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자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유연하고 시기적절한 일자리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일자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수입금 등”을 “수입금”으로, 제5조에서 “직업지도”를 “직업교육”으로, “사업 등”을 “사업”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임 여부와 상관없이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2023년 6월 29일부터 2023년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을 하지만 기금은 조정을 하고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금은 특정목적 등을 위해서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활용하여 조성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운용이 되는데, 그리고 또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목적을 달성한 기금이나 사업실적이 미비한 기금,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금은 통합하거나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도봉구 일자리기금 중에서, 기금 사업 중에서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업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중복되는 기금이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자리 기금에 대한 사업은 저희 일자리 기금 조례에 의해 있는 용도에 맞게끔 저는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토의견 중에 일자리박람회 같은 그런 사업은 일반회계로 했어도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했을 때는 조례상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일자리박람회를 할 수 있다는 그 용도상에 있는 것에서 사용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일자리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의과정을 거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든, 뭐 이런 사항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앞서 박상근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조성이 아니라 일자리 기금가지고 운용상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기금운용이 일반회계와 다른 것은 다년간 회계로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에 기금들을 활용하는 것이고 단년도 사업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일반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자리기금으로 운용된 사업들을 보면 박상근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단년도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금운용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도 운용하는 그 부분 검토하고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교육 같은 경우도 1년에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 다음 연도에 고급과정으로 올라가는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회계와의 중복성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일자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기금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으로 따로 인건비들이 편성이 돼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금에서 꼭 지출될 사업내용이었습니까?

공공일자리사업에 말씀하신 동행일자리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한 대상이 있습니다. 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라든가 재산이 4억원 이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됐을 때만 저희가 동행일자리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부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기금에서 하고 있던 공공일자리사업은 저희가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수요조사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는 사업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부서와 같이 협의하고 검토해서 일자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이라서 그것의 대상이라든가 사업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의 용도에서 나온 직접적인 일자리, 공공일자리사업이 용도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맞춰서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과장님 일자리와 관련돼서 기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요. 이렇게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나쁜 일자리의 창출입니다. 일자리기금을 가지고 도봉구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굳이 목적을 두고 만든 기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로 중장기적인 또 그 일자리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장기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금에서 사용하는 공공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부서에서 필요한 일자리들을 모아서 단기적으로 창출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출하고 하는 것은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요. 기금용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시행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계속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교육도 필기위주교육 그다음에 실기위주교육 그리고 기업에서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시기적절한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바로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교육을 한다든가 민간의 일자리에 우리가 연계해서 더 취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고민해서 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행정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충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까지 마련해서 일자리사업을 굳이 우리가 넣었는데 이것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출이 된다는 것은 이 기금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으로 회의를 갖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간제보수 나갔던 사항은 마을관리사 해서 집중적으로 청소 부분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 일자리들을 많이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단순하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2019년도에 기금을 만들어서 20년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쭉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했었던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는 지적하신 부분 많이 담아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예산편성은 사업의 내용이 적정한 회계과목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박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노란우산 공제지원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사실은 일반회계에 일반적으로 더 걸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진행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들어가 있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것을 지출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기금에서 지출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실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노란우산 공제제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없습니다. 그것이 시작하게 됐던 것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이 사회안정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보니 폐업을 한다든가 노령이라든가 사회안전망권으로 들어오셔서 고용촉진을 가져오고 그리고 고용의 안정화를 가져오자는 차원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어떻게 되는지 유동적이라 수치로써 잡기가 막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고용촉진과 안정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일자리 기금의 성격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면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었고요. 시범적으로 한번 운용을 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저희가 타구가 했던 유사사례도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보고 이런 사항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운용하고 일반회계로하든가 기금으로 하든가를 보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하반기 서울시 용역결과를 보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기금으로 청년창업공간에 비품과 임차료 공공요금 지출했던 부분이요. 그것이 지금 도봉소방학교 내에 있는 공간에서 사용한 것이고 또 청년미래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공간에 비품과 이용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르다 하더라도 박상근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어쨌든 기금이 청년창업공간에 비품, 임차료, 공공요금으로 지출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하나하나를 따져서 보면 그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청년창업공간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한다는, 크게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청년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소방학교에 대해서 비품뿐만이 아니라 거기 수도요금, 인터넷 요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었던 사항으로 그런 사항이 없다면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 그런 부분도 도와주는 것이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결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예산변경이 들어온 건데요. 기금으로 지금 LA에 양말판매 개척단이 가면서 거기에 비용을 이것으로 지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몇 분이 가시게 되는 겁니까?

