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성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정책과장 조복희입니다. 보건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군 전체 예산의 0.87%로 당초예산 53억 5,149만 3,000원 대비 53억 7,205만 5,000원으로 2,101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입니다. 북면 보건지소 육아휴직 대체기간 근로자 근무 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액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재원 변경 사항으로 금액 변동 없습니다. 같은 쪽 아래입니다. 소아 중환자 진료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강원대학교 어린이 병원 소아 청소년 응급 및 중환자 전문의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4,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선별 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7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아래입니다. 방역소독 사업 운영 사업으로 유류 구입 1,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5,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자체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관리 운영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 사항으로 44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아래 부분과 242쪽입니다. 보조금 등 보건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2022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액으로 총 9,445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저희 신동성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일단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코로나를 보니까 최근에는 학생 위주로 좀 많이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보다 지금 거의 학교를 보니까 10%정도 전교생이 이 정도가 지금 걸리고 있는 걸로 보이고 특히 최근에는 우리가 인플루엔자라든가 독감 2가지 형태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조금 더 병원에서 진찰하기도 어렵고 또 코로나에 대한 확진도 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전파 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마스크 사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마스크 사용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파 속도가 더 많다 보니까 저희가 군 차원에서 학교 쪽에는 마스크를 계속 보급하는 게 오히려 예방 차원에서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고민하셔서 저희가 의무는 아니지만 마스크를 다시 한 번 확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추진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저희가 많이 코로나 쪽에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깎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 올라오신 거 보니까 코로나 특히 그동안 근무하시던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감액 조치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부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일반 감기처럼 치부하고는 있지만 제가 봐도 다른 감기보다는 여전히 전파 속도는 빠르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

그래서 우려스럽긴 합니다. 감액된 부분이, 저희 소아청소년과 저희가 강대 병원하고 제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강대 병원을 찾았 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저희 인제군이 생각보다 4개 시군이 아 5개 시군이군요. 춘천시, 홍천군 그 다음에 철원군, 인제군, 양구군이 인건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인제군이 데이터를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중환자실 이용률을 보면 타시군보다 저희 인제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원해주는 데는 그렇게 아깝지는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깝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인제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산부인과, 소아과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2개가 가장 필요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차선책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는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군인 가족들이 좀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료를 하다가 지소해서 손님들이 진료하다 아이들이 약간 좀 이상이 있으면 강대 병원 쪽으로 안내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에 대해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아이들 이동하다 보면 갑자기 급변하는 경우도 많거든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신경쓰셔서 아무래도 지역 내에 있는 소아과를 가는 것보다는 강대까지 가는 시간이 차이가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아이들 급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겟습니다.

저희 이동 부분은 저희가 앰블런스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응급시에는 전부 다 앰블런스 이용해가지고 응급조치합니다. 야간도 저희들이 응급조치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코로나 남아있는 기간 혹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저희가 좀 집중해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위원입니다. 어린이 병원 소아청소년 신규 사업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할게요. 인제군 소아 청소년과 전담의가 없어서 부모님이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병원에 갔을 때는 진료는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인제군에 소아청소년들이 우선 순위로 뭐 해준다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우선순위보다 진료할 때 똑같이 춘천시 애들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병원이 입원하게 되면 똑같이 저희들은 진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러므로 인해서 저희 인제군 아이들이 좀 밀리는 경향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똑같이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똑같이 진료 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가요?

그런데 타 군에서 저희가 지원을 안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아이들이......

뒤로 밀려나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우선순위나 그러한 혜택은 없고 똑같이 그냥 아이들과 같이 진료를 해 주신다? 뒤로 밀려나지 않게?

그렇죠.

그럴 경우가 있을까요?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여기 241페이지 보면 식품위생업소 주방용품 지원 이게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런지?

