월 10만원씩으로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추석전에 9월전에 이번만 현금으로 10만원씩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바우처로해서 이렇게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될 계획이고 그다음에 17세까지는 지금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조율중입니다. 전혀 안된다고는 아니고 조금씩 계속 변경을 보건복지부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저희는 40만원 고수를 하고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지금 최하 이제 10만원씩이라도 지급을 하도록 하려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은같고 지금 조율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정부기조가 보편적복지가 아니잖아요. 선별적 복지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막혀서...

김정숙위원

그러면 선별적 복지에 맞게 지금 계획이 다시 재계획을 세워야돼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다자녀라든가 다문화라든가 또는 사회적 배려계층 저소득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계층의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제시를, 안을 또 제시를 하기를 이제 7세~17세까지는 선별적으로 가되 다자녀나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나 사회적약자 이런사람 위주로 지원을 하면 어떻겠냐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지금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되면 인원이 1,148명 정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수용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상황은 계속 복지부와 협의를 해나가야되지 않을까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금 안을 잡고있는 중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가능한 부분에서 일단은 7세~17세까지 지원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계시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선별적으로.

김정숙위원

예, 선별적 복지를 추진하려고 하고계시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도 보편적복지가 아닌 선별적복지나 또는 아동청소년기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된다고 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니까 당초 지금 휴튼이나 그런데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온 입주, 유입된 인구들이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 인구들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지금 현시점까지 왔는데 이후에도 그런분들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예상했던 금액이 아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현저하게 떨어질거라고 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다양한 고민을 해서 그부분을 그래도 어느정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은 돼야되지 않겠냐 그런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하시고 우리 아동·청소년들 특히 그아이들이 오면 부모가 당연히 오게 되있잖아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우리 젊은 부모들이 우리 순창에서 어떤 교육환경이라든가 그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자체가 안심하고 그리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환경이 될수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아동행복수당에 대한 저희들이 당초 40만원을 지금 공언을 했었는데 그게 10만원으로 다운이되고 또 대상도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 또 부모님들이 실망하시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많이 있을텐데 이제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결정이 나지않았기 때문에 그이후 생각까지는 지금 사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이제 결론이 나면 내년도에는 나머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저희들이 해소를 할것인가 그부분에 대한 따로 또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7세~17세까지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중에 있으시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게 이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결론이 나면...

김정숙위원

결론이 났을 때 그다음에 추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김정숙위원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렇게 되면 63%정도는 수혜를 보고 나머지 35%정도가 수혜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저희들도 해봐야될 일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대략 70%정도 되겠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30%정도가 사각지대라고 볼수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금액이 아니어도 그분들에게 어떠한 요구에 타당한, 합당한 그런 안들을 계획하셔서 꼭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워원입니다. 짧게 몇가지만 질의할게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130쪽에 지금 긴급복지지원 5,400만원 증액편성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복지 사각지대 관련해서는 꾸준히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본위원이 의회에 오자마자 계속해서 관심가는 사업이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조금 지나면 바로 찬바람 불고 추워지는데 복지사각지대 꾸준히 발굴해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직원들 굉장히 지금 이부분 열심히 뛰고 있는 것...

정희

조정희위원

예, 잘하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격려해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본위원이 다른 시군구 비교해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갖고.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련해서 이거 지금 예산 1억 6,200만원 올렸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그니까 인건비 2개월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이렇게 돼있어요. 그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위탁운영 가정해서 지금 편성한거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2개월분 했을 때 인원 16명으로 돼있는데 인원은 어떻게 적정한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최소 인원이 13명~16명이 필요합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인원을 지금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희

조정희위원

인원은 적정하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정도면 16명이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시작당시에 지금 이정도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운영비 지금 2,700만원하고 사업비 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운영비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쓰여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거기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저희들이 큰 집기나 이런 사무용품들은 어느정도는...

정희

조정희위원

그건 지금 안들어가 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런것들은 들어가있는데 이제 그 외에 어떤 매트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프로그램 운영비인가요? 이거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죠. 프로그램 진행운영비 이제 강사도 필요하면...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처음 초기 단계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 집단, 전문가 그룹에서 뭔가 정말 전문적인 서비스 케어가 진행이 돼야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아동행복수당 관련해서는 군수님 공약사업이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본위원이 군정 질의를 했습니다. 정책은 좋은데 이거는 이정책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이 말씀드렸고 이거를 보건복지부 협의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예측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버렸어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위원이 사전에 여러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이 이상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우리 전문가이시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복지 전문가. 이걸 옆에서 조언을 잘해주셔야지 이거 믿고 지금 순창으로 오신분들하고 또 이걸 기대하고 있는 우리 순창에 지금 아동들 부모님들이 굉장히 지금 실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관련 대책이 필요해요. 따로 군정질의를 하겠지만 여기에 관련 대책을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이성용 위원께서 순창군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1억 6,20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ㅇ 건강장수과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은 139쪽에서 14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39쪽에서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친활력 플러스사업 이거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에요. 지금 그쪽 사업장 관련해서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 돼있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사무원 2명이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사무국장 1명하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사무원 2명.

정희

조정희위원

사무원 2명.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2층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액션그룹 지금 2기...

정희

조정희위원

액션그룹은 현재 몇 명, 몇 개팀 모집한 상태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1기에 13개 모집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2기에 모집을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48개그룹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40개 그룹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니까 1,2기 합쳐서 40개 그룹을 육성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1기에 이미 13개 그룹을 육성을 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13개 그룹하고 2기에 40개 그룹?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48개 그룹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40개 그룹을 선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은 지금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여기 예산은 거기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에요.

정희

조정희위원

인건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잘해야돼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운영, 한번 현황을 운영실시 현황을 의회에서 지켜볼거에요. 지켜보고 방문해서 한번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경로당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를 증액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전기료 때문에 이분들이 간식비나 그런부분들로 사용하지 못하고 특히 시설내에 찜질방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걸 틀지를 못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렇다면 찜질방을 넣으면 안되겠죠. 만약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경로당에 찜질방은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어디마을에 그때 실태조사때 갔는데 안타깝게도 잘 시설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찜질방을 사용할 시기가 아니어서 그럴수있는데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찜질방에 전기요금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10만원이 넘게 나온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걸 사용하지않는 그런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부분들 한번 파악해보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강천힐링스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하루 몇분이나 이용하시나요? 평상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보통 주말에는 150명~200명정도 오고요. 주말에는 500명정도가 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500명? 500명 오시면 이 인원이 다 소화하실 수 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니까 이제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건 잘될 상황에 그렇고요. 지금 같은 비수기에는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긴한데요 그래도 잘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그럼 매상이 많이 올랐겠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지금 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1월에서 9월 현재까지.

용수

최용수위원

4억 3,000만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흑자로 돌아섰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작년에 4월에 개장해서 연말까지 3억 4,000만원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9월 20일인데 4억 3,000만원 정도니까 작년보다 훨씬 잘되고 있고요. 연말까지 최대한 잘 운영해서...

용수

최용수위원

그니까 연말까지 하면 인건비주고 흑자로 돌아서겠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흑자까지는 장담못하는데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해서 6억원 가까이...

