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감사합니다. 이성용 위원입니다.ㄷ 먼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오수환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창군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는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규정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시설점검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8조는 비밀유지 안 제9조는 예산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 이·미용 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요?

잠시만요. 아! 먼저 다루는가요? 노인 이·미용이 아니고요? 예, 우선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 올라왔죠? 올라와서 1억 6,000만원 인가요?

1억 6,200만원에 대해서 지금 문제 예산으로 지금 짚어 놨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동의안이 처리되기 전에 예산이 추경에 세워진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절차상으로나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이게 안이 올라오고 예산이 통과되고 동의안을 통과를 지키면 예를 들어서 동의안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통과시키고 이건 잘못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인지하고 계셨어요? 어제 이걸 지금 사실은 어제 것이 오늘로 밀쳐졌기 때문에 이게 먼저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동의안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처음, 이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순창군 직영으로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담회에서 우리 양병삼 과장님께서 답변이 직영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또 누차 그 후에 우리 장현주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2월에 2023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직영을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본 위원은 정말 전문적인데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관에 맡겨서 이건 특수한 경우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직영을 하시겠다고 잘 해보시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 판단에 기준인지는 몰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직영한다는 목적이 우리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인력 채용을 우리 지역 주민들 인력이라도 채용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채용을 먼저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도 본 위원 역시도 알고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관은 특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민간위탁안 올린 거에 대해서 하지만 위원으로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줬었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이 와서 이렇게 올라왔으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잘 운영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기관에서 위탁 받아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통과가 되면 예산 부분은 따로.

문제 예산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조례안에서 지금 제안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면 많은 어르신이나 이렇게 이·미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다만 지금 현재 이·미용하는 업소들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미용 요금 인상안을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예전에 목욕탕비나 이런 것들 지원해 줄 때 보면 조금씩 인상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 업체들하고 협약식이 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올리다 보면 이·미용 가격을 올리다 보면 지원받지 않은 일반 사람들까지도 인상 요인이 있어버리니까.

이거는 명확히 협약 기준 맺으셔서 거기에 동의하면.

이거 부칙으로 만들 수 있나요?

명시하시고.

협약하신데만 이 지원한 데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바우처 카드로 나가죠?

카드로요?

가맹점 모집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것 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문제가 있었다고 했었죠?

행정 처분. 어떤 행정 처분받았어요?

지금 여기가 위치가 풍산면에 있는 거 맞죠?

지금, 여기가 실명 기관 이야기해도 된가요?

그 전에 문제 있어가지고.

그때 문제 돼서 몇 달 동안 쉬였죠?

예?

그때 당시 정확하게 위반 내용이 뭐에요?

부당 청구요?

부당 청구를 했는데.

그런 부당 청구한 민간위탁 업자를 업체를.

다시 제 동의를 해요? 민간위탁을?

공개 모집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그 행정 처분이나 어떤 문제성 있는 기관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에 위탁때는.

문제가 되면 그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계약 해지하고 새로운 시설에 하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 어느 정도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봐줬던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어르신들 때문에.

어르신들 위해서.

집행을 좀 미루고 여러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하여간 이 부분은 잘 하셔가지고 평가 기준에 잘 넣으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용 의원입니다. 2023년 순창군의회 공무 국외연수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개요입니다. 연수국은 대만, 홍콩이며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8명, 의회사무과 직원 6명 총 14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배경으로는 「행정운영 비교분석, 관광시설 운영현황 및 정책, 청년 지원 시설」등을 견학하여 향후 우리 군 접목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향상된 대안 마련을 통해 변화되고 발전적인 선진의회를 구현하고자 국외연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연수내용으로는, 관광 공원 등 운영 방안을 참고하기 위하여 대만 예류지질공원을 방문했고, 타 국가행정기관의 행정운영 벤치마킹을 통한 순창군 행정운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화민국 행정원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순창군 농업 소득 증진을 위하여 체험형 관광 농장인 청향농장과 더불어 우리 군이 접목할 수 있는 첨단 기술 및 기타 시설들과 관광자원을 견학하기 위하여 스마트스페이스, 도시계획관, 할리우드 거리를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제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핸드프린팅 전시를 통한 경천·양지천 볼거리 제작」 입니다. 순창군이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는 관광 사업인 ‘경천·양지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순창의 자연 환경과 더불어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관광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순창 출신 연예인 혹은 순창의 축제를 찾는 유명 초대가수들의 핸드프린팅을 제작하여 경천과 양지천 주변에 전시하고 전시된 핸드프린팅 주변에 그 당시 행사 등을 기록한 안내 표지판들을 함께 배치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에게는 그 당시 추억을, 순창을 찾는 팬들은 연예인의 흔적을 기념하고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주변에 순창의 변천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역사 사진을 전시하여 순창의 역사를 한눈에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AI를 활용한 경로당 건강체크 기계 및 놀이거리 설치」 입니다. 인공지능의 개발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건강생활과 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기술 도입이 필요하므로 사이버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인공지능 건강체크 기계와 AI 장기기계 등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경로당에 건강상황을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과 혼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장기로봇 등을 배치하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시간내에 도입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에 발맞춰 우리 순창군에서도 앞장서 기술을 도입하여 어르신이 행복하고 기술적으로 뒤지지 않는 스마트한 마을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2가지 군정발전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외연수 보고서에 실었으며,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평입니다. 이번 국외 연수에서는 관광분야 벤치마킹 사례를 최대한 지양하고 가깝고 먼 나라들의 ‘행정, 과학기술의 우리군 접목, 도시 계획’ 등 여러 분야를 경험해 보았으며, 이러한 경험은 추후 내실있고 알찬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만, 홍콩 모두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들을 갖추고 있어 주요 선진사례들을 충분히 익혀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차와 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국외연수에서의 부족한 부분들과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들은 국내연수 및 향후 추진될 국외연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채워나가는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공무 국외출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점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군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