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월 14일 위원발의 조례안 3건과 9월 11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7건, 보건의료원 소관 조례안 1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23년 6월 9일 이성용 위원 외 일곱 분의 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국외연수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운영 규약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특례군 법제화 추진위원회」운영 규약 폐지보고, 의사일정 제11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림‧쌍치‧팔덕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이성용 위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용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용 위원입니다.ㄷ 먼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오수환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창군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는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규정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시설점검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8조는 비밀유지 안 제9조는 예산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조정희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각장애 군민 보청기 지원 대상을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의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청기 구입비 지원 기준을 상위법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이해와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보청기구입비의 지원’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구체화하였고 ‘제3조 지원대상’을 조항의 연령 기준을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국민건강보험법」,「기초연금법」,「노인복지법」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김정숙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은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여러분 직제순으로 우리 보건의료원 순서가 맨 마지막으로 돼 있는데 우리 보건의료원 원장님 진료 문제 때문에 먼저 좀 행정복지국 소관보다 앞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님.

예, 조정희 위원님.

이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순창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 조정의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 이·미용 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성용 위원님,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복지관이요?

예,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잠시만요. 아! 먼저 다루는가요? 노인 이·미용이 아니고요? 예, 우선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 올라왔죠? 올라와서 1억 6,000만원 인가요?

1억 6,200만원 입니다.

1억 6,200만원에 대해서 지금 문제 예산으로 지금 짚어 놨습니다.

예.

이유는 뭐냐? 이 동의안이 처리되기 전에 예산이 추경에 세워진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절차상으로나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이게 안이 올라오고 예산이 통과되고 동의안을 통과를 지키면 예를 들어서 동의안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통과시키고 이건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이해합니다.

인지하고 계셨어요? 어제 이걸 지금 사실은 어제 것이 오늘로 밀쳐졌기 때문에 이게 먼저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동의안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처음, 이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순창군 직영으로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간담회에서 우리 양병삼 과장님께서 답변이 직영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또 누차 그 후에 우리 장현주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2월에 2023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직영을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예.

본 위원은 정말 전문적인데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관에 맡겨서 이건 특수한 경우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직영을 하시겠다고 잘 해보시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또 멀리 내다보고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직영하게 되면 뭔가 조금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 이제 민간위탁을 하는게 낫겠다고 그렇게 그 당시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 많은 또 직영할 수 있겠냐? 라는 그런 염려도 많으셨고 또 저희도 역시 이제 시설을 잘된 곳을 돌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전문적인 이런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한계가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군수님께서도 도저히 이게 직영으로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 판단에 기준인지는 몰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직영한다는 목적이 우리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인력 채용을 우리 지역 주민들 인력이라도 채용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채용을 먼저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도 본 위원 역시도 알고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관은 특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민간위탁안 올린 거에 대해서 하지만 위원으로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회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줬었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이 와서 이렇게 올라왔으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잘 운영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기관에서 위탁 받아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예.

해 주시고 만약에 통과가 되면 예산 부분은 따로.

예.

문제 예산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국장님.

예, 조정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처음에 우리 행정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했던 거 맞아요. 맞는데.

예.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에 직접 운영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거기 복지관장으로 가서 운영되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빨리 돌려라.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 같은데.

예.

이거 관련해서는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프로그램도 잘 돌리고 운영을 잘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인력 채용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또 염려하시고 하신 부분들이 우리 지역 사람을 가능하면 이제 채용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저희들 의지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중에서 이제 전국으로 이걸 풀 겁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단체가 선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이 됐을 때 저희가 인력.

필수 요원들은 어쩔 수 없이.

예.

전문가를 하고, 그리고.

지역 내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인원들은 이렇게 확충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율을 할 것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협조를 잘하세요.

예.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예산이 11월, 12월달분만 반영됐죠? 추경에.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예.

어쨌든 위탁하게 되면은 정말 관심 갖고 처음 출발부터 잘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복지 전문가이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마디만 더 덧붙인다면 장애인복지관 직영을 한다고 누차 이야기를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보고하셨었는데.