원래 우리가 매년 40개소를 해주게 돼있어요. 그런데 39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39개소 신청이 됐는데 신청해놓고 본인들이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자가 2명 있고 그 다음에 중복 지원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방용품 지원 사업에서 그래서 중복 지원 받은 곳이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세무쪽에 체납자들이 한 2개소가 있고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고 업소가 여기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이 돼서 한군데 포기했고, 그 다음에 본인 주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 신청하겠다 그래서 3명 3곳이 또 포기 돼가지고 한10곳이 포기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필요하신데 주방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포기하신 분들?

예.

그건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식기 세척기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세척기가 옆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맞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주방을 여기 시기적으로 있으니까 자기네가 조정을 한 다음에 내년에 다시 신청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내년에 추가로 하시는 분들은 다......

일단은 40개소가 저희들 매년 5년 주기로 사업을 하니까 그때 신청자가 되면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어린이 병원에 관심이 많으신데 도비가 있는 걸로 봐서는 도 정책에서 해서 군에서는 분담금식으로 내는 형식이죠?

네 맞습니다.

어디 군이 지금 다?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 철원......

화천이요.

철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화천이 아니고 철원입니다.

화천은 안들어가 있어요?

예.

화천은 어떻게 빠졌죠?

화천의료원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봤을 적에는 이걸 도 정책회의를 가셔서 지금 강대 지금 청소년 응급실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분담금에 대한 내역도 다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 인제군에서도 더 분담금을 늘려서 질을 높이든지 아니면 분담금을 낮추든지 한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는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되 나중에 도회의 가실 일이 있으시면 이건 저희가 다 같은 참여하는 의미로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의료원에서도 긴급수술이 있거나 더 큰 진료를 원할 때는 강대병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회의 때 한번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황현희 위원님께서도 식기 세척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이 예산이 감이 되게 되면 어딘가는 활용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총괄 보게 되면 반납금 포함해 가지고 반납금이 9억 9,400이고 그 다음에 군비 예산 늘은 건 1,700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예산이 주민들 자영업자한테 쓰셔야 될 예산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나 산림과처럼 이 예산을 기간 안에 너무 짧게 잡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긴 시간을 잡아 주셔가지고 소진 시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세워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감해서 다른 예산 사용했다는 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에 절대 이런 일 없게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 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인숙입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47억 4,489만원보다 3억 3,192만원 감액된 44억 1,2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주요 요인은 국 도비 사업 및 자체 사업 변경과 사업별 단위별 조정 및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 운영으로 업무 추진에 원활을 위하여 목별 사업비 일부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251쪽 공무직 인건비로 340만원을 증액하고 사무 관리비 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상단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으로 구강 보건실 담당자 출산 휴가에 따라 기간제 대체 인력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으나 신규자 채용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출산과 양육지원 사업으로 자체 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2,3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도비 변경으로 7,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산모 산후조리 비용에 3억 3,000만원,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지원에 4,000만원, 영양 보충식품 지원은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운영으로 252쪽 공무직 인건비 증액에 따라 598만 원을 증액하고 여비 및 구료비에 5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역량 강화 사업은 기금 변경으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상단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4,38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인 65세 이상 어르신 개안 수술비 지원에 8,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정신보건 사업 운영과 250쪽 치매관리 사업 운영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목별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보조금 반환 등에 1억 5,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 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저희 인제군에 있는 우리 군민들 건강을 챙기시느라고 일단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약간 걱정이 돼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에 과에서 어쨌거나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또 일부 증액하기도 하는데 저희 건강증진과는 생각보다 감액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게 좋은 지표라서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남는 예산을 이쪽에서 끌어 다 쓰는 건지 의문이 생겨서 지금 심히 걱정이 돼서 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일단 금연자수가 줄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금연예산을 일부 감액하는 것은?

금연은 감액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건비가 증액돼서 거기서 조금 계수 조정을 한 겁니다.

저희 100만원 지원 상한제?