용수

최용수위원

인건비가 추경올라온것까지 4억 7,900만원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번에 올린건 9월까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용수

최용수위원

9,700만원 추경에 올렸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총 4억 7,900만원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6억이상 매상올리면 거의 뭐 세이브는 되잖아요? 똔똔이는 되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왜 9개월 저기하고 운영안할 생각은 안했잖아요. 본예산에 세우면되지 왜 본예산에 이만큼만 세우고 또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순창군 모든 지금 기간제근로자 다 1월~9월까지만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일괄적으로. 강천힐링스파 기간제도 마찬가지로.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9개월 그분들 근무하게하고 어차피 3개월 재계약 안할건 아니었잖아요. 3개월할거면 12개월치를 본예산에 다 세우면 되지 구태여 복잡하게 왜 9개월치를 세우고 또 추경에 3개월치를 이렇게 세우나 이거죠.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부분은 지금 여기 건강장수과 뿐만아니라 군전체 다른 실과도 지금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9월분만 편성한 이유는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채용을 하게되면 공무직으로 돼야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문제도 있었고 일단은 9개월을 한번 써보고 정말 추후에도 또 3개월 연장해서 이부분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3개월을 더 쓸수있으면 쓰자라는 의도에서 지금 9개월분만 다 책정을 했던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예산을 말씀 드리는거에요. 그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스파같은 경우 원래 기간제를 11명을 썼었어요. 걔장할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예산 군의제정 여건이나 한번 돌려보고 기간제가 11명이 꼭 필요한지 그런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 봐서 지금 현재는 9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9월까지 해보고 9명으로 해도 될것같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도 9명만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기획실장이 방송을 보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여기 수정해서 반영할수 있으면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방금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근로기준법상 본예산에 365일 한번에 세우게 되면 정규직 전환 때문에 정규직전환을 막기 위해서 지금 9개월짜리 전부 그렇게 세우고 있는거 아닌가요?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렇게 쉽게 말씀하셔야지 정규직 전환을 해버리면 우리 총액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큰걸림돌이 그거잖아요. 지금.

용수

최용수위원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부분을 본위원이 여쭤보는게 아니고 예산은 세우되 계약은 어차피 9개월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에요. 복잡하게 본예산 9개월치를 세우고 또 추경에 3개월치 세우지말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예산을 말씀하시는거고 위원장님은 취지를 말씀하시는거잖아요.

용수

최용수위원

계약은 원래 별도로 하면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사람은 달리 할 수 있다 그얘기시잖아요. 저

오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정희

조정희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오수환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145쪽에 순창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해서 3억 1,600만원 지금 올라와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지금 사업대상이 만60세에서 만60세이상 150명 돼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기존에 저번에 출범식할 때 100명 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100명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추가로 이번에 50명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추가로 50명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날 이제 우리 국장님도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날 오신분들이 사실은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은 아닌것같아요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전화도 많이오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이게 무슨 일자리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공감하고 계세요 혹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는 그런...

정희

조정희위원

전화를 본위원이 받았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 민원을 저희는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거는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고 한번 세밀하게 한번 검토한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재검토 예산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지금 145쪽에 경로당운영비 추가지원사업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1억 7,700만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군수께서 읍면에 다니시면서 경로당에 식사를 하고있는데 반찬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어르신들 식사하시는데 다음에는 고등어조림이나 갈치조림정도 상에 올릴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된 사항으로 지금 알고있는데 그게 맞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물가는 오르고 너무 반찬 살 돈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이 금액을 370개소 나누니까 지금 경로당별로 약 47만원정도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조금씩 사람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되니까요.

오수환위원장

평균적으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 금액가지면 지금 이제 내일모레 추수가 끝나면 경로당별로 전체가 다 식사 아마 회관에서 다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국장님 생각에 충분하다고 보이나요? 이 금액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니 이제...

오수환위원장

이 금액가지면 고등어조림이랄지 상에 올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냐 한번 판단한번 해보셨냐고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도 이제 이거를 편성하면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충분하지는 못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무작정 많이 또 올릴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일단 50% 기존에 금액에 50%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3개월 남은거 한번 그렇게 쓰시고 내년에 이제 이렇게 해도 또 많이 부족하다고 또 이제 저희들이 여론을 들으면 내년에 본예산에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또 그거에 따르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집행하실 때 예산집행하실 때 선심성 예산 투입한다는 공직 선거법상 한번 질의한번 해주시고 진행을 할수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고 건강장수과 소관 예산안중 재검토 예산은 조정희 위원께서 순창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지원에 3억 1,615만원에 대해서는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되어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ㅇ 정주정책과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정주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정주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 정회

11시 0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주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은 149쪽에서 15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51쪽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증감액이 1억 3,700만원인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예, 1억 3,700만원인데 지금현재 보니까 지원자가 많아서 더 증액한 부분이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당초 본예산에 200명분 했었는데요 부족해서 지금.

이성용위원

먼저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사업같은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수요예측을 못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을줄 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부분은 행정에서 수요예측 못한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확한 숫자를 좀 파악을...

이성용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문제거든요. 모든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할때는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나와야돼요. 거의 엇비슷하게는 나와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런데 이제 이부분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인구유입 측면에서도 이렇게 오는 인원도 조금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다음부터는 참조하셔가지고 사업진행하실 때 하시고요. 지금 전에 청년기준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 순창군도 순창군 청년조례에 청년 기준이 몇 살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49세까지 돼있습니다.

이성용위원

49세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 발언을 그 기준에 맞춰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대상을 확대를 지금 49세까지 여러 가지 지금 몇가지 사안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부분도 검토를 지금 하고있고 그다음에 중위소득도 조금 더 이거를 더 여유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있고 몇가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서 그렇게 개선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거 준비를 빨리 하셔가지고 사회보장협의체하고도 지금 협의해야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성용위원

예, 과장님.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나이 확대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외국인근로자를 혜택을 줄수있냐, 없냐 문제, 기준중위소득 140%에서 160% 올리는 문제 그다음에 금액을 1,000만원돈을 맞춰주는 안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에다가 지금 공문을 발송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저희가 사전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사전 컨설팅이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사회보장협의회 협의가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관계는 저희가 위원님들이라든가 모든 군민들이 혜택이 많이 갈수있도록 지금 준비해가지고 이번달 안에 금주 주간에 사전 컨설팅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게 정말 청년근로자한테는 단비와 같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본위원이 전에 청년조례에 맞춰가지고 도 조례에 청년기준에 맞추지말고 순창군 조례에 맞춰가지고 청년기준에 맞춰가지고 지원을해주자 그래서 그 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그 관계를 사회보장협의회 컨설팅을 올려가지고 사전 컨설팅 받은 다음에 여기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바로 시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성용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협의체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농촌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예산서 153쪽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관련해서 지금 모금현황을 보니까 1월달에 쭉오다가 주춤하고 지금 갈수록 조금 이렇게 미진한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구에 비교해서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모금액이 낮은편은 아닙니다. 낮은편은 아닌데 임실하고 몇군데하고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서는 네번째정도 되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네번째 정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4억원이 저희들이 넘어섰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총 모금액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5억원이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전반적으로보면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상당히지금 이렇게 조금 침체된 그런 분위기로 가고있다고 그러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초창기보다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500만원이상 고액기부자 아너스클럽이라고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또 중심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순창군에 기부하는것도 있지만 어떤 기관이나 사업에 기부할수도 있죠? 이런 방법도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기관이요?

정희

조정희위원

다른, 다른.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개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자기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디나는 가능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보통 순창군에 보통 기부를 하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군에 소속인데 어떤 사업이나 다른 단체에 기부할수 있는 것도 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렇게는 안되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방법도 좀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단체, 고향사랑기부제로는 안되고요. 다른 방으로는 할 수가 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그리고 굉장히 2,0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거 홍보대책도 좀 만들어서 가능하면 가뜩이나 예산부족한 우리 순창군에 좀 뭔가 역할을 할수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동행사랑 순창 그부분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있고요. 연말에도 연말세액공제 때문에 그때 또 집중적으로 또 많이 늘어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마스크좀 꺼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주정책과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주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ㅇ 재무과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55쪽에서 16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금현재 추경관련해서 예산인데 부득이하게 청사관리 문제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총괄적으로요. 지금현재 순창군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년됐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40년되고 지금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니까 B등급이 나왔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B등급이면 40년이 지났어도 골조가 너무나 튼튼하게 지어졌다. 그래서 계속 리모델링을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된다라고 지금 나와있는 것 같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향후 앞으로 우리 순창군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이렇게 새로 신축을 하려면 예상을 하시는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그냥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돈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보수비. 그래서 지금현재 굉장히 비좁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축을 하려고 이제 군수님 취임해서 그부분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했는데 B등급을 받다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꼭지를 따올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전혀 없어서 그부분을 조금 이제 보류를 한 상태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청사를 신축을 해야될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용에 대해서 아직 선뜻 어떤 비용마련에 대해서는 대책을 못찾아서 그걸 지금 한다라고 말씀 드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더불아가지고 순창 읍사무소가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순창읍사무소를 지금 예정됐던게 순화지구에 순창읍을 계획을 한번 잡으신적 있죠? 신축안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전을 하겠다고.

