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도제4차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언합니다. 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시는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오늘행정사무조사에참석해주신참고인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우리특위는지난6월20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그동안여러차례회의와자료조사를하여왔으나,문제점과관련의혹을해소하기에는부족한사항들이많아참고인을출석시켜오늘회의를열게되었습니다.이번에는참고인으로출석을하셨으나추후문제점이발견될시에는증인으로출석하실수있음을미리알려드립니다. 우리특위는참고인들의질의답변을통해공판장운영법인재지정과안동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따른도매시장추가법인지정및사업추진현황등일련의문제점을조사하기위함에그목적이있습니다.아울러오늘진행되는행정사무조사가효율적이고내실있게진행될수있도록참고인들께서도위원님들의질의에숨김과보탬이없이성실하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오늘참석하신참고인들소개에앞서오늘회의에방청오신농협시지부김동선농협단장님,농업인단체협의회탁호균회장님,장휘수처장님,안동농협에김동수님,뉴스채널A김종우부장님감사드립니다.오늘참석하신호명되는참고인들께서는잠시일어섰다가앉아주시기바랍니다. 남안동농협권기봉조합장님,서안동농협박영동조합장님,이정석북후면장님,권용해공보감사실장님,김상동임동면장님,강석영유통특작과장님,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박무훈안동농협공판장장장님,안동청과합자회사권민성대표님.감사합니다. 출석대상15명중9명이참석하셨고,배준호농협지부장님은개인사정으로1시간정도늦다라는통보를받았음을말씀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행정사무조사참고인출석에대하여질의답변순서를갖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오늘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식
손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원식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안동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참고인에대한질의답변의건이상정되었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참고인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질의답변시간은시간제한없이탄력적으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실참고인을호명하시고,참고인분께서는발언대로나오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이정석소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이정석소장님,2020년도그당시에농산물관리소장으로계셨다,그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경제산업국장이홍연국장님이계셨고.그당시에2020년8월경에농협에서사과상자임대업을제3자에게위탁함으로써상호간에체결한위탁계획서이거사과상자인상함에따라서문제점이발생되고.중매인의경매불참,농협공판장중매인에대한경매중지분쟁이발생했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그당시에소장으로서계실때제가2020년도에의장으로있을때앞으로관리·운영개선추진에대해서이렇게올린적있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내용을보면추진배경,중도매인사과상자사용료인상에따른분쟁으로경매중단및중지등공영도매시장질서문란,도매시장자격등도매시장운영의전반적인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코자함.문제점,대책,안동농협도매시장법인자격요건미충족,농안법제23조등이렇게하고.그때최종적인결과로사인하게된것이2022년도4월재지정시농안법제24조에의한관내농협5개소와안동시가공동출자하는공공출자법인설립을통한도매시장법인운영방안검토라고결재를올린서류가있습니다.맞습니까?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저도결재를했어요.근데이게관리·운영개선추진계획대로했더라면오늘같은이런자리가없었어도있었습니다.근데이게진행이안됐다는거죠.그거야물론소장님도몇분바뀌셨고,그런과정을거쳤습니다.그래서오늘같이조사위원회가된걸로아는데몇가지질문을하도록할게요. 조금전에이야기했습니다마는,경매중단및TF팀구성,사과상자위탁가능여부등전반적인도매시장에대한문제점을파악을했습니다.현재안동농협과안동청과의도매시장법인의자격이차이가있나요?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저희는그때2020년도에문제점이발생해서개선안을할때는사실은청과나농협이나도매시장법인으로됐었거든요.그래서저희가검토한사항도전부도매시장법인으로검토돼서그렇게해서새로운출자법인을설립해서하겠다고하는거는당초는안동농협이도매시장법인으로저희가결론을냈었는데요.그뒤에21년4월달에농림수산부에서저희가그전에는공판장으로낸서류를찾다가찾다가못찾았습니다.근데21년도4월달에농림부에서그서류를발견해서그때부터법인이아니고공판장으로바뀌었습니다. 저희가처음에결재내고추진하려고할때는도매시장법인이었었는데,21년4월달에그서류가발견되면서그때부터는공판장으로바뀌었습니다.그래서그이후에도지사로부터공판장으로승인받았기때문에처음에저희가계획한거하고그뒤에결론하고는바뀔수밖에없는게처음에저희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도매시장법인이었었는데그다음에근거서류가발견됨으로해서,21년도4월달에발견됨으로해서공판장으로바뀌었기때문에사실저희가추진한거도결론이바뀌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이후에추진한게결론이바뀌어서그렇게추진됐었지,처음에당초에법인으로됐었으면시장님이나의장님한테결재받은걸로추진하는게맞지만,도매시장법인에서공판장으로바뀌었기때문에당연히추진방향도바뀌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지금답변에의하면안동농협과안동청과의차이점은그당시에처음에는없었는데...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도매시장법인이됐죠.
김호석위원
도매시장법인으로있다가나중에21년도에그서류를찾고난이후에는공판장으로바뀌었다.그게차이점이다,이말씀이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도매시장법인은제23조에의하고,공판장은제43조에의한다.그말씀이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
김호석위원
하여튼그렇게알겠습니다.그리고사과상자사용료인상으로경매중단및TF팀구성했을때,이정석참고인이관리소장으로근무할당시였기에시작질문과순서가조금헷갈릴수는있습니다.그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소장을맡은권용해과장님앞으로... 21년도9월달에경상북도지사에게안동농협공판장지위여부를질의하여공판장으로지위가유효하다는답변을21년도11월에받은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농협지위여부를관련법령으로답변회신을받은게있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법령으로요?