100만원 상한제는 사실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조례 일부가 오류가 조금 있어서 사실 홍보 못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직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래도 지금 들어 온 거는 신청 들어온 건 거의 없어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저희가 좀 더 홍보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 찾아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거 예산 줄여버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은 하고 이제 이게 최후 수술비로부터 1년에 기간이 있으면 돼서 서 일단 올해는 줄이고 내년도에......

다른게 필요해서 옮기시는 거 아니고요?

그런건 아닙니다.

암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암에도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할 텐데 지금 대부분 보면 저희가 환자들 지원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요.

암환자 지원도 저희가 지금 총 9명 정도 되는데 지급된 금액이 암환자가 지금 한 1,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암환자다 앞으로 남은 3~4개월 이지만 더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예상할 수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준비 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이 적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감액하고 이런 것은 조금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을 걸로 저희가 여겨져서 충분히 여기에서 도비도 또 삭감되고 그래서 저희가 요건 변경했고 암환자 지원 대상자가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건강 보험자 의료 그러니까 차상위까지는 다 지원이 되는데 저소득층이나 우리가 중위 소득 몇 프로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국가 지원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예산 축소를 해도 기존에 받았던 분들처럼 지금 이후에 차후 생기는 분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네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감액된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군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간단히 몇 가지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시게 되면 국비는 감이 없고 그 다음에 도비가 2,000 군비가 이제 3억 5,100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반환금이 2억 6,900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산후 조리 비용 지원이 3억 3,000 전액 감액을 하셨잖아요?

네.

신청자가 아예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산후조리 비용은 저희가 조례를 저번에 올렸는데 그 조례가 통과 안 되는 바람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요.

그래서 반환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수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아동 의료 본인 부담금 100만원요?

네.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을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1,000만원만 지금 예산 가지고 하시는 건 무리수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다음 추경에 조정해도 되는 목 아닙니까?

그래도 되죠. 되긴 되는데 저희가 한 1,000만원이면 어지간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많이 돈을 가고 있으면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요.

아니죠. 4,000 5,000에 대한 4,000을 감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는 예상치를 봤을 때 한 2,000정도나 3,000정도 가져가시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사람에 뭐 신체 사고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안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올해는 어떻게 활성화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사업?

전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아까 영양제 보충 사업도 왜 이렇게 많이 감 됐죠?

영양제 보충 사업을 사실은 저희가 주민소득 80%이하는 국 도비 사업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이상 100%까지 확대해서 군비로 좀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추진해서 홍보도 했는데 신청자가 몇 명 들어왔는데 영양이 저하된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저희가 영양 보충 사업이라는 것은 신체 계층이 다른 사람 그 나이 때에 좀 낮거나 아니면 빈혈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영양 보충을 위해서 식이요품을 제공하는 건데 그거를 측정해 본 결과 다 적합으로 나와서 또 그래서 아무래도......

어떻게 홍보를 하시죠?

저희 홈페이지도 하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홈페이지는 대부분 아마 원하시는 건 어르신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홈페이지나 인터넷 관련 돼있는 온라인 시스템은 아직 적합하지 않다. 저희 세대가 아니면 과장님 세대나 그 중간 세대들이 나이를 먹어서 저희가 60, 70이 게 되면 올바른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병행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 군비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상위 100%까지 준다고 하는 건 지금 저도 사실 많이 들어 보지 못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나마 이런 정책 사업이 있다는 걸 알지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반환이 되니까......

저희가 더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숨은 대상자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맘 카페나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맘 카페나 이런 데 좀 올려서 대상자를 많이 찾아서 영양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양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거를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거죠?

저희가 중위 소득 80% 이하는 빈혈이나 뭐 이렇게 낮을 때는 저희가 역량 꾸러미라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조제분유에서부터 한 20가지 정도 그거에 따라서 나이나 연령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영양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영양제는 아니고 식품으로 지원합니다.

식품으로요?

