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일을 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에서 홍제유연 주변 정비 사업에 관한 예산이 확정됐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홍제유연 주변에 반려견 놀이터하고 열린 홍제천길의 난간을 낮추는 공사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언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홍제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최근 하천시설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또 반려견 놀이터 같은 그런 하천 부대시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홍제천의 둔치가 대부분 지금 현재는 산책로하고 운동 시설로 조성돼 있는데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이 가능한 지역은 바로 홍제초등학교 인접해 있는 그 지역이 비교적 다른 데에 비하면 좀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었으면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 좀 조심스러운 것은 다른 데 비해서 이쪽 폭이 좁기 때문에 둔치에 이런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 폭우가 내릴 경우에 굉장히 급격히 빨리 수위가 차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는 데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그걸 유의해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린 홍제천 길 울타리를 낮추는 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홍제유연 지금 현재 서울미술관이라고 하는 그 공간 그러니까 유진상가 그 밑에 있는 공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열린 홍제천 길

그게 한쪽은 개방돼 있는데 한쪽은 울타리가 쳐 있는 셈이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심이 평소에는 그렇게 높지가 않지만 폭우가 내렸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그렇게 했던 거 같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좀 높이가 높아서 거기 미술관 전시돼 있는 작품들을 관람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은 제가 고민스러운 점 중의 하나가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진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고 아직은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특히 각파이프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설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다시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운영을 좀 더 해보고 시설을 보강하는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다음 공사를 할 때 낮추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의원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시설을 다 철거하고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공간을 낮추는 작업을 시도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하고 유진상가 지하 열린 홍제천길 울타리 낮추는 문제는 부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던 사항이고 예산도 사실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 얘기를 하면 이게 한 5년, 6년 됐는데 예전에 울타리 문제는 원래 거기가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이렇게 높이지 않아도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부서 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과정에서 이렇게 높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홍제유원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못 본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됐으므로 지금 하신 말씀처럼 빨리 조속하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 홍제유연 뿐만이 아니라 지금 홍제천 교각 쪽으로 이쪽 한강까지 가는 공간을 지금 폭포 카페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디자인 사업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거기에 미술 작품을 전시를 해놨는데 또 많은 시민들 중에서 그 작품 자체에 대한 관람을 이미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거의 매일 가는 분들은 똑같은 작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반적으로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을 입체적으로 그 구간만이 아니라 전체 구간을 다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재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계획이 조금은 마무리되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미술관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서둘러 해서라도 좀 낮춰서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거의 내부 조명시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면서 볼거리 부분을 체계적으로 다시 보완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작업을 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가림막 같은 높이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시설을 다시 보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괜히 부서에 불똥이 튈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지속적으로 협의가 됐던 문제고 예산 문제는 거기 현재 설치된 걸 절단해서라도, 이거는 제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절단해서라도 큰 돈 들이지 않고라도 빨리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현재 조명 예술 작품을 기본으로 하는 유연의 어떤 개선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서로 구의회와 구청이 협의해서 확정한 예산은 가능하면 꼭 지켜서 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마침 민원이 들어와서. 유연 쪽에 거기가 시멘트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물청소라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놀이터하고 열린 홍제천 길 울타리 낮추는 문제는 올해 안에 빨리 실현이 됐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논골 파크골프장 문제가 참 거론하기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서도 열심히 하는 부서라서 좀 그렇긴 한데 할 수 없이 결과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위원회가 이 논골 파크골프장 업무에 관해서 감사를 한 결과 행정상 조치 3건이네요. 기관 경고 1건, 권고 2건 이렇게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야 논외로 치고 기관 경고는 골자가 논골 파크골프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과 지방재정법령을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은 거기에 20% 이상 시설이 공원에 들어서면 안 되는데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추진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은 아무튼 뭔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 위반 문제를 잘 고려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관 경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옴부즈맨위원회에서 이런 감사를 하는 게 적절한지조차 좀 회의가 되는 게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도시공원 일몰제가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유지 부분을 도시공원 지역으로 묶어놨다가 제대로 시설하지 않는 그런 도시공원 예정지에 대해서 20년을 경과하면서 이거를 일몰제를 도입해가지고 그걸 해제를 시켜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 근린공원 지역이 근린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근린공원 지역 내부에 이미 다 시설이 들어 있었는데 우리 백련산이 거의 52만 ㎡쯤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시설들이 들어 있었는데.

