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 진행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재난안전과, 원전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사 시 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에 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5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과장님.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시기 전에 산업단지 관리해가지고 정관농공단지 지원시설 보수 실시설계 용역 지금 이 부분이 올라왔는데, 원래 기존에 우리가 이 예산에서 4400만 원이면 용역비가 없어서 이게 된 건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전국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정관농공단지 지원시설을 그때 의회에서도 예산 자부담 부분을 동의를 얻기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공모사업에서 이제 탈락이 됐고. 내년에 이제 식당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금 잡아놔야 올해 사업하고 내년에 사업비를 얹는 그런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원래 기존에 이게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크게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고, 맞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이게 워낙 많은.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전국적으로 이렇게 요구가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게 될까, 안 될까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지금 예산이 투입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리고 반납 부분 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 자체가 또 반납이 돼요. 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이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총 4개 유형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발달장애인을 공모사업, 발달장애인특화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발달장애인은 요양보호사,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요양보호사의 보조인력으로 해서 이제 공모를 진행을 해서 이제 선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성상 저희가, 아무래도 중앙에서 배정된 인원이 18명인데 전체 일자리를 가져가신 분은 13명이거든요. 근데 해 보면 이제 특성상 실질적으로 그만두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선발을 해도 제대로 선발이 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국비랑 시비랑 5 대 5 매칭사업인데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이제 같이, 반납을 비율대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그 농공단지 지원시설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게 어쨌거나 부산시도 참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전체 금액을, 실시설계가 지금 4400만 원이고 본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본 공사가 5억 5000만 원 본예산에 해 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시에서 이 절반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든가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 기장군이 책임져야 될 사안은 아니잖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전체 사업단지 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경제진흥원에서,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정관농공단지는 이거는 행정재산으로 기장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의 산업단지 중에 동남권원자력산단하고 정관농공단지는 기장군 소유로 돼 있다 보니까 기장군에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서 저희 기장군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줘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부산시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부산시하고는 아무….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산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 산단들, 총 저희 11개 산단 중에 완료된 10개 산단은 부산시에서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저희가 다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관농공단지와 동남권산단 안에 있는 시설들은, 뭐 동남권산단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장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산단 중엔 정관농공단지는 기장군의 행정재산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면 A·B 두 개 다 리모델링입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이제 B 식당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체 한 500명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A 식당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A 식당은 B 식당을 보고, 왜냐하면 B 식당을 전체 해가지고 그 안에 식당과, 요구하는 것들은 또 세탁실도 있고 그다음에 입주자협의체 사무실도 있고 이런데, 나머지는 하고 식당이 우선 주된 시설물이니까 식당하고 이제 하게 되면 농공단지협의회가 들어와서 입주해서 이제 업무를 같이 보는 형식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두 개 다를 할 때의 금액은 책정을 안 해 보셨어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하나만 진행해 보고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어차피 이거 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잖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협의회 사무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승자
맹승자위원
5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아무런 지원금 없이 기장군 거만 오롯이 한다는 게, 중소 뭐 이런 데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세탁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작업복이다 보니까 그런 걸 맨 처음은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모사업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또 그거는 다음 공모사업 때 진행을 하기로 하고, 급한 것은 이제 식당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식당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제가 잠깐 과장님.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이게 원래 금액이 제가 이거보다 훨씬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우리 처음에 이제 협의를 봤을 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몇십억이었는데.
구본영위원장
예.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이제 3층 규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증축 신축하는 안이었고, 지금은 있는 데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를 잡은 겁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식수인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게 뭐 지금 현재 많이 불편해서 지금 이렇게 노후화 돼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정관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자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사업하시는 분들이 노동자분들이 그냥 이용을 하시지만 그 협의체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재산이라 하면 우리가 그 부분들이, 식수인원들이 사업 그 노동자들이니까 그쪽에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는 좀 해 보셨어요? 예산 부분이라든지 어느 도움이라든지 자기들이 자부담, 자부담하기라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향후의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신축하는 안부터 얘기를 계속 진행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여건이 좀 녹록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매점이라든지 안에 증축해가지고 이렇게 신축해가지고 그 안에 뭐 여러 카페라든지 운영이 되면, 그런 실질적인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부담하는 것은 좀 그렇고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건비를 자기네들이 부담한다든지 이런 운영방식에 있어서의 얘기를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되면서 있는 규모에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솔직히 이제 부담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농공단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안전진단 했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1차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저희가 6월 달에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88년에 시공된 건물이다 보니까 균열이나 철근 부식 이런 부분이 발견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안전에는 문제는 없지만 시설이 워낙 노후화 되니까 한 번은 리모델링을 좀 싹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왔거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보강 공사도 같이 동시에 해야 되겠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시설계 설계비 책정 있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A·B동 두 동이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A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 B동만 견적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원일위원
견적을 받았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어디서, 뭐 설계사무소에 견적 받았습니까?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건축과에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추천하는 업체로부터 대략인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대략적인 견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대가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보다는 그 추천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내용을 추정치를 이제 저희가 산정을 한 거죠. 견적이죠. 견적, 말하자면.
김원일위원
견적인데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놨잖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4400만 원이라고 지금.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렇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실시설계 용역비.
김원일위원
대충.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는.
김원일위원
대충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 대충은 아니고.
웃음
김원일위원
그 기준에.
웃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적합하게 해서 그 견적을.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 맞는 말이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여기 보면 진단결과를 보면 말이 참 우습거든요. 한번 보이소. 철근 균열 및 철근 부식 등이 발견되어, 발견되었습니다. 부식이 되고 했는데 균열이 있고 했는데 안전성에는 결함은 없으나.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철근 균열 및 부식이 되었지마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진단 결과에.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건축물 보강 공사 시에 결함이 발견될 경우 보수를 해야 된다? 이 말은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면 모르겠지마는 균열이나 철근 부식이 있었지마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건물 보강 시에는 결함이 발견될 시에는 보수를 해야 된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사업, 그니까 이 시설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게 뭐 뭡니까, 장비 가지고 측정을 안에 뭐 이게 투명, 뭐 철근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게 아니라 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균열도 생기고 부식도 생긴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안전상에 대해서 우려 섞인 얘기가 적힌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안전점검 결과서, 진단서 있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거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설계비가 44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입찰은 어떻게 하죠? 부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입찰 의뢰는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서 하게 되니까 순서, 절차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아셔야 되는 게 뭐 설계예산이나 설계비나 공사비나 왜 여성기업 대표 있죠? 그게 한도가 얼마죠? 수의계약 한도가?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2000만 원…. 아, 5000만 원인가?
김원일위원
5000만 원이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는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설계비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물론 재무과에서 설계 계약을 하겠지마는 부서에서는 아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건물 지금 보수를 한다 했는데 보수·보강을 겸해서 아마 건물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예산이 5억 5천 뭐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는 어딘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철저하게 두 번 다시 예산이 편성 안 되도록 제대로 보수·보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페이지 기업환경개선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이게 원래 일반운영비에 포함됐다가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제 변경하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하고, 혹시 공모나 이런 절차 거치셔가지고 지원업체 이런 게 선정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이제 새일센터의 경단여성사업인데 여성친화기업으로 저희가 한, 협약을 106개사 실적이 있거든요. 이런 업체를, 이제 여성기업에서 아무래도 경단여성을 많이 고용을 해 주는 협약을 맺다 보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제 사업장 환경개선비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 될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최고가 저희 기장군에서는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수유실이나 이제 화장실 그런 정도로 보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의계약이죠, 말하자면.
허준섭위원
예. 수의계약인데 요청 들어온 업체가 있냐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한 개소 아니면 예전에는 한 2개사까지도 지원을 했는데 요즘은 사업비가 한 개소 정도로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기간이 이제 9월 달, 10월,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이제 사업이 완료되게끔, 이 지원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하고 정산 받습니다.