네. 식품으로 강정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 연령층인줄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 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에서 13억 9,800만원이 증액된 172억 4,8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 공유 재산 취득 및 시설 유지 보수비 3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부지 보상비입니다. 다음 인제관광 상품운영 지원 1억 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농촌 체험 휴양 마을에 5,408명이 다녀갔으며 마을 지원액은 총 9,222만원입니다. 하반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필요 한 사항입니다. 다음 2021년도 선정 기업형 새 농촌 도약 마을 2단계 사업비 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대상 마을은 상하수내리로 2021년 1단계 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하였고 그간 사업 추진 실적 평가에 의해서 2단계 사업비 2억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도 엄지척 명품 마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비 800만 원과 체험 안전시설 확충 사업비 1,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지척 명품 마을은 강원도 내에 우수한 농촌 체험 휴양 마을에 브랜드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월학 1리 냇강 마을이 신규 선정되어서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내린천도 쉬어 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 2억 5,0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조성 계획이었던 캠핑 사이트를 글램 핑장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글램핑 5동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상단 다소골 다소곳이 개미마을 활성화 사업 7,0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개미마을은 활성화 2단계 마을로 사업 부지에 대한 사면 안정화 용역 결과 토목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 사업비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로컬 유학생 숙소 리모델링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그 중 특교세 5억 원은 유학생 숙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선진지 견학비 1,3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여기서 또 확답을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원통 체육문화센터 파크 골프장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 여쭸을 때 9월 달에 개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또 말이 바뀌어서 연장이 됐거든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또 한 번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언제쯤 개장하실 생각이신 거죠?

지금 저번 에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잔디 활착 부분이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 정도면 개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그거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 봄에는 꼭 사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대부분 보면 올해 추경에서 대부분 감액된 상태라서 저희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통체육문화센터 시설물 유지 관리비를 대부분 다 기린국민체육 센터 물놀이장으로 지금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체육 문화시설 원통 지역에 대한 유지 보수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번 들려봤더니 수영장에서 남녀 탈의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희가 탈의실에서 수영장을 들어갈 때는 크게 헷갈리지 않는데 거꾸로 이제 수영을 마치고 탈의실에 들어갈 때는 탈의실 입구가 거의 붙어 있다 보니까 좀 혼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좀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구분을 좀 확실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 천으로 입구를 막은 상태고 그 천으로 남자, 여자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고개를 들고 가지 않으면 천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탕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좀 있겠더라고요.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한번 더 주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표지판이든 아니면 지금 천으로 돼있는 천막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확실히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린체육센터 물놀이 조성 뭐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좀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된다고 하시니까 내년도 운영 시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라이딩 센터에 예산 감액 요인은 왜 발생이 됐습니까?

저희가 시설물 유지 관리가 조경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 쪽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실행을 하다 보니까 9월정도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감액할 수 있는 정도 예산이 있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한 가지 문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관리하는 시설하고, 부서하고, 행정 재산하고 좀 분리가 따로 돼 있잖아요 맞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시설 관리가 많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 명명을 했지만 저희 재산이 들어온 건 저희가 운영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이런 실태가 되겠다고 말씀 드리고 라이딩 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운영하고 좀 분리가 확실히 명확하게 분리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그것을 위수탁주는 거는 일단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게 뭐냐 하면 그 재산 자체를 지금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시설관리 사업소로 다 이관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운영 따로 관리 따로 저희가 집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건물주인 따로 보수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따지고 나면?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 재산이 저희한테 작년 같은 경우는 라이딩 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행정재산으로 아직 이관이 안되는 이 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체청과에서 위탁을 했던 부분이고 종료가 되고 저희한테 행정재산으로 지금 이제 넘어 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3년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행정 재산을 넘기기로 한 무슨 얘기가 오간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재산은 체청과에서 사업은 다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관 요청은 해놓은 사항입니다.

요청은 해 놓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지훈련센터도 그렇고 원통도 그렇고 기린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이관이......

