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도형
김도형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받고 전체 예산에 대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 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조복희입니다. 보건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군 전체 예산의 0.87%로 당초예산 53억 5,149만 3,000원 대비 53억 7,205만 5,000원으로 2,101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입니다. 북면 보건지소 육아휴직 대체기간 근로자 근무 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액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재원 변경 사항으로 금액 변동 없습니다. 같은 쪽 아래입니다. 소아 중환자 진료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강원대학교 어린이 병원 소아 청소년 응급 및 중환자 전문의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4,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선별 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7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아래입니다. 방역소독 사업 운영 사업으로 유류 구입 1,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5,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자체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관리 운영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 사항으로 44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아래 부분과 242쪽입니다. 보조금 등 보건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2022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액으로 총 9,445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 위원입니다. 매번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시죠? 240페이지에 나오는 감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저희가 지금 8월 31일서부터 지금 2급에 4급으로 변경됐잖아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변경된 사항들을 지금 우리 인제군 홈페이지 사이트 들어가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편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니잖아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인제군은 코로나19 하루 평균 감염자 수 몇 명이나 나오고 있죠?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이게 통계가 4급으로 되면서 통계가 안 됩니다.
신동성위원
통계가 안된다고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이게 독감 환자로 인플루엔자로 돼있어 가지고 저희는 이제 집계가 안됩니다. 저희 인제군 집계는 8월 30일 기준으로 25,415명으로 집계가 마감됐습니다.
신동성위원
집계가 마감됐다고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예방 백신도 마찬가지고 PCR검사나 신속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기존에 했던 보건소에서도 다 그렇게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동성위원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이제는 PCR검사는 병원 전 입원 전 검사라든가 아니면 60세 이상은 PCR검사를 원한다면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할 때는 6만원 내지 10만원에 자부담이 들어가고 신속 항원 검사라 그래서 그 검사는 2만 5,000원에서 5만원 상당에 본인이 부담이......
신동성위원
본인 부담금이 지금 계속 늘었더라고요. 없었던 검사비가 생긴거잖아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신동성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검사는 안하고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아니요 PCR검사합니다. 선별 진료소 운영합니다.
신동성위원
PCR검사만 하고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9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주말에 하던 것을 4급으로 되면서 주말과 공휴일은 안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기간 연휴기간에는 주민들이 불편이 있을까봐 저희는 계속 운영합니다. 오전만요.
신동성위원
계속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 검사비용은 또 그렇게 좀 늘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방 기간도 보니까 병원에서 저희는 보건소 포함해서 우리 인제는 총 세군데 병원밖에 없더라고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거기서 처방을 받아서 조제기관도 약국이 저희가 인제읍하고 북면에만 이렇게 지금 다 집중 돼 있어요. 보니까 인제 두 군데 북면에 한 네군데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추석 연휴 때 보니까 의료기관하고 약국 운영 현황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지지 않게끔 다 의료 기관은 전부 다 진행이 되는데 먹는 약 같은 경우전부다 북면하고 인제읍만 있어서 나머지 기린이나 남면, 서화면 쪽에는 보건지소에서는 진료는 하긴 하겠지만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나와야 되겠네요. 혹시나 코로나 약을 조제 받으려고 했을 경우는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코로나 약을 조제 받으려고 하면 고려병원이나 한림의원, 한사랑의원에서 저희가 조제가 돼서 약국이 여섯 군데 정해져 있는데 되고 혹시나 간단하게 감기 환자로 약도 대체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 요번에 추석 연휴 기간 에는 지소, 진료소까지 약을 받을 수 있는 곳에는 다 이틀씩 근무를 저희가 지금 하게 합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지소에서도 전부 다 먹는 치료약도 다 주시는 건가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먹는 치료약도 지소에서도 가능하니까 남면 그 다음에 서화, 상남은 이틀씩 근무하고 진료소 5군데 다 이틀씩 근무합니다. 추석연휴 기간에는요.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나머지게 조제 기간에 약국들은 별도로 이 약을 조제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나머지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 지금 북면쪽에 좀 많이 있어서 기린 쪽이나 남면 쪽에도 약국들이 있잖아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런데 이건 조제가 안되게끔 돼있더라고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본인들이 약국에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질병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약국에서 저희가 많이 권고를 해도 부탁을 해도 본인들이 약 처방이 안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소, 진료소가 진료를 합니다.
신동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제가 사이트 보니까 그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저희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추후라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혹시 몰라서 또 약국도 추석때도 마찬가지고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들이 꽤 많거든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코로나 약은 진료소는 처방이 안 돼요. 의사가 있는데는 되는데 지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소 쪽에는 약을 배부를 할 거고 진료소 쪽은 저희가 웬만해서는 보건지소로 안내를 할 겁니다.
신동성위원
그런 보건지소에서 환자들 왔을 때 충분히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면 앞으로 그래서 코로나19 환자들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코로나19는 감염병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또 변이 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 4등급으로 낮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즘 최근에 걸리시는 분도 보니까 상당히 아파하시고 고통이 좀 심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중증 환자들도 발생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저희 신동성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일단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코로나를 보니까 최근에는 학생 위주로 좀 많이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일반인보다 지금 거의 학교를 보니까 10%정도 전교생이 이 정도가 지금 걸리고 있는 걸로 보이고 특히 최근에는 우리가 인플루엔자라든가 독감 2가지 형태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조금 더 병원에서 진찰하기도 어렵고 또 코로나에 대한 확진도 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전파 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마스크 사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마스크 사용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파 속도가 더 많다 보니까 저희가 군 차원에서 학교 쪽에는 마스크를 계속 보급하는 게 오히려 예방 차원에서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고민하셔서 저희가 의무는 아니지만 마스크를 다시 한 번 확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추진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저희가 많이 코로나 쪽에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이수현위원
많이 깎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 올라오신 거 보니까 코로나 특히 그동안 근무하시던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감액 조치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부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일반 감기처럼 치부하고는 있지만 제가 봐도 다른 감기보다는 여전히 전파 속도는 빠르다고 보거든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우려스럽긴 합니다. 감액된 부분이, 저희 소아청소년과 저희가 강대 병원하고 제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강대 병원을 찾았 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저희 인제군이 생각보다 4개 시군이 아 5개 시군이군요. 춘천시, 홍천군 그 다음에 철원군, 인제군, 양구군이 인건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인제군이 데이터를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중환자실 이용률을 보면 타시군보다 저희 인제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원해주는 데는 그렇게 아깝지는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아니 제가 아깝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인제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산부인과, 소아과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2개가 가장 필요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차선책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는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군인 가족들이 좀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료를 하다가 지소해서 손님들이 진료하다 아이들이 약간 좀 이상이 있으면 강대 병원 쪽으로 안내를 많이 합니다.
이수현위원
아이들이 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에 대해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아이들 이동하다 보면 갑자기 급변하는 경우도 많거든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신경쓰셔서 아무래도 지역 내에 있는 소아과를 가는 것보다는 강대까지 가는 시간이 차이가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아이들 급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겟습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저희 이동 부분은 저희가 앰블런스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응급시에는 전부 다 앰블런스 이용해가지고 응급조치합니다. 야간도 저희들이 응급조치합니다.
이수현위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코로나 남아있는 기간 혹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저희가 좀 집중해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이수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황현희 위원입니다. 어린이 병원 소아청소년 신규 사업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할게요. 인제군 소아 청소년과 전담의가 없어서 부모님이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병원에 갔을 때는 진료는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인제군에 소아청소년들이 우선 순위로 뭐 해준다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우선순위보다 진료할 때 똑같이 춘천시 애들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병원이 입원하게 되면 똑같이 저희들은 진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러므로 인해서 저희 인제군 아이들이 좀 밀리는 경향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황현희위원
똑같이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똑같이 진료 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가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런데 타 군에서 저희가 지원을 안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아이들이......
황현희위원
뒤로 밀려나나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황현희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황현희위원
우선순위나 그러한 혜택은 없고 똑같이 그냥 아이들과 같이 진료를 해 주신다? 뒤로 밀려나지 않게?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황현희위원
그럴 경우가 있을까요?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여기 241페이지 보면 식품위생업소 주방용품 지원 이게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런지?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원래 우리가 매년 40개소를 해주게 돼있어요. 그런데 39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39개소 신청이 됐는데 신청해놓고 본인들이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자가 2명 있고 그 다음에 중복 지원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방용품 지원 사업에서 그래서 중복 지원 받은 곳이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세무쪽에 체납자들이 한 2개소가 있고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고 업소가 여기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이 돼서 한군데 포기했고, 그 다음에 본인 주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 신청하겠다 그래서 3명 3곳이 또 포기 돼가지고 한10곳이 포기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황현희위원
필요하신데 주방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포기하신 분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예.
