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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본회의2023-09-20

최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일

최병일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6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형선

상형선의정팀장

의정팀장상형선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선임에관한사항입니다. 9월7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위원장에조지영의원,부위원장에강익수의원이각각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계류안건입니다. 9월11일총무경제위원회에서「안양시정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에서부결되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된안건입니다. 8월31일도시건설위원회로회부되었던「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9월11일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회기중위원회에서제안하여본회의에상정한안건입니다. 「안양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등3건과「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위원회안으로채택되어본회의에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 9월13일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안21건,동의안2건,의견청취2건등총25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9월13일상임위원회에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가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9월19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회의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상형선의정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서오늘제2차본회의에허원구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5분자유발언신청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의원님들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시는의원님들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서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께서는발언통지서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5분자유발언신청순서에따라서발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허원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의원

안녕하십니까?“언제나시민과함께”비산1‧2‧3동,부흥동지역구의원허원구입니다. 본의원은오늘‘안양시시정연구원설립,세부적준비가우선이다’라는주제로5분발언을하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대한민국에서산악인하면제일먼저떠오르는인물은엄홍길대장입니다. 엄홍길대장은히말라야8천미터급16좌를모두등정한인물입니다.그의책‘휴먼리더십’에는이런글이있습니다.‘평지에서웃어넘길수있는사소한실수가높은곳에서는팀전체를죽음으로몰고갈수있다.장비의매듭하나가풀리는사소한부주의로인해목숨이오간다.’.즉준비에최선을다하는것을엄홍길은기본원칙으로삼았습니다.철저한준비가없이는우리가원하는것을얻을수없습니다.대부분실패는준비하지않고일을벌이기때문인것입니다. 지난해4월,「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이통과되어지방연구원설립요건이인구100만이상에서50만이상도시로완화되었습니다.안양시는그조건이충족되었습니다.만약안양시시정연구원이설립이된다면안양시의주요정책연구및정책개발의선도역할을할것입니다.그리고중앙정부와경기도,인접도시와의네트워크체계구축이이루어질것입니다.그리고대학과연구기관과의활발한소통으로건강한연구문화가조성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현재수원‧고양‧용인시는시정연구원을운영하고있습니다.최근저는고양시‧수원시시의회상임위원장과시정연구원운영에관해소통하였습니다.그들의공통적인고견은“시정연구원설립이목적에부합이된다면연구원설립이필요합니다.그러나막상설립취지에맞는운영은어렵습니다.심지어는시의회에서시정연구원을없애는방법을찾고있습니다.”라고하였습니다.“이미생긴연구원을없애기는어려우니안양시는철저한준비가운데설립을추진하십시오.”라는조언까지덧붙였습니다. 시정연구원설립시의회와전문가들이제기한문제점은다음과같습니다. 첫째,재정의부담의지속적인증가로인한예산편성의어려움입니다. 이번에설립요건을갖추게된화성과성남은재정자립도가높은편입니다.그러나안양시의재정자립도는39.6퍼센트로경기도내인구50만이상지자체중중하위에머물고있습니다.또한비용추계를보시면출연금이4년간인건비가1원도인상되지않는다고보여집니다.그러나물가상승분만적용하여도최소한5퍼센트이상인건비는증가할것입니다.단순하게보아도매년출연금이증가할수밖에없음을예상할수있습니다. 둘째,연구개발의한계입니다. 조직및인력구성을살펴보면안양시시정연구원은최소인원인20명으로예정되어있습니다.이중연구원은사회‧경제7명,도시‧환경8명총15명을채용할예정입니다.이인원으로방대한학술연구는어려울것이뻔합니다.기술사등전문가가필요한설계‧기술용역등을제외하고학술용역만직접수행한다고가정해도고질적인인력난으로연구범위축소와연구실적의저조함이예상됩니다. 셋째,시정연구원및인력의점진적비대화입니다. 시정연구원을운영하는타지자체,수원시정연구원사례를보면정원은40명입니다.정원외인력을채용하여현원은56명이거나,정원을채우지못한채정원외인력이비대해지고있습니다. 넷째,우수인력확보의어려움입니다. 연구원은핵심인력을채용하여우수한정책을개발하는것이목적인것입니다.그러나시정연구원의보수는지방공무원7급보수와비등하게책정되어있습니다.이러한보수로우수한박사급의인력채용이가능한지현실적인고민을해보아야할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양시는미래안양100년청사진을준비하여야합니다.시정연구원설립에있어의회와전문가들이제기한문제점을점검하여야합니다.세부적인추가검토와준비에만전을기해지속가능한시정연구원이설립되어야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허원구의원이었습니다.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허원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윤해동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의원

