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임종훈 위원입니다. 고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 조례안 제7조 1항 4호를 5호로 하고, 같은 항 4호에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4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라는 내용으로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행정에서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료를 보면 다섯 필지 공장부지 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온 것이 43억 2,683만 6천 원으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제시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 전제조건은, 재무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감정가액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말이 맞는데, 고창군의회에서 확인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일반재산 가격의 평가 등에 의하면 감정평가액 금액을 이상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잘못된 법의 해석으로 인해서 감정평가액으로 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3억 2,683만 6천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었을 때에 전라북도 기업유치 촉진 조례, 고창군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의하면 촉진 조례 산출방법에 의하면 고창군은 유치 시설 투자보조금을 약 24억 정도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고, 도에서는 25억 정도 시설투자유치 보조금이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3억 26만 8,360원에 매입을 하고 보조금은 49억 원을 주는 꼴이 되는데, 그러면 건물도 주고 차액, 토지도 주고, 거래는 토지, 건물 거래 43억을 통째로 주고, 지원금으로 또 5억 73,00만 원 정도를 돈을 얹혀서 파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한 감시기구인 우리 고창군의회에서 분명한 입장 표현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어떤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행정에서 더 주고 싶어도 거래는 감정가격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확인한 결과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근거가 확인됐기 때문에 물론,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거래 기준으로 보면 싸게 거래했다는 표현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단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백번 감정평가액은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고창군 행정이 거래가격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금액은 감정평가액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근거를 올렸는데, 확인하니까 법으로,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대안의 제시를,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