허준섭위원
정산 받으면 끝나는 거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0분
구본영위원장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원 관련해가지고 1000만 원 증액하고 계시는데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 혹시 이제 8월 말이나 이렇게 상반기까지 지금 한 실적이 지금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출동 건수는 한 592건 정도가 되고예. 멧돼지 390마리, 고라니 249마리 그다음에 이제 조류가 520마리. 이게 이제 군비로 이 지급되는 부분은 멧돼지는 아니고예, 고라니하고 새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기존 예산 편성된 게 거의 소진이 지금 다 된 상황입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게…. 예, 거의 다 지급이 된 형태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저희 그러면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포획단 관련해가지고 인원수가 한 얼마 정도 되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지금 6명이,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총기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혹시 부서에서는 이제 안전관리 이런 부분도 한 연 몇 회 정도 시행하고 계십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교육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연초에 한 번 하고 지난 7월경에 한 번 하고 일단 교육은 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증액도 뭐 필요한 부분은 꼭 하셔야 되는데, 요즘 사회가 워낙 험악하다 보니까 총기 관리나 이제 안전관리 이런 부분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더욱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예. 그래서 이제 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제 보험가입도 하고 있고. 근데 요즘 워낙 신고 건수가, 저도 뭐 와서 보고 조금 놀랐는데 신고 건수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요즘 좀 줄어들지 않겠나 했는데 뭐 많더라고예.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구혜진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 얼마 전에 NC부산에서 위반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받지 않았습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구혜진의원
그 이후에 뭐 개선사항이나 향후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이제 그게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NC부산이나 뭐 그다음에 NC메디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앞으로도, 이때까지도 그래 왔지만 조금 점검 같은 걸 좀 강화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혜진의원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예산서 244페이지 수질 관리하고 토양 오염 관리에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질 관리는, 수질 관리 범위를 어디까지 하시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공공수역에 있는 수질 관리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공장이나 이런, 그러니까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의 방제시설을, 지금 뭐 법적으로 설치돼가 하도록 돼가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은 방제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뭐 거기 고장이 났는데도 수리를 안 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골프장들이 6개나 되죠, 그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골프장에 대해서도 수질 관리나 토양 오염 관리나 이런 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상·하반기 해서 골프장 내에 있는 폰드에 있는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골프장 안에 이제 농약 같은 걸 칠 수 있기 때문에 토양 부분도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성분분석 의뢰를 해서 뭐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1년에 두 차례 시행한다고 하는데 수질이나 토양 오염 분석을 했을 때, 검사를 의뢰를 했을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크게 이게 뭐 오염, 이게 지금 저희들이 뭐 오염 같은 경우에는 각 골프장 안에는 24종류의 맹독성 농약이 있는데 일반 농약은 사실 제재대상도 안 되고예. 쓰지 말아야 될 농약을 썼을 때 그럴 때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나 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근래에 뭐 작년 올해 이런, 전혀 나온 거는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마 지난번에 좌광천에서 물고기가 폐사한 게 있었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아마 검사 의뢰를 한번 했었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부분은 원인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그때 이제 어떤 성분이, 구리 성분이 약간 기준치보다 좀 높게 나와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최종적으로 경찰에서는 그게 무혐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업체를 찾았단 말입니까? 배출한 업체?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그 당시에 초창기에 저희들이 쭉 추적을 해서 올라가서 보니까 그 업체가 있더라고예. 그 업체의 이제 하수구로 함유되기 이전에 업체 안에 있던 맨홀 이쪽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그런 성분이 있어서 그 업체를 특정했거든예. 특정해서 그 안에 자기들 부지 안에 있는 그 물을 채취를 하고 또 밖에 하천에 있는 물을 채취, 양쪽을 두 개를 해서 성분분석을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기준치 이상이 검출이 됐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그게 뭐 완전 무혐의로 나온 게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실제로 경찰 측에서 조사한 결과는 또 결과가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초과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가 됐다 하면 그러면 다시 우리 기장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또 유사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 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수질을 보호하는 거고 토양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이제 앞으로,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부분 저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4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55페이지, 59페이지, 87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 직원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9분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재활용품으로 했다가 앞으로는 지금 폐기물 처리로 들어가는 사안인 거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저번에 의회에서 저희 결산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됐던 부분을 이번에 수정해서 보완하게 됐습니다. 목 정정에 따른 부기 이동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수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우리 RFID 있잖아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 계속, 계속 가시는 건가요? 어떡하는 건가요? 계속 추가를 하실 건가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RFID가 지금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량기가 있고 감량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종량기는 이제 지원을 지금 중지할 예정이고 감량기는 이제 시책상 지금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도 이제 감량기 유지보수비가 지금 당초 올해 본예산 편성 요구 시 그 단가가 올라간 거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음에도 이제 이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타구에 지금 금정구, 남구, 진구, 북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와 같이 타구는 지금 벌써 상승된 단가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지금 기존 예산에 맞춰가지고 적게 주다 보니까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지금 몇 달째 계속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와의 이제 금액도 지금 저희들이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두 달 치만 좀 하자 해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업체하고 합의 봐가지고 그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내년부터 이거는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는 거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감량기는 지금 현재 단가가 32만 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업체하고 지금 이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20만 원인가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11월, 12월 계약할 계획입니다.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는 20만 원대로.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지금은 26만 5000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6만 5000원에서 32만 원으로 지금 올라야 되는 상황이네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타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감량기를 계속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유지도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벡스코에서 회의를 한 번 했는데 감량기가 지금 올해 대비 한 2배 정도 더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부산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럼 그거에 대한 유지나 이런 것들도 뭐 부산시에서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든지, 반을 뭐 내주든지 뭐 하면서 이걸 증량을 시켜야지. 무조건 그냥 지자체에 떠넘기고선, 유지비가 한 대당 지금 32만 원씩이라는 거는 해마다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좀 건의를 하셔서 좀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무조건 다 그냥 떠맡기기식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물론 공단 전출금이지마는 지금 공중화장실 중에서 태풍이나 해일의 피해를 받고 있는 화장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공단에서 지금 대수선이 필요하다고 지금 들어온 게 지금 세 군데인데 임랑해수욕장 1번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공수마을에 지금 공중화장실 그다음에 한 군데가 지금 새마을공원에 지금 공중화장실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태풍 피해는 직접적으로 받는 데는 좀 있겠지마는 현재 좀 대수선이 필요한 곳은 그래 세 군데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뭐 제가, 태풍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거는 임랑해수욕장 옆에 공중화장실 있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태풍 피해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만 이렇게 올라올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도 공단 전출금이지만 태풍은 매달, 매년 있거든요. 그럼 매년 보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공중화장실 109개소에 대해서 청소, 관리 위탁을 총괄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또 우리 군에 해양수산과나 산림공원과 등 한 5개 부서에서 또 직접 대수선이라든지 뭐 재개축해야 될 담당하는 그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랑해수욕장 공중화장실 1번 화장실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대수선이나 개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주간업무보고 시에도 해양수산과와 산림공원과에 그 3개, 방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3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내년 예산 편성해서 대수선을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태풍을, 태풍으로 인한 파도를 막을 수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언급은 안 했는데 오늘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양수산과에다가 그걸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매번 반복되는 태풍 피해에 뭐 피해 입고 보수할 것이 아니고, 방금 이 업무가 해양수산과라 하면 해양수산과도 있을 거고 산림공원과도 있을 거고 여러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서와 충분한 업무협의를 해서 2차 3차 그런 이 수선비가, 수선유지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예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기 왜 사업장 요, 전 과에 질문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들 관련해서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관리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게 지금 연간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 거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거 뭐 분기별로 하나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그니까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1번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위반을 한 업체들은 1년에 2번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계속하고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럼 상반기에 했을 때 뭐 지도점검이라든지 뭐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의회에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과태료 부과한 것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드릴 수 있으면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안읍 쪽에 거의 집중적으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래서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 혹시 상반기에 했던 지도점검이라든지 또 뭐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으면 저희 의회로, 저한테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지도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올해 예산안이 이제 22억 3000만 원 정도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혹시 이 늘어난 부분이 작년에 이제 개정된 농업·농촌 공익직불금에 따라갖고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뭐 직불금을 못 받던 농지에 대해서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돼서 이렇게 늘은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올해부터 조건이 완화가 됐는데 2017년에서 19년도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던 농지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694건 201헥타르가 증가했는데, 실제적으로 9월 말까지 이행점검을 하면 이 정도까지 많지는 않겠지만 예년보다는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201헥타르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허준섭위원
여기에 비해가지고 그 뭡니까,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제도 있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금액이 좀 약하던데, 이게 뭐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전략작물직불금은 공익직불금에 더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콩이나 밀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선택형 공익직불금입니다. 이 제도는 선택형 공익직불금입니다.