존경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관양1동‧관양2동‧달안동‧부림동지역구의더불어민주당윤해동의원입니다. 먼저이렇게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님들및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그리고언론인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관내노상주차장의주차관리초소에대한문제점’이란주제로5분자유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용어정의부터해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란도로의노면또는교통광장의일정한구역에설치된주차장으로서일반의이용에제공되는것을말합니다.노상주차장은광역또는기초단체장이설치및관리를하게되어있습니다.이에따라우리안양시관내에도많은노상주차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은안양시관내의노상주차장에대해서실태를파악해보았습니다.관내의노상주차장은총29개소로서동안구에14개소,만안구에15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문제는이러한노상주차장을설치‧운영하다보면필연적으로주차관리초소가함께설치돼야한다는것입니다.그런데이주차관리초소가보도에설치되어있음으로인해서시민의통행에불편함을초래한다는민원을수차례접수하고그실태를파악해봤습니다.파악결과,많은주차관리초소가시민들이통행하는보도를점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자료화면을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그림에서보시는것처럼그렇지않아도협소한보도를완전히가로막고있는모습이보입니다. 심지어는다음그림처럼보도를점유함은물론횡단보도를가로막고설치되어있어서보행자들의시야를차단하거나시민들의원활한통행을방해하는경우도있었으며,다음그림처럼기존의주차초소가이동한자리에천막을설치하여운용하고있는경우도있었습니다.또한차도와보도사이에아슬아슬하게위치함으로써자칫안전사고가우려되는경우도있었습니다. 가장큰문제는이29개소의주차관리초소중에서무려50퍼센트에달하는14개소가보도를점유하고있다는사실입니다.만안구의경우15개소중5개소가,동안구의경우에는14개소중무려9개소가보도를점유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은이러한문제에대해서관련부서에실태파악과대책을요구했으나돌아오는답변은「도로법」제2조에서“도로”의정의에보도가포함되어있으므로주차관리초소의보도점유는법령에저촉되지않는다는것이었습니다. 주차관리초소에대한문제는이것뿐만이아닙니다.주차관리초소내에는관리자들의냉방을위하여에어컨을설치하는데아래의그림처럼실외기를바닥에설치하는경우가많다는것입니다.이럴경우보행자들은아무런이유도없이무더운한여름에실외기에서뿜어져나오는뜨겁고불쾌한공기를마시면서통행을해야만합니다. 주차관리초소는「도로법시행령」과「안양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에의하여도로점용허가를받아야만설치할수있는시설물에해당이됩니다.그렇다면주차관리초소가최초의점용허가사항대로잘설치되어있을까요?결론은그렇지않다는것입니다.많은주차관리초소들이최초에허가를받은위치에제대로설치되어있지않고편의에따라서다른장소로이동‧설치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문제로인해서다음그림처럼두개를나란히설치하거나보도를침범하거나보행자의시야를차단하거나횡단보도앞에설치되는등의사례가발생할수밖에없었던것입니다. 저는지난6월27일부터이에대한실태파악및대책을요구하였으나아직까지도집행부에서는정확한현황파악을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집행부에요청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안양시노상주차장현황및주차관리초소설치현황,주차관리초소실외기의옥상설치계획,주차관리초소운용에따른체계적인허가및관리계획서를상세하게작성하여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윤해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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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의장

윤해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채진기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의원

존경하는55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소속안양6동,안양7동,안양8동지역구채진기의원입니다. 먼저5분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과정론직필에힘쓰시는언론인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저는오늘자치분권시대보조금사업의중요성을주제로발언하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저는지난‘283회임시회’를통해민간단체보조금사업에대한진단과개선필요성에대해발언하였습니다.해당발언이후보조금사업에대한학습과안양시지방보조금현황을통해이번발언을준비하게되었습니다. 오늘말씀드릴‘지방보조금의정의’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보조금이란지방자치단체가민간등이자율적으로수행하는사업에대해개인또는단체등에지원하거나시도가정책상‧재정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할때시군구교육기관등에지원하는경비’를말하며일반적으로보조금사업이라말하고있습니다. 지난6월19일정부방송인KTV에서는전국지방정부의‘비영리민간단체지방보조금부정수급’여부자체조사결과를발표하며‘회계처리미흡’과‘목적외사용’,‘부정수급’등모두572건,액수로는15억원의적발내용을보도하였습니다.정부에서는내년도지방보조금사업을전면재검토할것을지시하고부정수급관리강화방안을마련하는일환으로행정안전부에서고시하는예산편성기준인‘2024년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을지난7월31일전국지방정부에배포하였습니다.이책자첫내용으로지방재정건전성강화의방법으로지방보조금운용혁신방안을적시하였습니다.그내용에는총액한도제준수,부정수급관리철저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었습니다.