이성용위원

이전을 하겠다라는데 지금현재 계획이 백지화되고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순창읍사무소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인, 대폭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져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순창읍 인구가 너무나 많고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하는 부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적인거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국장님이 가시면 들어가서 민원실에 보면 세분이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공간이 너무 비좁게 이렇게 돼있고 청사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도를 한번 잡아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새로 신축을 하지않으면 전체적인 순창읍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해야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른 면같은데는 또 많이 환경개선이나 이런 리모델링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읍사무소는 아마 오랫동안 그런 저기를 안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한번 읍장님이랑 상의를 하고 여론들을 들어서 한번 협의를 해봐야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원래는 추경에 올라왔으면 좋았을건데 이게 이제아셨으니 다음에 본예산에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국장님. 우리 공무원 사기양양 지금 성과 상여금 제도가 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약 3억 4,000만원 감액된 사유가 뭐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초임 근무자들이나 이런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직을하고 또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정부방침에 의한 성과 상여금은 다 지급을 하고 나머지 그 외에 남는 예산은 삭감을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S등급, A등급 인원배정 비율이 우리 지침에 맞도록 돼있습니까? 아니면 줄인겁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니, 지침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지침에 맞도록 정원기준에서 맞도록 지금 편성된겁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비율을 맞추고...

오수환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S등급 숫자를 줄인다거나 그런 사례 없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숫자가 충족이 안돼서 지금 남는 예산이지 그부분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분명히 직원들 사기측면에서 S등급이나 A등급 숫자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ㅇ 문화관광과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61쪽에서 17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66쪽에 강천산 힐링오솔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6억 5,000만원 편성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제목은 강천산힐링 오솔길 조성사업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제 1공구 팔덕제 산책로 1.3km.호정소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오솔길 조성사업 제 2공구로 해서 지금 호정소구간 사업을 위한 편입, 거기에 들어간 편입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군비로 별도 지금 편성을...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 토지 매입관련해서는 6억 5,000만원 별도 편성 하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산책로를 왜 넣었어요? 여기는 제목은 분명히 강천산 힐링 오솔길 조성사업으로 해놓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좀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힐링 오솔길 조성 사업으로 50억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힐링 오솔길 조성 사업을 두가지 사업으로 좀 나눴습니다. 호정소 무직산 개발사업 15억원하고 그다음에 강천 힐링 오솔길 조성사업 두가지 35억원으로 두 개 사업을 하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강천산하고 호정소를 분리해가지고 호정소 사업할 때 편성하면 되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끼워놔가지고 살짝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이거는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은 지금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고 별도로 사업계획서 받아보고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6억 5,000만원에 대해서 말입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오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64족에 보면 순창장류축제 관련해서 지금 증액된 부분이 1억원이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1억원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1억원인데 지금 장류축제가 10월달에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10월달에 있는데 지금 필요한 예산이 긴급하게 올라온겁니까? 1억원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가 작년에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가가 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마파크는 국화 작년에 포토존같은 것이 조금 약해서 그럼 포토존설치비도 조금 더 추가가 되고 몇가지정도 해서 1억원이 최소 1억원이 지금 더 필요할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성용위원

본위원이 봤을때는 우리 순창장류축제 예산같은 경우에는 다른 행사보다도 많은 예산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가지고 순창장류축제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하신 중앙로 막고 그때 행사한번 한적 있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군민의날 행사입니다.

이성용위원

군민의날 행사. 그때 예산 1억원이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1억... 다른과 합치면 1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정도 예산으로 엄청난 효과를 본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종현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셔가지고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걸 모든걸 고려해봤을 때 엄청난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순창장류축제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비해서 해년마다 거의 10억원 가까이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그렇게 많이 기대치에 못미치게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계속 노력은 하신줄은 압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지적들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부분은 지금 9억 5,000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되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좀 해도 될까요?

이성용위원

예,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축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각 또 구역별로 테마존을 나눠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9억5,000만원으로 지금 계획을 맞추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유달리 인건비랄지 자재대가 너무 인상폭이 크다 보니까 작년예산갖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도 추가로 프로그램도 작년과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또 추가 프로그램도 반영을 시켜야되고 또 작년에 문제점이 됐던 국화포토존도 좀 변화를 줘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1억원을 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예산이 증액된만큼 그만한 효과는 반드시 있어야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올해, 이번 순창장류축제 관련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꼼꼼히 보실거에요. 그래서 정말 잘 치루시고 나중에 문제되는것들 있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모두 다 전면재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번에 순창장류축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가 장류축제하면 읍면에 부스 주는거 우리가 보조 해주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보조안하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용수

최용수위원

사용료를 받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그 부스 읍면에 하는데 300만원씩 해주는거 어디서 해주는거에요? 면민회에서 해준거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면민회에서.

용수

최용수위원

읍면에서 부스를 운영하는데 면민회에서 300만원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거가지고 못한다고 아우성이에요? 우리가 읍면 부스 하는데 사업비에서 보조해주는 방법 있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똑같이 부스를 운영하며 판매부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또 공공기관에서 나와서 홍보를 운영하는건 판매가 아닌 홍보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 향토 먹거리 부스는 판매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스 사용료를 안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부스 관련된 것이 이번 받는게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받아 왔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이제 말썽이 있어서 작년에는 부스운영을 안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말썽이 있어서 운영을 안한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했었고 작년에는 쉼터로만 운영을 한다는 목적으로 작년에 무료로 부스를 준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음식을 안하니까 읍면주민들 나와도 갈데가 없다고 해가지고 부리나케 이제 또 음식을 해서 줬잖아요? 그래서 올해 또 다시 부활이 됐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이제 면민회에서 300만원 지원을 받아서 하면 하시는 단체가 운영이 안된다 아우성을 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11개 읍면 운영실태조사를 좀 정확히 하시고 또 장류축제 비용으로 보전해줄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축제 예산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무료로 줬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준다고해서 회수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정산을 또 받아야 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정산을.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축제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아무튼 이제 저희들도 이해 안가는 부분도 있어요. 하루에 저기하면 벌어서 몇천만원을 매상을 올렸네, 천만원 매상을 올렸네, 몇백만원 매상을 올렸네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운영하신분들은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체가 문화관광과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정확히 읍면별로 확인해가지고 좀 말씀좀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한번 읍면하고 상의를 해보고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간단히.

오수환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65쪽에 녹두장군 전봉준관 운영이 있어요. 예산 지금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녹두장군 전봉준관은 의회에서 현장특위가서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시설의 규모라든가 시설노후화측면 이걸로 봤을 때 다시 보수해서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맞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다시 3,000만원 넣어가지고 다시 수리해가지고 다시 운영할건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 저희가 지금 쌍치면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단 주민의견이 반영을 들어보고 주민들도 정봉준관이 불필요하다라고 본다면 그런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대로 공원화사업을하든 전면 철거를하고 공원화사업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론결과가 나올때까지 관련해서는 예산편성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그결과도 의회에 보고해주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예산 편성은 실태조사...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어떤 결과나 여론도 의회에 보고안하고 바로 예산편성해가지고 추경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실태조사하기전에 이미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반영이 된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3,000만원 이것도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금과 송정마을앞에 우리 순창 홍보판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거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보수를 한다면 수정예산에 한번 삽입할수있도록 넣을수있도록 한번 군수님께 보고한번 해주시고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한번 보셨나요? 홍보판.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대형광고판 말씀하시나요?

오수환위원장

아, 대형광고판.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거지금 홍보물을 지금 제작하고있습니다. 교체를 하려고요.

오수환위원장

제작하고 있어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이번달안에는 교체가 될겁니다.