예.

직영을 하려면 먼저 조직개편 하실 때 담당 사무를 주 맞는 담당 부서부터 그때부터 조직개편 때 반영이 됐었어야죠. 이 자체가 이 크나큰 사무가 늘어나는데 그 자체부터도 지금 만들지도 않고 이제 와서 민간위탁한다고 하니깐 위원님들이 처음에는 직영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반대로 민간위탁 한다고 하니까 이런 오류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 하실 때 세밀하게 짚고 추진을 좀 하시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조례안에서 지금 제안 사항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면 많은 어르신이나 이렇게 이·미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다만 지금 현재 이·미용하는 업소들 있죠?

예, 58개소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미용 요금 인상안을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예.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예전에 목욕탕비나 이런 것들 지원해 줄 때 보면 조금씩 인상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관련 업체들하고 협약식이 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렇죠?

예, 협약을 저희들이 체결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올리다 보면 이·미용 가격을 올리다 보면 지원받지 않은 일반 사람들까지도 인상 요인이 있어버리니까.

피해를 보는 사례.

이거는 명확히 협약 기준 맺으셔서 거기에 동의하면.

예, 과도한 그런 비용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소하고 협약 전에 그런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그렇게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부칙으로 만들 수 있나요?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협약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협약서에다가 명시하겠습니다.

명시하시고.

예.

협약하신데만 이 지원한 데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예.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바우처 카드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카드로요?

예.

가맹점 모집하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했죠?

예.

이거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남·여 비율로 관련해서 보면 주로 여성 우리 분들이 많이 선호할 것 같은데?

예.

여론 어떻게 좀 청취해 보셨어요?

연초에 마을 방문이나 연초 군정 설명회 때 수요를 파악해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호응이 좋아요?

예, 굉장히 많은 분이 희망하셨어요.

그러면 1년에 지금 분기당 3만원씩 12만원 지원한가요?

예, 1인당 연간 12만원으로.

12만원.

예.

남녀 구분 없이?

예.

혹시 이거 관련해서 부정 수급, 부정 사용 관련해서는 어떤 어떻게 나름대로 염려를 안 하고 계세요?

아까 이성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과 같이.

아니, 사용자가 부정 사용.

그런 부분은 차단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지도 감독을 잘 할거고요.

예.

엊그제 이·미용, 이용업체 대표님 그다음에 미용 업체 대표님과 만나서 협약을 할 때 장치를 잘해서 협약서 안을 준수 해달라.

바우처 카드를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데 어머니 묵인하에 미용실 묵인하에 아들이나 이모가 가지고 가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개인당 한도가 12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분기에 3만원씩이잖아요. 전체 금액을 한 번에 군에서 별도로 신설된 계좌로 이체를 해 줄 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년.

전체 금액을?

아니요. 분기별로.

분기별로 3만원씩.

그래서 쓴 사람이 자기가 카드를 결제하면 잔액을 알 수가 있게 그렇게 할꺼거든요.

어쨌든 말씀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미용실 관계자하고 또 이용하는 우리 이제 나름대로 65세 이상분들하고는 충분히 홍보 교육도 시켜 가지고.

예.

가능한 부정 사용이 없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지금 본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 산하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지금 우리 관내 우리 군민들에게 여성 농업인에게 생생카드라고 발급을 하고 있어요.

예.

읍면에서 신청하시면.

예.

75세까지 지원받는 그 생생카드가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생생카드는 도비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지금 발급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용비 지원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이 또 생생카드까지 발급받으며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제4조에 6항에 이 조항을 삽입해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 때문에 다만 이·미용비 지원과 중복되는 바우쳐 사업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이·미용 바우처 카드와 타 바우처 카드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제6항으로 하나 조항을 삽입해서 의결하고 자는데 여기에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조례에 그런 부분을 명시하는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야 만이 나중에 실무진에서도 실무 차원에서도 일할 수 있는 중복 지원이 안 되고.

