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구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체계 마련 및 매뉴얼 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정신건강복지법 50조에 따라서 응급입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 도봉구에서는 최근 1, 2년 정도, 몇건 정도 있는지 그리고 지금 서울과 경기, 한강이북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금숙입니다.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은 2022년도 15건이며,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한 응급 개입건수는 25건입니다. 응급입원의 추이를 보면 20년도에는 11건, 21년에 31건, 22년도에 15건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으며, 최고 저희가 응급입원의 경우 30건으로 서울·경기권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입원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도봉구에서 긴급입원이 일어날 경우 병상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추후계획을 간단하게 확인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상 확보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경찰에서 공공병상 확보부분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정신응급 공공병상은 서울시가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공병상이 15병상 운영되고 있으며, 저희 도봉구 관내에는 베이직병원이 있으며, 저희 서울하고 경기에 총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49개가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서울시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봉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확인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울시에서 정신응급합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업무 연계체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 도봉구 관내에는 정신응급위기대응협의체로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가 주간에는 우리 도봉구에서 하고 야간이나 주말같은 경우 서울시 합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말씀하신 야간이나 휴일같은 경우에 전문요원이 2명이 서울시에 배치되어 있고 경찰과 함께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도봉 경찰서라든가 우리 도봉구 쪽으로도 같이 연계되어서 통합으로 관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보고가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통합운영되는 것이나 공공병상 확보에는 조금더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가능해지는 것 맞고요. 저희가 공공병상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도 타구에서 공공병상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연간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25개구에서 관악구하고 강서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공공병상의 경우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악구 같은 경우도 응급입원이 141건으로 우리구보다 5배 정도, 강서구는 48건으로 훨씬 더 많은 상태에서, 저희는 응급인원이 30건 정도 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흉악범죄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불안해 하시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조례가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 먼저 시기적절하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해 주셨던대로 병상같은 경우 1억원이 혹시 병상 하나당 기준된 가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합동대응센터랑 원활하게 업무 진행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도봉구건강도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도봉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비효율 위원회인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건강도시사업 자문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소관부서가 같으며「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운영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통합운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자치법규 작성 형식을 현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폐지에 따른 개정을 위해 안 제8조의“건강도시 사업 추진 자문 등”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자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9조에서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어문규정에 어긋난 부분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봉구건강도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하여 협의회의 기능 강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내용을 정비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자치법규 작성 형식을 현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호에 건강도시기본조례 제8조 각호의 사항을 신설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의 위원 구성을 “10명 내외”에서 “15명 내외”로 증원하였으며, 회장을 “보건소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회장은 “위원 중 호선”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 협의회 소집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 어문규정에 어긋난 부분, 띄어쓰기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지금 개정되면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최근 3년 동안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회의는 몇 차례 열렸고 기준적으로 몇 번 열려야 되는데, 몇 번 열렸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최근에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서면으로 2회 실시하였고 대면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실천협의회 역시 서면으로 4회, 대면으로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위원회가 전부 다 국민건강진흥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포괄 규정인 지방자치법에서 따와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규정이 됨으로 해서 2005년도에 제정되었던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2개를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통폐합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서면으로 1회, 대면 1회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협의회 소집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면 1회, 대면 1회면 결국 2회인데 개정안을 보니까 1회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협의회를 축소시키고 통폐합하는데 소집 횟수까지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안건을 동시에 상정해서 1년에 한 번만 운영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연간 1회만 운영하고 그리고 수시운영 규정을 뒀기 때문에요,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 보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유사 위원회를 정비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능이 유사하게 운영을 하는데 몇 개씩 운영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유사한 것은 통합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의문스러운 건 조례 내용을 보더라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보다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훨씬 더 포괄적이고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더 큰 일이고 많은 일을 하는 데가 중심이 되고 더 적고 더 규모가 적고 더 적은 일을 하는 데의 업무를 통합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니까 건강실천협의회로 갈 게 아니라 건강도시위원회로 가는 게, 합쳐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지금 바뀌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통합을 해야 한다라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강도시기본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운영, 유지를 하고 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회를 없앤다라는 내용을 넣을 필요도 없고 유사한 것은 통합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하나 넣으면 앞의 내용에다가, 그 규정이 있으니까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이나 인원수나 이런 것도 변화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결국에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했지만 일이 늘어나는데 개최하는 운영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앞에로 통합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기본적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건강도시를 우리 전국 자치단체 중에 103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시행을 먼저 하다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건강도시위원회를 설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포괄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자문기구 설치할 수 있다는 포괄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이 2021년도에 만들어짐으로 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규정이 여기에 생겼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실천협의회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실천협의회를 두는데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천협의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사업량도 많고요. 훨씬 더 포괄적인 일을 하는데 그 더 많은 일을 하는, 포괄적으로 하는 데로 작은 일에 규정이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지, 더 많은 일을 하던 것을 줄여가지고 작은 데에다가 억지로 집어넣는 것이 저는 반대로 됐다, 그러니까 실천협의회를 규정이 있으니까 법 규정에 따라서 만드는데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으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운영하면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보다 더 포괄적이고 큰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상에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법률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두 개 다 자치단체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지자체가 한 1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 규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두 개가 비슷하다면 건강도시운영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비슷하다면 법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존재를 시키고요. 그리고 하는 지자체가 있고 안 하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하는 데가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도시가 사실은 더 작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범위로 따지면요.