오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중 재검토 예산은 조정희 위원께서 호정소 및 무직산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6억 5,000만원 편입용지손실보상금 그다음에 녹두장군 전봉준관 시설보수 3,000만원에 대해서는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고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은 175쪽에서 182쪽까지와 계속비가 38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예산서 180쪽에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용역. 용역비가 지금 7,0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존에 우리 순창하고 임실에 버스 노선이 정해진걸로 알고있는데 노선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마을에 순회방문해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택시제도가 또 운영이되고 또 쌍치, 복흥쪽에 행복콜 버스가 운영이되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민원이 더많이 생긴 경우가 있어서 그런부분을 하나하나 고쳐서 될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걸 한번 개편을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지금 버스노선 관련해서는 기존에 임실 임순여객하고는 어떤 관계가 지금 특별히 해결해야될 문제같은건 없나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이제 우리가 용역결과 과정에서도 물론 임순여객하고 협의도 하겠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걸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수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순창만의 노선을 만들어서 앞으로 독자적으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지금 순창하고 임실하고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독자노선을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순창군에 운영되는 버스 상태, 외관상태 한번 보신적 있으세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어떻든가요?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고 다니신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이차가 보통 하루에 300km, 그다음에 지금 100만km가 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이게 키로수는 중요한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차를 탈 때 그렇게 막 녹이 다 슬어가지고 삭아가지고 그자체가 운행해가지고 순창광고 붙여가지고 그게 관리한다는게 말이돼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부분은 지도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게 처음에는 한 대이더만 요즘은 또 늘어났어요. 대수가. 그래서 일부러 운행을 그렇게 하시는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일부러는 그렇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게밖에 안보여요. 평상시 기본 아니에요? 녹이슬어가지고 다 삭았다니까요.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것같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보여주려고 하진않겠죠. 그런데 이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바로 조취좀 취해주세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농어촌버스 지금 순창지역을 경계지역을 벗어나서 정읍이나 이쪽 남원이나 또 저쪽 임실 오수쪽이나 갔을 때 지금 천원, 요금 천원만 받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부담 다 지금 재정지원하는걸로 돼있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오수환위원장

8월1일부터 했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러면 절차적으로 예산 성립도 안돼있었고 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사항도 없었고 그렇게 절차적으로 합당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사전에 말씀 드리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고요. 저희가 전에 농어촌 손실보상금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예산 부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던것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예산 손실보상금에 대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취지는 충분히 작년도 본예산 심의때 기존에 아까 천원짜리, 천원만 받고 해주는 그자체는 제외가 됐었고 기존노선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받고 8월 1일이 아니고 의회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편성을하고 했어야 합당한걸로 이렇게 알고있는데 그렇게 절차적으로 전부 무의미하게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되는것인가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있어요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위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못다한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공용버스 세대 지원해준 것은 임순여객에 주는겁니까?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여기서는 왜 도비는 한푼도 없이 우리 순 군비로만 지금 편성된 이유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전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도비가 지금은 없어졌고요. 거의 군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도비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도비지원 체계가 지금 도에서 아예 주지를 않는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러면 3대나 한번에 이렇게 지원해줬을 때 임실군에서는 몇 대를 지원해주길래 한번에 이렇게 3대나 해야될 연식 때문에 그럽니까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순창군에서 운행하는 차가 15대인데 15대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이 초과가 되거나 되었을 때 저희가 그차량에 대해서 대폐차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아까 우리 경계지역을 벗어난 버스요금 우리 손실지원액을 해봤을 때 지금 추경에 1억원 좀 넘게 올라왔잖아요. 이부분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예산소요 어느정도 파악되는 걸로 나와집니까?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버스재정 지원금 그부분은 아까 지금 도에서 7,000만원정도 도비지원금 있지않습니까? 재정지원금이 내려와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마을택시가 금과하고 적성은 아까같이 면소재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순창읍까지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아까 적성면과 금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택시가 소재지로 나왔었을 때 임순여객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버스임금협상에 따른 일정부분 손실이 예상이 돼서 그부분에 저희가 2,000만원정도 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것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 세울때는 성과평가를 자세히 한번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안전재난과

11시 44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은 183쪽에서 191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187쪽에서 189쪽까지 보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추진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은 보니까 7월 장마등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지역 복구비용지원 했는데 이사업 지금 피해복구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어요 지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추경... 추경전 집행을 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7월 장마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복구가 완료된 사업이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지금 5억 8,500만원은 사전 다 집행 완료했다는거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잠시만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가 4억 5,000만원중에 취약 지역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이 동계 현포 우수저류.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거기에 지금 두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를 지금 안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정희

조정희위원

금과 청대수소하천.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거기는 지금 설계 끝나가지고 지금 발주 의뢰를 한 단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풍산 우곡 소하천은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우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아직 복구가 완료된건 아니네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때 우기철이 되있어가지고 계속 비가 왔지않습니까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군비가 하나도 들어가지않고 특별교부세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지금 그러면 지금 유등도 마찬가지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언제까지 완료를 할수있나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추수시기를 한번 봐서 설계는 일단 계약되면 업자는 선정된 상태에서 추수되면 지금바로 시작할 단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어느정도 집행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이 아직 마무리 단계는 아니네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시작도 안한데도 있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군비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복구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재난전광판은 3억원인데요. IC있잖아요. 저기 고속도로 거기에 보면 롯데리아 있는 쪽에 그쪽으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빠른 시일에 복구를 하도록 하시고. 지금 사업중에 보면 폭염피해예방 물품구입 이거는 우리지금 순창읍에 생수나 얼음물 이렇게 거리에 지금 보급하는 사업인가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그늘막에 2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9개소에 아이스박스에다가 생수하고 얼음하고 비치해놓거든요. 지금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작용이 일시에 놓으면 어르신들이 일부 그냥 담아서 가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부분은 저희가 유연하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계도하고 홍보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 수해지역복구 관련해서는 빨리 서둘러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 복구완료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방금 재난안전특별 교부세 추진사업중에 좀 추가적으로 물어볼게 있어가지고. 재난안전홍보 전광판설치사업 순창 IC회전교차로에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사업 아직 설계 계약했나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안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 경리계쪽하고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의 안은 나왔는데요 조만간에 지금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성용위원

협의중이시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순창 IC회전교차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사전에 장소를 지금현재 일품공원쪽하고 순고사거리 거기하고 IC쪽하고 이렇게 몇군데를 한번 현지답사를 좀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일 활용가치가 있고 홍보효과가 높은 IC쪽이 제일 유리하다. 그렇게해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재난 안전홍보 재난관련으로 안전홍보밖에 안되는거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이성용위원

다른 외적인 이런 전광판에 쓰여질수는 없는거죠? 홍보관련해서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지금 두가지를 크게 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순창 1차적으로 우리 재난안전홍보하고 2차는 우리군정홍보. 예를 들어서 장류축제라든가 이런거 있으면 같이 송출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이게 그냥 재난안전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홍보까지도 같이 겸해서 하는건지 그래서 위치적으로 그 위치도 거기에 따른 위치도 맞는 위치에 설치가 돼야되고 그렇게 만약에 군정홍보나 이런것들을 하신다면 순창IC 위치가 맞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자체사업부터 전부다 상당히 설명서에 보면 하천자체사업이 현재 하천에 풀베기부터 아까 뭐라 그럴까 밑에 쌓여있는 퍼내는거 지금 하천마다 다 합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하상정비 그것까지...

화룡

마화룡위원

하천마다 다 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계획되어 있는 하천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데요. 예산도 그에 따라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하상정비하고...