예.

충분히 감안해서 일 처리가 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저희도 협약서에 그 내용도 담아서 협약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우리 조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부정 사용이랄지 부정 수급이랄지 시행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노인 요양원에 입소했다거나 또는 아까 치매 관련해서 병원에 입소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자녀분들이 여기서 사용한다든지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 한번 해보시고.

예.

규제를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규칙으로 만들어서.

예.

해 주실 것을 좀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재청하는 제4조 6항을 삽입해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여러분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본 위원장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주정책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의안도 있습니다.

노인복지 센터 동의안이 1건 더 있습니다.

77쪽.

77쪽입니다. 지금 직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2가지 있는 데는 조금 헷갈리게. 8.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국장님.

예.

노인복지센터 이거 지금 재위탁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금 법인체에 재위탁하는 건 아니죠?

예, 다시 새롭게 공개 모집해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지금 한기장?

예.

한기장 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

한기장에서 다시 재위탁하려고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걸 분명 하려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위탁 업체 새로 이렇게 공모해서 모집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한기장도 여기에 다시 응모할 수가 있나요?

예,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요.

예.

지난번에 행정 처분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 요인으로 저희들이 평가표에.

예, 페널티는 적용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것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아! 이성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문제가 있었다고 했었죠?

행정 처분.

행정 처분. 어떤 행정 처분받았어요?

거기가 주요 사업이 주간 보호센터인데요. 방문 요양하고 방문 목욕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당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위치가 풍산면에 있는 거 맞죠?

예.

지금, 여기가 실명 기관 이야기해도 된가요?

예, 한기장 재단에서 지금.

그 전에 문제 있어가지고.

예.

그때 문제 돼서 몇 달 동안 쉬였죠?

한기장.

50일

예?

예.

그때 당시 정확하게 위반 내용이 뭐에요?

인건비를 중복 청구한 건의 부당 청구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부당 청구요?

예.

부당 청구를 했는데.

예.

그런 부당 청구한 민간위탁 업자를 업체를.

예.

다시 제 동의를 해요? 민간위탁을?

참여 자격만.

아! 이건 재위탁은 아니고요. 다시 공개모집을 새롭게.

공개 모집한다고요?

공개모집을 새롭게 하는데 여기도 참여 자격은 됩니다. 자격은 되는데 저희들이 평가할 때 행정 처분받은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참가했을 때.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관심을 두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그 행정 처분이나 어떤 문제성 있는 기관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에 위탁때는.

예.

문제가 되면 그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예.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계약 해지하고 새로운 시설에 하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 어느 정도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봐줬던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이제 정당하게 행정 처분을.

어르신들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르신들 위해서.

예.

집행을 좀 미루고 여러 부분이 있었잖아요?

전문 요양원. 예, 그랬습니다.

예, 하여간 이 부분은 잘 하셔가지고 평가 기준에 잘 넣으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토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운영규약 보고

다음, 정주정책과 소관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주정책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운영규약 보고와, 의사일정 제10항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안건이므로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는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를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정주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

다음은, 재무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감면 관련해서.

예.

법으로 이렇게 특례로 제정이 됐는데 이 법은 지금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봐야 합니까?

영구적인 법입니다.

영구적으로.

항구적인 법이긴 한데.

예.

지금처럼 이렇게 동의를 받고 호우피해에 대해서.

예.

동의를 받고 감면해 주는 거를 의회의 동의 없이 바로 법으로 개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감면 대상자와 감면 내역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

나와 있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이렇게 미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례로 이렇게 특정하게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는 내용이죠?

예, 지방세 범위가.

예.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해주세요. 조례 지금 관광산업육성지원 조례 8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 한도 해가 지고 1 사업체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은 총사업비 50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3억원을 명시해 줬어요.

예.

혹시 전라북도에 있는 진흥 지원 조례에 보셨나요?

도 조례는.

안 보셨어요?

예, 못 봤습니다.