황현희위원
그건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식기 세척기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세척기가 옆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맞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주방을 여기 시기적으로 있으니까 자기네가 조정을 한 다음에 내년에 다시 신청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황현희위원
내년에 추가로 하시는 분들은 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일단은 40개소가 저희들 매년 5년 주기로 사업을 하니까 그때 신청자가 되면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어린이 병원에 관심이 많으신데 도비가 있는 걸로 봐서는 도 정책에서 해서 군에서는 분담금식으로 내는 형식이죠?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어디 군이 지금 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도형
김도형위원장
화천, 철원......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화천이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철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화천이 아니고 철원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화천은 안들어가 있어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화천은 어떻게 빠졌죠?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화천의료원이 있어가지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봤을 적에는 이걸 도 정책회의를 가셔서 지금 강대 지금 청소년 응급실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분담금에 대한 내역도 다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 인제군에서도 더 분담금을 늘려서 질을 높이든지 아니면 분담금을 낮추든지 한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는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되 나중에 도회의 가실 일이 있으시면 이건 저희가 다 같은 참여하는 의미로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의료원에서도 긴급수술이 있거나 더 큰 진료를 원할 때는 강대병원 와야 되잖아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회의 때 한번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황현희 위원님께서도 식기 세척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이 예산이 감이 되게 되면 어딘가는 활용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총괄 보게 되면 반납금 포함해 가지고 반납금이 9억 9,400이고 그 다음에 군비 예산 늘은 건 1,700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예산이 주민들 자영업자한테 쓰셔야 될 예산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나 산림과처럼 이 예산을 기간 안에 너무 짧게 잡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긴 시간을 잡아 주셔가지고 소진 시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세워주세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상황에서는 감해서 다른 예산 사용했다는 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에 절대 이런 일 없게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 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인숙입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47억 4,489만원보다 3억 3,192만원 감액된 44억 1,2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주요 요인은 국 도비 사업 및 자체 사업 변경과 사업별 단위별 조정 및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 운영으로 업무 추진에 원활을 위하여 목별 사업비 일부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251쪽 공무직 인건비로 340만원을 증액하고 사무 관리비 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상단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으로 구강 보건실 담당자 출산 휴가에 따라 기간제 대체 인력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으나 신규자 채용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출산과 양육지원 사업으로 자체 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2,3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도비 변경으로 7,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산모 산후조리 비용에 3억 3,000만원,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지원에 4,000만원, 영양 보충식품 지원은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운영으로 252쪽 공무직 인건비 증액에 따라 598만 원을 증액하고 여비 및 구료비에 5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역량 강화 사업은 기금 변경으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상단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4,38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인 65세 이상 어르신 개안 수술비 지원에 8,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정신보건 사업 운영과 250쪽 치매관리 사업 운영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목별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보조금 반환 등에 1억 5,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 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저희 인제군에 있는 우리 군민들 건강을 챙기시느라고 일단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약간 걱정이 돼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에 과에서 어쨌거나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또 일부 증액하기도 하는데 저희 건강증진과는 생각보다 감액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게 좋은 지표라서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남는 예산을 이쪽에서 끌어 다 쓰는 건지 의문이 생겨서 지금 심히 걱정이 돼서 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일단 금연자수가 줄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금연예산을 일부 감액하는 것은?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금연은 감액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건비가 증액돼서 거기서 조금 계수 조정을 한 겁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100만원 지원 상한제?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100만원 상한제는 사실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조례 일부가 오류가 조금 있어서 사실 홍보 못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수현위원
아직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지금 들어 온 거는 신청 들어온 건 거의 없어서 저희가......
이수현위원
지금이라도 저희가 좀 더 홍보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 찾아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거 예산 줄여버리는 것보다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은 하고 이제 이게 최후 수술비로부터 1년에 기간이 있으면 돼서 서 일단 올해는 줄이고 내년도에......
이수현위원
다른게 필요해서 옮기시는 거 아니고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이수현위원
암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암에도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할 텐데 지금 대부분 보면 저희가 환자들 지원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암환자 지원도 저희가 지금 총 9명 정도 되는데 지급된 금액이 암환자가 지금 한 1,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렇다고 저희가 암환자다 앞으로 남은 3~4개월 이지만 더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예상할 수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준비 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이 적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감액하고 이런 것은 조금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을 걸로 저희가 여겨져서 충분히 여기에서 도비도 또 삭감되고 그래서 저희가 요건 변경했고 암환자 지원 대상자가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건강 보험자 의료 그러니까 차상위까지는 다 지원이 되는데 저소득층이나 우리가 중위 소득 몇 프로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국가 지원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예산 축소를 해도 기존에 받았던 분들처럼 지금 이후에 차후 생기는 분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이수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감액된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군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간단히 몇 가지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시게 되면 국비는 감이 없고 그 다음에 도비가 2,000 군비가 이제 3억 5,100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반환금이 2억 6,900이에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산후 조리 비용 지원이 3억 3,000 전액 감액을 하셨잖아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청자가 아예 없으신 거예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산후조리 비용은 저희가 조례를 저번에 올렸는데 그 조례가 통과 안 되는 바람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반환이다?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수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아동 의료 본인 부담금 100만원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을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1,000만원만 지금 예산 가지고 하시는 건 무리수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다음 추경에 조정해도 되는 목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그래도 되죠. 되긴 되는데 저희가 한 1,000만원이면 어지간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많이 돈을 가고 있으면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죠. 4,000 5,000에 대한 4,000을 감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는 예상치를 봤을 때 한 2,000정도나 3,000정도 가져가시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사람에 뭐 신체 사고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이번에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안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올해는 어떻게 활성화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어떤 사업?
도형
김도형위원장
전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아까 영양제 보충 사업도 왜 이렇게 많이 감 됐죠?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영양제 보충 사업을 사실은 저희가 주민소득 80%이하는 국 도비 사업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이상 100%까지 확대해서 군비로 좀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추진해서 홍보도 했는데 신청자가 몇 명 들어왔는데 영양이 저하된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저희가 영양 보충 사업이라는 것은 신체 계층이 다른 사람 그 나이 때에 좀 낮거나 아니면 빈혈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영양 보충을 위해서 식이요품을 제공하는 건데 그거를 측정해 본 결과 다 적합으로 나와서 또 그래서 아무래도......
도형
김도형위원장
어떻게 홍보를 하시죠?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 홈페이지도 하고......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홈페이지는 대부분 아마 원하시는 건 어르신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홈페이지나 인터넷 관련 돼있는 온라인 시스템은 아직 적합하지 않다. 저희 세대가 아니면 과장님 세대나 그 중간 세대들이 나이를 먹어서 저희가 60, 70이 게 되면 올바른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병행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 군비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상위 100%까지 준다고 하는 건 지금 저도 사실 많이 들어 보지 못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나마 이런 정책 사업이 있다는 걸 알지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반환이 되니까......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더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숨은 대상자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맘 카페나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맘 카페나 이런 데 좀 올려서 대상자를 많이 찾아서 영양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영양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거를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거죠?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중위 소득 80% 이하는 빈혈이나 뭐 이렇게 낮을 때는 저희가 역량 꾸러미라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조제분유에서부터 한 20가지 정도 그거에 따라서 나이나 연령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종합 영양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영양제는 아니고 식품으로 지원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식품으로요?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식품으로 강정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인숙
정인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 연령층인줄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 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에서 13억 9,800만원이 증액된 172억 4,8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 공유 재산 취득 및 시설 유지 보수비 3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부지 보상비입니다. 다음 인제관광 상품운영 지원 1억 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농촌 체험 휴양 마을에 5,408명이 다녀갔으며 마을 지원액은 총 9,222만원입니다. 하반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필요 한 사항입니다. 다음 2021년도 선정 기업형 새 농촌 도약 마을 2단계 사업비 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대상 마을은 상하수내리로 2021년 1단계 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하였고 그간 사업 추진 실적 평가에 의해서 2단계 사업비 2억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도 엄지척 명품 마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비 800만 원과 체험 안전시설 확충 사업비 1,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지척 명품 마을은 강원도 내에 우수한 농촌 체험 휴양 마을에 브랜드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월학 1리 냇강 마을이 신규 선정되어서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내린천도 쉬어 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 2억 5,0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조성 계획이었던 캠핑 사이트를 글램 핑장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글램핑 5동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상단 다소골 다소곳이 개미마을 활성화 사업 7,0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개미마을은 활성화 2단계 마을로 사업 부지에 대한 사면 안정화 용역 결과 토목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 사업비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로컬 유학생 숙소 리모델링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그 중 특교세 5억 원은 유학생 숙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선진지 견학비 1,3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청 위원입니다. 매번 수고 많으시고요. 258페이지서부터 좀 볼게요. 농업인 수당에 대한 부분이 중간쯤에 있는데 지금 이게 한 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연초에 세입세출 예산 보니까 70만원씩 해서 3,276명이 대상자가 있었잖아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143명이 제외가 된 거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제외된 이유가 있을까요? 불법으로 혹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 분들 144명이 농업경영체 이지만 다른 수입이 있어서 그게 적발이 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 아니에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일단 지금 상반기 2차 접수를 받고 있고요. 상반기에 3,042명이 접수돼서 2,814명이 확정이 되셨어요. 그리고 제외되는 222명은 소득 금액이나 아니면 경영체 기간 부족 또 거주 기간의 사유로 제외가 되신 분이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 했을 때 2차 접수한 400에서 500명 정도 추가 접수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신동성위원
그것만 삭감하게 된 거라고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 농업인 수당은 지금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그러면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지역 상품권 이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채워드림 카드하고 상품권으로.
네.
신동성위원
이게 도예산 지원조례에 보면 현금으로도 나와 있던데 보니까, “현금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또 나와 있어서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어차피 강원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도 사업입니다.