앞으로는 그러면 시설 관리사업소로 넘어온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잘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했었고 지금 집주인 따로 관리인 따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 예산액 420억 7,800만원에서 6억 2,800만원 증액한 427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경력 경쟁 임용시험 문제 출제비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가 폐지 절차 중에 있기에 부담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종시 파견 공무원 관사 매입 잔액 4,000만원 감액하였으며, 강원도 주민자치 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따른 집행 과목 변경으로 일반 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한 후 하단부 위탁 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1,000만원은 현재 활용도 측면을 고려해서 구축 연계하므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제군 자율 방범대 시설 유지 보수비로 800만원 증액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물품 지원으로 30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강원도 공무직 노동조합 체육 대회 추진에 따른 행사 운영비를 200만원 감액후 여비 4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 상담관 운영에 따른 수당 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향 군민행사 운영 행사 실비 보상금 400만원을 감액후 사무 관리비로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바르게살기운동 인제군 협의회 및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법정 운영비 보조금 3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위원회 참석 수당 200만원 운영 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말 제야의 종 타종 행사 운영비 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인구 늘리기 전입 정착 지원금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모범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 차량 임차비 잔액 127만원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해외 문화 체험인 뉴질랜드 국외연수 인솔자 여비 1,800만원 및 스마트 관광 도시 벤치마킹 국외 연수비 2,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외 자율 연수인 배낭여행 잔액 1,790만원과 모범 공무원 벤치마킹 잔액 21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하단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금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청사 일반 수용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제군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청 앞 KT&G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 5억 원, 행정망 통신 구축 사업비 2,000만원, 집기 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실 표준 관리시스템 용량 증설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200만원과 제2기록관 항온 항습기 교체 잔액 비용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유치원 통합 학급 운영 보조금 7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지원 2,000만원 감액하였으며 행복 학습 센터 운영지원 1,400만원, 마을교육 협의체 활동가 활동비 1,200만원, 마을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제3차 인제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 잔액 1,3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인제군 평생학습 박람회 행사실비 지원금 1,000만원 감액하였고, 지역 평생교육 기관협력 사업비 39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미산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조금 환수금 정산금 370만원 증액하였으며, AI스마트 힐링센터 조성 사업 설계 공모비는 사업 추진 지연으로 5억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관련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비 중 기금 1억 원, 콘텐츠 구축 사업비 기금 5,400만원, 콘텐츠 공모상 시상금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 추진 업체 및 콘텐츠 제작비 1억 7,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본 사업도 스마트 관광도시 관련으로 재원 조정에 따라 예산액이 일부 조정되어 전기 공사비 기금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군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숲길 전문조사 또한 기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군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행자 쉼터 실시 설계비도 기금 3,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3,800만원을 또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023년 강원도 정보화 마을 자립 달성 공모 사업에 용대 2리 정보화 마을이 선정되어 경상 보조금 1,900만원과 자본 보조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 신규 조성 사업은 하추리 만해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힐링센터 한계리 디지털 타운 구축 용역비 1억 1,500만원, 실시 설계비 2,200만원, 디지털 타운 구축 사업비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정보통신 장비 유지 관리 일부 잔액 3,000만원 감액하였으며, 통합 관제 센터 관제요원 12월까지 인건비 잔액 예상분 2,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 사업 전액 도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잔액 7,200만원 감액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임금 소급분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좀 질의 올릴게요. 이거는 서로 오해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직 체육대회 했잖아요. 맞죠? 수변 공원에서요?

네.

그런데 저희가 참여를 해봤을 때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신 분과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이원화가 돼있 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냥 이거는 갔을 때 노동조합에 관련 돼있는 복장을 착용들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그게 공무직 전체를 위해서 모인 건 아닌 것 같아요.그래서 그때 참여하셨죠?

저는 그때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 때 행정계장님 참여하셨죠? 마이크 잠깐 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건 인제군청 모든 공무직을 위한 거잖아요 맞죠?

장성호 : 네 맞습니다.

갔다와서 소감이 어떠세요?