내용이나 시행 계획 수립부터 내용을 보면 조례 내용에 그러면 부실하게 있다라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고요.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건강도시사업에 훨씬 더 많은 사업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하나, 하나 따지면 말씀드린 대로 실천협의회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실천협의회를 두는데 유사한 기능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능들이 유사하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수탁심의회든 이런 것들을 두게 되어 있는데 유사한 데는 하나로 모아가지고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수탁 심의를 같이 하고 하면 돼요. 그니까 제가 위원회를 두 개를 무조건 둬라라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말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도 사업 내용이나 사업 이야기나 그 내용들이 건강도시위원회가 훨씬 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 조례가 훨씬 더 작게 되어 있고 지금 이 조례만 딱 보면 내용들을 전부 다 축소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건강도시 바꾸는 내용들 중에 2조에서부터 3조, 3조의 의무사항인 '충족시킨다'라는 것을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바꾸는, 권고사항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것도 줄이는 거죠, 역할을 줄이는 거고요. 또 그것도 구민의 인식을 '높인다'라는 것은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라는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에서 바꾸는 이렇게 낮추고, 또 뒤에 위원회도 사실은 관계되는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조언도 듣고 필요한 내용들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싹 삭제하면서 넣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내용들을 다 줄여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건강실천협의회에다 넣으려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되는 내용들이라서 다 이렇게 옮겨간다는, 그러니까 그냥 그전 조례 놓고 건강실천협의회에다가, 그 밑에다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적으면 실천협의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돼죠. 없애는 게 아닙니다. 실천협의회가 있는데 비슷한 것을 합쳐서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합쳐서 하면 돼죠. 지금 이 두 위원회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합치자라는 얘기신데 저는 A를 B로 합칠 게 아니라 B를 A로 합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한가요, 제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에 당연히 동의는 합니다만, 저희는 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없애지는 못하게 돼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없애라는 얘기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두고 실천협의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유사한 기능을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서 실천협의회 역할을 하면 돼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니까 지금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은요, 앞에 다른 조례들 유사 통합할 때는 그 조례별로 필요한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둬요. 그리고 그 역할들을 규정합니다.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규정 밑에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요. 그러면 유사한 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돼요. 다른 데들도 그렇게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위원회들이 꽤 있어요. 그니까 모든 위원회를 다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데에서, 그 역할을 필요하다고 보는 데에서 유사한 데가 있는 데 굳이 이것을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니, 행정 낭비이니 한곳에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생활실천협의회로 통합운영하더라도 여기에서 기존에 위원회를 없앤다라는 것을 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기능을 놔두고 이 기능을 여기에서 운영한다라고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능이 원래 있지만 이 기능을 유사한 데에서 통합운영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유사한 데로 통합운영한다라는 내용만 하나 넣어주면 문제 될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실천협의회가 이것에 비해서 더 작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는 것보다는 생활실천협의회 것을 옮기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폐합한다고 해서 건강도시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 하는 거 아니죠. 이해합니다, 그것은.

계속합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도시사업은 전국 지자체에 한 101개 정도 협의회에 가입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복적이지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폐지하거나 통폐합 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규정에 이것은 반드시 지자체가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실천협의회를 없애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실천협의회가,

아니, 두 개를 통폐합하려면 한 개는 없애고 저쪽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건강도시위원회를 없애고 이쪽으로 통합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만약에 진짜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요, 건강도시위원회의 역할을 그대로 놓고요. 이것 바꿀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무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바꾸고 계속 기능을 낮추고 그다음에 관계자들, 전문가들 와서 조언도 들을 수 있고 요청할 수도 있고 기관에다 조사연구도 의뢰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다 없애버리고 실천협의회에다가 넣어버리면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냐 하면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에 이와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첨부만 시키면 나머지는 다 살아있어도 다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실천협의회가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구성이나 이런 내용들만 조금 이것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천협의회를 좀 더 키우겠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실천협의회라는 이름의 위원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소장님이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라도 그러면 조정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기본 소집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건강도시위원회의 기본내용을 유지하고 거기에 첨부로 이런 내용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만 넣어주면 문제 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보는데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조례가, 특히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살아있으면서 그쪽에 규정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통폐합하는 의미가, 규정을 다 살리겠다 하면 통폐합할 의미가 없죠, 위원님. 그거를 줄이고 어떻게, 통폐합한다는 의미가 줄인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인다는, 그러니까 업무를 줄인다는 게 아니고요. 두 개의 역할을, 유사한 것들이 중복해서 하지 않고요. 그것을, 중복된 것들을 하나로 하고 별개의 것들은 각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A, B, C, D가 있는데 A, B도 여기는 비슷하다라고 하면 여기 C, D 하고 여기에 E, F 하고를 합치고 A, B는 살린다는 얘기죠. 하나로 합쳐가지고 두 개가 있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안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라고 저도 이해하지 않아요.

그대로 다 할 것이고요, 열심히 할 것이고요. 위원회만 지금 통폐합해서 줄이겠다는 의미거든요.

위원회를 통폐합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서 줄이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다 살려놓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가, 조례 있는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넣으면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죠. 실천협의회 통합해서 운영하시라니까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이것을 다 삭제를 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니까 그냥 있는 것 살리고 그대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천협의회에서 여기에 사업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사업 내용을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중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못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뭐 시기에 따라서는 먼저 할 수 있는 것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넣으면 돼요. 할 수 있을 때 하고 못할 때는 다음번에 하고 하면 되죠. 그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천협의회라는 문구의 그 위원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 위원회를 두는데 기존에 있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살려놓고 거기에 문구만 넣으면 돼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만 넣으면 통합하면 되죠, 운영할 때. 운영의 효율성인 것이죠. 이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