신동성위원
도 사업인데 도 지원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확인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취득 시설 유지 보수하고 다문화 가족이라고 나왔잖아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걸 사용 설명서에도 제가 이걸 계속보다 보니까 이게 공유 재산 취득하고 시설 유지 보수비가 지금 이렇게 증액이 3억 원이 돼있는데 어디인지 명시를 해놓지 않으셨어요. 이거 뭘 보고 이걸 위원들이 별도로 그냥 알겠습니까? 아까 설명하시니까 귀둔 다문화센터라고 말씀을 해서 저희는 아는데 사업 설명서에도 그런 기재를 안 해주셨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도대체 어디 인지를 분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세심하게 그것도 사용 설명서에다가 장소라도 좀 적어주시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또 뒤쪽에 보면 또 다른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희 기업형 새 농촌 사업 있죠? 남면 상하수내리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우리가 2021년도에 1단계 선정 돼갖고 3억 원은 받았고 그 3억 원으로 지금 어떤 사업을 진행했었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지금 1단계 사업은 육묘장 조성하고 그 다음에 마을 입구 경관 개선이라고 신남에서 상수리 넘어가는 고개 양쪽에 해바라기 벽화를 그렸고요. 그리고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 그리고 마을 주민들 선진지 견학하고, 마을 발전기금으로 지금 전부 집행된 건 아니고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지금 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에서 지금 2억을 또 저희가 그 마을에 줘야 되는 거잖아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 2억은 또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거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전체적인 사업 내용은 1단계 사업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마을안길 조성사업이 일부 있고 주민 보행로에 전등 설치 또 쉼터조성 그리고 양구대교 건너서 38기념비 주변 환경 개선으로 데크 설치와 벤치 설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교육도 계속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신동성위원
주민 교육은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별도로 그냥 주민 교육을 별도로 받으시는 건가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주민 교육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몇 회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개미 마을 같은데 보면 거기는 한 6차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마을에서?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어차피 마을 주민들도 교육 받을 때 체계적으로 그렇게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이해도가 좀 많으시거든요.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여기 엄지 척 명품 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작년에는 하추리가 선정이 됐었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작년에 하추리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올해는 저쪽이 됐다고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월학 2리 냇강마을이요.
신동성위원
월학리 냇강마을이요. 체험 프로그램 개발은 어떤 부분인 거죠 이건?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사업 내용이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 마을들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은 마을에서 사업 계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면이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면은 체험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마을 홍보물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신동성위원
체험 프로그램이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지금 마을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휴양 마을에서도......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월학리 냇강 마을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을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앞으로 하실 건지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직은?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아니요. 월학리 냇강 마을은 기존에 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 내용은 좀 다시 확인하고......
신동성위원
여기 설명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나중에 그 부분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260페이지 보시면 내린천도 쉬어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기 저희 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이것도 대내 커뮤니티 공원 조성해서 5동해서 5,000만원해서 2억 5,000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 조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좀 상세하게 설명서면 좀 제대로 상세하게 좀 설명을 여기다 서술 좀 해 주세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좀 보실게요. 로컬유학 생활 인프라 조성에 숙소 리모델링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5억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산촌 생태 유학센터 했던 사업하고 연계 돼있는 사업인가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올해는 몇 명이나 신청이 돼있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상반기 1학기에 22명이었고요. 지금 2학기에는 2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1학기에 22명 모집했던 학생들은 아직도 그럼 계속 여기 남아 있는 건가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22명중에 20명이 연장 신청을 해서 20명 포함해서 6명 신규 접수를 받아서 26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26명이요. 지금 이렇게 다 나눠있잖아요. 백담 마을 용대초에 8명 있고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나눠 있어라고요. 학교가,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학교가 분산돼서 학생들이 나눠져 있는 부분인가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지금 3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학초하고, 용대, 진동분교.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 로컬 유학생 숙소 주거환경 개선 리모델링은 어디를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학생들 숙소를 마을 펜션 주로 마을 펜션이나 체험관 또 그 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펜션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숙소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도배, 장판이나 간단하게는 아니면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화장실 난방 시설을 개보수할 예정이고요. 또 10월 달에 내년 1학기 신청을 받게 되는데 신청을 받게 돼서 유학생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추가 숙소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기존에 있는 펜션을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리모델링을 미리 하고 또 학생 수에 따라서 추가되는 숙소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펜션은 개인 펜션이에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지금 월학리는 마을 펜션이고요. 월학리만 개인 펜션 이용하는데는 월학리 한 곳 밖에 없고 나머지 두군데는 마을체험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마을 체험관을 리모델링하고 월학리는 개인 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월학리에 황토펜션에서 지금 4가구가......
신동성위원
개인 펜션 같은 건 이걸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 주시려고 해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마을 소유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3군데 다 마을 거예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신동성위원
지금 산골생태 유학 학생들이 점점 느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느는 것 같은데 주거 환경 깨끗이 해서 학생들한테 저희가 받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여튼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학생들이 진짜 활동하는데......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26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이 이게 신규로 잡혀있어요 그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의 날이 해마다 11월 11일 날이 농업인의 날이 있거든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신동성위원
전년도에 또 27회 행사도 했었고 인제 체육관에서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넣지 않으시고 이렇게 또 별도로 또 2회 추경에 넣은 이유는 뭐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이게 어차피 집행 시기가 하반기라서 상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뭐 조기 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하반기에 추경에 넣으신 거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본예산 금액도 크지도 않은데 본예산에 넣으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하여튼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여성 어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을 도에서 하는 거 아시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거 어제 다 결정이 새로 났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이게 어업인들이 거기 복지 바우처 카드 받으러 가기가 되게 불편하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거를 내년에는 그러면 다 개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 들어서 확실히 과장님한테도 한번 더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그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뭐 방법이 없이 그대로 가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 인제군에서 할 수 있게끔 좀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저희도 올해도 사실 도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렇고......
신동성위원
올해는 방법이 없고요. 올해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저희가 내년에도 항상 보고 있을 겁니다. 이분들 되게 힘들어 하세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개 올릴게요. 중요한건 거의 신동성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셔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할게요. 아까 사업 변경을 해서 대내마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대내마을?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어떤 시설 갖추신다고 셨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대내마을은 지금 글램핑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글램핑이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 반영 분은 글램핑 조성 비용입니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2억 5,000이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로컬 유학생 수선 리모델링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한 후 인제에 머무르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영구적으로 와서 귀농 귀촌을 한다든지 가족이 내려온다든지 하는 프로 수가 얼마 정도 돼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지금 이제 이 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1년 최초 6개월하고 6개월 연장해서 1년 체류하게 되고요 있는 동안은 이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그리고 지금 참여한 학생 중에 이 학기가 끝나도 인제군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지금 의사를 표시한 가구는 있는데 지금 몇 가구가 늘었고 이런 통계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통계를 안 내시면 안 되지 않나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향후에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향후가 아니라 사업 시작한 시점부터는 지금 거의 보기 때문에 소멸 어떻게 보게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맞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지금부터 10명이 참가하게 되면 몇 명이 남는지 매년 사업이 활성화 되는지 그걸 해야 이 사업에 효과가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이 아무 효과도 통계도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그냥 예산만 소비하는 것밖에 더 되겠나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50명 정도 50명 이상은 전입신고를 하게 돼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끝나고 돌아가게 되면 또 다음 학생들이 오게 되면 그 학생하고 학부모도 전입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전입신고는 어차피 오게 되면 교부세라든지 이득 보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영구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통해서 몇 명에 지금 귀농 귀촌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인제군에 전입을 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사업이 중요한 것보다도, 내년에는 대략 지금 50명이 참가를 했는데 대략 3가구가 남았다 2가구가 남았다. 이걸 좀 준비해 주세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리모델링 숙소비라고 하셨잖아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이거 말고도 별도로 또 지금 계속 마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요. 중복사업에 겹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지원해주는 마을 리 단위에 요 근래 5년 안에 리모델링 사업한데 없습니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지금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에 내려온 지가 8월 달에 결정이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 계획이 수립된 사항은 아니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지원된 곳은 배제하는 방법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계속 지원해주게 되면 중복 지원밖에 더 되겠나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좀 잠깐 보실게요. 지금 총 예산이 3,200에서 군비 지금 2,240만원이 감액돼서 960만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청년농업인 창업건축이 신청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신청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재공고까지 갔는데도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자체 사업에 비중을 줄여야죠. 맞죠?
그러면 도비 사업은 아예 그러면 다 반납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262페이지요 4-H 지금 미군 파견 프로그램이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것도 1,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신청자가 없습니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신청자 저희 당초 계획은 5명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신청자가 4명이었습니다. 참가자가 그래서 1명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청자가 1명이 모자란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학교에 지금 4-H가 활성화가 안 돼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저희가 학교 4-H 지원 사업도 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신청이 좀 저조한......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총 4-H 회원이 각 읍면마다 몇 개인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총 몇 명인지 아세요 인제군에?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대략 담당자도 혹시 모르시나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H 있잖아요. 행정에서 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줘 보세요. 보니까 회원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가입이 된 건지부터 시작을 해서 좀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아예 회원이 없더라고요. 회원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없는 곳이 있고 일단 이 문제점은 담당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맡아줄 교사가요. 그러면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는 농촌 마을이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도 교사가 없는데 어떻게 4-H가 활성화가 되겠나요. 맞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부분도 교육장님이랑 회의를 거치셔 가지고 좀 이 부분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염두에 두세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임선미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9억 5,200만원이 증액된 261억 1,100백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농현장 애로 기술 자체 사업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에 국 도비를 확보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군비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토양 검정실 관리 자체 사업은 신청사 연구실 이전으로 운영 기간이 단축된 관계로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은 군비 23억 원이 증액된 6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재생 에너지 스마트 팜 온실 구축으로 사무 관리비 1,000만원 공공 운영비 1,000만원 재료비 1,000만원 감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생활과학관 이전 설치 및 장비 구입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 상단입니다. 밭작물 객토 지원 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가 재난지원금은 4월 서리와 2월 우박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원예작물 육성 지원 사업으로 자동화 비닐 온실 운영비에 1,000만원 재료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2,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 원예단지 육성에 2,800만원, 고품질 원예 작물 생산에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버섯재배 생산지원 사업은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녹비 작물 종자대는 민간자본 보조에서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 인력 운영비로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6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성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우리 영농자재 지원 좀 볼게요. 지금 2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총 예산 보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이 좀 적네요 62억 7,900만원이면 작년도는 65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좀 줄었던 부분들이 좀 있나요 이게?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지금 마지막에 정산이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3회 추경 때 별도 추가......