허준섭위원
금액이 23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던데 이게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이제, 예…. 요 금액 추가로 주는 걸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우리 논작물에서 밭작물로 전환하기가 사실상 농민들이 평생 논작물만 재배하다가 보니까 작물 전환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억 정도가 감액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들리는 이야기에 말하면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승마체험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만족도가 엄청 떨어지고 있더라고예. 여기 혹시 지금 진행과정이라든지 승마시설이 지금 올해 작년도, 전년도에 비해가 변경이 됐잖습니까? 업체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기 전반적으로 좀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승마장은 농촌형 승마체험시설로 우리 관내 3개소가 등록이 돼있습니다. 부산기장승마장과 바모스승마장, 동부산승마장이 3개소가 있는데 여태까지 이제 보조금은 받을 수는 있는데 부산기장승마장과 바모스승마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간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고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광 용천에 있는 동부산승마장은 2개의 시설에 비해서 시설과 말 승마 두수도 적습니다. 시설도 좀 열악한 편은 맞습니다. 지금은 동부산승마장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기장군에서 이제 저희가 응모해갖고 할 수 있는 데가 한 개소밖에 없다는 거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실제적으로 2개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원들이 이제 많이 요청을 하시니까 좀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데 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지도점검 이런 거 좀 잘해 주시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관내 이제 인원수가 보면 558명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감하게 되는 이유가, 이게 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때 558명으로 했고 실제적으로 올해 6개 학교에 362명이 지금 신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8개 학교 28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전년도보다는 좀 줄, 늘어났다 했으니까 시설 개선 이런 데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시설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승마장 거기에 조금 더 계속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천적으로 지금 그 있는 자리가 우리가 뭘 지금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상곡 그 위에, 지금 일광 상곡 그 위에 올라가는 자체가 길 자체가 지금 마을 끝나는 데부터 포장 자체나 이런 것부터도 지금 아무것도 안 돼가 있고 차가 지금 교행 자체도 안 되고, 그 위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나 또는 애들이 그 승마를 하는 동안에 학부모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던 이런 부분이었는데, 물론 앞에 지금 두 군데 다 부정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돼 버렸는데. 안 그러면 차라리 이게 우리가 선택의 여지없이 그 한 군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지금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조금 멈춰가 있든지, 뭐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동부산승마장은 일광읍 용천리에 있는데 접근성이 좀 미흡합니다. 큰 차도 못 들어가고 봉고차 규모 정도의 이 크기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애들을 봉고차 정도로 이렇게 데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예. 접근성도 안 좋고 시설도 좀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학부모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는 맞는데 그런 휴게시설이라든지 요런 거는 우리가 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차량은 지금 그러면 학부모들이 위쪽에 어디든 간에 차를 대고 봉고차를 이용해서 올라가게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주차공간은 몇 개 시설이 주차공간은 돼가 있는데, 이제 자기들이 데리고 애들 그래 오더라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차를 거기에, 주차시설이라고는 말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있지마는 차가 거기에 사실상 몇 대 대지도 못하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차 자체가 이렇게 회차하고 돌리고 하는 것조차도 거기는 지금 거의 힘들다는 거죠, 거기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방금 그런 이야기들처럼 그러면 밑에 어디에 조금 자기들이 위쪽에서 넓은 주차장을 갖다가 어디를 갖다가 빌리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차들은 주차를 하고 학부모나 학생들하고는 자기들 차량으로 해가지고 위에까지 모시고 가든지, 그 위에 자체의 어떤 차량 교행 자체를 갖다가 좀 줄이면, 이런 방법도 조금 해 봐야 되고. 위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만 조금 그거하고 하면 학부모들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거는 자기들 노력에 의해서 그거는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들도 조금 해라고 좀 그거를 하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참 호응도가 정말 좋은 게 돼가지고 작년에 하고 나서 올해, 올해 지금 신청하고 더 늘었죠, 지금?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한 8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게 굉장히 여기저기 해가지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이래가지고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올해 지금 신청은 더 늘었는데 이 상황은 더 이렇게 열악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죠,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1억이 깎인 거는 아까 전에 왜 깎이셨다 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 재활승마체험이라고 있었는데 그런 체험이라, 재활마(馬)가 없습니다. 거기 동부산승마장에는.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 그것도 내나 거기에.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뭐 깎이고 또 신청인원도 줄어들었고예.
운철
황운철위원
현재 입지 그것 때문에 그것도 그렇네요, 그러면 결국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다른 데보다 말 두수가 좀 적습니다. 다른 데는 한 30마리 정도 되는데 거기는 한 10마리 정도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하여튼 과장님께서 조금 부서원들하고 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조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전임자가 승마체험장을 운영을 하셨고 또 국비까지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당하게 그게 매각처리가 됩니까? 지금 현재 장안 쪽에는 몇 년 전에 양도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사실 잘 모르겠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담당자께서는 환수조치까지 다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는 관계로 학생승마체험장 지원사업은 공무원으로서는 최대한 부산시민을 위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원했는데 오히려 담당공무원은 징계까지 맞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우리 기장에 있는 학생승마체험장은 폐쇄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원 예산을 검토를 해 보면 우리 기장이 한 3위 정도 될 겁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저는 폐쇄돼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사회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그거는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기장군비는 더 이상 투입돼선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 건은 부산시와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시비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마한우불고기축제는 할 때마다 지금 현재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썽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이 GB지역에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 있습니까? GB지역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홍복
박홍복위원
한번 이거 하천계에 한번 알아보세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요 부분은 GB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이 국비가 약 한 80%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 4, 5월경에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건설과 하천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철마불고기축제장의 주차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건설과 하천계하고 요 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번 해 보시라 하는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정관에 예림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게 우리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또 2회 추경에도 추가로 또 편성이 됐다가 3회 추경에서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 아시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예.
김원일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당초에 2회 추경 때에 우리 군비도 이렇게 증액이 되고 보조 비율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공모사업이어서 보조금이 한 40% 이렇게 지원하다가 50%로 변경됨에 따라서 비공모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였는데, 세부사업에 보면 정관 예림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으로 되어 있어 예산부서에서 특정지역인 정관 예림마을이 포함돼 있으므로 현재 편성돼 있는 정관 예림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지원은 전액 삭감하고 신규사업으로 편성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방보조사업자인 예림마을 새마을영농회가 또 자부담이 이래 준비도 되지 않았고 해서 일단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예림마을에서 사업자금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애시당초 안 올려야 됐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당초에 비공모사업으로 했다가 추경 때 공모사업으로 하니까 이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틀립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이건 행정적으로 절차를 잘못 알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시 예산 삭감하는 게 맞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당초 2월 달에 비공모사업으로, 보조금 비율을 할 때에 조정할 때에 그때 이제 비공모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세부사업인 예림마을 보관창고 지원 사업 조정했으면 충분히 시간상으로 가능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마을에서는 보면 경운기나 농기계들이 지금 다리 밑에 지금 세워져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빨리 지금 시행돼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 잘못으로 인해서 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내년 예산에는 제대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지금 보면 반려견 공영놀이터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공영놀이터.