화룡

마화룡위원

보니까 상당히 좋은저것인데 본위원이 저것하기는 지방하천같은 경우 조금 더깊이 파내야 될거같아요.위에만보면. 왜그러냐면 물론 그정도에 아까 저것을 하겠지만 지금 현상태가 논이 원래 논에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야하는데 하천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하천에서 논으로 들어와요 지금 물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밑에 차여있어서 지금 그런 얘기는 그렇게 되는데 상당히 깊이를 안긁어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부분이 이왕 손을 댔으면 우리가 하천에 대한 부분은 논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정도까지는 파내줘야 효과가 있는것이지 물론 잡목을 제거하고 풀제거하는 것은 됩니다만 원래 목적은 논에서 물이 밑으로 하천으로 흘러나갈수있도록 용배수로 역할을 해야되는데 배수로가 아니라 하천이 용수역할을 해요 지금. 많이 쌓여가지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문제는 처음에 뭐라그럴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잘못막아서 그랬던 부분이 많은데 그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 손을 댔으면 본연의 임무를 할수있도록 좀 깊이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된다면 해주시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보면 다른데같은 경우는 제방정비같은 경우 결국적으로 물이 넘치지않고 못하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문제는 그밑에를 용수로로서의 아니라 배수로서의 역할을 할수있도록 파내준다면 제방도 그만큼 높아지니까 물이 내려가니까 1석2조의 저기 할수있지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잘하긴하는데 보니까 그냥 보기에는 좋게 그렇게 되는데 깊이가 없어요 보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부분을 좀 한번해서 저거 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하천하상정비하고 준설을 좀 깊이있게 해서 거기에 우리가 시설비로 지금 세우지않고 임차료, 장비임차료로 세운 것은 우리가 그런부분을 농한기를 이용해서 우리 관내 장비업자들을 전부 활용하려고 그런계획을 갖고있다는 말씀...

화룡

마화룡위원

그부분이 시설비로 한다면 또 거기다가 무슨 그냥 아까 사업이 들어가야되니까 많은데 이번에 아까 장비가 저거하다보니까 아마 배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임차료로 장비임차료로...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누가 공무원이라도 나가서 그사람들이 한번 보기만좋게 긁어버리면 그런다니까 깊이좀 팔수있도록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군부대 관련해서 업무 그쪽하고 지금 안전재난과 소관이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추경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한번 군부대하고 한번 말씀드려서 접경지역내에서도 사단장님들이 전부 관내지역 주민 초청해서 군과 민이 같이 가자는 뜻에서 군소개도하고 이런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우리 위원님들 한번 군부대가서 현황한번 들어보고 현재 그쪽 오폐수 처리시설 안돼가지고 적성 소하천으로 영입되서 상당히 냄새나는 그런얘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서로 미팅한번 할수있도록 그렇게 한번 잡아주십시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ㅇ 건설과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93쪽에서 20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복흥정산 회전교차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다음으로 팔덕 풍천회전교차로. 복흥같은 경우에 6억원 예산이 잡혀있고 팔덕같은 경우에는 4억 2,000만원에 교차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지금현재 복흥같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 반경이 안나와서 옆에 있는 가게를 매입해서 넓힐 계획이시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지와 건물을 같이 매입을 해야됩니다.

이성용위원

그 부지가 매입이 안되면 이게 안됩니까? 회전교차로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회전교차로 부지매입이 되지않으면 반경, 회전반경이 부족하고 또 만약에 노선이 좀 위쪽으로 올라가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반드시 매입해야됩니다.

이성용위원

예, 복흥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되는 집행부 의지로 알겠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우리 순창읍같은 경우에는 교통량도 많고 사고 위험도 많고 그래서 지금현재 교차로가 있는게 IC앞에 교차로 큰거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제재소앞에 한군데 있고. 그와 더불어가지고 여러군데 본위원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제일고앞에, 순창고등학교 앞에 그다음에 교육청앞에 그다음에 터미널 인근도 있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터미널 사거리요?

이성용위원

예, 거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다보면 우리 순창읍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사고위험이 있고 신호등이나 이런것들 보다는 교차로가 있으면 더 안전하게 운행이 될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구IC에서 중앙도로를 가로지르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속도감이 있어서 사고위험 그런게 많이 민원들 요구가 있거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그쪽 중앙도로 속도제한을 주기 위해서는 교차로가 좀 필요하다 그런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저도 예전부터 그런생각을 지금 쭉 하고 있고요. 거기 뿐만 아니고 지금 옥천인재숙하고 구림에서 내려오는데하고 신기마을 그쪽도 반드시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전교차로가 필요성을 못느껴서 이 사업을 하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순창읍에도 회전교차로를 가능하면 많이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교통의 흐름상 또 어떤 교통의 사고예방상에도 회전교차로가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성용위원

예, 집행부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적절하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195쪽에 제설차량임대 해가지고 1억원을 편성했어요. 4대 임대하는데 임차료가 지금 1억원이라는 얘기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두달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인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니 11월부터 12월...3월달까지 그 이듬해까지 써야되니까요.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사업기간은 지금 2023년 12월까지 돼있어서 물어보는거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내년 지금 1~2월까지는 눈이 많이 오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올 10월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내년 2월까지 쓰는걸로 맞아요? 과장님?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지금현재 제설기간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4개월정도 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올리지않고 추경에 올린 부분은 어차피 본예산에 올리더라도 계약을 못하니까 추경때 올리고.

정희

조정희위원

계약을 못한다는 얘기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사용을 겨울철에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시 추경때 올려가지고 1년 아까 4개월동안 계획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차량 그 제설차량이 지금 매입을 하게되면 얼마씩해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제설차량 매입을 하면 1억 5,000만원정도 할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그니까 매년지금 4대 이렇게 임차에 쓰게되면 지금 1억원씩 들어가는데.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거기에 포함된 부분은 차량만 있어서는 되지않고 인건비가 또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또 유지관리비나...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임대 우리가 임차를 하게되면 운전하시는 분까지 같이 와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같이 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12월까지 표현한 것은 잘못된겁니다. 사용기간은 내년...

정희

조정희위원

사용 기간은 잘못됐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용기간 똑바로 올리셔야지 이렇게하면 오해를 할만하죠. 한번 검토해보세요. 운영시스템을 이거를 매년 우리가 지금 1억원씩주고 차량을 임대하는것도 쉽지는않고 예산 계속 낭비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구입해서 쓰면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어차피 차량 계속 운영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나둬야 되잖아요. 나뒀다가 쓰는거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겨울철에만 필요한 작업차량이라고...