신동성위원
늘어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최대 농가가 1억 원 까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까지는 작년보다는 작은데 늘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전에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시행하면서부터 조금 부작용 같은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개선이 좀 많이 됐나요? 혹시나?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나가봐서 하고 있긴 한데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또 보완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지원 기준에 대한 금액 상한선에 대한 것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이건 번외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데 저희 김진태 도지사님이 저번 선거 때도 이거 공약을 내세운 거 아시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거 혹시나 도에서도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지금 도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군에서는 이 운영 체계에 대한 틀이 안 잡혀 갖고 지금 불용 예산이 좀 발생한 걸로 있어서 도 전체에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래서 내년 이제 방침을 어떻게 갈지는 도에서 방안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비 사업도 좀 방향을 봐가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거 내년에 혹시나 이거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도비로 저희 4억 7,900만원이 지금 확보 돼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우리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병행해서 같이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신동성위원
같이 하면서 그럼 종목 수도 같이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종목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그 품목 그대로 가고요. 지금은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더 추가로 농업용으로 쓰일 건 크게 지금 수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또 추가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농업인 수요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농민들도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요구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혹시나 이제 그게 진행이 되면 그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271쪽 저희 가을 꽃 축제 지원 사업에서 한 8,000만원 정도가 이게 감액이 됐어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신동성위원
이게 생산 재료비에서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수 시설하고 화분 구입에 종묘나 이런 걸로 편성을 해놨는데요. 올해 마을이나 민간 거기서 지금 6,000주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고 생산량이 저희가 생산하는 생산량이 줄어서 그 부분을 좀 감액한 부분입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그럼 국화꽃이 많이 좀 줄었다는 건가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21,000주를 했었는데 지금 농가 마을에서 한 거를 6,000주를 구입해서......
신동성위원
대신 더 구입을 늘렸다는 거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재생 에너지 이용 스마트팜 온실 구축 사업 보시면 이걸 지금 온실 운영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와있는데 예산은 많지 않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교육동이나 기자재 교육동 운영하는데 편성된 거고요 공공 운영비 같은 건 전기료 또 연료비 이 부분이고 재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 팜 거기에 들어가는 배지나 양액 뭐 종묘비 이렇게 편성해서 일단 지금 계획은 10월 말로 완공 준비하고 있지만 올해 시범 가동할 수 있도록 지금 최소한에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성위원
10월 말이면 진행하신다고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관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올해 안에는 시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좀 볼게요. 농가 재난 지원금 지원인데 여기 우박피해하고 서리피해가 있었어요. 4월 달하고 6월달인데 이게 피해 지역은 어디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큰 농가는 없는데요. 우박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과 농가들 서화지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우박 피해하고 서리 피해 전부다 서화지역 쪽인가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지금 정확히 지역은 모르겠는데...... 주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소속을 밝혀주세요.
신동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역이 돼있고 그러면 지금 이 피해 확인은 다 돼서 지금 이 금액까지 다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가 분들한테 지급은 아직 안 된 부분인가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재난 지원금 지금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동성위원
너무 늦게 지급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이게 도에서 좀 확정이 너무 늦어 갖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 같은 경우는 미리 기 지급 되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로 별도 편성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신동성위원
추가로 더 지원되는 부분이라고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신동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가 한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지금 우리 재생 에너지 스마트 팜 온실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지금 우리 신축하는 것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전에 현장 점검 나갔던 하우스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시설 내부 시설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설치 끝나지 않았어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준공 계획을 당초에 지금 10월에 했는 데 한 11월 달로 좀 넘어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11월 달로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운영을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올해 안에는 시범 가동 될 수 있도록 지금 묘며 이런 제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원예 특작 생산 기반 자동차 비닐 온실도 같은 거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행정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운영비하고 재료비, 시설비 이렇게 투자해서 시설 보완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신동성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영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농협이나 종묘사 같은 데서 저희가 농약이나 해당 품목들이 좀 다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다른 타 시군하고 가격 비교가 좀 돼있는 부분이 있나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동성위원
저희가 뭐 50% 이게 지금 반값 지원을 해주면서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때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자료같은 거 대표적인 품목들 있을거 아니에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해놓으신 건 없으신가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예전에 파악했던 건 있는데 이것 좀 다시 신규로 해서......
신동성위원
신규로 파악을 해서 저한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이 예전에 한번 용역 발주한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에 용역은 안 줬고요. 내부적으로 저희 시군별로 조사해서 했던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웬만한 농약 같은 경우도 온라인 마켓가면 다 가격이 나오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한번 용역발주 한번 해 보세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정식으로 용역발주해서 과연 지금 18개 시군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지만 공신력 있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 부분 한번 신경써 주셔서 용역하는데 한 3,000만원이나 5,000만원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다른 시군에 저게 안 되게 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고민해서 같이......
도형
김도형위원장
왜냐하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신동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왜그러냐 하면 만원에서 50% 받는 것하고 만 2~3,000원에서 50% 받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 금액에서 50% 할인해줘야 농가들한테 더 수익이 가는 건 맞는 것 같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선익입니다. 유통축산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1회 추경 대비 7억 2,800만원이 감액된 218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 집하장 설치에 4,0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홈쇼핑 방송 행사 지원 1,6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축산 농가 축사시설 개선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강원 양봉 사료 지원 3,000만 원이 증액된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고급육 출하 장려금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 가축 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한우 출하 우송료 지원에 5,3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TMR자동 급유기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료 작물 종자 구입 지원 신규 사업으로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 보험 1,300만원이 증액된 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꿀벌 사용 농가 면역 증강제 지원에 2,4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통제초소 폐수 처리에 1,40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유기 동물 보호소 사료 및 약품 구입에 9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유기 동물 임시 보호 위탁에 1,9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281페이지 우리 농산물 집하장 설치 좀 한번 볼게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게 지금 설명서 보니까 가아 2리에 지금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거대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귀둔에다가 이 집하장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전에 예산이 다 확보가 됐었는데 농협하고 잘 협의가 안돼서 그게 남면으로 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귀둔 지역에도 사실 저희 인제군에서도 농사가 그래도 영농 활동이 가장 활발한 동네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가서 또 농민도 만나보시면 이것 좀 꼭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혹시나 또 내년에 이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농협하고 협력 사업을 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농협에서 부지 구입이 어려워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서 좀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부지 구입은 조금만 서로 양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잘 풀어서 내년에는 꼭 좀 이 사업도 귀둔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축산 농가 축사 시설 개선이 한 5,000만원 지금 증액 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게 노후 축사 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우 축사 같은 경우에 지붕 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될 거고요.
신동성위원
총 그러면 지금 10개 농가 사업 설명서에는 10개 농가로 돼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10개 농가들한테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우리 꿀벌 농가 좀 볼게요. 전년도에도 겨울에 인제군 관내 양봉농가들꿀벌이 대량 폐사가 됐었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 기후로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꿀벌 .......같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여러 부분들이 작용이 돼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원 사업에서 지금 꿀벌지원이 다 완료가 됐었던 부분이 있나요? 그 전에 꿀벌이 없어서 그때 지원을 못해줬 잖아요. 꿀벌 농가들한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채밀기에는 분봉을 안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분봉을 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봉에서 분양하는 농가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지금 회복이 됐다고 제가 언론에서도 봤거든요. 저희 인제는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이 돼있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저희도 거의 뭐 6~70%는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벌통 지금 이게 개당 단가가 많이 올랐나요? 예전에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5만원 정도 했었는데 그게 한 2만 마리 들어가 있더라고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봄에는 가격이 40만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은 가격대가 25만원에서 30만원대로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뭐 100% 다 지원 사업이 다 끝나서 농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게 한 내년 정도돼야 되겠네요? 내년 정도도 다 안되겠는데요. 100%가지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현재 지금 분봉을 해서 월동군을 확보한 다음에 내년 봄에 다시 또 채밀하기 전에 분봉을 다시 한 번 늘리거든요.
신동성위원
그렇죠. 분봉을 하는게 그런데 이게 월동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응애르기 진드기 같은 거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이런 걸 제가 군청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과장님 이거 잘 올려 놓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쉽게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지를 좀 보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농가들한테도 다 배부가 되나요?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응애.... 요령이라고 해서 거기도 이 포스터가 다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도 배부를 해주고 계시는 건지?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배부해 드리고 저희 양봉사업소 꿀 농축장 거기에도 배치를 해서 농가들께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겨울철에 가장 중요한 동절기 때 이 벌 관리를 못하면 전부다 집단 폐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건 잘 만들어서 잘 해주셨는데 다운로드수가 별로 없어요. 39개 밖에 안 되니까 농가들한테 직접 다 나눠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봉농가에도 이게 주변 소독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소독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약제류나 그런 걸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방재계하고 저희가 약품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확대가 더 안되고 농가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게 벌꿀이다 보니까 이 산업이 무너지게 되면 저희 영농도 할 수가 없잖아요. 과수나 채소는 전부다 수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 벌꿀에 대한 부분들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하단 좀 볼게요. 이게 친환경 톱밥사료 축사지원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거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올해 저희가 수요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는 3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료 값도 많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한우값도 높다 보니까 신규로 확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개보수를 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신축보다는 개보수 쪽 수요가 더 많아서 저희가......