김원일위원
지금 이 감액이 지금 됐던데 이게 왜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지난 2년간 운영하였던 철마지역의 반려견 공영놀이터가 운영자, 개인이 했기 때문에 운영자가 지금 건강문제로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운영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에서 반려견 공영놀이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장안 길천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장읍 청강리 지역에 현 도라지공원 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길천에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이게 놀이터 기반 정비 사업에 또 지금 감액이 지금 됐네요. 감액사유가 뭡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장안읍 길천지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도 역시 차가 들어가기 힘들고 접근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간 거기 방문인원이 약 300여명 정도 되는데 현재 원두막 2개와 화장실 1개, 주차시설 등이 일부 편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도라지공원 그 부지에 내년도에 반려견 놀이터를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길천리 지역의 반려동물 놀이터는 또 폐지 또는 중형·대형견 반려견 위주의 놀이터로 계획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편의시설인데―그늘막인데―추가시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군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반려견 놀이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사용자 수가 지금 300명이라 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연간 300명.
김원일위원
연간 300명이라 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홍보하는 것도 우리 군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길천지역의 반려견 놀이터는 중형견이나 대형견 위주로 해가지고 편의시설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이용자 수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철마 쪽에 하나가 폐쇄됐다고 하니까, 기장에 지금 반려견 놀이시설 내년에 예산 편성한다고 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위치 선정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잘 갖추어서 이용자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반려견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7650만 원, 양봉작목반 홍보 지원 300만 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1억 원 그다음에 동물등록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도 일반운영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또 전환시키면서 전체 하면서 다시 또 했구요. 반려견 공영놀이터 지정·운영 전체 삭감, 놀이터 기반 정비 전체 삭감이에요. 제가 이거 왜 지금 읽어드렸는지 아세요?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 지금 하는 패턴은요, 올렸다가 아니면 말고 올렸다가 아니면 말고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처음부터 이렇게 세밀하게 그….
승자
맹승자위원
예. 주민들은 눈 빠지게 1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동 창고 저희가 이 부분 애시당초에 5000만 원으로 승인을 하고 추후에 2차 추경일 때 3000만 원 더 올라와서 이거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때문에 이거 빨리해야 됩니다라고 저희 얼마나 설득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이 됐는데, 결국 누구 잘못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래 비공모에서 공모사업 전환을 시켰을 때 이 부분 부서에서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름이 이렇게 지금 정관 예림마을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전환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왜 못 넣습니까? 이거 삭감하면서 전체 반납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이름만 바뀌는 거지, 얘가 지금 예림리 공동 창고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왜 신규사업이에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세부사업….
승자
맹승자위원
이름만 바뀌는 건데, 그걸 왜 설득 못 합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미 통과시켜 준 거를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삭감할 위원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팀을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예산팀하고 내년 본예산에 넣겠다고, 이거는 부서 멋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신규사업이라서 편성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주민들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양봉작목반 홍보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저희 찾아와가지고 양봉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부서에서도 바로 편성하셨잖아요. 전체 삭감이, 전체 반납이에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예산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학생승마도 동료 위원님께서는 우리 기장군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다른 타구에 의뢰를 해서 저희 기장군을 받아, 이 두 업체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피해는 다 고스란히 학생들 부모님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타구 금정구든 가까운 구하고 협의를 이뤄서 이 부분 우리가 보낼 테니, 뭐 이런 조율이라도 해 봐야 되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냥 삭감하면 그냥 삭감이에요? 눈 빠지게 기다리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조율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죠. 마사회하고도 얘기를 해 보시고 부산시하고도 얘기를 해 보시고. 그냥 예산 삭감 됐으니까, 거기에서 부정을 일으켰으니까 그냥 안 된다고 이렇게는 너무 소극적인 대처 아닙니까? 인근의 다른 구하고 연결할 수 있는 협치 조건을 좀 만들어 보시면, 그랬는데도 안 돼가지고 반환시킨 거라면 저희는 이해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너무 속상합니다. 그다음요, 동물등록 활성화 지원사업이 일반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지금 다시 전환이 됐어요.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보상금하고 사무관리비는 다른데? 그럼 기존에 계속 그냥 사무관리비로 했었던 것이 요번에 또 잘못 기재됐다고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이번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다가, 당초에 우리가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경우 재료비나 시술비 중 일부를 갖다가 내장칩 동물등록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2만 원을 두당 지원을 했는데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의 특히 업무량 증가 및 원활한 정산 처리를 위하여 내장칩 동물등록을 한 우리 반려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편성목을 일반운영비보다는 기타보상금이 낫겠, 그래서 기타보상비로 편성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목은 맞습니까, 정확하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공영놀이터 좀 전에 제가 설명하는 거 들었는데요, 이게 그러면 언제 지금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공영놀이터 기간제까지 뽑아가지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간제 우리 2600만 원은 본예산에서 이미 다 그렇게 주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결정이 언제 나신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기간제 1명을 사용하기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올 3월경에 이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3월경이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못 한다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승자
맹승자위원
2회 추경 때는 왜 안 하셨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못 하고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지적을 받으셔서 유감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편성하고 일을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속이 상합니다,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나 더 좀 건의를 드리자면 농업기반시설 긴급개보수라든지 그다음에 농로 및 용수로 정비해가지고 지금 1억, 2억 더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이제 두 달 남았는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설명서에 어떤 부분들이 뭐 사진이라도 기재가 돼서 어떻게 파손이 됐고 어떤 농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그냥, 그냥 농로 오래된 거 그다음에 중간에 농번기라서 중지돼서 다시 또 재개를 할 거, 이렇게 설명서가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라구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향후 본예산 편성 때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사업 이게 원래 국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다시 이게 부산시하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하다가 이 국비가 다시 해서 지금 이번에 내려온 거죠, 이번에?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기존에 해오던 금액하고 금액이 비슷해요. 근데 시행은 지금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거를 이렇게 소급을 해서 주는 건가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물량을 계속 많이 해가지고 줍니다, 지원을.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은데 지금 시행은 계속하고 있지 않았다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제….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7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주 1회 정도 이렇게 공급하면 되는데, 원래 매주 목요일 날 출발하거든예. 근데 이제 연 48만 원이니까―자부담 포함해서―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이 금액이 그대로 다 소화가 가능하다 말씀입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방금 답변하신 거 맞아요,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이 국비가 다시 내려왔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국비가 반영,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시비에서, 시에서 지금 그 국비를 안 낸 만큼을 갖다가 시에서 지금 부담을 해 줘가지고 우리가 다시 겨우 지금 금액을 맞춘 거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오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시잖아요.
구본영위원장
아니 왜 이거 50, 50으로 해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없고.
구본영위원장
시하고 우리하고 50, 50….