즉지방보조금절감을통해국가예산을절감하겠다는강력한의지가엿보이는대목입니다. 그렇다면우리안양시지방보조금현황을살펴보겠습니다. 2021년결산기준5.99퍼센트로재정‧인구규모가비슷한지방정부기준최대10.52퍼센트,평균7.15퍼센트로평균에1.15퍼센트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또한2023년본예산기준안양시는총한도액대비65.48퍼센트로건전한예산편성을하였으며이미지방보조금에대한5단계상대평가를진행중으로현정부의정책기조가나오기이전부터투명하고공정한예산집행을추진하고있었습니다. 서두의KTV보도를계속소개하겠습니다.보조금부정수급572건15억에달한다는보도속‘572건적발’은30만6천496건의0.2퍼센트에불과하며15억은전체지방보조금예산21조3천억의0.0075퍼센트에불과합니다.현정부는지방정부가개인또는단체에게지원하는지방보조금이눈먼돈,임자없는돈으로만치부하고있습니다.하지만우리안양시는2023년본예산기준약180억364건의사업을통해공공부문에서해결하기어려운부분을민간차원에서지원하며시민들이체감하는사업을펼치고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공공부문의참여가제한된분야에민간이참여할수있도록하는매우중요한재원이자자치단체장의철학이담긴재원이기도합니다.이는민선8기의시정방향인시민참여와민관협치의방향과일치하며지방보조금은행정의사각지대에촘촘하고두터운행정의대리자역할이기도합니다.지방보조금축소기조는곧자치분권이확대되는가운데중앙정부가지방정부의자치권을훼손하고시대정신에역행하는처사라할수있습니다.이자리를빌려지방보조금운영에최선을다해주시는집행부공직자여러분과행정의사각지대를밝히기위해보조금사업을묵묵히수행해주시는보조금사업자들께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집행부에게당부드립니다.내년예산편성시지방보조금예산을당당하게편성해주십시오.그리고보다내실있게운영하여주십시오. 이상으로5분발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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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의장

채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보영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비례대표의원김보영입니다. 오늘5분자유발언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또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항상의회를성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께도감사인사드립니다. 다음주한가위가다가옵니다.올한가위내내온집안이보름달처럼풍요로움이가득하길기원드립니다. 본의원은지난해9월5분자유발언을통해저출산문제에대해안양시의적극적인대응을당부드렸습니다.대한민국에빨간불이켜진아동보육문제는국가의미래와민족의장래가달린중차대한사안입니다.따라서오늘은아동안전에대해새로운논의가시작되는계기가되기를바라며가정친화적인사회안전망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의어려움이저출산으로이어지고저출산은공동체의붕괴로이어지고있습니다.국가공동체도지역공동체도붕괴가심각합니다.이문제를해결하려면우리사회가아이를함께키워야합니다.그첫걸음으로아이들이안전하고부모가안심할수있는환경이구축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통계청발표에따르면어린이안전사고는34퍼센트로전체안전사고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습니다.이에타지자체의경험을잘살펴개방적이면서도선별적인어린이안전정책을검토할것을제안드립니다. (영상자료제시) 최근맘스스테이션(Mom’sStation)또는키즈스테이션(KidsStation)이라불리는‘어린이승강장’을설치하며어린이통학버스승하차사고를예방하는지자체의성과가주목을받고있습니다. 충북충주시와충남당진시는안전한어린이승하차환경조성사업의일환으로지역내노후아파트에어린이승강장을설치하였고광주광역시와경기파주시,충남천안시의경우에는건축위원회심의대상기준에설치의무화하였습니다.또한공동주택단지내에어린이승강장설치를지원하는지방보조금신청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어린이승강장은통학버스가정차구간에어린이와보호자가안전하게대기하거나승하차하도록마련된장소입니다.요즘건설되는아파트에는소위키즈스테이션등으로불리는통학차량대기장소를주민복지시설로포함해계획한다고합니다.하지만1990년대후반부터1기신도시계획으로지어진안양시대부분의아파트는어린이통학차량안전예방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습니다.어린이승강장은단순한대기장소의개념을넘어서전후방차량과충돌사고예방은물론예측불가능한기후변화로인한폭염‧폭설등의재난피해까지대비하는효과가있습니다. 과거최대호시장님께서는아이들울음소리가많이들릴수있는도시가되도록하겠다는의지를밝히셨습니다.또한어린이안전사고예방을위해교통사고사망률제로화특화사업과노란천사사업도시행하였습니다.하지만안양시에서여전히전국평균과비슷한건의어린이교통사고가발생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의안전대책에더해서어린이승강장을설치함으로써심화되는통학길교통사고에능동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앞서말씀드린타지자체의사례는지역시민들로부터극찬을받고있으며사고예방효과의귀추에많은언론도집중하고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일반교통수단에비해보다높은수준의보호가요청되지만상위법령의규정미비로안전의사각지대에놓여있습니다. 최대호시장님! 어린이의안전이안양의경쟁력이고대한민국의미래입니다.공동주택단지내어린이승강장설치를위한재원과규정을마련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지난2021년을기점으로안양시출생아수가증가세로돌아섰다고합니다.정말반가운소식이아닐수없습니다. 아이하나를키우는데에는마을전체가필요하다는말처럼안양시에울려퍼지는반가운아이들의울음소리가슬픈눈물로변하지않기위해서는시민여러분의,선배‧동료여러분의따뜻한마음이필요합니다. 아이는우리의최대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보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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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의장