장성호 : 저도 처음 참가를 해봤는데 공무직 순수한 체육대회가 아닌 노동조합에 형태에 행사를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이질적인 모습은 보고 왔는데 저희가 또 잘 계도해서 순수하게 공무직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모든 공무직들이 한번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드는 자리인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할 때는 계장님이 담당이시고 행정관님이 총 책임자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큼 좀 과에서도 같이 진두지휘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행정계장도 말씀 주셨다시피 또 위원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무직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루 정도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고 안 되고에 문제가 아닙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또 조합이 없으면 안 돼요 인권 대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인제군청에서 예산을 준 뜻은 모든 공무직들이 체육대회를 하라고 준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담당관님 이수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운영하시기 많이 힘드셨죠?

네 아무튼 이번 예산을 보시면 뭐 감액된 예산도 많고 그럴 텐데요 이번에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부서별로 감액을 한 후에 필요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제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질문했던 걸 그대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계속해서 저희가 TV나 또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듣는 가장 큰 얘기는 바로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로 그로 인해서 가장 크게 지금 피해를 받아야 되는 게 지방 정부하고 교육부 교육청이라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어차피 국세가 재 추계를 하면서 59조원 정도 가량을 감액하는 것으로 재 추계를 했고요. 이렇게이 됐을 때 지방정부 전체적으로는 23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한 550억 정도 감액될 것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앙 정부에서의 대책도 크게 없습니다. 중앙정부도 자기네 쪽에 있는 기금이라든지 순세계 잉여금,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삭감을 통해서 세입이 줄면 세출도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당초 예산 편성을 하면서 내년도 이월 예산중에 지금 지출이 되지 않는 자체 군비 쪽에 있는 부담분들을 아마 감액을 해서 국 도비들은 이월하더라도 그 부분은 감액을 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놓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군비를 추가로 반영을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맞춰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2개년도 거쳐서 한 8~900정도에 저희 군에서도 세수에 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미 예고가 된 만큼 저희가 갑자기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벌써 이제 계속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족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계속 들었던 만큼 그리고 또 담당관님께서 예상하시는 것만큼 내년 본예산은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저희가 인제군 내에 국책 사업이라든가 좀 굵직굵진한 사업에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홍보비가 다시 좀 더 확대해서 올라왔어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단순하게 일간지 뭐 통신 언론사 있게 됐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간지에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지상파라든가 케이블 방송 이렇게 돼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들을 수있을까요?

네 일간지라고 하면 우선 지방지도 좀 있고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그 다음에 중앙지도 있고요. 거기 광고료 나가는 부분들이 기존에 5억에서 이번에 1억 더 요구해서 6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쪽에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또 홍보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존 5억에서 이번에 1억 더 요구해서 6억원으로 가는 부분 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버스라든지 아니면 택시 같은 데 보면 지금 여기 인제라든지 이런 광고물 부착 돼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거 운영하는 비용도 이번에 1억 원 더 추가로 요청을 해서 그래서 전체 3억 원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이번에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홍보가 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광고지 광고면에 저희 인제군이 소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광고면에 보통 나가고요. 그 다음에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는 기획 보도 같은 거 이런 것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제 면을 저희가 광고를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한 면을 했다 그러면?

좀 많이 나가는 경우는 뭐 1,800만원까지도 나가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550이 나 660정도 이 정도로 나가고 많이 나갈 때는 한 1,800정도 나간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예산에서 그러면 일부 벌써 다 소진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거의 많이 이제 소진됐고요. 저희가 매년 지금 이렇게 광고로 나갔던 비용이 거의한 저희가 이번에 3억 세우게 되면 저희가 16억 하고 또 도비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2억 정도가 저희가 또 매년 집행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광고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버스면 옆에 부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쪽으로 지금 택시라든지 버스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택시라든가 버스에?

네.

제가 인제군 소개하는 버스는 못 본 것 같아서 그리고 과거에 한번 이슈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에누리 장터가 작년에 붙어서 올해 다니고 있어서 초에, 이것도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세요?