짧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되면서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로 규모를 축소시켜서 9만 ㎡의 범위 내에 얼마나 시설이 들어있느냐라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당초에는 18.8%였는데 18.8%가 35.3%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 바뀌기 전에 만들어진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다 인정하도록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7개 구 내부에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버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금년 1월에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이것이 이렇게 특정 시설물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건의를 이미 다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행안부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금년 하반기에 시행령이 바뀌도록 돼 있고 금년 12월에 바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엔가 바뀐다고 했었죠.

아니 그거는 그 당사자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현행법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기존에 있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법이 개정되건 어쨌건 그거랑 상관없이 현행법에도 오버가 되는데 그거를 또 시설을 하려고 해서 여기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실은 현행법이 오버됐다고 하는 거는 이미 법이 근린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이 나눠지기 전에 만들었던 시설들은 다 그대로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던 거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추가로 하려고 했다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지만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1월부터 논의했을 때 그 시행령을 바꿔주겠다고 이미 행안부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공원 내부에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했었고 더구나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지 않는 그런 운동시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이게 그쪽 동네 논골 주민들 일부가 반대하는 뜻을 피력하면서 감사까지 가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론조사 해보면 서대문 전체 주민의 62%는 파크골프장을 만들자, 반대를 한 사람은 29%였습니다. 그런데 그 논골에서만 찬성하는 사람은 40%, 반대하는 사람이 52%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서대문 전체 주민들이 찬성하는 파크골프장 건립 부분을 가급적이면 우리 구 관내에 가까운 거리에 만들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위원회가 이런 데를 감사할 사항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셨는데 아무튼 현재 시민감사옴부즈맨위원회는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얘기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네요. 백련산 파크골프장 조성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여론조사 비용으로 2,178만 원을 집행을 했네요. 그것도 예비비로.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 또 실시설계 비용으로 4,280만 원 정도를 계약을 했고 아직 집행은 하지 않은 걸로 예상되고 그래서 무산된 백련산 파크골프장 조성 비용으로 지금 6,460여만 원의 예산이 나갈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업 진행 절차가 있는데 사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기본안을 준비할 때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런 안이 만들어지면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그게 이 사업 자체 추진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게 나와서 거기에 논골 일부 주민들이 아주 악성의 얘기들이 돌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따라가는 결과가 되면서 여론이 나빠지게 됐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시설을 만드는데 동네 주민들 일부가 반대한다고 그러면 반대를 무릅쓰고 그걸 꼭 무리해서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던 것을 6월 15일에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대체부지를 다른 부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준비해 왔던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지금 종료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대체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의 낭비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빠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늦게라도 주민 의견을 들어서 중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요. 다만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나 이런 절차를 좀 더 진즉에 하고 그랬으면, 절차를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이렇게 여론조사 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한다든지 이런 다소 예산 우리 지방재정법에 좀 무리가 되는 집행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서부 경전철 102번 정거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부경전철 두산과의 실시협약을 9월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 그리고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정거장 위치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파악하신 내용하고 제가 파악한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은 서울시에서 9월 중으로 실시협약을 마치겠다고 그렇게 오세훈 시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9월 19일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는데 서부선은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이상 다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재부 심의에서 탈락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준공 시점까지 총 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총 사업비에 반영하는 자재값 상승분에 대한 산정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들어서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자체가 리젝트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미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실시협약을 해서 협상을 완료한들 지금 당장 그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시협약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업무를 보다가 이제 실시협약에 마치게 되면 도개본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넘어가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기 전까지는 역사 위치 부분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하는 게 서울시 실무자들이 저한테 부시장을 포함해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실시협약 아직은 마무리도 안 됐습니다만 역사 위치 부분을 확정하는 데는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를 어디서 하는 거죠?

감사원에서 감사 청구를 우리 주민들 2,660명이 했기 때문에 8월

받아질 것으로 생각됩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서울시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자료는 한 달 정도 이내에 제출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서울시가 자료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세훈 시장님하고 당도 같으시니까 잘 협의하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좀, 일단 그래서 이 서부경전철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좀 미적거린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서부경전철이 지금 두산건설이 자재값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으니 서부경전철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거장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사실은 제가 구의회에서 많이 주장을 했던 건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기획재정부가 자재비 상승 등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늦추려고 하는 것 같아서 서부경전철 자체가 늦춰질까 봐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 정거장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서부경전철 노선 전체에 대한 어떤 걱정까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정류장이 확정되는 시기는 실시설계를 할 때 정류장이 확정된다고 하는 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시협약 단계에서 실시설계까지 가는 데는 최소한 1년 이상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4단계 정도의 단계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알아요.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정류장 위치를 논의한다고 해서 전체 공정이 지연된다든지 또 실제로 사업 자체 추진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본질적인 얘기하고 너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해명을 하시죠.

