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신현대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임의시설 도로부속물의 의무설치 법제화 촉구 건의안, 정인화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신혜영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조규식·박용준·최지연·손도선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어린이 보호구역내 임의시설 도로부속물의 의무설치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말합니다. 법 개정 직후인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483건으로 2019년 567건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총 514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4~5월 한 달 사이에만 3명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숨지는 등 충격적인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1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808%나 폭증할 정도로 국민의 불안이 커진 상태입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은 횡단보도,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지, 무인단속카메라 등 설치가 의무인 필수시설물과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시설,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등 설치가 권고되는 임의시설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서구의회가 진행한 서구미래정책연구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필수시설물인 횡단보도, 무인단속카메라 등 6개 종류의 시설물은 평균 92.7% 설치된 반면 필수시설물이 아닌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여덟 종의 임의시설물은 전체 61.3%의 수준으로 설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호울타리는 76.9%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구간만 설치하거나 낮은 화단을 방호울타리로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실제 설치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옐로카펫 설치 비율도 68.1%로 낮은 편입니다.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통계 결과를 보면 사고와 부상자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위반사항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로는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들 수 있으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보완 개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임의시설을 표준화하여 의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 학교 후면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상에서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실제 통학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고 보도를 연결·확장하는 등 통학로 안전에 대한 인식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우리의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임의시설의 의무 설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어린이 생활반경에 따른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임의시설 도로부속물의 의무설치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어린이 보호구역내 임의시설(도로부속물)의 의무설치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신현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내 임의시설 도로부속물의 의무설치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분당구 서현역에서는 조현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인도로 차량을 돌진한 후 백화점에 오가며 벌인 칼부림으로 10여 명의 무고한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자·타해 위험 가능성이 큰 중증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 제도 개선을 강구하고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와 위 같은 정부의 대책은 처음이 아닙니다. 19년 4월 진주시에서 조현병 환자가 본인의 집에 불을 낸 후 대피하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피습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망자 5명을 포함하여 피해자는 총 22명으로 이러한 참변을 막기 위해 당시 정부는 정신건강 서비스 및 응급 대응체계 개선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4년 만에 유사사례가 재발하여 정부는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에 마주한 상황입니다. 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당시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을 그 요건의 추상성과 제도 악용의 우려, 과도한 신체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과 절차 강화 및 계속 입원의 심사 주기 단축, 입원 1개월 내 입원 적합성 심사 도입을 골자로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중증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자체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당초 6개월 이내였던 최초 입원 기간은 2주 범위로 단축되었고 계속 입원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속한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을 통해야만 3개월 이내 입원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입원 치료한 조현병 환자는 16년 2만 3,131명에서 22년 1만 8,212명으로 21%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통계에 따르면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가 1개월 내 다시 입원하는 비율은 25.5%, 3개월 내 재입원율은 31.8%에 달합니다. 이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가 단기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안정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세 급성기에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됨으로써 정신 응급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현재의 보호 입원제도와 입원 적합성 심사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중단시키고 보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방치되어 그 병세를 악화시키고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사회가 다치지 않도록 정신질환의 입원과 치료에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는 실효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 치료를 국가 책임 아래 두고 포용적인 보건정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자가 온전히 치료와 회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현행 보호 입원제도는 보호의무자·의료진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입원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사법입원 또는 정신건강심판원 제도를 도입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이 개인과 그 가족에게만 국한될 수는 없습니다. 질환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제도 개선, 의료비용 지원, 의료기관·보건소 간의 연계 강화, 사례관리 인력 충원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그리고 사회로의 복귀까지 국가가 전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보건정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스무날 뒤인 10월 10일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지정된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지금 정신질환 의료체계를 재정비할 골든타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본 건의안에 대한 정부 당국의 숙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 서이초 교사 추모를 위해 교사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의 징계 위협과 교사 각자가 처한 상황으로 일선에서는 집회 참석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석률이 저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교사들이 ‘나라도 나가야지’ 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고 현장에서는 뜻밖에 동료 교사와의 만남에 서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교사들의 당연한 권리와 보호를 위한 애도의 공간은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제 교육 현장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높은 수준의 교육 개혁이 추진되면서 이전에 유지되었던 교원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교사·학부모·학생에 의한 다원적 지위 체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후 교권 침해 현황은 2009년 1,570건에서 2022년 3,035건으로 증가하였고 그 강도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문제 학생의 폭언·폭력 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는 교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으며 교사는 그러한 위축된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와 교권 추락은 결국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교권 보호이자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공존하여야 하며 상호보완적인 교육생태계 관계가 정립된 공교육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입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로써 아동복지법도 개정하는 것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또한 교사가 학교에서 행하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어떠한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인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 아동학대원스톱 전담팀과 법무팀을 신설하여 교사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민원이 발생하면 교장·교감은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뒤로 빠진 상태에서 교사는 소명의 기회도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후 모든 과정을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과정 전반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사에게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악성민원을 비롯한 각종 민원을 접수·관리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숨진 서이초 교사의 핸드폰에는 사망 당일에도 학부모의 메시지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근무시간 외에도 노출된 개인 휴대폰으로 각종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접수단계에서부터 단순민원과 악성민원을 구분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넷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학생을 상담·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가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교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교육부는 아동학대원스톱 전담팀과 법무팀을 신설하라. 