안 보시고 이거 조례를 올리셨어요? 14개 시군구에 있는 모든 조례를 이렇게 다 봤어요. 전부 다 봤는데 여기에 한 업체에 3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조례 지원사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저희 군이 이 조례를 이렇게 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말 반듯한 숙박업소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해도 그런 기반들이 너무나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토대가 되어야 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파격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 이제 국장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내용을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 관광객 유치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국내 관광 유치 설명회 및 관련 전 참가 비용, 국내 관광 유치 사전 답사 펨투어, 관광 유치를 위한 가이드 관광 안내원, 통역사 육성 지원, 코레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코레일 연계 버스 투어 지원, 주로 이런 세세한 내용들이에요. 이거 한 업체에 3억원씩 50프로 이상 지원한다는 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봤을 때는 어떤 논란이 있겠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관광을 하는 펜션업이나 야영장 업을하는 주로 업종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하려면 뭐 2,000만원 우리 소상공인 이런 것 같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육성을 좀.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를 한 업체나 두 업체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형평성 논란, 특혜 논란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고 나서 말씀해 주셔야지 이거 참 안타까워요.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국장님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아까 3억원씩 주면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하면 이제 24년도 예산을 한 5억원 정도 계상을 하게 되면 최대가 지금 3억원 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 명시는 하는데요. 꼭 최대 3억원을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자부담이 50프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희망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맥시멈을 3억원으로 했지만 그 한도는 조금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마는 3억원이란 예산을 아까 저것 해놓고 거기에다가 여기에 보면 관광 펜션 아까 말한 대로 유스호텔이 없으니깐 그런다마는 여러 가지 큰 모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넣다 보면 그쪽에는 3억원도 모자란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은 한 사람 줄 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크게 해놓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데로 큰 저것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또 농어촌 민박 시설까지 넣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 돈 5억원 가지고 한 10명이 저것 하면 한 사람 앞에 500만원도 안돼요. 5,000만원도.

민박 같은 경우는 30평 정도 규모를 계산하면 독체방 세 개 정도 이렇게 해서.

30평이면 국장님, 짓는다니까요. 3억원 가지고 새로 지어요. 3억원 가지면 새로 건축을 해요.

이렇게 조금 더 날림으로 하면 그 돈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특정 업체나 누구를 주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나와요. 보면, 이런 이야기가. 예산을 모르겠습니다. 예산안을 한 50억원이 가지고, 100억원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 사람들이 한다면 나누어 가진다면 이해가 가지만 예산안 5억원 마련한다면서 이렇게 3억원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한 두 사람 주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저것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제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재투자가 정말 필요한 데 정말 그렇게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재투자해서 조금 시설을 개선해서 좀 반듯한 이런 펜션이나 민박 업소를 우리도 많이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이지 어떤 업체를 특정을 정해놓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한 거는 아닌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오해를 하실 수.

그다음에 예산을 최하 못 하면은 20억원 이상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셔야죠. 보면 그렇지 않아요? 뭔가는 관광 사업을 순창을 찾아올 수 있는 관광 사업을 만들려고 한다면 한군데만 여기 10억원을 들여서 한군데만 해놓으면 누가 사람이 옵니까? 여러 군데가 사람들이 시설이 좋아야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한 사람만 좋으면 뭐 하겠어요. 아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업체, 한마디로 말해서 돈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 훌륭하게 지어놓고 거기만 저것 한 것밖에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지금 현재 모텔이 부족하네! 숙박업소 식당이 부족하네 하는 데 몇 군데가 있어야 사람들이 나눠져서 가지 한 군데만 그렇게 해서 주고 나머지는 뭐 하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더 초라해져 버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순창군에 가면 아까 먹을 때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잘 때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한 군데밖에 사람들이 못 가버리면.