김보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안양1‧3‧4‧5‧9동국민의힘김정중입니다. 오늘저에게5분자유발언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에게도감사를드립니다.항상의회를성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에게도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다음주면민족의큰명절추석입니다.올해연휴가길어서고향가는길이좀더수월할지모르겠습니다.오래간만에만나는가족과친지들에게정을나누며풍요롭고행복한한가위되시기바랍니다. 오늘은자손만대에물려주고우리가깊게연결돼있다는것을되새기는의미로수암천물길복원의필요성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과거산업화의무대였던안양천일대는각종공장폐수와오염물로인해심한몸살을앓았습니다만지속적인투자와관심으로맑은물을되찾고자연생태계도회복이되며많은주목과찬사를받았습니다.이제안양천본류의물길을따라사람이모이고하천변을따라체육‧문화‧여가활동이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안양천상류의수암천은하천이라는말이무색할정도로말라붙은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과거안양천살리기사업에서안양‧의왕‧군포‧서울까지이르는본류에만주요한관심과조명을받게되었고상류의대부분의작은물줄기는큰관심을받지못했습니다.안양2동‧3동‧9동을지나는6.5킬로미터의물길에서는수많은생명체와안양시민의삶과역사가도도히흐르던흔적만남게되었습니다.말라버린수암천물줄기는흐르지못하고중간중간얕은물이잠깐흐르다멈추고곳곳작은웅덩이를이루고있습니다.흐르지못하고고여있는물은썩기마련인데군데군데남아있는웅덩이는모기와같은해충들에번식처로제공되는것으로인근주민들의눈살을찌푸리게하는모습입니다. 안양시는홍수와갈수에상관없이사시사철일정한양의물이흐르도록2019년수암천건천화방지사업을진행했습니다.하지만4년전수암천공사가부실하였는지매일평균4천톤의물을인공적으로흘려보내도하천누수현상이발생되고하천유량확보가어려운실정입니다.재이용수를끌어올려흘려보내지만배관의결함과고장이의심되며아직수암천물관리의효과가체감되지않는다는시민들의지적도끊이지않는상황입니다.시민의눈높이에서수암천건천화방지사업의효과가미흡하다는인식은안양시환경정책에대한전반적인불신을초래했습니다.매우뼈아픈지적이아닐수없습니다. 현재말라버린수암천은매우크고활력도없이답답합니다.물이흐르지않은하천은자칫쓰레기를버리는곳으로전락하기쉽고심해지는악취로하천의본래모습을잃어가고있습니다.결국수암천물이말라버리는현상은안양‧군포‧의왕‧서울까지이어지는안양천본류의유량까지문제가다시생각되는숙제를안겨준셈이된것입니다. 최대호시장님! 현재수암천일대에하천정비와주차장‧공원조성사업,병목안공원산책로연결공사가추진중입니다.이계획에는말라버린수암천유량을확보하기위해대책도반드시함께세워야할것입니다. 안양시민의,질향상은환경보전이양립할때힘을더싣게됩니다.수암천건천화방지를위한하상개량공사를다시계획하고관계공무원,각계각층의전문가와합동으로기초조사를철저히하여현실태의문제점을명확히파악하여야할것입니다. 이제우리안양시는양적성장이아니라질적발전을추구해야합니다.더푸르고더넓게활용돼야합니다.과거처럼수암천수량이풍부해진다면수리산과안양천을연결하는생태통로도제구실을할것이며지역주민의거주‧생활환경이쾌적하게개선될것입니다. 최대호시장님! 수암천물길복원은시민의생명과재산을근본적으로보호하는일입니다.수질과생태를복원하는환경사업이자우리삶에여유를해줄수있는행복사업이기도합니다.이미우리가안양천살리기를통해체험했듯이우리가기대하는이상의새로운가치를창출해낼것입니다.시민들이깨끗하고안전한물을풍요롭게누릴수있도록고질적인수암천건천해결에결연한의지를갖고단호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말라버린수암천을외면하지않고발벗고나서서쓰레기를줍고담장벽화를그리며수암천에생명을불어넣는안양3동‧안양9동주민여러분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경청해주시어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김정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장경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저는더불어민주당안양시비례대표시의원장경술입니다. 이번제286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5분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아울러55만의안양시민의행복한삶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최대호안양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또한오늘이자리에함께해주신시민과언론인께도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이른바‘묻지마범죄’로불리는‘이상동기범죄’,즉불특정다수를향한범행과그예방방안에대해발언하고자합니다. 일단이‘묻지마범죄’의용어의경우경찰청은‘이상동기범죄’로개념을정리하고분류하고있으며업무관련성,동기이상성,행위비전형성등다른범죄와는구분되는특징을발표하였습니다.이와같이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며예측할수없는이상동기범죄는최근에급증하여시민들의불안감이점차확대되고있습니다.우리사회에서불특정다수를향한폭력과살인은극심한인권침해와공공안전을위협하는문제입니다. 이같은이상동기범죄를예방하기위한세가지사항을당부드리려고합니다. 먼저첫째,이상동기범죄의예고글이SNS를통해퍼지고있으며청소년이호기심과장난으로이에참여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습니다.8월기준‘살인예고’검거인원64명중미성년자는34명,약50퍼센트로검거인원의절반이상을차지하였습니다.청소년의범죄는호기심과장난으로범죄를저지르는특성을보이고있으며또한이들이모방범죄에취약한것을고려하여야합니다.이에지속적이고충분한청소년의교육및관련캠페인등을통한범죄예방이필요합니다.학교,지역커뮤니티,지자체가서로소통할수있는시스템구축을통해안전한청소년문화조성에함께힘써야합니다. 둘째,이상동기범죄의피의자들이대부분‘은둔형외톨이’,즉사회적고립청년의성향을보인것으로드러나고있습니다.물론사회적고립청년이모두범죄를저지르는것은아니지만고립과사회에대한불만이이상동기범죄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는점을시사하는부분입니다.사회적고립청년에게흉악범죄의프레임을씌우기보다는고립청년과범죄의연결고리를끊을수있는연구와지원을통해범죄예방을사전에방지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사회적고립청년에게경계의눈초리보다는따듯한관심의시선이필요하며사회적편견없이사회로복귀할수있도록지원이필요합니다.이를위해본의원은이번임시회에「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를발의하였습니다.이들을위한실태조사와지원사업을통해사회적고립청년을발굴하고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또한관내사회적고립청년들과이들의가족그리고보호자에대한상담‧교육등지원사업이빠른시일내에이루어지기를강력히말씀드리는바입니다.지속적인지자체의관심으로이들의삶의질을향상하고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이상동기범죄를사전에차단하는분위기를위해유관기관의협조를통한특별치안활동을적극적으로진행해야합니다.