정희

조정희위원

제설차량은 뭐에요? 정확하게 어떤 차량을 말하는거에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덤프 15t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덤프 15t 두 대가 저희들 운영을 하고있고요. 응급복구용이랑 제설 겨울에 네 달 동안 지금 운영하는 것은 지금현재 4대. 지금현재 임차를 하고있습니다. 네 달 간만.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서 이거를 지금 계속 임차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성이 있어요 분명히.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 구입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쓸수도 있는것이고 어쨌는 검토예산 보고 한번 해주세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게 효율적인가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폭설이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폭설이나 그런부분들이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설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미리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 가격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 닥쳐서 하시게 되면 구하기도 어렵고 또 고가로 구입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본예산 편성에 충분히 하셔서 그런 부분들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창고가 아까 제설제 저기해가지고 보관양이라든 이런부분이 수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부지라든가 충분히 있다라고하면 하는데 그부분이 아까 부지에 어떤 부분만큼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작년에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긴금하게 바로바로 이렇게 사고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출동을하고 그래야되는데 그런 어떤 창고가 없어서 그런부분들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라고 보면 일단은 그런부분에 대해서 또 사무실도 지금 굉장히 노후화가 심각한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선적으로 고민하셔서 그런부분들이 해결되게 하시는게 좋겠다 생각이들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처우개선도 되고 더더욱이 중요한건 안전이잖아요. 사고가 난 다음에 그후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세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일단은 지금현재 복흥, 쌍치는 그부분에 대해서 출동을하면 갔다가 오고하면 시간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않습니까? 제설작업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간외에 놓치게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센터를 복흥에 지금현재 설치가 되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제설전진기지를 지금현재 288평방미터로 지금 저희들도 올해 용역비 1억원을 추경때 확보를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에 요구를해서 제설창고를 하나 지으면 거기서 출발하고 아까 쌍치, 복흥 카바하고 이런 어떤 부분을 저희들도 하고 아까 제설제도 거기에 창고가 생기니 거기에다가도 미리 사가지고 분리를 시키면 원활한 어떤 제설작업이 되지않을까 판단 합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부분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인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에서 이렇게 출동하기엔 먼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출동할수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시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8쪽하고 197쪽에 보면 도로 안전시설물 노면표지 방지턱 설치사업 있죠? 1억 5,000만원. 거기 신설 제설지철거 있는데 지난번에부터 우리 위원님들 또 본위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방지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위험소지도 많고 철거를 하려고 한다하면 설치하는데는 350만원, 철거는 700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부분도 그래서 배를 좀 붙여가지고 차들이 노면이 바퀴가 넘어갔을 때 떨어지지않고 좀 밀려가서 뒤에가서 안뛰게 좀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적게 해놓은 것도있고 안한것도있고. 문제는 방지턱을 설치할 때 앞에 분명히 이쪽으로 가면 방지턱이 있다라는 주의표시가 저것을 허락돼있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사전안내판이 있어야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있어야 돼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없는데도 많아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보면. 그것이 방지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가 있으면 페인트를 발라져있으면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는거에요. 거의 보면. 그런데 방지턱이 있는데 그걸 안해놓으면 느닷없이 가다가 툭 튀어서 사고나면 책임 누가질거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뒤로 저도 돌아다니면서 방지턱 사전에 안내표지판이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보고 다닙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안한데 있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안한데 있습니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걸 빨리 설치하고 또 아까 철거를 하려면 그사람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설치를 했겠죠. 너무나 안일하게 세워져가지고 위험한 저것이 많다. 그랬을때는 아까 옆에다가 양쪽으로 3cm, 1m만 넓혀도 차가 스무스하게 넘어갈수있는데 그렇게좀 해서 왜그러냐면 철거를 하려면 그것보다 더 들어가니까 배가. 그렇게좀 해주시고 이번에 또 답변만하고 그만 안하는거 아니겠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신규로 철거하고 또 신규로 설치하고 하는 부분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강조했고요. 지금 많이 낮춰지면서 넓게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에 다 그렇게 못해서...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페인트 칠하는 것은 아까 라인그리려면 조금만 하면 되는 것을 그것하나 못놓으면 말이안돼죠.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것도 아니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빠른 시일내에 전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지금 알았다는건 인정을 하시죠? 잘못된거 인정을 하시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진행중이라서 좀 지켜보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말로만 하지말고. 그렇게좀 해주시고 또 이쪽에 소관이 맞나몰라도 이쪽에 수로원 순창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혹시 가봤습니까? 사무실 꺼지게 생긴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거기도 지금 새로 지어야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요? 새로 지으려고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새로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을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검토를 못하면 새로지을 계획이 없으면 으면 안전하게라도 해줘야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니 계속해서 보수, 보수하다보니까 지금 좀 심란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하여간 겨울도 돌아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도로안전 시설물같은 정말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촌활력과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농촌활력과 소관 추경예산은 205쪽에서 213쪽까지와 공공주택 특별회계가 375쪽에서 379쪽, 계속비가 38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임창호과장 수고많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212쪽에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 지금 보니까 전원마을 홍보영상물 제작해가지고 팜플렛제작 예산은 1,700만원정도 올라와있는데 지금 전원마을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군비를 다 투자를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분양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지자체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북개발공사와 협약을 지난 3월 31일날 체결을 한 이후에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 3개소 정도 추진할 것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3개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안됐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에서 추진하는 전원마을이 있고 잘아시겠지만 몇군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인들이 모아가지고 추진하는 전원마을들이 있어요. 금과같은 경우에도 지금 골프장 뒤쪽인가요? 앞쪽인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금과 방축옆에 담양 경계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전원마을 조성해서 지금 분양까지 다 끝났는데 지금 문제는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하수도, 가로등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전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되냐 그랬더니 자기들 나름대로는 계속지금 관련부서를 찾아다니는데 이쪽가면 이쪽얘기하고 저쪽가면 저쪽얘기하고 핑퐁을 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물론 관련부서마다 하는일이 다르겠지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지금 상하수도 관계, 도로포장관계 그다음에 가로등관계 이렇게 해서 지금 부서가 다르지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기획역할을 하지만 여기서 어떤 전원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도로포장, 상하수도 이런걸 전반적으로 컨트롤해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개인들이 계속 세군대를 두루두루 방문해서 일하기에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현명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으로 앞으로 들어서게될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반드시 컨트롤타워가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하면서 이런 전반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기위해서 전원마을 조성지원 조례도 지금 만들었고 또 소규모마을 만들기 조례도 지금 만들었기 떄문에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 할겁니다. 다만 지금 이런조례 생기기전에 아까 금과같이 만들어진데는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부서에서 또 가로등은 가로등부서에서 도로포장은 도로포장부서에서 마을 우리 지역주민의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풀어가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조성돼있는 조성되어 있거나...

정희

조정희위원

조성되고있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되고있는. 진행되고 있는 그런마을들은 그렇게 해야할것이고 아까 500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108개 권역에 지금 전부 우리가 실사를 했는데 지금 6개 정도가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전북개발공사하고도 두세군정도 이렇게 하고있고 우리 군자체적으로 앞으로 할겁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면서 한부서에서 진행이 되야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기 조성되고 있는 이제 전원마을도 주민들이 찾아오면 첫 번째로는 전담부서인 농총활력과로 보내요. 거기가서 상담받고 조치를 받아라. 그러면 거기에서는 원만하게 역할을 해줘야되는데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 순창이 좋아서 순창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있지않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행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빠른 시일내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분야별로 해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하는 한옥건축지원사업인데요. 올해 4억 5,000만원 예산에 12동을 하고있는데요 저희 순창에서는 복흥에서 한분이 공모를 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총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자부담입니다. 나머지.

종석

손종석위원

자부담이 있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몇평정도 짓습니까? 몇평정도?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25평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5,000만원 해가지고 자부담...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아마 자부담이 더 들어갈겁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계속 앞으로 있을 사업이에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 연초에 1차 공고하고나서 최근 8월달에도 제2차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을것으로 예산을 하고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보면 왜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도비 40%입니다. 5,000만원 중에서.

화룡

마화룡위원

이것이 5,000만원 도비에요? 지금 이것이?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사업 있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 사업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내년이 사업 완료입니다. 2024년입니다.

오수환위원장

2024년도에 마무리 됩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인건비 추가분 계상되어 올라온게 사무국장이나 사무원급여 기준이 이게 위에 지침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급여기준을 어느 기준에 맞춰가지고 예산 반영하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도시재생사업관련 지침에 의하면 2년까지도 가능한데요. 저희 순창군 전체적으로 인력관리 부서에서 아까 우리 전부서에서 질의할 때 9개월로 다 일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오수환위원장

아니 그뜻이 아니고 그런뜻이 아니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의 인건비 그 단가기준을 어느기준에다 맞춰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냐는 얘기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도시재생사업관련 지침기준에 의해서.

오수환위원장

지침에 그렇게 사무국장 급여는 이 체계로 지침에 나와있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침과 현재운영상황 대해서 한번 자료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겟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ㅇ 산림공원과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15쪽에서 22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과장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220쪽에 무궤도 열차운행 임차료 5,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2대인데 10월부터 11월까지 지금 30일간 운영합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성수기에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성수기만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내용 보면 지금 3,4 주차장에서 매표소까지 이렇게 돼있는데 그렇게 운영하실거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사항으로는 2매표소, 2주차장 지금 거기까지만 할까하는 검토사항도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때 크게 지적을 했어요. 왜 지적을 했냐면 국장님 잘아실거에요. 지금 상가쪽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상가를 경유하는 경우에 상가쪽 장사하는 문제 그리고 상가쪽이 폭이 좀 좁아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3,4주차장에서 상가를 경유하지않는 2주차장까지만 운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계획세워보니까 매표소까지 이렇게 있어요. 국장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잘못됐고요. 제가 작년에 분명히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걸 궁색한 설명을 드린다면 갈때는 매표소까지 가고 올때는 매표소 밑에 상가를 지나서 거기서 승차를하고 하차하는 그런방법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금 설명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2주차장까지 맞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만약에 한다면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려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대답을 잘하셔야돼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팔덕제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억 6,000만원 이건 임시주차장인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임시입니다. 지금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미리 선정을 하려는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포장이 가능한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은 안됩니다. 지금 소유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거기 부지정리만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부지 평탄화작업만 해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해서 거기 세석같은것좀 깔고 포장은 안하지만.