우리 생각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실시설계라는 게, 물론 사람 일 혹은 세상사라는 게 끝까지 뭔가 여지를 둬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때까지 여지를 열어둔 거지만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구청장님이랑 저랑 해석이 다른데,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실시설계에서도 아무튼 정거장의 위치는 최종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든지 그런 표현이 있지만 모든 것은 기본 설계에서 다 결정되는 거고 실시설계는 뭔가 진짜 급박한 문제가 불가피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한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 해석하고 다르니까 여기서 계속 얘기해봐야 별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특위도 열리고 그랬잖아요. 구의회에서 열리고 그랬는데 거기서 구청장님을 이제 불출석 아무튼 이런 걸로 해서 과태료를 의결했잖아요. 그래서 구의회에서 결국 구청장님에 대해서 어떤 그 행정조사의 문제로 해서 구청장님께 과태료를 의결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재의요구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구청장님 본인에 대한 과태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님 본인이 “이거 타당하지 않아. 이거 재의 요구해. 부당해”하고 의회에 돌려보내는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뭔가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저는 의원님 지금 우리 구의 업무라는 게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서로 자기 생각만 맞춰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서부선 경전철에 관련된 특위 활동을 한 이후에 저를 위증 혐의로 고발까지 했지만,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혐의 없다고 해서

아니 저는 이해충돌법 질문하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런 특위 활동 자체가 법적으로 내가 보면 허용이 안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는 특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것도 넌센스죠, 어떻게 보면요.

아니 그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청장님 본인의 일인데 그것을 본인이 셀프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안하느냐?

아니 지방자치법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구의회에서 결론을 냈던 사안에 대해서도 그 결론 자체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재의할 수 있죠.

구청이 할 수 있는 권한이지 이성헌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개인이 한 게 아니고 구청장으로서 이성헌이지 구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규정에 의해서 재의요구 한 것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 구의회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 자기의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해서 소속 기관장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이겠죠. 신고하고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의도 하실 수 있고 이 특위 결과에 대해서 거부하시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본인의 일이면 이걸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을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어떤

아니 이해충돌법에 대한 이해를 조금 달리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 다시 그것을, 그러니까 2/3가 돼서 가결을 시켰다라고 하는 경우하고 재의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논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안난 상태인데, 그래서 그 내용상에서 과태료 부과는 내가 보기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신고를 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저희한테는 아무런 통보 온 게 없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국가권익위에서는 이게 첫 사례래요. 사례가 없대요. 그래서 사례가 없어서 판단이 너무 어려워서 외부 자문 등 이런 유권 해석을 받아봤나 봐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나 아무튼 이런 것을 제의라는 절차에 관계되는 직무라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국가권익위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지금 선례가 없어서 해당 안된다라는 이런 취지의 어떤

그러면 해당 안 되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사과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선례가 없어서

아니 법적으로 내가 보기에 허용되지도 않는 그런 특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고발까지 하고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권익위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저희는 통보를 못 받았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었는데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전례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됐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법 규정 미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게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어떤 화남이나 뭐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라고 하면 너무 뭉뚱그려지니까 본인에 대한 과태료 요구에 대한 의결을 본인이 거부권 그러니까 재의 요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그 사안 자체가.

