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에 이어 민원봉사과,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서 141페이지·142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공단 예산서 77페이지 기장군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65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0시 0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교육공동체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을 750만 원 하셨는데 공모사업의 한 개 단체만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요 지원 절차하고, 혹시 지원하고 난 다음에 한 개 업체나 더 추가로 될 수 있도록 뭐 재공모 절차나 이런 부분이 혹시 선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좀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4월부터 11월까지인가 이래갖고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했는데 이게 최소한 사업기간이 6개월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좀 계약이 이제 4월에 교부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조금 안 맞았고.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최소한 또 한 달 이상 소요가 되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단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바로 공고해갖고 추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최대한 공고나 재공모 절차해가지고 좀 이 예산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예.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관련해갖고 학생동아리 운영 관련 있잖습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것 또한 예산을 감액을 하시던데 요것도 이제 수탁하고, 요기는 또 재공모까지 하셨더라고예.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여기는 저희가 이제 빨리해가 재공고까지 했는데 그래, 재공고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동아리 운영 기간을 좀 짧게 7월 1일부터 이걸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갖고 금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기간이 길었으면 저희가 좀 계속할 수 있었을 건데, 지금은 연극하고 뮤지컬 관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예산 반영 사유에 보니까 처음에 입찰하신 분이 제한에 걸려가지고 응모에 탈락되고 재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된 거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민간인….
허준섭위원
그러면 운영은 지금 하반기부터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운영을 기장하고 정관 두 군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내년부터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요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공 청소년수련 청소년지도자 배치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가족수당 배우자해서 23년도를 12개월을 지금 다 올리셨더라구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지금 2달 남았는데 12달 치를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뭐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이게 가족수당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은 소급해서까지, 정해진 기간까지 소급해서 주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결혼을 해갖고 안 주다 보니까 본인도 신청을 안 하고 해갖고 중간에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가 소급 지급하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본인은 모를 수 있었지만 뭐 그거를 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그럼 이분이 결혼을 언제 했는데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 사람이.
승자
맹승자위원
2022년도 5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2022년도 5월분 하고요, 2023년도 십….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 이제 안 거예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신청을 해갖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전년도 예산 편성하고 뭐 이럴 때는 그런 게 없다가 아마 2022년도 어느 시점에 결혼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교육공동체 보조사업자 선정 하는 게 이게 지금 한 개밖에 안 됐다 이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보조사업자를 갖다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좀 많습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공모할 때도 지금까지 공모에 했던 그 업체들 응모했던 업체들한테도 연락을 다 하고, 뭐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저희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지금까지 선정된 업체들한테도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저도….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고 했는데도 한 개 업체밖에 안 한 거네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왜 그렇는가는 혹시 알아보시지는 않으셨어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일단 기존,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도 하던 업체가 안 한 업체도 있거든요.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했으면 자격이 안 됩니다, 위탁사업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고,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민간에 대해선 파악하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를 한 개 한 개 파악하는 게 뭐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요 예산을 이만큼 잡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저희들이 될 것이라 보고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에서 보통 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실은 뭐 금액적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뭐 업체가 부족해서 이래 된다든가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드문 일인데, 지금까지도 앞에도 보면 계속해서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유지를 해가 오셨잖아요. 두 개 업체나 이렇게 해가지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사실은 지난 연도에 했던 여기 민간사업을 받은 업체가 이제 내부사정이 있어갖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조금 한 개 업체만 들어왔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가지고 한 개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해가지고 이렇다 하지만 내년에도 혹시나 또 어찌 될는지에 대해서, 내년에도 이 예산 그대로 지금 편성하실 거잖아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찌 됐든 안정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보조사업자가 지금 두 군데 같으면 두 군데가 다 안정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또는 한 군데밖에 이리 안 된 것들은 그러면 혹시라도 그 업체들이 여기에 뭐 응모할 이런 것들이 뭔가 부족한 사항이나 또는 어떤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부서에서는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지역연계 학생동아리 하는 이것도 이게 지금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민간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업체가 한 군데 됐는데, 됐는데 그게 수탁사업자로 부족한 것으로 이제 평가됐다 이 말이잖아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수탁,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최소 70점, 70점 이게 이제 정성하고 정량평가에서 70점을 저희가 나오면, 아무리 한 개 업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최소 점수를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점수가 제가 기억한 거는 50점대인가 그 정도 해갖고 점수가 안 됐던 걸로, 그래서 다시 재공모를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모집합니다 할 적에는 요런 요런 조건이 돼야 됩니다 하는 거는 분명하게 공지를 하신 거잖아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그러면 뭘 믿고 그걸 이렇게 넣은 거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외부, 민간위탁심의회 자체가 거의 저 빼고는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거든, 전문가로. 그래서 이제 70점이 안 된 경우에는 적정성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돼서 저희가 재공고.