운철
황운철위원
시에서 이제 25%를 더 증액을 해 준 거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제가 요 구두설명을 다시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이나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은 당초에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부산시가 4월에 시비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수준으로 사업 시행을 결정해서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국비가 이제 반영된 사유는 부산시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또 이제 예비비로 긴급히 예산서에 있는 대로 구·군에 배분하다 보니까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부산시 추경에 재원을 변경해가지고 시비로, 국비를 시비로 바꾼다고 합니다. 내려오면 우리도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적에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깐 중지 좀 해 주세요. 속기해 주세요.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00분 기록중지
12시 00분 기록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예산서 보기 전에 이거 지금 예산서 273페이지 문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지금 뭐 6월이고 8월이고 계속 회의도 가고 하셨잖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진행상황을 좀 설명 좀 해 주시, 있겠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전년도에 지금 10월부터 해가지고 이 사업 앵커조직, 실제 이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될 주체가 되는 앵커조직을 일단 선정을 마쳤습니다. 마쳤고. 작년 6월 달에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을 했고. 금년 8월에 지금 이 사업을 4년 동안에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고 어떤 사업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심의를 거쳤습니다. 8월 말에 심의를 완료하고, 지금 이번에 3회 추경에 그래서 지금 1차 연도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올리게 됐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지금 이게 사회혁신 실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은 어떤, 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이게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어촌에 지금 우리 문동생활권역에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한, 말이 지금 여 표현 자체가 이 참 내용이 참 사회혁신 실험이라 하지만,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앵커조직이 저쪽에 우리 그 문동에 상주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 금번 예산 10억 안에 보면 2억 8천이라고 해가 운영비 성격의 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돈이 결국은 네 사람, 실제 상주인력이 네 사람 문동해녀복지회관에 상주를 하면서 실제 그 지역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실제 요 주민들이 뭐가 불편한 건지. 그래서 실 투자에 앞서서 의견도 듣고 그리고 유사한 다른 사업과의 연계도 같이 검토해 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혁신 실험이라 해가지고 리빙랩이라고 이야기하지, 생활 속의 실험실이라고. 생활 속 실험실이라고 예전에 한 5, 6년 전부터 리빙랩 리빙랩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혁신 실험이 그런 차원에, 실제 시설을 한다든지 이래가 대규모 사업비 투자 전에 사전에 어찌 보면 모의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본영위원장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요 지금 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해, 그럼 일단 조직은, 위탁계약은 완료됐고 지금 조직은 언제 그럼 내려오시는 거예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위수탁 금년 6월 달에.
구본영위원장
체결했다면서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6월 달에 위수탁협약을 체결을 하기 전에 그 전에는 이 지금 앵커조직 선정한다고, 여기에 우리 의회에도 우리 지금 지역구의원님이 한 분 그때 함께 하셔가지고 이 앵커조직 선정하는 과정에 몇 번 토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 세종에서인가 하여튼.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그래가 지금 앵커조직이 선정되고 그 앵커조직이 세부계획이라 해야 되나,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해수부로 계속 승인도 받고 이번 8월 달에 예산까지 완료했다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또 한 번 더 과장님하고 여쭤볼게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아마 저희들 요번 예산에 2억이라고 지금 우리 마스터 플랜 수립하는 설계비입니다. 실제 기본설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요게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면 지금 주민설명회부터 해가지고 10월부터 그때 되면 실제 가시화됩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분들 의견도 고려해야 되고 의회에도 몇 번 계속 보고를 이어갈 겁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페이지 275페이지 기장수산물 체험·홍보센터 운영 중에 우리 어린이체험실 인테리어 공사 이게 신규 9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요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지금 우리 대변 쪽에 있는 홍보센터에 기존에 수산물판매장으로의 기능이 하도 활성화 안 돼가지고 지금 사실상 어린이체험교실이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취학 전 아동들을 주로 부모님들이 많이 데려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아이들한테 체험교실을 하면서, 지금 이런 회의실 한 절반 정도의 그런 크기에다가 우리 이런 입식, 좌식도 뭐 이런 식의 책걸상을 이래 놔 있습니다. 놔 있는데 애들한테 책상 높이도 높고 의자도 높고 이래가, 사실 그런 유아기 애들한테 이래 맞춘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체험교실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요번에 여기 9000만 원은 1000만 원은 설계비용으로 잡아놨고 8천은 실제 시설을 리모델링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벽면에 애들 다니다가 안 다치도록 하는 벽에 이래 쿠션 성격의 그런 벽도 만들고, 바닥에도 지금 의자를 책걸상을 놓는 게 아니고 앉아서 하는, 애들 찰흙놀이 만들고 이래가지고 바닥에 쿠션 있다 아닙니까? 앉아서 하는 거, 테이블로 낮은 테이블 그런 시설 전반하고 기존에 우리 뭐 수유실이라든지 그 옆에 화장실이라, 이 화장실이라고 또 있습니다. 별도 공간이.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판매장 형태로 동선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 쓸모없는 공간이 많이 생겨가지고 전면적으로 애들이 유아기 애들이 체험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면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금 8천을 잡아놨습니다.
허준섭위원
이 사업이 이제 주민들 혹시 요청사항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이제 판단해갖고 하시는 겁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일부 일광신도시에 어린애들, 지금 유아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예. 그리고 실제 지금 그 시설은 지금 우리 기장수협에 일부 시설은 위탁이 돼 있고, 그래서 실제 시설을 갖다가 운영하시는 분들도 늘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거를 뭐 현장 실정이라 해가지고 실제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실제 일요일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한 번 보고. 당초에는 수산물판매장으로의 시설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뭐 호응도가 이 반대편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시설을 맞춰가자 그래서 지금 이 리모델링을 생각하는 겁니다.
허준섭위원
이제 하반기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정도면 공사 충분히 가능, 완료하겠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설계하는 데는 1개월이 안 걸릴 거고예. 뭐 한 1000만 원 설계, 아마 거의 건축설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 위배 안 되도록 시설물 일부 옮기고, 그리고 지금 애들 안 다치는 안전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내 완료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허준섭위원
좀 더 뭐 작년 이제 본예산 태울 때 했으면, 좀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반기에 좀 늦게 올라와서.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허준섭 위원이 질의하신 어린이체험시설 인테리어 공사나 수자원 사업 관리방안 연구 용역이나 보면 그 자료에 산출기초에 보면 용역이 1식으로 돼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 한번 해 볼까요? 지금 과장님이 제 자리에 앉아 있고 제가 거기 앉아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질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앞으로는 이 산출기초에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표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째 지금 체험 인테리어 공사에서도 보면 실시설계비가 1000만 원 그다음째 인테리어 공사비가 8000만 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뭐 의자도 놓고 책걸상도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는 안 된 부분이죠? 그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한 2군데 정도의 견적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업체들의 견적을 받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벽면하고 바닥면 주로 보수 그리고 시설 일부 이동 배치하는 부분 그리고 인테리어 벽면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지금 벽에 창으로 사방으로 돼 있는데 그 창을 일부분 또 교체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기 좀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예. 무슨 말씀인고 알겠는데요. 충분하게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그냥 1식이라든지 그냥 근거 없는 예산은 올리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근거를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로 뭐 앵커조직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대답만 “예” 할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어민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구 지원비 지금 현재 당해 연도 1억 있지 않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유자망은 배 13척에 8000만 원입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거 10년간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 누구는 몇 천만 원 받고 누구는 1년에 50만 원 받고, 형평성에 안 맞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어구 지원비 부분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어민들 상당히 어려운데 더 예산을 편성해도 그분들이 기분 좋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구 지원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예산 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 관내 어민들이 기장수협의 활어 위탁판매를 통해 가격경쟁으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민들의 소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활어 경매 시 필요한 활어 보관 장소 수족관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기장수협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방사능 검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또 검사 결과까지 보관할 장소와 수산물의 유통기간을 단축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활어 보관 장소가 또한 수족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비와 군비 같이 매칭이죠?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맞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부산시와 우리 기장군과 협의를 해서 활어 수족관 운영을 통하여 방사능 검사를 하고 그 결과까지 우리 활어의 신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활어 수족관이 건립이 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께서 책임지고 지금 현재 이거는 만들어야 됩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일단 내년 예산으로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지금 요청해 놨지만 부산시가 또 문제가 아닙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일본 오염수로 인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부산시와 협의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수산물 위판장 활어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진영
이진영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0페이지 산성산 순환산책로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성산 순환산책로 정비사업은 소요예산은 한 3억 정도 들어갈 예산이며,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는 목적은 옛길 기장옛길 및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용소웰빙공원에서 시작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등산객을 갖다가 유입시키는 사업을,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사업개요 보면 10월에서 12월인데 요 한 3개월 정도면 가능합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기존 노선을 갖다가 이용하고 그다음에 신규 조성지가 크게 없기 때문에 조성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올해 기간 안에 꼭 완료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용소웰빙공원이 우리 20억 들여가지고 올 11월까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너지효과 날 수 있도록 좀 사업 예산 편성되면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82페이지 보시면 재해취약지 감시용 드론 구입이 있거든요, 650만 원짜리.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 드론 구입 관련해갖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 뭡니까,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부분 요건을 다 지금 현재 다 갖추고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드론은, 기존에 저희들이 드론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 한 대가 있고 조종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 있고예. 직원분 한 분이 또 있거든예. 그래서 요번에 구입하는 거는 재해가 났을 때, 특히 이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났을 때 그때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도변 가로등 설치 있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 임도 설치가 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을 실제적으로 이제 임도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림의 생태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등산객의 이용 부분하고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매년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민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일부 이제 구간에 대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리 결정해가지고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많고 하는 부분들은 진작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예산 편성해 놘 걸 보면 임도변 가로등 설치라든지 산성산 순환산책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이 금액밖에 몰라요. 작업 내용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이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고 산출을 했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로등 설치 같은 경우에는 한 30m 간격으로 한 줄씩 하기 때문에 그 가로등이 이제 조달청 등록된 보편적인 가로등의 가격을 갖다가 책정해가지고 책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산성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산림청 단비표에 의해가지고 책정한 부분이거든예.