아니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구청장 이성헌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 문석진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문석진 구청장 전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구청 차원에서 재의요구를 요구했을 때 그 재의요구를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데 그 행위가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 재의요구에 대해서 결론을 낸 다음에 그게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태료라고 하면 그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재의 요구하기 전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어떤 행정행위나 이런 것들이 나하고 딱 직접적으로 관계되면 이거 소속 기관장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이거 내가 결정해서 뭘 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보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돼있어요.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시려고 하면 차라리 별도로 변호인들 같이 입회하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권익위에서는 현재 재의요구에 관한 이해충돌법 상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선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특별히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 뭔가 향후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구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간의 관계 이런 것에 있구나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어떤 개선을 연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면 그건 제가 보기에 바른 판단을 하신 거네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2번 역사와 관련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그래서 그 특위 자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꾸 제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씀을 안 하시는데 구청장님 본인에 관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실에 이거 내가 직접 결정하고 뭔가 처분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절차를 이해충돌방지법상 안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위였다고 그러면 그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결정은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특위에서 그러니까 법을 초월한 그 특위에서 만들어서 내린 결론인데 원천적으로 내가 보기에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의요구 할 필요도 없는 사안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특위 구성 활동 부분에서의 결론이라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저희가 재의요구 했던 것은 구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이성헌 구청장님은 아까 서울시민감사옴브즈맨의 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하고 또 서대문구의회가 특위를 어쨌거나 절차에 맞춰서 만들어서 활동 자체를 다 부정하고 그러면 참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의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원님들이 모든 일을 할 때 법과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대문구청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거나 감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이미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전에 얘기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저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어떤 제도 개선 그러니까 재의라는 선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봤는데 좀 질의응답이 원활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마을자치센터장 임용 관련해서입니다. 사회적 경제 마을자치센터장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이건 가급이네요. 작년, 2022년 8월에 채용시험 공고가 떠서 거기에 이 모 씨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채용에 문제없음까지 확인을 다 했는데 왜 임용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선 그 사안에 대해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이 행안부의 감사관실에 얘기해서 우리를 감사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다 행안부 감사 결과에 따라서 특별감찰 했는데 여기에 임용 취소와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사회적 경제 마을자치센터장을, 제가 7월에 취임했는데 8월에 채용을 공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오면서 기구를 더 효율적으로 서대문구청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을 해보고 그 검증 결과에 따라서 기구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게 8월이기 때문에 준비가 다 아직 안 끝난 시기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쪽에서는 절차상에서 6월 말에 임기가 끝나니까 8월 초에 공고 내가지고 사람을 뽑는 그런 과정을 가졌는데 사실은 사회적경제과가 폐지됐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경제과의 역할이 앞으로 일을 하는 데 큰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과 대신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청년들의 창업 문제라든가 청년들의 진로 진학 지도를 하는데 오히려 더 매진하는 것이 구청 일로서는 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청년정책과가 신설되고 거기에 진로진학센터하고 서대문 청년정책센터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서대문 청년정책센터에서 하는 일은 사회적 경제 마을자치센터가 하던 일하고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은 선발했지만 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된 과에 맞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런 일이 봉착해서 저희가 바로 임용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여기저기에 얘기를 해서 행안부 감찰까지 나오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0조에 의해서 딱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실시할 당시에 임용 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그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이게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0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분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임용할 수 없다고 통보할 수 없다고 통보했던 겁니다.

구청장님 사회적경제과를 폐지된 겁니까 폐지시킨 겁니까?

사실은

구청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 사람이 합격한 다음에.

네. 제가 취임 7월 1일에 했습니다. 7월 1일날 하고 이 사람을 실제로 선발한 것은 8월 초에 했지만 제가 7월 1일날 들어와서, 제가 천재도 아니고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실무자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의해서 6월 말에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하겠다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하시도록 하라고 했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금까지 일했던 조직 개편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조직 개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번에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행정의 연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특별하게 확실하게 뭔가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계속 행정은 연속돼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저도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어디에 채용공고가 떠서 거기에 응시해서 어렵게 합격을 하고 했는데 임용이 안 되고 임용이 안 되고 그리고 그 기구를 거기서 마음대로 없애버려. 그래서 그 이후로 임용을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이 나빠서 행정안전부에 뭔가 조사를 요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물론 그분 개인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개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는 서대문구청의 조직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뭔가 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개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 사람도 임기가 있을 텐데

구의회에서도 그 조직 개편 내용을 다 승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 사람도 임기가 있을 텐데 그 정도 절차가 됐으면 임용을 해놓고 그 조직을 운영하면서 개선점을 더 마련하거나 그래야 정상이지, 합리적이지 어떻게 합격한 사람을 1년 넘게 기다리게 하다가 결국 1년 넘어서는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부서를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없애셔놓고 부서가 없어져서 임용을 못하겠다, 이것은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가혹하기도 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는 아직 우리 조례상, 조례상에도 그 이름 그대로 있어요.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의회랑 상의도 안 하고 청년 무슨 팀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아니 그거는 전부 다 구의회에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다 추인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분이 8월달에 공모해가지고 9월 21일날 합격자 발표했고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해서 2023년 1월달에 제가 보기에 새롭게 조직 개편이 완료가 됐습니다. 불과 한 4개월 정도 있는데 4개월 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의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주는 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부분을 좀 감안하다 보니까 좀 어렵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은 그분 개인에게는 미안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규정상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임용령 자체에서 저희가 어긋나게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1년, 벌써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 당사자를 구청장님이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만나서...