운철
황운철위원
보통 이런 거 응모하고 공모하고 이런 거 할 때에는 자기들이 우리 기준이 여기에 점수에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다 알고 넣는 부분이잖아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 자체가 202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공모하는 조건은 이런 겁니다 하고는 분명히 보여주실 거잖아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럼 그게 이제 자기 점수가 몇 점인가는 모르고 그냥 막 항목만 맞춰가 넣었다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거는 심의회 자체가 저희가 정량평가에서는 점수가 나올 수 있지마는 정성평가에서, 정성평가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들이 이제, 위원회에서 한마디로 정성 어떤 계량된 점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이렇게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량에서 하고 정성이 합해서 70점이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게 조례까지도 해가지고, 이게 이 동아리를 학생동아리 운영하는 걸 지원을 하고 하기 위해가지고 조례까지도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업체가 수탁업체로서는 뭐 부적합한 이런 업체들이 뭐 공모를 하고 이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면 그건 분명히 부서나 이런 데서 어떤 광고나 또는 알림 이런 것들이 확실히 부족했다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 2024년도에 만약 이걸 하게 된다면 이제 두 번째 해니까 이 사업이 좀 더 정착되면 다른 업체들도 좀 더 많이 알 수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몇 개 업체가 그래도 같이 들어오고 해야지 우리가 그중에서 좀 더 나은 거를 자꾸 선택할 수 있는 이게 되는데.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특정업체만 또 한 군데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던, 지금 이제 이번에 요 급하게 해가지고 한 이런 데만 또 계속해서 또 한 군데만 들어오고 이러면 어떤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거 우리 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심의회를 참 우리 부서에서 많이, 저도 처음 이제 이 부서에서 와서 했지만 많이 하는데 그 외부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이렇게 저희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전문가 그룹이라서. 아마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적정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야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믿지마는 어찌 됐든 간에 이거 이 사업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겠다는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지 심의위원들도 그중에서 더 우리 기장군에 더 보탬이 되는 분들을 갖다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첫 번째 공고에서는 적정업체가 없었고 두 번째 공고에서는, 두 번째 공고에서는 3개 업체가 왔었거든요. 그중에서 이 한 개 업체가 됐기 때문에, 최고점을 받은. 아마 내년에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업체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처음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조금 더 부서에서 신경 좀 더 쓰시고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게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좀 더 면밀히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인문학글판 조성사업 있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고리본부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 받아갖고 저희 이제 군 예산이 사실은 투입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인문학글판이라고 좌광천 쪽에 특히 보시면, 저희가 지금 내년도 안이 기장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좌광천에 이런 데 보면 시 같은 거 글판 조성해 놓고. 우리가 2023년도에는 이제 기장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아마 서울시청 앞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인문학글판이라고. 그런 사업들인데 이번에는 일광노인복지관, 정관노인복지관하고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입구 쪽에 하고 그리고 기장장애인복지관, 기장도서관 DID 쪽에 할 계획인데, 의원님께서 좌광천을 산책하시다 보면 아마 인문학글판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저는 좀 몇 번 봤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고리본부 사업자 공모를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아마 보면 기장군 사회단체장, 사회단체에서 고리본부의 사업자 공모 신청을 무지 많이 합니다. 올해도 작년 대비 많이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뭐 우리 기장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고리본부 사업자지원사업보다는 기장군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리본부 사업자가 좀 더 기장군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나 이런 데 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하고 180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하고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113개소에서 119개소라 해가지고 6개 늘고 인원수도 574명에서 605명으로 31명이 증액됩니다. 앞으로 보면 계속 이렇게 늘어날 건데 우리 사회복지사 이 수당 관련해가지고 지원 기준이 기장군에 소재만 하면,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이면 무조건 다 주게 돼 있는 거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개설되고 뭐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장군이라든지 이런 제한은 없는 거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주소 제한 없고 근무기한 제한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 좀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이 사실은 근본적인 취지가 열악한 이제 그 근무환경에서 좀 더 나은 주민복지서비스를 주기 위한 취지기 때문에 만약에 뭐 1년 미만이 제한되고 한다면, 사실 기장군이 조금 다른 도심보다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이제 실력 있는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기가 어렵다 하는 취지가 조금 깔려 있었거든요. 조금 더 유인을 해서 좋은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받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근무기한 제한을 두는 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허준섭위원