김원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죠, 그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다음, 좀 있으면 본예산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예산 편성할 시에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저거는 부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1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몰라요, 1식이 뭔지. 안 그렇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우리 보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나 아니면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그런 단가를 참조하셔가지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다음번에는 그리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5월 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소나무재선충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올랐다 그랬을 때, 이제 고사목이 그렇습니다 해서 이제 4억 정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4억 이상을 뛰어넘어서 100% 이상을 뛰어넘어서 지금 5억 가까이가 다시 추가거든요. 재선충이라는 거는 드론을 띄워서 전반적인 걸 다 확인을 해서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고사목, 재선충이라든지 고사목이라든지는 미리 다 체크를 해서 이제 올해 이만큼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을 것인데 지금 이제 2달 남겨놓고 다시 또 피해고사목하고 재선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는 처음에 요만큼 본 게 지금 이만큼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조사 시점이 좀 다르다고 좀 이야기,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통 보면 저희들이 조사를 갖다가 방제를 갖다가 하는 거는 2월 달, 3월 달 그다음에 10월 달, 12월 달 요 사이에 사실 방제를 하거든예. 그 중간에 저희들이 예찰을 실시를 합니다. 예찰 실시하는 방법은 드론 방법도 있겠지만, 드론 같은 경우는 완전 고사됐던 수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지 변색되고 있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인력으로 예찰원들이 직접 가가지고 그걸 예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사 기간하고 방제 기간 때의 수량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피해우려목이 지금 780본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방제를 해야 될 것이 약 5억 가까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찰하고, 예찰보다 뛰어넘는 지금 금액이 올라왔다는 거는 예찰 때부터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대로 지금 수행이 되고 있는 건지가 제가 지금 궁금해서. 해마다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산림청에서 그 가중치를 갖다가 월별로 기록해가지고예, 그 가중치를 갖다가 적용하도록 해 놨거든예. 왜 그러냐 하면 확산이, 소나무재선충 확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 확산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과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좀 더, 조금 더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가 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100%를 뛰어넘는 게, 이제 2달 남았는데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는 조금 더 좀 확실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예?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할 때는 정말 이야기드리면 생애주기별로 방제를 하거든예. 솔수염하늘소 생애주기별로 방제를 하는데 그게 보통 보면 2월 달하고 3월 달예 그다음에 10월 달하고 12월 달 요렇게 넉 달 정도를 방제를 갖다가 할 수 있고 그 외쪽으로는 방제를 지금 산림청에서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조금 병해충이 예를 들어가 확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찰하는 부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산림청에 그 가중치를 갖다가 별도로 월별로 표기해 놓은 게 있거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월, 3월 달에 이제 시찰을 하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방제를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방제를 하고 10월, 11월 달도 방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9월, 10월에 지금 본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월, 3월 달에 방제를 한 결과물을 가지고 9월, 10월 달에 본예산에 넣겠죠. 그다음에 10월, 11월 달에 방제한 결과물을 가지고 추경이든 뭘 하겠죠. 그럼 지금 추경이 지금 3회란 말이에요.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1회든 2회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방제가 지금 10월, 11월이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그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최소한 10월, 11월에 방제한 것은 1, 2회 추경 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맞는 순선 거겠죠. 그거 다시 한번 체크를 바라겠습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서 계속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도 저도 계속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피해 우려목 사전제거 780본도 안에 실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이고 뒤에도 지금 보면 이게 세부사업이 또 이름이 틀리네요? 세부사업은 피해 우려목 사전제거 780본은 세부사업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고, 개별사업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는 세부사업이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이고. 그럼 이거는 지금 이게 조금 더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이게 조금 더 포괄적인 지금 예산입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같은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 따로따로 해 놨을까요? 한 개는 보니까 지금 국·시비가 포함이 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우리 군비만 지금 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사업이면 이름이 개별사업이 뭐 같이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그 재원이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재원 부분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2개 다 지금 보면 어차피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에 거의 지금 주로 방제를 하는 거잖아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러니까 피해 우려목이라고 해 놘 것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또 피해 우려목이라 이러면 재선충병에 관한 피해 우려목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피해 우려목이라 하면 그냥 일반 생활의 어떤 피해 우려목 또는 가택에 대한, 주택에 관한 피해 우려목 이런 것들 주로 표현을 할 적에 피해 우려목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개별사업에서 이름은 피해 우려목 사전제거 이렇게 지금 해 놨는데 안에 실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고. 이게 지금 좀 어떻게 탁 이래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이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다음부터는 피해 우려목이라 안 하고 피해고사목이라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재선충병이면 이게 이제 세부사업에서 이름이 틀려지는 거는 이제 말씀대로 이제 내려오는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세부사업에서는 이름을 다르게 해 놓으신 부분이고, 개별사업은 결국은 같은 그거면 그렇게 또 알아볼 수 있게끔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다음에 작성할 때는 그래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구혜진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소두방공원 자연친화놀이시설 설치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완료 됐고예. 그래가지고 공사 시행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올 9월 달에 말일 정도 돼가지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구혜진의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마무리는 되는 겁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혜진의원
아,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기장분들뿐만 아니고 지금 부산시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 쓰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소두방공원 그 놀이시설 해가 덧붙여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장 소두방공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매우 부족합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그 만들고 나면 주차장이 없고, 주차장은 한참 밑에 있습니다. 테니스장 밑에. 그리고 도로변에 주차를 해야 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주차장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안 한 부분은 아니거든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두방공원 자체가 자연림에서, 공원을 지정했지 않습니까?