통화를 해본 적 있습니까?

저하고 통화는 안 됐습니다. 특별히 잘 아시는 사이신가요?

네?

잘 아시는 사이에요?

잘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저 같으면 만약에 진짜 서대문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가 내려졌다면 이 사람을 만나서 좀 사과를 하든지 뭔가 이해를 시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질질 끌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뭔가 야, 이거 포기하라고 하나? 아니면 지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사적인 부분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자들이 수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분에게 진행되는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완전히 우리를 마치 범죄 집단처럼 취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에다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본인의 그런 태도를 보이자 더 이상 얘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안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랑 약간의 연락을 해봤더니 너무 부당해서 아무튼 뭔가 앞으로도 계속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임용에 결국 그래서 취소가 됐는데 이 임용 취소 과정에서 아까 구청장님은 통화나 면담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 이분의 어떤 임용을 취소하면서 인사위원회 같은 거 열렸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그런 취소 결정을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 취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열었냐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말이에요 나는 정말 걱정,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측은함이나 이런 거 떠나서 또 만약 이 사람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마땅히 임용되어서 받아야 할 임금이나 또 어떤 무슨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우리가 질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랬을 때 이것은 예산상 손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공무원도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선발해가지고 임용되는 사람들 중에서 1년 내지 2년씩 대기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1년 2년 기다리다가 다른 데 취업을 하게 돼서 그만둘 때 무슨 소송하거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배상을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임용이 됐을 때, 이제 확정됐다 하더라도 임용이 됐을 때부터 공무원으로서의 임무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 임용 대기 기간은 그거는 다 일반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임용 대기 기간 동안에 그 임용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소송하면 그건 법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응시를 하고 합격이 돼서 기뻐했는데 임용이 안 되고 1년이 지나서 결국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더군다나 아무튼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고 서대문구가 밉고 더군다나 그 사유 있던 과를 없애고 일선 센터를 아직 조례에도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센터 이름도 확 바꿔버리면서 그렇게 임용을 안 하면 되게 화도 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같고 저는 이게 분명히 우리가,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이게 되게 불리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분명히 우리 예산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우리 구청장님에 대해서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보건소장님 한마음의집 고발하셨는데, 서대문구청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은 고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지 진행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어서요.

좀 짧게 해주세요.

네. 한마음의집 시설장은 승인받지 않은 시설, 승인받은 시설 이외의 장소 두 군데서 시설에서 퇴소한 정신질환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자 명의의 계좌로 월 6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두 군데의 장소에서 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것을 지도 점검하여 저희 보건소에서 고발하게 된 건데요. 미인가 시설 두 곳을 불법 운영하여 정신건강법 제26조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된다’다를 위반하였고 정신질환자를...

그 정도면 됐습니다. 다 기억났어요. 다른 분들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발 사건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 불법 미인가 시설 두 곳을 불법 운영하였는데요 그래서 22년 12월 20일날 서대문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하였고 23년 2월 13일 피의자 혐의로 인정되어 한 곳을 조사하여 검찰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되었으며 3월 13일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9월 20일 현재 서대문경찰서에서 보완 수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곳을 고발을 하였는데 처음에 경찰에서 한곳을 조사하여서 검찰로 송치하여서 지금은 보완 수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고발했는데 아직도 조사 중인 거네요? 그러니까 수사...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두 곳을, 그래서 제가 고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경찰에서 저희가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두 곳을 고발을 하였고 경찰에서 한 곳을 검찰 송치하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구청이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잘 지도 감독 차원에서 하지 않고 고발하는 게 좀 흔한 일입니까?