신동성위원
신축 축사도 더 늘지 않았나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올해는 3농가만 신청을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제가 이걸 하나 빠뜨렸네요. 말 산업 육성지원 좀 볼게요. 학생승마체험 해서 감액이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걸 맡아 하던 분이 한국재활승마교육센터 인제지점이었는데 이분들이 내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하게 인제에 다른 업체가 있으면 사업을 하는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없다는 건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일정에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지금 사실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어디서 이걸 진행을 했었던 거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인제지점이 용대리에 지점을 두고 있었고요. 사업은 직접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방문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내부 사정에 의해서 올해는 포기를 하신 상황입니다.
신동성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혹시나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체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283페이지 한번 볼게요.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이 전부다 감액이 다 됐어요. 축산악취저감장치랑 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네.
신동성위원
이건 어떤 부분이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게 군비 자체사업비를 저희가 감액을 한건고요. 도비사업으로 대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비로 다 대체를 하려고......
신동성위원
도비로 다 대체되는 거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군비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분뇨부숙촉진제는 그 밑에요. 거기도 한 6,300만원 지금 감액이 돼있는 부분인데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동성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신동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이상도상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 소장 이상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업소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 규모는 전에 보다 29억 3,300만원 증 가한 826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보다 5억 2,300만원 증가한 346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지원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사업 지원에는 공기업특별회계 일반 전출금 4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체 규모는 당초보다 9억 2,700만원 증가한 381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에 보다 2억 2,700만원 증가한 22억 5,300만원을 보조금으로 국고 및 시도비 등 보조금은 전에 보다 2억 4,300만원 감소한 165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보다 9억 4,400만원 증가한 193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전에 보다 9억 2,700만원 증가한 381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자체 사업으로 귀둔리 오작골 및 귀둔리 쇠물안골 소규모 수도 시설은 연내에 준공에 따른 부족 사업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 시설 응급 복구비는 금년도 부족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기금 사업에 1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악취측정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로 집행 잔여 예산이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334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의 공공 운영비로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통합관리센터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기 교체 집행 잔여 예산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남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국비 사업에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협의 지연 토지 보상비로 군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광주 후평동 마을 하수도 설치 국비 사업에 준공 후 정산에 따른 예산 잔액 2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하천변 쓰레기 수거 및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퇴비사 설치 지원 기금사업은 타 부서 소관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활동에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환경 기초 시설 운영비 정산기금과 현리, 용대리, 북면 등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로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체 규모는 전년보다 20억 500만원 증가한 445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총 4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부대 등 공공하수시설 등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6,000만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덕산 부평 통합 상수도에 특별교부세 확보 예산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서화 천도 통합 상수도 도비 추가 확보예산 11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20억 500만원 증가한 445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수장 운영에 공공 운영비로 전기요금 1,000만원을, 정수장 운영에는 실험 기자재 등 구입비로 2,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정기 점검 용역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1억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용대 정수장 침전지 증축 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부족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48쪽에 자산취득비 및 무정전 전원 장치 구입 계획은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기 추진함에 따라서 잔여예산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린․ 상남 통합 정수장 서버실 고열 발생에 따른 냉방기 구입비 1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상수도운영에는 상수도 관로 응급 복구비 부족 예산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가 관리하는 주택 철거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수도 계량기 폐전 공사비 1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구축에는 북 3리 토현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 연내 준공에 따른 부족 예산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서화 천도 통합 상수도 설치공사 도비 전환 사업에는 금년도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11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 설치 도비 전환 사업에는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서 군비 8억 원을 감액하였고, 유수율 제고 사업에는 누수 탐사 응급 복구 및 블록 시스템 개선 공사에 소요되는 부족예산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업무 지원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올릴게요. 지금 자체 사업의 규모가 적은 거 보니까 올해는 간이상수도에 관련 돼있는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는?
상도
이상도상수도사업소장
축소된 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4개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용역 중이고, 용역이 마무리 돼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지금 원대리 4반에 바깥삽재 쪽에 또 한군데 있는데 거기는 용역은 이미 완료됐는데 인허가 문제라든가 주민들 간에 기존에 사방댐에서 사방댐을 막으면서 기존에 원대리 2반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던 소규모 수도 시설에 취수지로 원대리 4반 주민들이취수장이 같은 물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으로 흘러든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2반과 4반간에 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장님이 중재를 하고 또 저희들도 기존 계획대로 밀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주민들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하여튼 조속히 좀 마무리 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도
이상도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제가 첨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가 소규모 수도시설을 올해 네 군데 정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전체 예산 규모는 한 36억 5,000정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차피 지금 축소된 건 아니고 계속 저희가 증액해서 내년에도 또 기존에 수요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고 또 용역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하여튼 물은 상당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마을 단위에서 좀 불편함 없이 물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매년 그거는 강조하는 부분인데 꼭 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장 점검을 갔을 시 덕산 정수장에 시설을 저희가 잠깐 사용할 일이 있어서 들러봤는데, 저희는 추경에 조금 일부 리모델링 사업비가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인제군 관내 통틀어서 제일 노화된 곳이 덕산정수장인 것 같아요. 인정하시나요?
상도
이상도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왜 아직도 그게 예산안이 안 올라왔죠?
상도
이상도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크게 건축물이 노후돼서 지금 어차피 안전도라든가 이런 검사를 했을 경우도 특별하게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사유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게 아마 인제군청 같았으면 그 정도면 샷시를 열 번을 뜯었다 붙였을 거예요. 좀 가서 하게 되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잖아요.
상도
이상도상수도사업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화장실 들어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구분도 없었던 것 같았고.
상도
이상도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모든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거는 그냥 방송에 나가는 거 거침없이 얘기할게요. 6․25사변 난 이후에 건물이 지금까지 온 것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해가지고 신경을 안 쓰실 게 아니라 부서장님이시잖아요 맞죠?
상도
이상도상수도사업소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만큼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신축한 후에 한 번도 손 안 댄 것 같아요.
상도
이상도상수도사업소장
다시 잘 살펴서 세부적으로 잘 점검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셔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해주세요.
상도
이상도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 운영 사무 관리비 3,0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2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린국민체육센터 물놀이장 기반 시설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약간에 미비한 점을 많이 보강해서 내년에는 물놀이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이딩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에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여기서 또 확답을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원통 체육문화센터 파크 골프장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 여쭸을 때 9월 달에 개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또 말이 바뀌어서 연장이 됐거든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또 한 번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언제쯤 개장하실 생각이신 거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번 에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잔디 활착 부분이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정도면 개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황현희위원
확실하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희위원
지금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그거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 봄에는 꼭 사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대부분 보면 올해 추경에서 대부분 감액된 상태라서 저희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통체육문화센터 시설물 유지 관리비를 대부분 다 기린국민체육 센터 물놀이장으로 지금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체육 문화시설 원통 지역에 대한 유지 보수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번 들려봤더니 수영장에서 남녀 탈의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희가 탈의실에서 수영장을 들어갈 때는 크게 헷갈리지 않는데 거꾸로 이제 수영을 마치고 탈의실에 들어갈 때는 탈의실 입구가 거의 붙어 있다 보니까 좀 혼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좀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구분을 좀 확실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 천으로 입구를 막은 상태고 그 천으로 남자, 여자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고개를 들고 가지 않으면 천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탕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좀 있겠더라고요.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한번 더 주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표지판이든 아니면 지금 천으로 돼있는 천막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확실히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린체육센터 물놀이 조성 뭐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좀 있었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완벽하게 된다고 하시니까 내년도 운영 시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주세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라이딩 센터에 예산 감액 요인은 왜 발생이 됐습니까?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시설물 유지 관리가 조경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 쪽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실행을 하다 보니까 9월정도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감액할 수 있는 정도 예산이 있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한 가지 문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관리하는 시설하고, 부서하고, 행정 재산하고 좀 분리가 따로 돼 있잖아요 맞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시설 관리가 많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 명명을 했지만 저희 재산이 들어온 건 저희가 운영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이런 실태가 되겠다고 말씀 드리고 라이딩 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운영하고 좀 분리가 확실히 명확하게 분리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도 일단은 그것을 위수탁주는 거는 일단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린게 뭐냐 하면 그 재산 자체를 지금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시설관리 사업소로 다 이관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운영 따로 관리 따로 저희가 집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건물주인 따로 보수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따지고 나면?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 재산이 저희한테 작년 같은 경우는 라이딩 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행정재산으로 아직 이관이 안되는 이 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체청과에서 위탁을 했던 부분이고 종료가 되고 저희한테 행정재산으로 지금 이제 넘어 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3년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그 행정 재산을 넘기기로 한 무슨 얘기가 오간 게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재산은 체청과에서 사업은 다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관 요청은 해놓은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요청은 해 놓으셨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지훈련센터도 그렇고 원통도 그렇고 기린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이관이......