양말 9개 업체 그리고 화장품 1개 업체 해서 10개 업체가 부스 운영하러 갑니다.

내에 화장품 생산업체인가요?

아우르네에 보면 창업공간 창업기업 허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창업기업이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 해외수출 실적도 있고 앞으로 더욱 확장해서 할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도 참여해서 갑니다.

내에 입주해 있으면 본사 법인 주소지가 도봉구인가요?

본사는 도봉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기금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사업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들은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기금이 운용되는 기간 중에 코로나라는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었던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향후 일자리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중장기 운영계획도 아직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받아본 것이 없고 그래서 일자리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일자리기금을 그냥 5년간 이런 식으로 계속 조성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앞에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명확하고 시원하게 해소를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5년으로 됐는데 5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5년까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일자리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끝날 사항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자리는 목말라 있고 앞으로의 상황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적 지표, 노령화 이런 사항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일자리 기금으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고 고용촉진을 유지하는 사업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5년으로 연장 요청하였습니다.

5년이 최대고 아래로 1년, 2년, 3년, 4년이 있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달라져요?

기금이 줄어든다 치면 저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반영한 사업이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인근 구에서 한 사례를 들면 인근 구 주민들은 저희가 일자리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취업아카데미 같은 것을 했을 때 도봉구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그쪽에서는 노원이라서 못하고 강북이라서 못하고 이런다는 제한이 많이 있어서 저희구 쪽에 범위를 넓혀달라고 하지만 저희 도봉구 주민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제한이 된다면 일자리사업이라든가 결국은 구민분들한테 일자리 폭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요. 5년에서 만약에 4년으로 줄었어, 아니면 3년을 줄었어, 지금 그것을 답변해 주신 것이에요.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4년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떻게 단기성 사업들만 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장기 사업들이 있는데, 5년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으면 앞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안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5년, 정확하게 4년, 3년 이런 것이 보였으면, 앞 전에 위원님들이 중장기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다 보면 일회성 아니면 단기성, 이러니까 왜 5년까지 필요한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약간 저는 해소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경우는 1년짜리 교육이 있을 땐 1년짜리 교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을 한다면 그것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혜택이, 기간이 줄어든다면 그 교육과정도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또 폭도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돼요. 저조차도 납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5년에서 만약에 3년으로 줄어들면 정확하게 어떤 게 피해가 있는지, 저희 도봉구민들이 일자리를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시는 것은 그냥 솔직히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희 청년의원들이 청년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 나온 안건 중에서 민원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다보면 일자리 관련된 게 나옵니다. 저는 한 5번, 6번의 간담회를 하면서 공통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딱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자리 기금 개요서를 위원님마다 주셨는데 기금 용도에 일자리 창출과 확대,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 정책개발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할 때 여기 연구지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저는 중장기적으로 되게 계획을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서 뭐냐 하면 도봉구만의 저는 특색이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구만의 특색이 있는 일자리라고 하면, 여의도 하면 금융권이 떠오르죠. 그리고 판교하면 IT가 떠오르고, 그다음에 광화문하면 정부청사던가 신문사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도봉구도 뭔가, 도봉구만의 일자리 특색이 있어야지 청년들이든 일자리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저희 도봉구가 계속 낙후됐다, 사람 유입이 없으니까 계속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약간 정책적인 개발을,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 할 수 없습니다. 용역 맡겨갖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뭔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왜 5년이 필요한지,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고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되는데, 일단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및 저소득 구민의 생활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호의 특별회계 세입 재원 중 “종전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 융자대상자에 대한 조건 중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목적으로 융자 신청 시 학교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2023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