이 경우는 2차에 대해서 위반을 하였고 두 군데를, 법을 두 개를 어겼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지도 점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질문을 하면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은 이제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주민과 함께 같이 이렇게 어울려 지내자고 하는 어떤 정책이 많이 추진 중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반드시 시설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분들이 어떤 우리 동네 곳곳에 스며서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가정용 정신재활시설이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의 집은 지금 어디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한마음의집은 관내에 5월 11일 날 연희로39길 75-5로 LH 임대주택으로 이사하여 저희에게 주소지 신고까지 변경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어느 시설을 지도 감독?

네. 지도 점검

지도 점검 이런 거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시설에 맞게끔 그분들의 정원과 현원이 맞는 거 하고요 그분들의 거주 기간이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의 거주할 수 있는 방 크기까지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도 점검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혹시 시설의 어떤 어려움이나 뭔가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민원 해결이나 이런 것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민원으로 가서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차로 19년도, 18년도에 SH 임대주택을 받았는데 그때도 문제가 생겨서 취소 대상이고요.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한마음의집뿐만 아니라 어느 시설이나 이것을 우리가 구청이 관할해서 지도 점검하고 이런다는 것은 이 시설이나 단체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도 지켜보는 것이 있지만 또 필요로 하는 거, 어려움이 있나 이것도 살펴보는 게 업무에 들어가냐 아니냐.

네. 당연히 들어갑니다.

한마음의집이 이사를 하면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잖아요.

네. 주소지 변경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보통 그게 한 열흘 처리 기간인데 여기 한마음의집 이번에 이사하고 난 다음에 신고필증 교부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거는 제가 따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 설치 신고를 바로 해주는데 3개월간 신고필증 교부가 보류됐네요. 그래요? 지금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파악해서 저한테 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상대가 있는 거여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한마음의에서는 어쨌거나 이게 한마음의집이 잘했다 안 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음의집에서는 저번에 고발 사건 이후로 담당팀장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도 점검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다른 분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나요?

저희 정신팀원이 여러 명이 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나갔는데

점검을 받는 기관에서 팀원을 찍어서 어떻게 나와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거야 점검하는 분들 마음이죠.

저희 팀장님이 경력도 많고

갑자기 극한직업 영화가 생각나네요. 서비스는 주는 사람 마음이라고 하듯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한마음의집이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했는데 거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 압니까?

지금은 LH 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있던 곳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적인 개인

아니, 아까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그 시설의 위생 상태라든가 입소해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건강 상태라든가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억 원이 보증금인데 2억원이 그런 시설에서 2억 원 보증금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 묶여있고 그러면 운영이나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채무 관계,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그 문제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 할 문제는 아닌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을 이사를 했는데 원 거기가 원상복구, 시설 원상복구비로 5,000만 원을 또 요구하고 있어서 굉장히, 제가 알아보니까 그 원상복구가 그린파킹 사업이더라고요. 그린파킹 그래가지고 대문을 없애고 한 건데 그것은 사실 그 사업을 했을 때 집주인하고 다 합의를 해서 했을 텐데 아무튼 복구비 등등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 보건소 관할 사항은 아닌 걸로 사료됩니다.

저는 아까 시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감시만 하지 말고 뭐랄까 도움 주는 것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왜 이 얘기를 공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하냐 하면 한마음의집 전 임대자가, 임대자라는 표현 맞죠? 임대자가 우리 현재 서대문 사회복지회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회장님이 계신데 이게 왜.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행정하고 밀접한 더군다나 복지 쪽하고 밀접한 거죠. 그런데 왜 보증금 반환이 그분이 그렇게 금전적 여유가 없는 분도 아닌데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고 또 원상복구비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린파킹 비용으로 요구하고 있나 이런 사항을, 이 정도면 보건소 지도 점검 기관에서 알 것 같아서 나는 물어본 겁니다.

사실 저희는 입소해 있는 정신질환자 환자분에 대한 인권과 복지를 위한 점검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시설장과 전세 계약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고발이 진짜 그렇게 확실한 어떤 그런 거였다면 지금쯤 뭔가 결과가 나왔었어야 어떤 보건소의 고발이 정당성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고발 내용을 저희가 두 군데를 했는데 경찰에서 한 군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 앞으로 지도 점검도

그래서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지도 점검도 지도 점검의 범위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이나 단체의, 모든 시설이나 단체의 애로사항도 보살펴준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살펴봐주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의 관내에 있는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