도형
김도형위원장
앞으로는 그러면 시설 관리사업소로 넘어온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그게 잘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했었고 지금 집주인 따로 관리인 따로......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 예산액 420억 7,800만원에서 6억 2,800만원 증액한 427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경력 경쟁 임용시험 문제 출제비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가 폐지 절차 중에 있기에 부담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종시 파견 공무원 관사 매입 잔액 4,000만원 감액하였으며, 강원도 주민자치 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따른 집행 과목 변경으로 일반 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한 후 하단부 위탁 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1,000만원은 현재 활용도 측면을 고려해서 구축 연계하므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제군 자율 방범대 시설 유지 보수비로 800만원 증액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물품 지원으로 30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강원도 공무직 노동조합 체육 대회 추진에 따른 행사 운영비를 200만원 감액후 여비 4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 상담관 운영에 따른 수당 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향 군민행사 운영 행사 실비 보상금 400만원을 감액후 사무 관리비로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바르게살기운동 인제군 협의회 및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법정 운영비 보조금 3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위원회 참석 수당 200만원 운영 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말 제야의 종 타종 행사 운영비 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인구 늘리기 전입 정착 지원금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모범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 차량 임차비 잔액 127만원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해외 문화 체험인 뉴질랜드 국외연수 인솔자 여비 1,800만원 및 스마트 관광 도시 벤치마킹 국외 연수비 2,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외 자율 연수인 배낭여행 잔액 1,790만원과 모범 공무원 벤치마킹 잔액 21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하단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금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청사 일반 수용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제군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청 앞 KT&G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 5억 원, 행정망 통신 구축 사업비 2,000만원, 집기 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실 표준 관리시스템 용량 증설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200만원과 제2기록관 항온 항습기 교체 잔액 비용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유치원 통합 학급 운영 보조금 7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지원 2,000만원 감액하였으며 행복 학습 센터 운영지원 1,400만원, 마을교육 협의체 활동가 활동비 1,200만원, 마을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제3차 인제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 잔액 1,3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인제군 평생학습 박람회 행사실비 지원금 1,000만원 감액하였고, 지역 평생교육 기관협력 사업비 39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미산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조금 환수금 정산금 370만원 증액하였으며, AI스마트 힐링센터 조성 사업 설계 공모비는 사업 추진 지연으로 5억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관련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비 중 기금 1억 원, 콘텐츠 구축 사업비 기금 5,400만원, 콘텐츠 공모상 시상금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 추진 업체 및 콘텐츠 제작비 1억 7,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본 사업도 스마트 관광도시 관련으로 재원 조정에 따라 예산액이 일부 조정되어 전기 공사비 기금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군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숲길 전문조사 또한 기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군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행자 쉼터 실시 설계비도 기금 3,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3,800만원을 또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023년 강원도 정보화 마을 자립 달성 공모 사업에 용대 2리 정보화 마을이 선정되어 경상 보조금 1,900만원과 자본 보조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 신규 조성 사업은 하추리 만해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힐링센터 한계리 디지털 타운 구축 용역비 1억 1,500만원, 실시 설계비 2,200만원, 디지털 타운 구축 사업비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정보통신 장비 유지 관리 일부 잔액 3,000만원 감액하였으며, 통합 관제 센터 관제요원 12월까지 인건비 잔액 예상분 2,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 사업 전액 도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잔액 7,200만원 감액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임금 소급분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좀 질의 올릴게요. 이거는 서로 오해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직 체육대회 했잖아요. 맞죠? 수변 공원에서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참여를 해봤을 때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신 분과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이원화가 돼있 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냥 이거는 갔을 때 노동조합에 관련 돼있는 복장을 착용들 하셨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과연 그게 공무직 전체를 위해서 모인 건 아닌 것 같아요.그래서 그때 참여하셨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저는 그때 참여를 못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때 행정계장님 참여하셨죠? 마이크 잠깐 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건 인제군청 모든 공무직을 위한 거잖아요 맞죠?
담당
행정담당
장성호 :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갔다와서 소감이 어떠세요?
담당
행정담당
장성호 : 저도 처음 참가를 해봤는데 공무직 순수한 체육대회가 아닌 노동조합에 형태에 행사를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이질적인 모습은 보고 왔는데 저희가 또 잘 계도해서 순수하게 공무직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모든 공무직들이 한번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드는 자리인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할 때는 계장님이 담당이시고 행정관님이 총 책임자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큼 좀 과에서도 같이 진두지휘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행정계장도 말씀 주셨다시피 또 위원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무직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루 정도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거는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고 안 되고에 문제가 아닙니다. 맞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또 조합이 없으면 안 돼요 인권 대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인제군청에서 예산을 준 뜻은 모든 공무직들이 체육대회를 하라고 준 예산이에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렇게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1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국외 연수에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인솔자 2명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증액 부분이? 이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가는 부분인건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지금 학생 선발이 총 70명이 돼있는 부분이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보통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못 가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30명에서 35명을 지금 뉴질랜드 해외 문화 체험을 하는데 그 때 못 가신 분들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70명으로 좀 증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전부 선발한 거 보니까 최종 합격자 공고 보니까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거기 인솔자분들이 필요해서 지금 이 두분 여비를......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이 기간이 3주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길어서 한 15일, 15일 정도로 공무원 네 분이 2명이 갔다 오고 2명이 갔다 오고 해서 15일씩 가는 걸로......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연수 기간 이게 19박 21일이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연수 기간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기존에 3,500만원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연수 기간이 연수 가는 달이 2024년도 내년도 2월 4일......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내년도 2월부터......
신동성위원
2월부터 이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미리 이렇게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당초 예산에 편성 안하고 올해 예산에 편성......
신동성위원
내년도 2월 달 행사인데 지금 예산을 넣은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그러면 전체 예산이 지금 70명하고 직원들 네 분하고 그러면 총 74명 정도 되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지금 5,300만원 예산 갖고 이거 갈 수가 있나요? 그게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학생들은 이거 하고 별도로 가는 거고요. 이건 공무원 인솔 여비만 하는 거고요 학생들은 이 과목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신동성위원
미리 예약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선발된 학생들이 지금 보니까 뭐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다 했는데 이게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정하게 선발이 됐다면 잘 된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비 합격자가 지금 5명씩 학년별로 한 5명씩 추가로 이렇게 합격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기존에 결원자였던 학생들은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비까지 5명 다 다 선발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마이크 들은 이상 제가 이것도 질의를 좀 드릴게요. 며칠 전에 저하고 말씀하신 거 있죠?
인제 영어마을 지금 그 부분이 그 때 저는 해결이 된 줄 알았거든요. 된 줄 알아서 그렇게 그냥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귀둔리에 4학년 5학년 2명 있잖아요?
1명씩 있는데 지금 화요 일하고 목요일날 지금 기린 쪽에서 영어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확히 학부모하고 협의보신 거예요?
제가 어제 전화해서 만났거든요.
이게 학부모는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저번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그쪽에 직원 개인 승용차로 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틀은 그렇게 해서 가서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수강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화요일 수요일 아까 말씀하셨던 금요일 날로 미뤄서 하루를 미뤄서 지금 다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는 어제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다른 데서 만났는데 본인 학부모도 이거는 본인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같이 이게 지금 귀둔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학생 수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서 여러 학생들이랑 같이 좀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도 좀 만들어 주고 싶어서 이걸 신청을 했는데 금요일 하루만 딸랑 두 학생들만 한다고 하면 학부모는 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 마을 그쪽 얘기만 듣지 마시고 학부모 얘기도 정확히 들으시고 이거 조정을 해 주셨어야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직접 나가봐서 합의 내지는 학부모 의견을 좀 이끌어서 그 분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처음에 아예 공고내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공고 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공고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분들은 차량으로 다 이동이 되는 줄 알고만 신청을 했다가 이런 낭패를 보는 상황이 되니까 또 귀둔 지역이다 보니까 본인이 소외되는 입장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저희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또 한쪽으로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그렇게 인제군이 그런 시선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제가 좀 나가서 차량이라든가 수업 시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을 정리된다면 저한테도 좀......
그리고 1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KT&G 건물 지금 리모델링 사업 이 지금 다 올라와 있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예.
신동성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집기 구입비도 있고 그래서 지금 KT&G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지금 사무실이 비좁은 문제가 첫 번째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연말에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이 조례 등이 의회의결을 거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조직 개편에 따른 과가 좀 증설되는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코자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건물 안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신 건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비좁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관광과라든가 경제협력과 이런 부분들이 좀 비좁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부서에 이전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거기가 KT&G 건물이 1층은 거의 다 창고로 사용을 해서 창문도 하나 없거든요. 예전에 담배를 그쪽 창고에 저장을 해놔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리모델링 비용 갖고 가능한가 2층을 주로 사무실로 많이 썼던 부분이 있거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은 지금 한 4억 9,000정도 받아 놓았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KT&G 청사에 몇 개 과를 그쪽으로 이동하실 건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적은 과는 2개 과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정도에 따라서 최대한 3 개 과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3개 과가 갈 정도로 그런 생각하지 않고 1개 과나 적은 부서는 2개 과 정도 갈 계획은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인제군청이 지금 각과마다 이렇게 좀 많이 산재 돼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이게 빨리 저희도 청사를 여기 예산도 올라와있는데 신청사 지을 수 있게끔 빨리 진행을 하셔서 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신청사 관련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방 재정법에 신규 건물 500억 이상 신규 건물은 그 타당성 조사하고 나중에 행안부 투자 심사를 또 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고 위에 8,000만원도 지금 타당성 조사 분석을 맞춰야지만 그 이후에 행안부 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가 있어서 사전 단계인 부분을......