근데 이 돈 가지고 그렇게 막, 막 뛰어나게 화려하게 할 수 있는 돈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깐 그게 뭐냐면 뛰어난 게 아니지만 뛰어나게 하고 예산이 충분하면 그러면 다 안 쓰겠죠? 하지만 3억원 가지고는 아까 제대로 큰 데는 아까 리모델링 하지도 못해요. 따지자면, 마찬가지로 그런 돈 가지고 이렇게 아까 말은 저것 하게 우리 관광 저것을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으냐? 이왕이면 이렇게 하려면 예산을 최하 20~30억원 정도 준비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조례를 그러면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금액 정도를 저희들이 수요 조사도 좀 해보고 해서 정말 수요가 얼마나, 실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 또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그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때 또 안 하면 어떻게 하고요?

예?

지금까지 보면 답변은 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 안 해버리는데.

이제 이 조례가 일단 통과가 되어야지 실수요 조사도 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요. 일단은 수요를 저희들이 예측해서 예산 편성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해보세요.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거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앞 전 간담회 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특정 업체를 사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없고요. 우리가 일반 업체를 내년도 5억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줘야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우리 10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여기에 또 당연직 위원으로 또 위원님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대상자 선정할 때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업체를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런 진흥 조례가 아닌 우리 순창 관광진흥을 위해서 한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마화룡 위원님.

예.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부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림ㆍ쌍치ㆍ팔덕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5건의 안건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도 국외연수 결과를 이성용 의원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은 연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국외연수 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이성용 의원입니다. 2023년 순창군의회 공무 국외연수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개요입니다. 연수국은 대만, 홍콩이며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8명, 의회사무과 직원 6명 총 14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배경으로는 「행정운영 비교분석, 관광시설 운영현황 및 정책, 청년 지원 시설」등을 견학하여 향후 우리 군 접목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향상된 대안 마련을 통해 변화되고 발전적인 선진의회를 구현하고자 국외연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연수내용으로는, 관광 공원 등 운영 방안을 참고하기 위하여 대만 예류지질공원을 방문했고, 타 국가행정기관의 행정운영 벤치마킹을 통한 순창군 행정운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화민국 행정원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순창군 농업 소득 증진을 위하여 체험형 관광 농장인 청향농장과 더불어 우리 군이 접목할 수 있는 첨단 기술 및 기타 시설들과 관광자원을 견학하기 위하여 스마트스페이스, 도시계획관, 할리우드 거리를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제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핸드프린팅 전시를 통한 경천·양지천 볼거리 제작」 입니다. 순창군이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는 관광 사업인 ‘경천·양지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순창의 자연 환경과 더불어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관광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순창 출신 연예인 혹은 순창의 축제를 찾는 유명 초대가수들의 핸드프린팅을 제작하여 경천과 양지천 주변에 전시하고 전시된 핸드프린팅 주변에 그 당시 행사 등을 기록한 안내 표지판들을 함께 배치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에게는 그 당시 추억을, 순창을 찾는 팬들은 연예인의 흔적을 기념하고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주변에 순창의 변천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역사 사진을 전시하여 순창의 역사를 한눈에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AI를 활용한 경로당 건강체크 기계 및 놀이거리 설치」 입니다. 인공지능의 개발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건강생활과 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기술 도입이 필요하므로 사이버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인공지능 건강체크 기계와 AI 장기기계 등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경로당에 건강상황을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과 혼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장기로봇 등을 배치하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시간내에 도입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에 발맞춰 우리 순창군에서도 앞장서 기술을 도입하여 어르신이 행복하고 기술적으로 뒤지지 않는 스마트한 마을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2가지 군정발전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외연수 보고서에 실었으며,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평입니다. 이번 국외 연수에서는 관광분야 벤치마킹 사례를 최대한 지양하고 가깝고 먼 나라들의 ‘행정, 과학기술의 우리군 접목, 도시 계획’ 등 여러 분야를 경험해 보았으며, 이러한 경험은 추후 내실있고 알찬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만, 홍콩 모두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들을 갖추고 있어 주요 선진사례들을 충분히 익혀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차와 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국외연수에서의 부족한 부분들과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들은 국내연수 및 향후 추진될 국외연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채워나가는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공무 국외출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점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군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연수 결과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