됐습니다. 그거 안 읽으셔도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답변석으로 등단) 이사장님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공단의 업무는 공공 사업입니까? 민간사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사업입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시면서 경영혁신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단의 경영혁신과 업무효율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단은 주민에 대한 복지와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공익과 수익의 어떤 그런 균형을 잘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조직 개편한 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요,

짧게,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5월달에 취임을 했는데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조직 진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6월에 완료가 돼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참고해서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이 차분하셔서 도저히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요, 좀 직접적으로 물어봐야겠네요. 구청장 지시사항을 보니까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경영진단을 토대로 업무 효율화 및 고강도 경영혁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이성헌 구청장님께서 이사장님한테 지시를 하신 걸로 돼 있어요. 여기서의 이상헌 구청장님 말씀하신 업무 효율화 및 고강도 경영혁신 대책은 뭐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치를 한 겁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중점 사항은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효율화,

예를 들면 재정적 효율화입니까, 아니면 주민만족도입니까?

재정에 포커스를 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거는 기본적 사인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우문이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부장급이 제가 알기로 명예퇴직을 두 분이, 한 분 하셨고 한 분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장급 명예퇴직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그분들의 판단이지,

조직개편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오셔서 직원들을 만나서 희망부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조직 개편에 반영됐습니까?

반영됐습니다. 일단은 희망 부서의 그런 설문조사라는 거는 희망부서를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희망 부서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왜 희망 부서가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가 18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18명이 의견 냈고요. 18명 중 15명에 대한 의견이 반영됐고요, 3명은 공무직인데 그거는 특수상황 때문에 근무조건을 막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18명 중에서 15명 정도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튼, 끝났어요 사실은. 근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저도 하면 이번 공단의 조직개편 후에 부장급 2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직원들이 술렁술렁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면서 공단의 어떤 비전을, 아까 처음에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상당히 안도가 됩니다. 공단이나 목적이나 이런 거에 맞게 소신껏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리고 답변하신 이성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호성 의원 구정질문을 마치고 다음 순서인 이경선 의원 질문에 앞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제1·2동 구의원 강민하 의원입니다. 제9대 서대문구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꾸준히 민생을 살피며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자 할 때 여소야대로 의석수 한 석이 모자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부결된 사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원이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구금․구속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7월 10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할지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때 민주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 2명에 관해 “징계 여부가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꼭 이 시기에 개정안을 제출해야 하나? 발의한 내용은 참 좋으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다음에 제출하면 좋겠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역시 “숙의 기간을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것이 낫겠다.”며 타당한 이유 없이 조례 개정을 미루고자 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혹시 내 자신이 이런 상황에 벌어지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된다.” 의원으로서의 윤리 의무를 저버린 듯한 망언에 가까운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개정하라고 한 사항이며 민심을 따르는 자정 노력을 통해 청렴한 서대문구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하였으나 설득되지 않았고, 결국 당일 의사결정을 보류한 채 다시 한번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20일 오후에 다시 열린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때 운영위원 7명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 4명은 사전 통보도 없이 전원 불참하였고 당일 회의는 파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9월 18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은 사유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서대문구의회는 한 석 많은 민주당의 횡포로 지난 1년 동안 제 기능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 2명의 사기죄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받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상처입고 실망했을 구민들에게 단 한 차례라도 제대로 된 진심 어린 사과나 자숙과 반성은 고사하고 서대문구의회를 대상으로 윤리특위 개최 및 결의를 금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운영위원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여 행정소송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다행히도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부정수급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감사 철회를 요구하며 올해 추경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여 예산 통과를 한 달 이상 지연시키며 주민을 위한 예산 집행에 큰 차질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서대문구 감사 결과에서는 연수비를 유용한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구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리특위 징계 여부가 끝나면 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겠다며 자신들의 허물을 덮는 일에만 앞장서서 제 식구 봐주기식의 악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야의 숙의과정 없이 의석수로만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의 횡포로 서대문구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안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충현동, 천연동, 신촌동 지역 의원 이진삼입니다. 