또한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활용하여관내유동인구가많이발생하는지점의체계적인관리를통해시민들이마음놓고활동할수있는안전한안양시를만들어야합니다. 우리는모든사회구성원의노력과협력을모아불특정다수를향한폭력과살인을예방하고대응함으로써더욱안전하고번영할수있는사회를만들어나갈수있습니다. 안양시민과더나아가불특정다수의안전을도모하고생명을보호하는것은우리의공동목표입니다.모두가안전하고존경받는사회를위해본의원은끊임없는노력과협력을아끼지않을것을약속드리며집행부와선배‧동료의원님들의지원과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하신여섯분의의원님들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신여섯분의의원님들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은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되는조례안및기타안건과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해보고되는「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이있습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상4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채진기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채진기의원입니다. 이번제286회임시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및규칙안에대한우리위원회안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등은회의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는인사청문대상과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는것으로인사청문목적‧대상‧직위및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과인사청문의절차‧형식‧기간에관한사항,인사청문대상자의보호및위원의주의의무를규정하고자제정하는조례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음「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으로교섭단체규정이신설됨에따라지원근거를마련하여교섭단체활성화를도모하고특별위원회임시위원장을기존연장자순으로선임하던방식에서의정경험을추가반영하고자일부개정하는조례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음으로「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강화를위한위원수증가를골자로한「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사항에따라안양시결산검사위원정수를늘리고결산검사위원중지방의회의원의수를그비율로규정하고자일부개정하는조례입니다. 심 사 보 고 마지막으로「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의장이안건심사기간을지정하는경우를각호에상세히규정하고이를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도록하여안건이대화와타협을통해심의되고소수의견이존중될수있도록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의중상임위원회와의견이다를경우단서조항을통해예산안협의기간을지정하고자일부개정하는규칙입니다. 이상보고드린의회운영위원회소관조례안및규칙안은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항으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및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채진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항부터4항까지의회운영위원회채진기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양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양시마을세무사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8항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안양시지방세감면동의안,의사일정제9항「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안양시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7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의원입니다. 지난9월11일제286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안건7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및제안설명등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양시에거주하는사회적고립청년의지원을통해청년의사회참여및진입기회를보장하여청년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출자‧출연기관장의임기를임명권자인시장의임기와일치시킴으로써불필요한인사갈등을예방하여시정운영의안정성을도모하고출자‧출연기관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시의총괄부서및주무부서의역할과기능을정립하며법률과불일치한사항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기관장의임기를시장과일치시키는사항은신임시장과기관장간불필요한인사갈등을차단할수는있으나기관의자율성침해,정치적중립성훼손,장기간업무공백우려등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여러위원님들의의견이있어해당조문을삭제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안양시마을세무사운영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마을세무사의원활한운영및이용편의를위하여명확하고구체적인운영기준을마련하고마을세무사상담활동등에따른수당등실비보상지원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안양시지방세감면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금년7월에발생한집중호우로인한사망자및그유가족에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