김원일위원
예.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그래가 일부 시설을 갖다가 지금 해 놓은 부분이고. 그게 만약에 주차장으로 설치될 부분이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 하면 검토해 볼 상황인데 저희들이 몇 군데를 갖다가 일단 더듬어봤지마는 그 부분도 조금 힘든 부분이 돼가지고, 이거는 한 번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꼭 주차장이, 놀이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놀이시설에 오신 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검토를 부탁 한번 드릴게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과장님은 기장군청에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의 제가 시간을 빌려서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지마는 사안이 너무나 긴급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경공사 건이 있습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알고 있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략추진팀에서 말씀드리라 했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보고 합디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이야기를….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께서 공부 좀 하고 오시라고 제가 미리 그 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차 공사가 2013년 4월 22일 날 계약을 했고, 2차 공사는 2017년 6월 21일 날 또 계약을 했고, 3차 공사는 2020년 3월 26일 날 또 계약을 했습니다. 4차 공사는 2020년 11월 25일 날 계약을 하고 공사도 다 완료됐고 준공이 됐습니다. 5차, 6차는 전년도에 계약은 되었지마는 공사는 다음 달 말일로 준공입니다. 자, 그러면 준공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은 우리 산림공원과로 이관하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맞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는 1차에서 6차 공사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죠?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보통 저희들이 이제 이관하는 부분은 공원, 녹지 그다음에 가로수 부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맞습니다. 그 세 가지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사실 나머지 부분은 2년간 유지관리를 해왔고 유지관리 종료기간도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맞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는 유지관리기간이 2년간 끝이 났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공원, 녹지, 가로수 이 부분은 우리 기장군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드립니다. 맞지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7차, 8차는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전략 그 부분하고,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부분이거든예.
홍복
박홍복위원
공원녹지는 잔여 공사비가 지금 19억이 남아 있고, 가로수는 약 지금 현재 8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계약금액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7, 8차는 지금 현재 공사를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도 좋습니다. 예산 있으면 또 공사하면 되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4년도에 계약할 당시에 기장군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조경공사 총괄분 발주가 되었으며 조경공사 감독부서는 산림공원과 녹지팀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요거 감독부서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조경공사는 차수별 공사로 발주 시 조경공사 1, 2차는 현장 내 이식공사 업무만 진행되어 녹지팀에서 감독을 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 잔여공사가 지금 현재 80%가 이상이 공원 및 녹지 조성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관련을 협의하는, 협의를 해서 과연 나머지 지금 현재의 잔여공사를 녹지에서 해야 될지, 공원에서 해야 될지 그게 지금 구분이 안 돼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나머지 7차, 8차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남아 있는 거 보면 녹지팀에는 가로수 부분만 남아 있고 공원팀에는 공원 조성과 녹지 조성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녹지 조성은 완충녹지 및 도시계획시설 녹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앞으로 모든 지금 현재 우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경공사 건에서 총괄을 녹지팀에서 할 것이냐, 공원팀에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현재 선을 잘라야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볼 때는 역대까지는 수행을 또 잘해왔고 또 지금은 가고는 없지마는 그 당시에 전년도에 근무하시던 공원팀장 이정훈 팀장님께서 수행을 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팀장이 가고 난 이후에 서로가 지금 현재 조경이냐, 녹지냐 서로가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원에서 할 것이냐, 녹지에서 할 것이냐 과장님께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상황은 남은 거는 앞으로 가로수 부분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녹지팀에서 하면 되지마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 공원만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제가 저희들 분야가 공원 그다음에 녹지 그다음에 가로수라고 말씀드렸지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그 부분 자체가 공원하고 녹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시 공원운영과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가로수 같은 거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로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예, 시에서 위임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가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원팀에서 안 그러면 녹지팀에서 이렇게 탁 자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 가로수 같으면 시에 산림녹지과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유기적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잘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여태까지? 감독조서 도장 누가 찍었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녹지직이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시하고 관련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사업에 대한 준공을 갖다가 하는 걸 이야기지예. 도시계획도 사업이….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저는 공사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야기 아닙니다. 준공은 부산시 산업입지과도 해야 되고 철도청도 해야 되고 국토부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또 낙동강유역환경청도 해야 됩니다. 준공가 이야기 안 하고, 과연 우리 기장군에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이 단지가 지금 준공이 늦기 때문에, 어제도 지금 현재 전략팀도 상당히 저한테 꾸지람 많이 들었지마는, 서로가 지금 현재 전략팀과 공원·녹지팀하고 지금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명확히 빨리 지금 진단 내려서 속도를 좀 내야 된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앞으로 속도를 바짝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거의 공사할 부분은 공원이 지금 현재 80%입니다. 누가 할 겁니까? 녹지 할 겁니까? 공원 할 겁니까?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공원 부분은 공원팀에서 하고예. 녹지팀에서는, 가로수 부분은 녹지에서 하고 그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지금 여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은.
구본영위원장
저기.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은.
구본영위원장
잠시만예.
홍복
박홍복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은.
구본영위원장
위원님. 예산과 무관한 질문은.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잠깐, 잠깐만요.
구본영위원장
가급적 자제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어쨌든 그 사업을 주체하는 거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위원장, 잠깐 기다리라니까. 왜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막고 있어요, 그거.
구본영위원장
예산과 무관한 거는 자제를 좀 해 주시면.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아까 미리 이야기 드렸잖아요.
구본영위원장
부탁을 드린다 아닙니까. 회의 시작 전에 제가 예산과 무관한 거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이것도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거도. 장안 일반….
구본영위원장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홍복
박홍복위원
조금만 시간 좀 달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 밑에 공원 부분은 지금 그 이야기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저류지 부분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저류지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나한테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요 반환금 관련해가지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사해서 국비가 한 1억 9천, 시비도 한 1억 가까이가 지금 반납되는데 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가 한 30억 정도 했는데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국비 1억, 시비 1억 이런 식으로 남아가지고 그래가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30억 돼 있다가 그러면 한 3억 정도 지금 반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이것도 많은 거 아닌가요? 이거 뭐 굳이 반납까지 해야 되나요?