저희 아무래도 계수화 돼서 나타나거나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수도권에서 간혹 연락이 온다는 부분도 있고요. 버스라든지 특히 지하철 역사에도 동영상 홍보하던 부분들에 저희가 또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혹시 이거를 데이터나 수치화한 게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자료를 좀 더 확인을 해서......

올해나 내년에는 일부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효과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가 관광객 대상으로 가장 쉽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인제군을 알아서 찾아왔느냐 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뭐 유튜브 방송을 봤다든가 또는 뭐 신문지를 봤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거의 예산이 비슷 비슷하게 지금 세워져 있는 부분이 차등으로 좀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홍보 매체를 찾아서 그쪽에 더 집중 투자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쪽에서도 10월 초 중순까지는 내년도 홍보 계획을 좀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또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옥스팜은 저희 가을 꽃 축제랑 연계하실 생각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14일경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연예인 이하늬씨가 같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한 700여명 정도 그 다음에 스태프라든지 자원 봉사자 100명해서 한 800여명 정도 참여해서 그 출발을 아마 용대 3리 폭포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 꽃 축제장까지 내려오는 걸로 한 10킬로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 구간은 걷고 가을 꽃 축제장에서 견학도 하고 이렇게 일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체나 이런 거 혹시 따라 오나요?

매체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가 다른 데 언론사 홍보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보비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라든가 지상파라든가.

그렇죠. 그런 걸 활용해서......

활용해서 오히려 더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언론사들도 그 축제 기간에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 특히 내후년이 걱정이긴 합니다만 우리 담당관님 믿고 인제군 살림 잘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광고비에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광고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됐으면 일간지나 뭐 방송사 케이블 TV광고는 10번 나가면 20번이 나가나요? 그래서 증액이 된 건가요? 왜 증액이 됐을까요?

저희가 정확히 연간 몇 개 일간지 몇 회 나갔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정확히 말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일간지 같은 경우는 한 2~30개 전체 다 하면요 그 정도에 많이 나가는 곳은 연간 한 2~30회 정도 나가고 적게 나가는 곳은 한두 번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1억이 증액돼서 그러면 10번 나갈 거 20번 나가서 증액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연간 홍보비로 운영하고 있는 요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비용이 한 21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증액을 3억 해주시면 16억에다가 저희가 미시령 힐링 가도 사업비 25억이 또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 총 21억 원을 가지고 홍보를 해왔고요. 매년 거의 비슷하게 그 정도 규모로 홍보를 해왔고 이 예산들을 저희가 당초에 한꺼번에 다 세우지 않는 부분들은 또 하반기 지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일정 부분 세워 놓고 또 1회 추경에 부족분 좀 세우고 또 2회 추경에 더 세우고 이런 식으로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버스에 부착하는 거 그거 보셨나요?

올해는 저도 보지 못한 것 같고요.

빙어 축제가 2~3달이 지나도 그걸 달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홍보가 크거든요 그러면 광고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업체에서?

저희가 돈 주고......

저희가 돈 주면 광고업체에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왜 늦어지는 거죠?

앞으로 늦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 택시 에 붙착한 걸 많이 보지 못했는데 다른 지 역에 택시에도 저희 인제군 걸 붙이나요?

다른 지역은 아니고 저희 인제 지역에 보면 인제라고 부착된 표시들 아마 보실 거예요.