어안양시시세를감면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단순숫자나열식인석수3동,관양1동,관양2동의행정동명칭을지역의역사와문화적전통을가진옛지명으로변경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안양시자원봉사센터의장직위명을「자원봉사활동기본법」및동법시행령과행정안전부의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에따라서“소장”에서“센터장”으로변경하고우수자원봉사자에대한인센티브조항을신설하여자원봉사자의사기진작및자긍심을고취시키고자원봉사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안전취약계층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안전취약계층의안전관리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고반지하주택등에화재‧수해등각종재난발생시대피에용이한개폐식방범창등안전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의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그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와답변,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총무경제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회부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5항부터제11항까지총무경제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2항「안양시주민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안양시노인돌봄노동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안양시혁신교육지구운영‧지원및지역혁신교육포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안양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6항「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안양시공공심야어린이병원지원조례안」이상6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김보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김보영의원입니다. 지난제28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9월11일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및동의안6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회의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주민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대신할수있는위원회의기능에「긴급복지지원법」에따른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추가하고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심의‧의결하는사항에대해각사안별상위법령을인용하는방식으로간결하게정비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노인돌봄노동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노인돌봄노동자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노인돌봄노동자의권리보호및처우개선을통해안양시의노인돌봄서비스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혁신교육지구운영‧지원및지역혁신교육포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경기도교육청과협력하여추진하는“혁신교육지구”가“미래교육협력지구”로개편되는등혁신교육에서미래교육으로변경된사항을반영하여조례의제명및이에따른용어를정비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안양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위탁기간이금년말에만료됨에따라어린이집,유치원등의급식소를대상으로위생‧안전및영양관리의체계적이고전문적인지원으로어린이급식수준을높이기위하여민간위탁기관을선정하여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안양시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을위한시행계획을수립하고시민의요청에따른방문프로그램운영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안양시공공심야어린이병원지원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심야시간과공휴일에소아경증환자에게진료를제공하여소아환자의불편함과의료비용을낮추고양질의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효과적으로제공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보사환경위원회소관6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김보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보사환경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2항부터제17항까지보사환경위원회김보영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8항「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9항「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0항「안양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21항「안양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2항「화창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23항「안양시시민의안전을위한공사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4항「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5항「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6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7항「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8항「안양시버스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9항「안양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1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이재현입니다. 