병국
김병국산림공원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시기 전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좌광천 경관조명 설치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이 14개소 전체, 일단 사업은 14개소 다리에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는 내용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5분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설계는 14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거고, 설계비 부족분에 대해서 요번 추경에 올린 거고예. 그리고 실제 이제 우선적으로 2개소만 먼저 설치해 보는 차원에서 지금 5억을 올려 놘 사항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좌광천에, 병산에서, 좌광천이라는 게 임랑까지 흔히 말하잖아요. 좌광천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현재 정관 외 지역에 그러면 장안읍도 일광읍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행정구역상 좌광천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장안읍에 있는 좌일교, 좌천교 그리고 임랑교, 임랑해수욕장 맞은편에 있는 교까지 이 3개소는 빠졌어요. 그래서 이왕 좌광천 여기에 경관조명을 한다고 하면 그 3개소, 장안읍에 있는 3개의 다리도 함께 포함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경관조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내가 부서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답변하기는 뭐 기장군에 전체적으로 또 뭐 경관조명에 대해서 할 예정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좌광천은 그러면 거기에, 이 3개교는 좌광천이 아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안읍에 소재한 3개도 같은 좌광천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이번에는 14개만 설계하고예, 그 3개교에 대해서도 같이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추경에 후동과선교에 대해서 경관조명하기 위해서 설계 올려놨거든요, 일광에 대해서도요. 그런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장안읍도 이렇게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전체 시비를 내려줘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온 거니까 크게 뭐 사실은 신경은 우리가 안 써도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설치하려는 명목하고는 크게 좀 맞지는 않은 거 같거든요, 이게. 범죄 취약지역에 고보라이트 설치 이래 놨는데 고보라이트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인식은 보면 어떤 광고적인 측면에 이렇게 조금 인식이 높지, 그게 무슨 범죄 안전 취약을 위해가지고 조명을 밝힌다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은 결이 틀리지 않는가 이래 싶은데, 일단 뭐 시비로 이렇게 내려준다 하니까 일단은 받기는 받지마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가로등 앞에 가로등도 있고예. 있고, CCTV도 있는데 이제 “CCTV촬영 중” “밤길 안심귀가 하십시오” 이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보라이트를 설치한 옆에다가 전부 다 그러면 CCTV를 설치할 겁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그 주변에 CCTV가 거의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주변에?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있는데, 안쪽에 골목길 안쪽에 보면 CCTV가 설치 안 된 지역도 있고 조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고보라이트에서 나오는 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CCTV촬영 중입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광고를 하실 거예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안심귀갓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뭐 시비로 내려오고 이래 하면 그래 이래 그거하고. 우리가 범죄 취약지역에 이런 데는 그냥 그 목적에 충실하게, 만약에 군비로 이런 것들이 또 될 때에는 목적에 충실하게 그냥 조명을 굉장히 밝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 그런 환경들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CCTV들은 우리 거의 다 보면 없는 데가 거의 드물다 아닙니까, 그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거기 충실하게 해 주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어찌 됐든 간에 시에서 이렇게 내려주겠다 하니까, 하고 나면 돈을 내려주겠다 하니까 요래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그래 하입시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이게 과연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가가, 사업인가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의문이 들어요. 정관읍 우리 좌광천 경관조명, 윗골공원 경관조명, 중앙교 경관조명 다 경관조명이거든요. 이거는 재난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경관조명이 예를 들면 관광진흥과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민들의 그런 사업을 다루는 과에서 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굳이 재난안전과에서 가야 되는 사업인가 이런 좀 고민은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 과로 편성이 됐는지? 편성이 됐으니까 이 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부서에서도 이게 정말 부서에서 책임져서 해야 되는 건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란 좀 저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구요. 또 하나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을 보면 도대체 이건 기준이 어디에다가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니까 2020년도에는 10억이 넘게 편성이 됐다가 21년도에는 5천, 22년도에는 2억 5천이었다가 23년도에는 7천이었는데 지금 다시 또 1억을 또 추가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느 기준을 잡고 우리 예산이 한정하는 동안 뭐 1년 예산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런데 지금 사유서를 보면, 설명서를 보면 시에서 자연재난과에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에 따라서 이 예산을 추가편성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 자연재난과에서 이건 관련돼서 예산을 내려줘서 예산을 추가 받아가지고, 폭우는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피해복구비 재난지원금 요거를. 근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이 설명서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피해 재난지원금을 줘야 될 것 같으면 여기에 세부사항에 몇 가구가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고,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우리가 호우나 태풍 이런 데 이제 주택 침수를 당하면 이제 침수 현장조사해가지고 주택당 주택 침수는 600, 상가나 소상공인 피해는 700을 지원합니다. 그래 올해 지금까지 나간 거는 주택 피해 10건 해가 6000만 원 나갔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1건 700만 원 나갔고, 요번 7월 달에 또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농업 피해 19건 해가지고 599만 4000원, 6호 카눈 대비해가지고 1건에 600만 원, 농업 피해하고 500 이렇게 해가지고 쭉 안 나간 부분이고요. 이게 뭐냐 하면 먼저 선지급하고, 저희들이 군비로 선지급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차후에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이 준 내용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다시 국·시비를 받고 이래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지원금이, 그니까 태풍이나 호우나 이런 것들이 7월 달, 8월 달에 집중이 돼서 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는 치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거지. 20년부터 지금 23년도까지 예산액 이거를 편성을 보면 너무 들쑥날쑥이잖아요. 10억이었다가 5000만 원이었다가 2억 5천이었다가 7천이었다가 이렇게, 너무 이게 갭이라는 게 없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태풍 피해가 한 해에 어느 정도가 됐다, 그럼 요거의 평균치가 어느 정도 가겠다, 그래서 그걸 잡아놓고 그리고 추경에서 그거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7000만 원을 잡아놓고 1억을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6700만 원 먼저 나가버리는 바람에 또 모자랄까 싶어서 1억을 조금 과다하게 올린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음 9월, 10월 달 오는 태풍을 대비해서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혹시나 싶어서요. 나중에 없으면 또 못 나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올려 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조명 부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전기팀에서 이제 경관조명이든 어떤 조명이든 공사감독을 하다 보니까 도로 같은 곳이나 이제 상가지역이라든지 할라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어쩔 수 없이 전기 감독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 부서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경관조명이에요. 말 그대로 경관입니다. 미적감각이 있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많이 고민하신 건 제가 아는데, 이 경관조명이라고 들어간 이게 정말 이 재난하고는 상관없이 미적감각이 우선시 돼야 되는 이 사업이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뭔가가 안 맞는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구요. 어쨌거나 맡으셨으니까 정말 이 경관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돌고래광장의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좀 의회하고 마찰이 있었거든요. 너무 들어간 거 투자대비 너무 좀 경관이라든지 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약하다, 허술하다. 주민분들도, 그 상가 주민분들이 계속 저희한테 좀 얘기하시는 게 민원 얘기하는 게 몇 달 1년이 넘게 다 퍼부어가지고 했던 게 겨우 요거 할라고 이랬느냐,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할 걸 요번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나아졌다는 소리가 좀 나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이런 거 받으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청취불능) 잠시 가서 요 그림을 좀 보여줘야 될 게 있어서.
구본영위원장
아, 예. (황운철 위원, 재난안전과장에게 개별 설명)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298페이지요,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기자재 구입 관련해갖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조례에 통과할 때 평가단 구성 인원을 한 30명선 내외로 이렇게 예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기자재 기본적으로 지급돼야 되는 기자재 10개 정도만 기준으로 하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으셨는지?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더 보관할 장소도 없고, 실제적으로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경주 지진 났을 때도 세 분만 그러니까 평가단 우리가 인력풀에서 차출해가지고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력풀에 따라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그리고 나중에 그거 하다 하면 우리 수용비로 안전모 같은 거 살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감당이 될 것으로.
허준섭위원
최소 기본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이어서 잠깐 맹승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관에 중앙공원하고 윗골공원 지금 이번에 예산 또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뭐 공사를 진행한다고 다 인도고 또 밤에 저녁에는 이렇게 사람이 유동인구가 참 많은 곳인데 뭐 이런 공사라든지, 또 결과물도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 공사 중에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상황들도 개선도 안 되는 부분들도 민원도 저도 많이 보고. 또 현장에 한 두세 번은 찾아갔고. 또 실제 지금 준공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파손된 부분도 많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에 정관 윗골공원 이제 설치 공사 2차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1차에 됐던 부분들 또 수정 보완하시고 좀 더 또 좀 나은 어떤 주민들의, 그리고 미적감각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좀 고려를 좀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짧게 제가 한 개.
구본영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정관에 14개 다리 하면서 일광에 후동과선교 1개 넣어 주셔가지고 고맙기는 한데, 이거 과장님 이거 하시는 과정 중에서 지금 뭐 파악이 되셨을 수도 있는데 후동과선교 그 지금 끝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차선을 한 개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이 돼가지고 조명공사도 같이 지금 해야 안 되겠는가.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만약에 이거 그쪽에서 계획이 다 안 나오면, 그게 다리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차선이라든지 이게 다 그게 확정이 돼야지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조명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도시…. 건설과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하나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요거는 마 뒤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맞춰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관읍에 육교 다이소 앞에 조명등 설치 공사 있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 설치된 게 몇 년도에 됐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그게 정관신도시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한 15년 정도 됐습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불이 안 들어옵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불이 곳곳에 등이 그러니까 이렇게 꺾여가 있는데 3개씩 등이 있는데 한두 개 다 꺼져가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한번 수리를 한 번 했는데―2년 전인가요―도저히 그게 누전 생기고 이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안전하게 일자형으로 지금 다시 설치하려고.
김원일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민원이, 실질적으로 좀 어둡다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등 한 등에 82만 5000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요번에 설치할 때는 좀 제대로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9월 2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2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