하나, 악성민원과 각종 민원을 위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마련하라. 하나,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라.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꿈꾸며 사랑하는 아이들과 이별을 고하신 서이초 교사와 다른 교사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도선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퇴직예정공직자에 대한 국내외 시찰 및 기념금품 제공에 관한 일률적 지원 근거를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손도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의 개정사항 및 용어, 문구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99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8.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47호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서구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6조를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1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2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주민옴부즈맨 제도를 유지하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 의원 및 본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한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동경기부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3963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9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8.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5.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재영·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9.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5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 등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9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95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으로 도안예미지어린이집, 아이자람어린이집, 구슬어린이집이 선정되어 상위법에 따라 최초 위탁의 경우 기존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3개의 안건 모두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0호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4호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7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상인회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전통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9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고,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최미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설재영·조규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기관, 구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인화·최지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9호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3975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5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0.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31.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3.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34.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35.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6.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61호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변동B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62호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서 서구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민 공람·공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변경계획 중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계획, 운영·관리계획, 예산 확보 방안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폭염특보 용어의 기준을 현행화하고 무더위쉼터 및 재난도우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서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73호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빈집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오세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7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조정의 효력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정홍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8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보관 및 이에 따른 비용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인화·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46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4%가 증가된 1조 510억 6,47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6% 증가한 1조 325억 3,442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71% 증가한 185억 3,028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상호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78회 임시회 회기 동안 궂은 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수 감소 예상에 따라 건전 재정 운영에 집중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과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정부 및 시 추경과 연계한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확정 내시분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38. 구정질문의 건(서다운 의원)

복수,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규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서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과 일천일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사례를 통해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구민들이 느끼는 사소하지만 큰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본 의원을 찾아온 여성 주민께서 이웃에 독거노인이 계시는데 전구가 고장 났음에도 전구를 교환하지 못한 채 어둡고 컴컴한 환경에 살고 계신다고 하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혼자 전구를 사러 갈 수도 없고 갈아 끼울 수도 없는 처지라고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본 의원이 방문해 본 결과 전구를 혼자 갈아 끼울 수 없음은 물론 깨진 콘센트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감전과 화재의 위험까지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어두운 곳에서 장기간 생활하신 탓인지 우울증에 빠진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지만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큰 불편사항이었습니다. 