정희

조정희위원

정확한 위치가 지금 어디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저수지 바로 아래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저수지 아래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관광버스가 강천사를 경유해서 강천사에서 탐방객을 내려놓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버스가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내려오면 전화통화해서 싣고온다는 얘기입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아이디어 아주 좋습니다. 좋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임시로 쓰고 있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확보하는게 큰 관건이네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매각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있으면 저희들이 선점을 하고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것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임대하는데는 별문제 없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이미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임차비가 지금 얼마에요? 임차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 가을, 봄, 가을 성수기때 쓰는건 무상임대로 그렇게.

정희

조정희위원

가을만 쓰는걸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여름철 성수기하고 가을성수기때 그때만 무상으로 쓰는걸로.

정희

조정희위원

무상으로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작업로 포장사업 지금 6억원 잡혀 있나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본예산에 1억원에다가 이번에 5억원해서 총 6억원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24개소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 수요파악 해보셨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수요가 많을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 이외에도 본예산에 또 따로 잡아야될 수요가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산이 없어서 다 충족을 못시키고 지금 추경에 급한데로 이렇게 올리신거 맞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엄정하게 적용을해서 6억원정도의 사업만 올해는 지금 진행을 하고 또 내년도에 또 이 사업비는 앞으로도 계속 더 증액이 돼야할 그럴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몇 개소 사전조사할 때 몇 개소나 총 들어왔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258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별로 싹 돌고요. 지금 동계에 78개소만 지금 현재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돌고 내년부터는 작업로 포장사업을 확대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게 급한대로 올리시고 본예산에 또 258개면 액수가 엄청난데 이거 잘하셔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연차별로 해가지고요 한번에는 다 솔직히 못합니다.

이성용위원

급한데부터 정말 필요한곳에 정말 이렇게 임산물이나 이런것들 많이 생산되는데 위주로 먼저 이렇게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지금 강천폭포 수중모터 펌프교체 지금 1억원 잡으셨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병풍폭포 하나, 구장군 폭포 네 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강천을 한번씩 평상시에 한번씩 올라가봐요. 그런데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수량부분이 폭포에서 그래도 물이 어느정도 많이 나와야지만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보면서도 시원함을 느끼고 볼거리가 창출되는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수량이 물수량이 너무 적게 내려와서 모터가 고장이 나서 그런지 아니면 물수량이 적어서 그런것인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강천산 구장군폭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중모터 한 대로 사용하고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한 대로 여덟시간정도 돌리다 보면 과부화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더 설치를 해서 2시간마다 교체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그렇게 펌프를 운영해야 수중모터에도 우리 안가고 고장도 좀 안날 것 같고 물수량도 더 많이 올릴수 있고 그래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지금 수중모터를 더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교대로 돌리려고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병풍폭포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병풍폭포하고 구장군폭포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성용위원

설명자료에 목포라고 나와가지고 본위원이 계속 헷갈리네요. 탈자나가지고. 그런데 이부분은 모터같은 경우 여유롭게 잡으시고 꼭 필요합니다. 병풍폭포같은 경우. 구장군폭포는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서 가실분들만 가시고 앞에 부분은 거의 대다수가 보는거지않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병풍폭포만큼은 모터로 인해서 고장이나 이런것들 최소화 시키고요. 그다음에 물 흡입구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강가에서 흡입해서 빨아들이는데 거기가 좀 보강 해야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모터 수중모터할 때 같이 보강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앞으로 강천사 찾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풍경을 보여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금년 여름 수해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폭우때 산사태 난곳 읍면에서 보고받은거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복구작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비비 투입해서 한곳이 어디어디에요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비비 투입해가지고 복구작업 한곳은 지금 현재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복구작업할 계획으로 잡고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왜 추경에 복구작업비를 하나 반영을 않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가 이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너무 이렇게 금액이 해보니까 조금 적어가지고 국비받는 사항은 저희가 안잡혀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올해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때 세워가지고 미리 하다보면 지금 이제 추경세우고하면 겨울공사가 될수도 있어요. 저희가 봤을때에는. 그래서 본예산에 바로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올여름에 수해피해 아까 산사태 예정지 전부 보고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복구작업을 할 의지는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은 잡고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접수되고 조사해놓은 것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 중에서 피해지역 보고 받은 지역중에서 당장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곳은 없었습니까? 지금현재 복구를 안했을 때 임시복구라도 안했을 때 당장지역주민들 농경지를 관리하는 또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느낀사항은 없었냐는 얘기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응급복구가 필요한데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면에서 응급복구 해가지고 그렇게 당장 필요한데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적성같은 경우에도 면에서 응급복구도 하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하려면 저희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반드시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해서 그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환경수도과

14시 48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도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223쪽에서 230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55쪽에서 36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 상하수도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상수도 관련해가지고 누수율을 잡기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스마트 원격지침사업이 있었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현대화 사업으로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 성과가 어떻든가요? 해보시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스템 없을때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기계나 시스템으로 확인을하고 누수를 지금현재 잡아가고 있는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성용위원

예, 우리 과장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현재 현대화사업이 진행중이고 지금현재 내년 4월까지 성과평가 기간입니다. 기간인데 지금현재 순창지역하고 그다음에 동계 일부지역 그래서 2,400전 정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있는중이고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현재 이건 시범사업이고 시범사업 다 끝나가죠?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끝나가고 있죠? 우리 순창군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부분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앞으로 군비를 투입을 하던 국비가 잡힐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시행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순창읍만 놓고도 봤을 때 지금 순화, 남계 지역을 누수를 잡아서 지금 유수율이 92%에 가깝습니다. 누수율을 잡는 것은 전체적으로 10%만 누수율을 잡아도 정수장 하나를 운영하는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관련예산이나 이런것들은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국비 혹시 받을수 있나요? 국도비?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니요. 그부분은 좀 알아봐야 될거같고요.

이성용위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라 끝난뒤에 아마 국가에서는 아마 국도비사업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에서 먼저 이렇게 선정해서 가져가기 전에 우리 순창군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바로바로 받을수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순창읍같은 경우에는 몇프로 정도 구간이 됐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순창읍 지역은 전체 거의다 완료가 됐고요.

이성용위원

거의다 완료가 됐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리고 동계 일부지역하고만.

이성용위원

동계하고 다른지역까지도 할수있으면 검토하셔가지고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하수도 누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1년동안 하수도관련 우수하수관 우수관련, 하수관련 얘기를 했는데 관로조사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신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저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관로를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하지못하고 거기다 예산도 들여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저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앞쪽 그쪽 앞쪽으로는 저희들이 봤는데 관이 좀 휘어있어요. 휘어있어서 거기에 찌꺼기라든가 그런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그부분이 물이 많이 내려올경우에는 같이 흘러나오면서 또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순화쪽하고 옥천동쪽 그쪽하고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은 여기를 찾으려면 일일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해야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수도 오접한 경우도 많이있고 또 마당에서 일을 하면서 그걸 하수로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치않게 하수들이 나오면 냄새도나고 그런경우는 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비도 안오고 그래도 하루종일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으로. 비가 쨍쨍한데 햇볕이. 그래서 이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 찾기에는 힘들다.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조사를 시켜서 해야지만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중앙도로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중앙도로가 공사를 도로밑에보면 하수관이고 우수관이고 다 묻어져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일정구간 2교다리부터 시작해서 저기 kt앞에까지 구간이 이렇게 물이 원활이 빠지지않고 그배가 안맞나 어쩐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물이 침수가되고 가게까지도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확인하셨죠? 우리 과장님.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정부락 아랫부분 그쪽하고 그다음에 중앙도로 부분 그리고 충신일부분 그런부분 조금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준설작업 후에도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확인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예산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이제 우리 직원들이 해야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통해서 전문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처리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설명서에 182쪽 상하수도 문자고지 서비스 구축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돼있는데 지금 이부분이 자원을 절약한다든가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 이런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문맹인이나 휴대폰을 소지하지않았을 경우에 대안이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병행을 하기 때문에 우선 문자...