신동성위원
어차피 예산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AI힐링케어 한계리 디지털 타운구축하는 사업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이게 올해 디지털 타운 조성 공모에 최종 선정된 부분이죠? 한계 2리?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올해는 아니고 지난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올해가 아니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공모 사업은 작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최종 선정된 것은 올해 아닌가요? 제가 잘못......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 정도면 이건 첨단을 달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고령 친화에 힐링케어 산업이랑 같이 다 이게 포함이 돼있는 부분이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예.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저희가 1인 가구 돌봄도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이게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암 위험도 분석도 들어가고, 독거노인 50가구 등에는 또 이게 사물 인터넷 기반에서 이제 다 그렇게 확인을 좀 다 할 수 있게끔 지금 돼있더라고 보니까 대중교통 서비스 구축도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틀을 한번 잡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일부 상황이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라서 버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내용 검토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변경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 스마트 헬스케어존 같은 건 어르신들이 주로 계시는 노인 회관에다가 보통 갖고 있는 인바디 그런 시설보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시설들을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암 분석 저희가 이쪽은 일반 위험도 질환보다도 암 관련된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진단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계를 착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배제를 해서 지금 이 AI기반이라는 게 움직임에 따라서 그 신호가 맥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심박수 같은 것서 다 모니터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리고 그 전에 보건소에서도 추진했던 사업이 센서형 이라서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그거와 관련된 케어해 줄 수 있는 돌보미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신동성위원
혹시 지금 저희 인제군 말고 다른 지역에서 벌써 시행되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나요 혹시 그런데 한번 견학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후에 다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힐링케어 실증 지원사업단이라는 게 별도로 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마을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금 더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좀 더 해주셔서 정확히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가야 되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체적인 부분이 이렇게 봐도 사실 이건 조금 무리일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직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나중에 저도 시간이 되면 제가 인터넷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진행하고 있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저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중에라도 그런 건 확인을 좀 더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예.
신동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제가 좀 과장님 민원상담관 수당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 일부 과장님들도 퇴직한 과장님들도 그렇고 대부분에 말씀들이 후배 공직자랑 와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다 라는 여론이 대다수 좀 말들이 있으세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으나 제가 보더라도 입장 바꿔가지고 만약에 자치행정과 같은데 상담관님이 선배님들 와서 앉아 계시면 편하시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군수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셔가지고 이 제도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게 얘기해줘 보세요. 아니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다 안내해 주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스마트 관광 도시 벤치마킹 국내연수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스페인이요? 그러면 가실 때 우리 의회에서 1명 같이 갈 수 있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스페인 수도로 가시나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 지역까지는 모르고 스페인이 뭐 그런 쪽으로 잘 돼있다고 해서 지금 제가 그 내용만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도시랑 가는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민간 위원은 누가 갑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민간 위원들이 지금 한 30명 정도 구성이 돼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일부가 가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일부니까 전문가가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 구성된 인원 중에는 말씀드려도 될지(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계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계장님 말씀을 들어서는 저희가 감이 오질 않아요. 사실, 그리고 스페인에 있는 시스템이 잘 돼있다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우리나라에 몇 프로 정도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인이 관광 장려 나라 아닙니까?
저희 나라하고는 현저히 좀 틀린 나라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도 지금 이제 한번 사업 진행하고 나면 두 번이라는 건 없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좀 어떤 건지 세밀히 알고 싶어요. 저희도 지역구가 인제읍에 기반이 있다 보니까 원대리에 구축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하실 때 좀 더 완벽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쪽 방면에 전문가이신 분들이 여러분 가셨으면 좋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스페인 가실 때이 관련 돼있는 업에 종사하는 전문 분야에 현직 위원분들도 가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동성 위원님도 AI힐링기 한계리 디지털 타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집기 구입을 해서 무용지물 되지않게 좀 신중하게 해주세요. 대부분 정보화 마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하게 되면 초반에 사업을 확보한 후에 잘 활용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행정관님이 말씀해주신 것이 무슨 암도 기계로 인해서 진단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가능한 겁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AI치매예방이라든가 이런 암 위험도를 분석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혈액 채취를 통해서 암 초기 단계를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한계리 주민들을 먼저 데이터화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그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이제 강원대학교하고 그 전에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말 그대로 AI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의료진이 와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강원대학교 의료진이 현장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의료진이 암 전문 의료진이 아니더라도 이게 당초에는 삼성 병원하고 강원대학교하고 저희 환자들하고 삼각으로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병원 암센터에 주치의가 일반 의사하고 소통을 하면 일반 의사들이 그런 걸 다 알 수는 있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진단을 이쪽에서 의사가 직접 하고 그런 데이터를 다시 삼성 병원에 보내서 뭐 암 진단 이에 따른 어떤 것들을 케어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에서 오시는 의료진은 암 전문 관련 선생님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 부분을 위원회가 끝 나고 나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좀 위원님들한테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사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암 진단하고 와서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AI 기계 전자 기기가 관리를 해준다. 이런 것 같은 데......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 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순으로 2023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3억 3,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2,200만원, 강원 특별자치도 시군의장협의회 부담감으로 3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입니다. 2023년 2회 추경 예산액은 137억 9,8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보다 7억 7,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시령 힐링도 핫스팟 조성에 1억 원 증액, 옥스팜 워크 개최 지원에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 센터 조성 사업은 문화관광과로 이관 편성하여 감액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에 1,200만원, 국제화 사업 해외시찰 및 견학에 3,000만원,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포상에 300만원, 소송 수임료에 2,1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지하철 홍보자료 제작에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간지 및 통신 언론사 광고비 등에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사항입니다. 299페이지 인제읍 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액은 12억 9,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9,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에 250만원 증액, 청사 조명 공사에 2,500만원 신규 편성, 가로등 전기 요금에 4,500만원 증액, 가을 꽃 축제 연계 쌈지공원 국화꽃 조성에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남면 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 2회 추경 예산액은 13억 4,600만원으로 제 1회 추경 예산액보다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200만원, 방범등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보수에 5,000만원, 가로등 전기 요금에 1,800만원, 남면 복지회관 운영비에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에 600만원, 체육시설 공공요금에 1,500만원, 국도변 명품 꽃길 운영에 100만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북면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7억 3,8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보다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제 상차 정비 설치비 5,000만원은 202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금회 추경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청사 집기 구입에 200만원 증액, 북면 가로등 공공요금 4,000만원 증액, 국도변 명품 꽃길 조성에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기린면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17억 6,7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보다 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 요금에 750만원, 종합 복지회관 운영비에 2,100만원, 국도변 관리 재료 500만원, 기린면 목욕탕 운영에 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서화면 예산안입니다. 서화면은 1회 추경 예산액 보다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상남면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까지 13억 1,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추진 여비 1,000만원 증액,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원 증액,민원인용 테이블 구입비 25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1,800만원, 상남체육공원 운영비 200만원, 상남면 행정운영 경비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회관 목욕탕 방수 공사는 공사 시기 여름철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편성해 봐야 운영이 좀 불가능해서 감액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를 한 후 그 다음에 읍면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담당관님 이수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운영하시기 많이 힘드셨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아무튼 이번 예산을 보시면 뭐 감액된 예산도 많고 그럴 텐데요 이번에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부서별로 감액을 한 후에 필요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제가 일전에 어제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질문했던 걸 그대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계속해서 저희가 TV나 또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듣는 가장 큰 얘기는 바로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로 그로 인해서 가장 크게 지금 피해를 받아야 되는 게 지방 정부하고 교육부 교육청이라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국세가 재 추계를 하면서 59조원 정도 가량을 감액하는 것으로 재 추계를 했고요. 이렇게이 됐을 때 지방정부 전체적으로는 23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한 550억 정도 감액될 것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앙 정부에서의 대책도 크게 없습니다. 중앙정부도 자기네 쪽에 있는 기금이라든지 순세계 잉여금,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삭감을 통해서 세입이 줄면 세출도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당초 예산 편성을 하면서 내년도 이월 예산중에 지금 지출이 되지 않는 자체 군비 쪽에 있는 부담분들을 아마 감액을 해서 국 도비들은 이월하더라도 그 부분은 감액을 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놓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군비를 추가로 반영을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맞춰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2개년도 거쳐서 한 8~900정도에 저희 군에서도 세수에 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가 이제 이미 예고가 된 만큼 저희가 갑자기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벌써 이제 계속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족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계속 들었던 만큼 그리고 또 담당관님께서 예상하시는 것만큼 내년 본예산은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저희가 인제군 내에 국책 사업이라든가 좀 굵직굵진한 사업에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홍보비가 다시 좀 더 확대해서 올라왔어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수현위원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단순하게 일간지 뭐 통신 언론사 있게 됐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간지에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지상파라든가 케이블 방송 이렇게 돼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들을 수있을까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일간지라고 하면 우선 지방지도 좀 있고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그 다음에 중앙지도 있고요. 거기 광고료 나가는 부분들이 기존에 5억에서 이번에 1억 더 요구해서 6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쪽에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또 홍보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존 5억에서 이번에 1억 더 요구해서 6억원으로 가는 부분 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버스라든지 아니면 택시 같은 데 보면 지금 여기 인제라든지 이런 광고물 부착 돼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거 운영하는 비용도 이번에 1억 원 더 추가로 요청을 해서 그래서 전체 3억 원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이번에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위원
일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홍보가 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광고지 광고면에 저희 인제군이 소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광고면에 보통 나가고요. 그 다음에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는 기획 보도 같은 거 이런 것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축제 면을 저희가 광고를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한 면을 했다 그러면?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좀 많이 나가는 경우는 뭐 1,800만원까지도 나가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550이 나 660정도 이 정도로 나가고 많이 나갈 때는 한 1,800정도 나간 적도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예산에서 그러면 일부 벌써 다 소진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많이 이제 소진됐고요. 저희가 매년 지금 이렇게 광고로 나갔던 비용이 거의한 저희가 이번에 3억 세우게 되면 저희가 16억 하고 또 도비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2억 정도가 저희가 또 매년 집행했던 부분이어서.