일단은 부서에서는 이제 혜택을 기장군민들이 받기 때문에.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더 좋은 그니까 근무경력이 조금 많은 분들은 뭐 기안, 기획을 해도 조금 더 나은 서비스 기획을 하고 하기 때문에 더 나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주시지 않을까.
허준섭위원
그리고 역량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지회총회, 법률자문서비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 그 사회복지사….
허준섭위원
역량강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처우개선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번 검토를 거치신 겁니까, 이 사안이?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처우개선…. 아닙니다.
허준섭위원
역량강화사업 지금 72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거 사회복지사협회에 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건데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 그 사업계획서의 사업명이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니까 이게 우리 보면 이런 사업이 올라오거나 하면 처우개선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거 하고는 조금, 처우개선위원회의 성격이 어떤지 제가 몰라가 죄송합니다.
허준섭위원
우리 조례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 그 위원회.
허준섭위원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뭘 해야 되냐면 종합계획 수립도 있고 처우개선 등 사업에 대해 있고 그다음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갖고 심의를 해야…. 사전심의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심의대상, 심의를 하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보조금 관련 심의만. 그거는 보조금, 이게 보조금이라 생각을 했고 단체에서 자기들이 정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한 거라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는 것보다는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가 이제 적당한가 그 타당성을 검토한 거기 때문에.
허준섭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지원을 해달라 했을 때는 안에 내용이나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다 해 주실 거예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업, 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업계획이 있는지를 검토를 그 타당성을 검토를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저는 이게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좀 참고해가지고 좀 보셨으면 합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가지고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지금 200만 원이 올라왔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때 가격이 8억이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매입가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감정 수수료가 이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저희들이 심의를 통과해야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그게 감정이라면 실제 감정가가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감정이라는 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니까 탁상감정, 저희들이 추정치를 따지기 위해서 감정, 왜 보통 사업을 추진하려면 견적을 받듯이 그냥 저희들이 수수료를, 금액별로 조금 수수료가 다르길래 그냥 견적을 받은 거지 그거 정식감정 평가금액을 받은 건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플러스마이너스가 있겠네요, 거기?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실, 지금 200만 원 하는 거는 실감정의 수수료단 말이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 단위에 속하는 감정 수수료 금액이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8억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근거가 8억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수수료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여기서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월남참전 기장군지회 사무실 이전 및 수선비 그다음에 사무집기 구입비 그다음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이 모든 게 지금 다 전액 반납이에요. 