지난 41일 여러분들은 어떤 주말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래간만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펼쳐지는 축제에 참여하여 신촌의 새로운 물결, 웨이브와 요즘 젊은이들이 표현하는 바이브를 느끼고 왔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연세로와 명물거리, 창천문화공원 등 신촌 일대에서 2023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축제가 열렸는데요, 사실 본 의원은 이번 축제 준비과정을 보면서 많이 우려도 했습니다. 여기 자리한 의원님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22년 11월 집행부는 이 행사를 위해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결국 1억 3,000만 원만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평을 듣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참석해보니 어려운 상황에서도 알차고 뜻깊은 행사를 많이 기획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축제 기간 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세로 유동인구가 20% 이상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따지면 하루 2만 2,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역행사는 지역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주요한 문화복지입니다. 참가하는 구민들은 오래간만에 활기찬 기운을 얻을 수 있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까지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신촌에서 이뤄진 행사라 특히나 더 마음이 가기도 해서 열심히 발품을 팔며 행사장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주한 외국대사관, 대학과 지역사회가 한마음이 되어 행사를 이뤄냈다는 것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행사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심포니송의 전야제 축제 공연은 아직도 본 의원의 귀에 들리는듯 하고 우리 겨레의 자랑인 김치 담그기 그리고 비빔밥 퍼포먼스부터 콘서트, 다양한 부스 운영까지 다양성과 완성도를 모두 담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신촌 상인 분들이 이런 큰 축제에 함께 참여하신 것이 처음이었기에 매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신촌의 상권을 살리겠다는 선언적인 말들이 이제야 실제로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인가 하는 기대감까지 들었습니다. 특히나 더 고무적인 것은 연세로에 일반 차량 통행을 시행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구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족입니다만 본 의원은 대학생들이 발행하는 신문을 종종 찾아보곤 합니다. 젊은이들의 진짜 생각을 읽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취미인데 연세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연세춘추에서도 금번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축제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행사가 인근 대학생들이 장장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획과 실행까지 추진하다보니 진짜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 중앙기획단 김가현 단장은 대학생과 유학생이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드려고 했다는 말을 남겼고, 실제로 몽골 유학생 회장 조이 학생은 자신의 나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체 평가는 물론 이런 외부의 평가를 조합해보면 금번 행사는 여러모로 긍정적인 평가를 듣기에 충분했고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예산에도 최선을 다해준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2023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축제에 다녀가신 관람객 수는 53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다녀가신 분들은 아마도 내년 개최될 이 축제를 벌써 기다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한 문화복지를 위해 애써주시길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2주 후면 민족의 최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명절 되시고 고향 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운영위에 구청장 비서실을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에 포함하자는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보류됐어요. 그래서 그때 보류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이런 걸 보면 이미 우리 현 조례로도 구청장 비서실은 업무보고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무튼 더 논의할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개정안을 냈던 것인데 그러려면 또 사무기구 조례랄까 이런 것을 의회에서 할 수 없는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조례도 사무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현 조례, 현 제도에 따라서도 구청장 비서실을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저는 제가 무슨 조례 개정을 제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 구청장 비서실에 대한 구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실행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좋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2차 정례회부터 행정사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행정지원과에 소속돼 있는 구청장 비서실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이번 2차 정례회부터 구청장 비서실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가 정확하게 업무보고도 받고 또 행정감사도 좀 더 정확하게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구청장 비서실에 대해서 아까 모 의원이 이렇게 의전만 한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청장 비서실은 현재 제가 알기로 상당히 비중 있는, 비중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게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한 비도 비중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게 아직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현재 구청 공무원 조직의 어떤 일부 반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구의회가 좀 더 정확하게 업무보고도 받으면서 비판, 견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구청장 지방자치제가 점점 30년 넘어서 이렇게 되면서 구청장 비서실, 단체장 비서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단순히 의전만 하는 게 아니라 단체장의 어떤 효율적 보좌기구로서 또 정책기구로서 정책보좌기구로서 어떤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혀 의회나 아니면 기존 공무원 조직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규정의 맹점에 의해서 구의회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정확하게 실시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이제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2차 정례회부터는 구청장 비서실에 대한 정확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제도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구청장 비서실에 대한 업무에 대한 어떤 목적에 대한 활용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체장 구청장님을 비롯, 구청장님이 주도를 하겠지만 우리 기존 관료사회 서대문구청 공무원들과 좀 더 면밀한 합의를 통해서 이뤄지길 바라고 그 과정에 우리 서대문구의회도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신상발언 신청했습니다.)

신상발언을 받는데 (

의석에서 – 아까 저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거 같아서요.) (

의석에서 – 들어가시죠. 공식적으로 신상발언을 저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저 신상발언을 해야 합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신상발언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