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순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순웅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위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 대한 검토 의견만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주차장 무료 개방 조례 제정『안』」입니다. 순창읍을 중심으로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종교시설, 개인소유의 공터 등에 차량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주변 상권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순창군 공영주차장은 총 34개소 826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순창읍에 29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나, 차량대비 턱없이 부족하여 도로변이나 주택가, 인도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아직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 학교 등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2(지원금의 관리등)의 1항이 2022. 11. 15일『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양군 무정면 소재 담양석재 태양광 3㎿ 시설의 주변 지역인 금과면에 2016년부터 매년 520만원이 지원되어 금과면 방성, 이목, 청용마을 주변 지역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순창군에서 이 지원금을 일반회계로 관리하여 금과면에 재배정하는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에 한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등 일부 규정을 완화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순창군에는 559개소의 태양광 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99KW이하는 268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금번 조례가 개정된다면 보다 많은 군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청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한 군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한전의 선로가 부족하여 기 신청자들도 상당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선로 확보 노력이 극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별표 18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일부조항이 정부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순창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창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