설명서를 보니까 기장읍사무소 별관에 무상 임차 중이라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고 23년도 중순 기장읍사무소 공사 예정으로 사무공간을 비워줬어야 했으나 현재 중단돼서, 그럼 애시당초에 무상 임차한 거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무상 임차 중인데 요 950만 원은 왜 반납인 건 거고, 이건 사무실 이전하고 수선비, 구입비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왜 그러면 신청은 왜 했었던 거고 반납은 왜 하는 건지,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 이제 기장읍사무소 건립 때문에 이제 건물이 철거될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기장읍 건립 관계가 좀 지연이 되면서, 저희들이 가구를 또 사고 새로 사고 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또 보훈회관을 새로 신축했을 때 들어갈 때 또 사무실 맞는 집기를 또 사고 해야 돼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건 애시당초에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장읍사무소는 우리가 신축할 거라고 다 예상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전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랬는데 기장읍사무소가 그냥 계속 있으니까 이전이나 사무집기를 안 한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왜 설명 사유에는 무상 임차하고, 그냥 무상 임차여서 계속 간다는 얘긴가? 그럼 언제까지 계속 여기에 있을 예정이에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기장읍사무소 신축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최대한 있을 수 있는 데까지는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임차를 할 그거는 준비가 됐었습니까? 그럼 이전비하고 구입비, 사무집기비가 된다면 임차를 할 거도 준비가 됐었어야 됐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그때는 알아보고 있었고, 그 상가를 이제 알아보시는 중이었죠.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면 임차료는, 임차될 곳은 준비를 안 하고 사무실 이전비하고 사무집기비만 올렸었던 거네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요 부분은 제가 민원을 받았었던 겁니다. 월남참전이나 다른 데, 우리가 지금 보훈단체나 이런 데 여행을 보내드리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로 다 갔다 왔어요, 이미. 그랬는데 월남참전만 가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 행사운영비로 안 되고 민간이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스톱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부서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민간이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어쨌거나 지금 부서가 껴 있는데 왜 이게 지금 중간에 다른, 다른 단체는 이미 다 이걸로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두 달 남겨놓고 이걸 이렇게 삭감을 반납을 하고 다시 또 재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어쨌거나 부서 잘못이든,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죠. 저는 이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대단하게 잘못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굳이 어르신들 지금 예약 다 잡아놓은 걸 다 캔슬시켜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내년에 이게 적용이 돼도 되는 사안이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이게 매년 이제 지금 한, 이 당초 예산과목으로 지원을 해 드린 게 한 5, 6년 정도 된 걸로―정확하지는 않지만―제 기억에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전문위원들하고도 고민을 같이 했지만 굳이 이게 무슨 법적으로 크게 오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좀, 다른 거에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은데 예약까지 다 된 거를 캔슬까지 시켜가면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진행되는지는, 어쨌거나 주민들 어르신들 보훈단체 분들 좀 행사에,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참전, 보훈단체 기념시설물 정비로 들어왔어요. 이게 약 1억입니다. 주변 바닥 정리하고 기념비 정리해가지고 약 1억 가까이인데, 우리가 해마다 지금 여기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크게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서 1억 가까이를 긴급하게 지금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사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게 기념비의 바닥이 함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승자
맹승자위원
그 함몰이 지금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겠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근데.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올해도 거기 가서 행사했어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근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랬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다시 주변 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셔서 본예산에 해도 충분할 것을 이게 긴급하게 추경에서 1억 가까이가 들어가야 될 문제인가? 그리고 또 1억 가까이가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우선 이거 긴급한 요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랬구요. 마지막으로요, 보훈회관 그 감정평가 수수료 해가지고 건립 관련해서 2억 1000만 원 다 또 반납이에요. 보니까 농지보전부담금을 이제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추가 매입을 하겠다고 하시고. 어쨌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은 추후에라도 이게 나가야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건립을 하게 되면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월은 최대한 시키지 말자라는 또 방향도 있고 해서 이월 시키는 거보다는 이번에 이제 반납을 하고 필요할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매입이 되면 매입은 바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그럼 매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바로 농지보전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 설계….