일단 해법을 고민하던 차 관내 사회적기업의 도움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어르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은 우리 서구에 독거노인은 물론 장애인, 여성 독신가구 등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서구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은 집수리나 도배, 장판 지원과 같은 비교적 대규모의 사업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구민을 위한 훌륭한 주거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알차게 제공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주민을 대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철모 구청장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청장님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 모두 힘찬 서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주민을 대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분야에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등 갈기, 콘센트, 수도꼭지, 화장실 변기 수리 등과 노후 불량전선 교체, 무거운 짐 옮기기 같은 사소하지만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쉽게 해결하기 힘들었던 주거생활 불편민원을 해결해 드림으로써 주거복지 서비스의 폭과 질을 확대하는 정책 변화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독거노인,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효(孝)출동대, 대구광역시 산하 구·군청의 달구벌 복지 기동대, 경기도 오산시의 일사천리 살핌팀, 김제시 성덕면의 희망드림 복지기동대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두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유성구에서도 지난 8월 28일부터 1인 임차가구 주택의 소규모 고장에 대해 방문수리 및 소모품 교체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고쳐듀오 홈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정책 제안은 변화와 혁신이란 우리 구의 지향점과 일치하고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증된 정책인 만큼 적극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독거노인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멋지고도 힘찬 서구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성 1인 점포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비상벨 지원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수개월 사이에 지하철역이나 등산로와 같은 일상 공간에서 흉기 난동과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장치나 보안이 취약한 1인 가구와 1인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여성들은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심리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관저동에 있는 한 신협에서 여직원 혼자 있는 틈을 노려 현금을 갈취하고 달아난 강도 사건이 있었고 이달 초에는 중국 국적의 남성이 시흥시의 한 식당에서 혼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여성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해 호신용품을 구매하거나 사설 경비업체를 통한 안전시설 설치 등 자기방어를 위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 마포구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 안심귀갓길 사업을 운영하여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여성들의 심야 퇴근길을 책임지고 있고 그 밖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여성 1인 점포에 비상벨 설치 등의 안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개 동 47개소의 24시간 편의점을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심야 안전 귀가를 도와주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 여성 1인 가구 및 한부모 모자가정에 안전장치를 보급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 노래방, 당구장, 카페, 꽃집, 미용실 등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의 영세 상인들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범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데다 아무런 보호장치도 갖추고 있지 않아 범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범죄 예방과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여성 1인 점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심 비상벨 설치 등 안전장치를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안심 비상벨이 설치된 여성 1인 점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와 안심점포 표찰 부착 등을 통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및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고 선제적인 여성 안심사업 추진을 통해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생활 형태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여성이 보다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서구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적극 행정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방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18일 저의 지역구인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만 해도 우리 서구 주민들은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강도행각을 벌인 범인이 이미 해외로 출국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못 할 일이 벌어졌다며 많은 서구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CCTV가 없는 사각지대 등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했다는 발표에 서구 주민들은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력 사건 발생 직후 본 의원은 우리 서구에 CCTV가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된 지 오래되어 교체가 시급한 장비임에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CCTV 설치와 관리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우리 서구에서는 총 947대의 CCTV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자면 무인 교통단속·재난 재해 등 100대, 생활방범용 757대, 주차 단속용으로는 90대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무차별 범죄에 대한 우리 서구 주민들 또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방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원·등산로·하천변 산책로에 CCTV 추가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생활방범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757대 CCTV 중 약 48.7%인 369대는 설치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노후도 및 기능에 대한 긴급 점검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강력범죄 발생 시 범인 식별이 어렵거나 용의자 추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며 이번 관저동 신협 강도 사건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2026년까지 매년 최신형 CCTV를 100대씩 설치하여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행안부 재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대전시 특별조정 교부금 신청 및 우리 서구 자체 재원 편성 등 안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CCTV 등 안전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대책을 강화해 서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서부·둔산 경찰서 등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한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주민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흡연 후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담배꽁초에 대한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플로깅(Plogging)이란 말이 등장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운동을 겸해 쓰레기를 줍는 환경실천운동으로 우리 서구에서도 많은 주민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주민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플로깅이나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해 보신 분이라면 담배꽁초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종종 참여하는데 그때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단연 담배꽁초입니다. 거리 곳곳에 함부로 버려져 도시미관을 해치는 담배꽁초는 그 수가 많기도 하고 악취가 나며 일일이 수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체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담배꽁초가 얼마나 버려지는지 연구한 자료도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한 환경부의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하루 평균 1,246만 개비로 추정됩니다. 이 중 최대 231만 개비의 담배꽁초가 바다로 흘러가고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0.7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담배꽁초의 필터는 종이가 아니라 셀룰로스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성분입니다.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유해 물질이 가득한 플라스틱 조각이 우수관으로 유입되어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결국 수산물을 먹는 우리 식탁에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담배꽁초의 무단투기는 침수 피해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쌓여 있을 때 침수가 3배 가까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예상치 못한 폭우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요즘 담배꽁초로 인한 침수 우려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보호와 주민 안전을 위한 예방책으로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흡연자들이 많이 모이는 상가, 음식점 주변과 흡연구역 등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하여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담배꽁초 수거함 420여 개가 운영 중이며 올해 초 우리 서구 둔산1동에서도 흡연우발구역 3곳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시범 설치하였고 인근 상인회와 주민의 협조로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어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흡연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무단투기 예방캠페인 및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와 같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담배꽁초의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