김정숙위원

지금 시작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방문을 해서 어떤 그에따른 민원인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또 문제도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문자고지도 하고 방문도하는 병행해서 당분간은 해야할것으로 봅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휴대폰을 소지해서 문자서비스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이부분에 있어서 휴대폰을 바꿨을 시점에 이게 누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부분에 대한 대안도 세우셔서 누락이 되지않도록 그렇게좀 해주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고지서도 발급을해서 우편으로 발송도하면서 누락되지않도록 이거는 한번에 전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처음시작은 오히려 이렇게 이중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부분들이 빨리 정착할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되어야하고 또 주민들과 행정이 같이 협력해야만이 우리가 생각했던 효율성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이거 설명자료 181쪽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용역이라는 것은 새로 신설한다거나 또 아니면 물을 좀더 많이 써야되는데 아까 부경을 넓힌다거나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사업자가 신청한사람이 돈을 얼마를 내야될것인가 부담금이라는 얘기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그부분을 용역을 맡겨서 그부분에서 다시 산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시설 분담금이라든가 원인자부담금을 용역을 통해서 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까지는 아까 그부분이 나와있겠네요? 신설했을 때 어느정도 몇m까지 계량기를 놨을떄 얼마가 부담을 해야되고 그런거 전부다 있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이게 2011년도에 상수도 원인자부담 조례가 생겼는데 그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단위사업비 그니까 총사업비가 순자산, 시설비등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게 시설분담금으로 그냥 부과를 하고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환경부에서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시켜야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리고 향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대규모 사업장이 생긴다거나 수도에 물량이 많이 필요한 부분 그런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되는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산정기준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나름대로 시설분담금으로 받고는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새로 신설한다고 하면 그라인에서 아까 저것해서 계량기까지의 거리.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또 거기에서 포장도로를 잘라서 하느냐 그냥 일반 흙으로 하느냐 그런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부분은 나와있는거죠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부분좀 아까 저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27쪽 폐비닐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유지보수비 6,500만원. 어디를 보수하는겁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폐비닐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보수요? 지금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폐비닐집하장이 142개소가 있고 클린하우스가 87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마을출장을 가다보니까 생긴 그게 찌그러지고 망가진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간판도 보기가 흉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본예산 3,000만원에서 갑자기 6,500만원으로 세워서 9,500만원이 되는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려고요.

종석

손종석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보수를 좀 해야되겠다 싶어서 지금 클린하우스 6개소하고 그다음에 공동집하장 25개소 지금 보수계획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폐지집하장이 지금 4개소가 필요한데 지금 이번에 남양휴튼에 클린하우스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만 그옆에 폐지집하장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그부분을 이번에 해주려고 하고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 내일까지 구체적으로 자료가지고 위원님께 설명해주세요. 위원장님 문제예산,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재검토 예산으로?

종석

손종석위원

예, 그리고 전기차 국비 삭감된 부분 도비로 내려왔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2억원.

종석

손종석위원

고시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몇 대정도 고시했습니까? 얼마, 금액얼마에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전기차요?

종석

손종석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전기차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럼 지금 얼마남지도 않았는데 예산 확보할수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게 저희들이 지금 그게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지금 추경이 안되가지고 그부분은 저희들이 어쩔수없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시라도 내놓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에산서에 담을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직 안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국비가 없는거에요? 도비가 삭감된거에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국비가 삼감이 됐죠.

종석

손종석위원

국비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럼 재배정될 확률이 없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도에서는 국비까지 다해가지고 포함해서 추가물량 주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올해 안에는 발주할수있는거에요? 고시할수 있는거에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추경만 가능하다면 도에서 추경이 빨리 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확인은 해봤을거 아닙니까? 도에.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전화해봤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기간도 안나와있고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아직까지는.

종석

손종석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올거 아니에요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문의전화는 오긴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최대한 빨리 좀 확보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과장님 섬진강환경 행정 협의회 지금 어느시군에서 맡고있습니까? 장을?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광양시에서 맡고있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광양시에서 맡고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여기에 분담금 500만원 이 내용이 지자체 관련 되신분들 해외 시찰여비입니까? 아니면 부담금 사용처가 어떻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건 아니고요. 분담금이 지금 환경협의회에서 5월달에 공문이 왔어요. 분담금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요. 이부분은 이제 워크샵이라든가 방류행사 그부분이나 필요한 부분들 그런부분들에 지금 요구를 한거고요. 해외시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시군별로 분담금 500만원 한도내에서 아까 해외연수 비용은 전혀아니고 순전히 아까 회의개최랄지 공차이런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얘기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다음에 지금 공중화장실 본예산에 있었는데 1,000만원 증액됐잖아요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이거 어디 쌍치지구를 얘기한겁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동계 내룡앞쪽에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수해때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주민들 요구들이 좀 많아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이부분도 장애인이 같이 사용할수있도록 설치할 때 좀 세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할 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부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을 마치고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중 재검토 예산은 손종석위원께서 폐비닐 집하장 및 클린 하우스 유지보수에 6,500만원에 대해서 재검토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ㅇ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과 담당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의료원은 의료지원과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님도 같이 일괄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33쪽에서 242쪽,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43쪽에서 24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많습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236쪽 보니까 코로나19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 예산은 지금 300만원정도 올라와있는데 이거 제목으로 봐서는 양성자조사감시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답변에 앞서 지금 신임 홍기정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 과정교육차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주간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참하였음을 양지부탁드립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고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코로나 체계가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순창에서 두 개병원 희망병원과 이담호 이비인후과 두 개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선별적으로 양성자를 조사감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병원에 매월 3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요. 5개월동안 하게되면 두 개소 5개월해서 300만원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등급조정이 됐다는 얘긴데 이게 지금 몇등급에서 몇등급으로 조정이 된거에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체계가 없어지고 선별적으로 두 개병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자를...

정희

조정희위원

양성자?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

정희

조정희위원

양성반응자.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양성반응자를 보고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이렇게 이동경로라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따로 관리를 합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은 그런 역학조사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안하고 그냥 관리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245쪽에 응급의료기관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응급실 운영 잘하고있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벌초를 많이 하고있어요. 잘아시겠지만 벌초하러가서 벌에 쏘이거나 해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있고 또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우리 복흥같은 경우에는 얼마전에도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최근에 또 경운기 가지고 벌초가서 사망하는 사고도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나고나서 응급조치라든가 그리고 앰뷸런스가 현장까지 도착하는데는 상당히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추석 며칠남지 않았으니까 응급지원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보고시고 그다음에 환자들 환자라기는 뭐하고 특이체질 혹시 파악해놓은거 있으세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때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니까 벌에 쏘였을 때 특이하게 반응하는 체질이 있어요. 이거를 본위원이 의회에 처음와서 관련해서 환자가 발생해서 그걸 조사를 요청했었는데 특이체질 관련해서도 거기에 따른 약품도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것도 가능하면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이쪽에 충분히 교육하고 홍보해서 벌초관련해서는 사고없도록 역할을 해주세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명절전에 명단을 다시한번 보고 지소, 진료소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지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과목변경을 하셨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등을 삭감을 하고 치매환자 위생용품 검사비를 증액을 시켰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처음 본예산에 잡을 때 물품구입이나 이런것들이 예산에 면밀히 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갑자기 줄여가지고 구입비로 한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물품이나 다 구입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추가예산으로 잡으면 되는데 물품을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처음에 예산이 내려왔을때는 저희가 홍보물같은 걸로 잡아놨었거든요. 물품구입.

이성용위원

예.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그랬는데 올해 치매환자 등록자가 많이 늘었어요. 지금현재 632명을 등록하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저귀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자가 많다 보니까 기저귀가 좀 부족해서 홍보물품 살 것을 위생용품으로 의료비구료비로 돌려가지고 기저귀를 구입해서 환자분들한테 제공하려고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성용위원

과하게 잡은건 아니고 홍보용품을 잡았다가.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홍보물품을 줄이고.

이성용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이렇게 검사비로 지원을 하겠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잘하셨습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

이게 본위원은 과예산을 잡은줄 알고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과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