승자
맹승자위원
매입을 하고 나서.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설계 공모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만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아예 이제 설계도 못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 전에 설계가 올해 안에 끝난다고 생각하고 요걸 넣은 건거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또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이 부분 뭐 어쨌거나 공유재산 때 저희가 심의하면서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는데, 부서에서 이 부분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하나만 더 할게요. 보조금 반환을 보니까 금액이 엄청나더란 말이죠. 29억 가까이가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중에 가장 큰 반납이 코로나 격리자 생활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요 부분이 거의 그냥 다 반납되다시피 했는데 요번에 다시 또 3차 추경에 세입으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또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반납은 16억이 넘게 반납을 하면서 다시 또 이 부분이 세입으로 또 받는 거는 이거는 뭔 거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의 집행 절차상.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보조금인지는 아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격리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하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안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도 지금 다시 또 보조금을 받는 겁니까? 그럼 다시 또 이거 그대로 나가는 사항이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지금 격리를 안 한…. 이거는 작년에 이제 격리상황 때 발생했던 반납금이고. 지금 이 요청한 거는 국비 보조에 대한 이제 집행액이 지금 조금 모자랍니다, 올해 거는. 그래서 추가로 내시가 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격리자 그러면 생활지원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 주민들도 알고 계세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은 격리가 거의 다, 코로나가 걸려도 그냥 선택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던데.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근데 기존에 걸리신 분도 있고 아직 다 신청이 완료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의 지금 반영된 예산,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다 돼 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도 그렇구요. 또 청년 계좌에서 또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런 거가 꽤 많이 이제 남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홍보가 덜 된 건지? 내일키움통장이나 이런 것들은 청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사안일 텐데도 금액들이 조금 적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생각하구요. 반환금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191에서 203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과장님이 오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전달받은 사항이 없는데 지금 국장님이 오셔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6분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아, 예. 제가 알기로는 전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달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참석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구혜진위원장
사전에 미리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2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초 푸드마켓 지원해가지고 시비 4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이렇게 매칭사업이 됩니다. 근데 203페이지 보시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기초 푸드마켓 지원해갖고 시비를 4000만 원 그대로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이라든지, 왜 또 작년도 게 반납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저도 안 그래도 이해가 좀 안 돼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작년에 기초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곳에서 보조금 운영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발생이 돼가지고 시에서 이제 사실은 보조금을 지급을 좀 안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늦게 이제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올해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까?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박희선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9분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공단 예산서 45페이지 돌봄교실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산서 207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점유 사유지 매입이 약 1500만 원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철마어린이집 담장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럼 이건 그동안 요 부분이 사유지에 대한 무슨 사용료가 지급이 된 상황이었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이때까지 사용료를 지급된 적은 없고. 저희가 작년 연말에 민원이 이제 들어와가지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민원이라는 거는 뭐….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소유주.
승자
맹승자위원
예, 소유주.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소유주에 대해서 이 부분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여태까지 사용료는 없었는데.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게 당연히 우리 군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민원이 들어오면서 알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민원인들, 그 소유자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몰랐던 건지 모르, 그 부분 소유주는 2008년도에 자기 소유로 돼 있는데 그 전에 알았는지, 일단 그 내용에서는 자기가 그 면적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어린이집 거기 어린이들한테 이제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공익적인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서 그냥 묵인을 했다라는 식으로 그 민원서류는 들어왔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삼십이….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한 10평.
승자
맹승자위원
10평 정도에 지금 1500이면 평당 지금 15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거네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우리 거기에 등기수수료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이라서 한 평당 146만 원 정도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분도 굳이 이게 우리 여기로 안 되면, 좀 조율이 가능했었던 거 아닌가? 금액이?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떤 의미?
승자
맹승자위원
이분도 이거를 굳이 어디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우리가 매입할 때 이 조율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우리도 굳이 뭐 사용료 이거 10평 해 봐야 얼마 되겠어요, 1년에.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내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해서 좀 금액을 좀 깎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아,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두 군데 받아서 평균가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이 예산안을 정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두 자녀부터 이제 다자녀가 되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제 부산광역시에서 8월 16일 자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면서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는 2명 이상인 가정을 다자녀로 이제 두고 있는데. 저희 기장군 같은 경우에도 각 부서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제 이런 관련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조회했었고. 그래한 바로 의하면 저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부서는 내년에 올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하면 한 23억 정도가 더 예산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일단 기존을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또 편성하고 계획을 하면 그 부분에 확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모든 16개 구·군에 점차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다들 다른 구·군에는 준비가 돼서 스타트 10월 1일 하면 가능한 건가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장기적인 검토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러면 그런 자세한 정보를 사전에 이제 군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카페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 기장군과 기장군의회가 일을 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빨리 조치하시고 빨리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해 제5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9월 22일 금요일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직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