이수현위원
저희가 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광고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버스면 옆에 부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쪽으로 지금 택시라든지 버스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택시라든가 버스에?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수현위원
제가 인제군 소개하는 버스는 못 본 것 같아서 그리고 과거에 한번 이슈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에누리 장터가 작년에 붙어서 올해 다니고 있어서 초에, 이것도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세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아무래도 계수화 돼서 나타나거나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수도권에서 간혹 연락이 온다는 부분도 있고요. 버스라든지 특히 지하철 역사에도 동영상 홍보하던 부분들에 저희가 또 하는 부분도 있고.
이수현위원
저희가 혹시 이거를 데이터나 수치화한 게 있을까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좀 자료를 좀 더 확인을 해서......
이수현위원
올해나 내년에는 일부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효과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가 관광객 대상으로 가장 쉽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인제군을 알아서 찾아왔느냐 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뭐 유튜브 방송을 봤다든가 또는 뭐 신문지를 봤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거의 예산이 비슷 비슷하게 지금 세워져 있는 부분이 차등으로 좀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홍보 매체를 찾아서 그쪽에 더 집중 투자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 쪽에서도 10월 초 중순까지는 내년도 홍보 계획을 좀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또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옥스팜은 저희 가을 꽃 축제랑 연계하실 생각이신 거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0월 14일경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연예인 이하늬씨가 같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한 700여명 정도 그 다음에 스태프라든지 자원 봉사자 100명해서 한 800여명 정도 참여해서 그 출발을 아마 용대 3리 폭포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 꽃 축제장까지 내려오는 걸로 한 10킬로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 구간은 걷고 가을 꽃 축제장에서 견학도 하고 이렇게 일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매체나 이런 거 혹시 따라 오나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매체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가 다른 데 언론사 홍보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홍보비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라든가 지상파라든가.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런 걸 활용해서......
이수현위원
활용해서 오히려 더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또 언론사들도 그 축제 기간에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 특히 내후년이 걱정이긴 합니다만 우리 담당관님 믿고 인제군 살림 잘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광고비에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광고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됐으면 일간지나 뭐 방송사 케이블 TV광고는 10번 나가면 20번이 나가나요? 그래서 증액이 된 건가요? 왜 증액이 됐을까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정확히 연간 몇 개 일간지 몇 회 나갔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정확히 말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일간지 같은 경우는 한 2~30개 전체 다 하면요 그 정도에 많이 나가는 곳은 연간 한 2~30회 정도 나가고 적게 나가는 곳은 한두 번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황현희위원
1억이 증액돼서 그러면 10번 나갈 거 20번 나가서 증액이 된 건 아니고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매년 연간 홍보비로 운영하고 있는 요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비용이 한 21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증액을 3억 해주시면 16억에다가 저희가 미시령 힐링 가도 사업비 25억이 또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 총 21억 원을 가지고 홍보를 해왔고요. 매년 거의 비슷하게 그 정도 규모로 홍보를 해왔고 이 예산들을 저희가 당초에 한꺼번에 다 세우지 않는 부분들은 또 하반기 지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일정 부분 세워 놓고 또 1회 추경에 부족분 좀 세우고 또 2회 추경에 더 세우고 이런 식으로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황현희위원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버스에 부착하는 거 그거 보셨나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저도 보지 못한 것 같고요.
황현희위원
빙어 축제가 2~3달이 지나도 그걸 달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홍보가 크거든요 그러면 광고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업체에서?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돈 주고......
황현희위원
저희가 돈 주면 광고업체에서 바꾸는 거잖아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황현희위원
그런데 그게 왜 늦어지는 거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늦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인제군에서 택시 에 붙착한 걸 많이 보지 못했는데 다른 지 역에 택시에도 저희 인제군 걸 붙이나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지역은 아니고 저희 인제 지역에 보면 인제라고 부착된 표시들 아마 보실 거예요.
황현희위원
그런데 택시 봤을 때는 저희가 뭐 그다지 눈에 띄지 않던데요. 이 광고비에 비해서는 1억이라는 돈이 추가 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황현희위원
버스나 택시 같은 거 행사 지났을 때 그것 좀 신경 써서 꼭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아까 설명 못 드렸던 부분이 버스라든지 택시 쪽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에 거기 동영상 송출해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미시령 힐링 가도 핫스팟 조성 이게 지금 매번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도에서도 자꾸 이거를 추진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도 같은 경우는 미시령 통행료하고 아마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아야지만 도에서도 어떤 보전 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천을 통해서 인제를 통해서 속초로 가는 통행량이 많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이거에 맞춰서 시설물 조성 사업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광고 얘기 나왔지만 광고료에도 일정 부분 또 지출도 하고 이렇게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뽑아 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8대 때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있을 때 지금 미시령 힐링 가도 사업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가 좀 부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걸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럼 이쪽으로 많이 오게 하려면 인제군에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을 주든가 아니면 협력을 해가지고 정말 뭐 백담사에서 소위 말해서 저희도 케이블카를 하나 놔 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이거는 제가 봐도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아무래도 도에서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제대로된 시설을 아예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도도 재정 여건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내려주는 돈을 통해서 저희 군에서는 또 나름 활용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에 30억 갖다 썼을 겁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마 도에서 내려온 돈들이 전체하면 그 정도 될걸로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정도 되는데 큰 효과가 없었다. 콘서트한다고 한 10억여 원 쓰고 많이 썼지만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한번 나중에 회의 가셔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 쪽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고민도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옥스팜 워크 개최 지원이 끝났는데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온 건 어떤 이유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옥스팜 행사를 지난 5월인가 그때 정기적으로 하던 것들을 했었고요. 이번에 하는 행사는 가을 꽃 축제와 연계해서 10월 14일 날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고요. 이번 행사 때는 연예인 이하늬씨가 같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참가자들 한 700명 스태프라든지 관리인원 한 100명해서 800명 정도 참여를 시켜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전에 있던 행사에 대한 추가분을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 1,500만원을 통해서 새로운 지금 옥스팜에 관련된 사람이 온다 이얘기예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그래서 용대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그 가을 꽃 축제장까지 한 10킬로 정도를 한 700여명이 이제 걸어서 내려오게 되고요. 내려와서는 가을꽃 축제장 관람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가을꽃 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관광객이 오긴 하지만 또 이런 행사를 하고 또 붙임으로써 더도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내에 어떤 경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저희 옥스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여기서 옥스팜을 했을 적에는 이런 지원금을 1원도 안 받았어요. 어느날 갑자기 지자체 지원금을 요구하더라고요. 2년 된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제 지원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매번 행사 있을 때마다 예산을 줘서 인원 동원 식으로 한다면 과연 이게 옳은 건지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물론 그렇게까지 인원동원 하는데 효과가 있겠죠.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자발적인 이 분들도 오게 되면 통계 잡히는 거 아닙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어차피 지역 내에 축제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언론사에 관련 돼 가지고 홍보비는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사무 관리비로 해서 수도권 지하철 홍보 자료 제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시책 홍보 및 광고가 있어요. 2,000만원에 보시면 수도권 지하철역 홍보 자료 제작?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무슨 홍보 자료 제작이죠 이거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지하철 역사에 보면 공간들이 좀 있는 데가 있어요. 화장실 쪽 가는 곳이라든지 화장실 안이라든지 여기에 인제군 자작나무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액자 식으로 설치해 가지고......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하단부에 있는 1억은 또 뭡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도형
김도형위원장
책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말 그대로 사진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비용인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데 저희 인제군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영상물요. 동영상 송출하는 비용인가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영상물 송출 지원이 맞습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하철에서 무슨 영상을 송출을 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스크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홍보 자료 제작하고 유사한 비용 아닌가 해서 질의 올려볼게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유사한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 자료를 부착하기 위한 사진을 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전광판은 어디 있습니까? 버스 전광판 극장 스크린 지하철역이 있는데 전광판은 어디 있는 거죠? 마이크 잡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버스는 이 지역에 다니는 광역 버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광판은 말한 대로 지금 지하철 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전반적인 지금 내용이라든가 정산할 때 다 나오죠. 세부 내역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인제 서화 DMZ평화생명 특구 조성 추진에서 왜 감이 됐습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 인제군하고 기존에 이제 금강군하고 어떤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에 어떤 지원했던 부분인 건데요. 지금 남북 사업들이 이제 크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집행 안하려고 감액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남북협력기금 운용하는 조례안도 폐지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금 1억 아직 있죠? 1억 있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그 기금은 제가 확인을 못해봐 가지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직 있죠?
지금 그 기금이 조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기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 에는 뭐 맨날 포 쏘고 이러는데 남북에 관련 돼있는 상황이 좋아질 리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한 존치 여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줘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래 가지고 10년 안에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8시03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8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