이번제286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조례10건과「안양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등총12건에대한심사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존속기한을5년연장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장기미집행도시재생특별회계존속기한을5년연장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수립(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의견청취의건은안양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안을수립하기위해도시재생특별법제12조에따라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성과중심사업체계개편을위하여기존5개사업유형을경제재생,특화재생등2개사업유형으로통합하고혁신지구연계및특화재생지역을각1개씩추가한사항으로수립안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금회신규활성화지역인안양3동은도로가협소하여교통사고가빈번히발생하는지역이고또한인근재개발수요로인한도로확장의필요성등구체적인정비계획을포함시키는방안이필요하다검토되었으며필요한사항을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개발특별회계존속기한을5년연장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창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의견청취의건은화창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을변경하기위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15조에따라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당초계획된근린생활시설용지를종교용지로변경하고건축물높이를완화하여구역내종교시설의대토용지를활용하고존치용지의용도를현황용도로변경하는사항으로변경안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부지용도변경으로인해종교용지내주차장면수변경이예상되는사항으로조합간의갈등이발생하지않도록,집행기관에서는동향을지속적으로파악하는등주민불편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있습니다. 획지3에서건축물의최고높이를12미터에서20미터로완화하는사항은조망권등으로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도시계획위원회에서충분한논의를통한심의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시민의안전을위한공사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공사장에서발생되는공사장위해환경요소를효율적으로관리‧개선하여공사장주변지역시민의생활안전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위원회위원구성시시의회에서추천한시의원2명을포함하도록개정하는사항으로주민생활에밀접한영향을미칠수있는건축허가등에대하여의회와집행기관간원활한소통을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불법광고물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정비하고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심의대상을정비‧개선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신규공동주택단지내설치된공공보행통로이용으로인한입주민과이웃주민간의갈등의소지를해소하고자공공보행로의유지관리를지원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교통사업특별회계존속기한을5년연장하고「주차장법시행령」개정에따라전입금근거규정을도시계획세수액에서「지방세법」에따른재산세징수액으로변경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버스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환경친화적인자동차의개발및보급에따른버스공영차고지운영에필요한부속시설물사용자범위,사용허가대상시설물확대등을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공공하수도사용료및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인상,폐수에대한원인자부담금부과내용신설및단위단가산정기준등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병일

최병일의장

이재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와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도시건설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8항부터제29항까지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30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31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지영위원장님나오셔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조지영의원입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토대로건전재정운영에주안점을두고법령과조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따라2023년9월14일부터9월18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먼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전체2건에1억9천297만4천원을삭감하였으며세부사업별삭감내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해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추가경정예산안은세수감소예측에따라지방세수입,조정교부금이감액편성되었고직원여비등집행잔액이예상되는사업의감액분이반영되었습니다.