그런데 택시 봤을 때는 저희가 뭐 그다지 눈에 띄지 않던데요. 이 광고비에 비해서는 1억이라는 돈이 추가 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버스나 택시 같은 거 행사 지났을 때 그것 좀 신경 써서 꼭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설명 못 드렸던 부분이 버스라든지 택시 쪽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에 거기 동영상 송출해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미시령 힐링 가도 핫스팟 조성 이게 지금 매번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도에서도 자꾸 이거를 추진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도 같은 경우는 미시령 통행료하고 아마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아야지만 도에서도 어떤 보전 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천을 통해서 인제를 통해서 속초로 가는 통행량이 많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이거에 맞춰서 시설물 조성 사업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광고 얘기 나왔지만 광고료에도 일정 부분 또 지출도 하고 이렇게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뽑아 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8대 때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있을 때 지금 미시령 힐링 가도 사업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가 좀 부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걸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럼 이쪽으로 많이 오게 하려면 인제군에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을 주든가 아니면 협력을 해가지고 정말 뭐 백담사에서 소위 말해서 저희도 케이블카를 하나 놔 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이거는 제가 봐도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네 아무래도 도에서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제대로된 시설을 아예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도도 재정 여건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내려주는 돈을 통해서 저희 군에서는 또 나름 활용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에 30억 갖다 썼을 겁니다.

예, 아마 도에서 내려온 돈들이 전체하면 그 정도 될걸로 봅니다.

그 정도 되는데 큰 효과가 없었다. 콘서트한다고 한 10억여 원 쓰고 많이 썼지만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한번 나중에 회의 가셔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저희 쪽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고민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옥스팜 워크 개최 지원이 끝났는데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온 건 어떤 이유죠?

저희가 옥스팜 행사를 지난 5월인가 그때 정기적으로 하던 것들을 했었고요. 이번에 하는 행사는 가을 꽃 축제와 연계해서 10월 14일 날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고요. 이번 행사 때는 연예인 이하늬씨가 같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참가자들 한 700명 스태프라든지 관리인원 한 100명해서 800명 정도 참여를 시켜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전에 있던 행사에 대한 추가분을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 1,500만원을 통해서 새로운 지금 옥스팜에 관련된 사람이 온다 이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용대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그 가을 꽃 축제장까지 한 10킬로 정도를 한 700여명이 이제 걸어서 내려오게 되고요. 내려와서는 가을꽃 축제장 관람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도 가을꽃 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관광객이 오긴 하지만 또 이런 행사를 하고 또 붙임으로써 더도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내에 어떤 경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옥스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여기서 옥스팜을 했을 적에는 이런 지원금을 1원도 안 받았어요. 어느날 갑자기 지자체 지원금을 요구하더라고요. 2년 된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제 지원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매번 행사 있을 때마다 예산을 줘서 인원 동원 식으로 한다면 과연 이게 옳은 건지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인원동원 하는데 효과가 있겠죠.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자발적인 이 분들도 오게 되면 통계 잡히는 거 아닙니까?

예 어차피 지역 내에 축제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언론사에 관련 돼 가지고 홍보비는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사무 관리비로 해서 수도권 지하철 홍보 자료 제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시책 홍보 및 광고가 있어요. 2,000만원에 보시면 수도권 지하철역 홍보 자료 제작?

네.

무슨 홍보 자료 제작이죠 이거는?

저희 지하철 역사에 보면 공간들이 좀 있는 데가 있어요. 화장실 쪽 가는 곳이라든지 화장실 안이라든지 여기에 인제군 자작나무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액자 식으로 설치해 가지고......

그럼 하단부에 있는 1억은 또 뭡니까?

이 부분은......

책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이건 말 그대로 사진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비용인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데 저희 인제군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영상물요. 동영상 송출하는 비용인가 그렇습니다.

영상물 송출 지원이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지하철에서 무슨 영상을 송출을 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스크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홍보 자료 제작하고 유사한 비용 아닌가 해서 질의 올려볼게요.

유사한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 자료를 부착하기 위한 사진을 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광판은 어디 있습니까? 버스 전광판 극장 스크린 지하철역이 있는데 전광판은 어디 있는 거죠? 마이크 잡고 말씀해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 인제군하고 기존에 이제 금강군하고 어떤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에 어떤 지원했던 부분인 건데요. 지금 남북 사업들이 이제 크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집행 안하려고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남북협력기금 운용하는 조례안도 폐지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금 1억 아직 있죠? 1억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은 제가 확인을 못해봐 가지고요.

아직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