어려운재정여건에서편성된만큼사업효과가반감되지않도록집행에만전을기하여주시고직원여비편성시에는부서별업무특성,집행률등을감안하여적정한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국고보조금반환금을비롯한반환금이226억원증액편성된것은충분히공감되는부분이지만향후에는사업목적에맞는충실한집행을통해반환금이감소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금년7월구성된안양시민관협치위원회는민관협치기본교육,토론회,사례공유를위한워크숍등각종사업이예정되어있으니차질없이준비하여민관협치의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평촌역상가고객지원센터는평촌역문화의거리를이용하는고객의특성및상인회의요구사항을반영하여조성하여주시고,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은689명이이수하여관내취업‧창업은29명으로확인되는바,예산을투입한만큼결과를낼수있는방향을고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저소득층자산형성저축지원사업의금융교육연계를통한중도해지율관리,초등학교수영교육지원사업의학부모불편사항해소,자율주행시범사업의내실있는추진등위원님들의여러의견은시정에적극반영하여추진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에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모든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심사결과보고를마치면서예결특위전위원님들이신중하고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안인만큼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의견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병일

최병일의장

조지영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로의사일정제30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은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하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31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도별다른의견이없으시면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하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의결됨에따라최대호시장님으로부터인사가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존경하는최대호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 이번임시회14일간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습니다.이번임시회기간동안추경예산안및조례안등안건심사에있어최선을다해주신의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아울러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존경하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서는이번예산안심사를통해나타난문제점과개선되어야할부분에대해서면밀히검토하여시정에반영해주실것을말씀드리면서계획된예산안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끝으로,오늘부터24일까지5일간시승격50주년을맞아‘안양춤축제’가개최되오니시민여러분의많은관심을부탁드립니다.관련부서에서는오랫동안준비해온안양춤축제가성공적으로마무리될수있도록끝까지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며무엇보다행사기간동안안전사고가없도록각별히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86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안양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9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김경숙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안」 ‧재석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마을세무사운영조례안」 ‧재석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안양시지방세(시세)감면동의안」 ‧재석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보영박준모정완기 김주석이재현윤경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주민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이재현윤경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이재현윤경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노인돌봄노동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이재현윤경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찬성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이재현윤경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혁신교육지구운영‧지원및지역혁신교육포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이동훈채진기김도현장명희 조지영강익수윤해동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김주석이재현윤경숙김경숙 음경택최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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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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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