김호석위원
예,법령으로답변을회신받았나요?
용해
권용해
과장 최종으로는아마제가나오고22년1월에아마도승인서가농산물도매시장으로온걸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22년1월에관계법령을답변을...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11월에는최종승인권자인경북도지사,도에서공판장이라고하는지위가유효하다고공문이왔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22년1월달에회신을받은걸로그렇게보면됩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제가알기는그렇습니다.제가나온뒤에22년1월이아마정식공문승인서인가요,그게?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참고로제가아까말씀에보충해서잠깐설명을드리면,일단먼저도매시장법인지정은약칭농안법제23조에의거도매시장개설자가시장입니다.시장이지정하며,공판장개설은농안법아까말씀하신제43조에의거도지사의승인을받도록돼있습니다. 제가도매시장발령으로해서가보니까그때까지도2개의법인모두가아까이정석전소장님말씀하신도매시장법인으로지정운영되고있었습니다.이거는서로어떤행정적인착오가아니었나싶은데요.저도처음에는가서도매시장법인이면당연히농협과는별도의공판장을운영하는개별법인을설립해야된다라고저도강력하게종용을했었습니다.근데이때까지만해도행정,농협양쪽다성문화된어떤근거가없었습니다. 그래서제가그때농협에자료를받을때아마4,5월인지모르겠는데,그날91년도에자료받을때에91년도농림수산부에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당북동이전승인이라고하는공문서가한장있었습니다.그걸제가들고농림식품수산부,자문변호사,그다음경북도에여러가지확인자문을했습니다.해보니까공익이전승인취소가,그러니까91년도이전승인이후에취소라하는어떤그런게없기때문에공판장으로써의지위가유효하다라고그렇게최종적으로판단을했습니다.그공문도아까말씀드린대로도에서왔었고요.
김호석위원
어쨌든간에안동농협은그러면지위가농안법몇조에적용되나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안동농협은제43조에의거도매시장공판장이고,도매시장공판장이어도이게도매시장공판장운영등에관한특례규정이있습니다.농안법제46조에보시면도매시장공판장운영등에관한특례조항을준용하게됩니다.근데원래는공판장같으면공판장내의준칙으로하는데,이거는도매시장안에있는법인을공판장으로보고도매시장개설자의업무규정에다따라야됩니다.도매시장법인으로지정하지아니하고,도매시장공판장으로관리된다고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자,그러니까지금도매시장법인은농안법제23조의적용을받고,안동농협은제46조의적용을받는다,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43조의...받는데,특례규정을해서도매시장법인이받는그런규정을다따라야되고요.단지,도매시장법인일경우에는,도매시장법인은농수산물도매시장외의장소에서농수산물판매는못합니다.근데그준용은하지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농협에서지금하나로마트라든가다할수있는그런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도매시장은농안법제23조에서5년마다재지정을받았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거는받았습니다마는가보니까계속받고있었는데97년도부터...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받았는데,농협은제23조가아니라제43조로가기때문에...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최종적으로는2021년11월,그러니까22년1월달에승인서가온시점으로보면공판장이맞습니다.도매법인이아니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안동농협은농안법제23조대상이아니라...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제43조입니다.
김호석위원
제23조가아니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제43조이고,제46조특례규정을준용해야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지.그렇게답변받은적있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럼,안동농협이5년마다재지정을받아야할법령근거가거기서생긴건가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안동농협은5년마다재지정을받는게아니고요.지금제43조규정에의하면그건재지정사항이되질않고요.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다시...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도매시장법인은어떤결격사유가없으면재지정을할수있고요.가능하지만.결격사유가없으면계속하는건데농산물공판장은재지정이라고하는법률규정이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럼재지정이없고5년마다하는그것도없단말이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마찬가지로아까도매시장법인과동일하게준용을하기때문에어떤결격사유나이런게있을경우에만취소나승인할수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럼5년마다안받아도된다는거예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이따가또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용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가십시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송우섭소장님.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과안동청과합자회사산지선별장.1톤,5톤화물운송외부선별장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안동청과합자회사대표,맞죠?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하고차례로대답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극성수기,추석명절이나또대량으로선출기에출하하는부분에있어서사과운송에있어서1톤,5톤화물,그죠?외부선별장이있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김경도위원
그러면단순히농가에서출하하는농민들의수고를덜어주기위해서외부선별장을운영한다는말이시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외부선별장이겸영신고대상이라고알고계십니까? (○ 농업협동조합공판장장박무훈 좌석에서-저희는외부선별...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손광영위원장
예,농협장장님대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무훈
박무훈농업협동조합공판장장
농협공판장장박무훈입니다.외부선별장이겸영신고대상인가라고위원님께서질문하셨는데,저희는겸영신고대상이아니라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왜그러냐면,농안법제35조제4항에의거도매시장법인,공판장또는농산물판매업무외의사업을겸영하지못하며농산물의선별,포장,가공등의사업은겸영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또한,농안법제50조제1항에의거생산자단체인농협은농산물집하장을설치·운영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농안법에서농산물을판매업무외의사업을도매시장으로부터겸영신고를하도록하는이유는같은법제35조제5항에의거입법취지에서도판단할수있듯이고유사업이외의사업으로인해판매사업이약화될수있는우려를예방하기위해서그런것이라고저희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말은즉슨뭐냐면,도매시장공판장내에서공판이이루어지는것은상관이없지만,밖에서선별하는거에대해서겸영신고대상이라고하는데,실질적으로그것은공판장내로반입을해서경매를하기위한하나의과정이지거기에서어떤수익이창출되고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저희는겸영신고대상이아니라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겸영대상인건지알고있는데,그러면용역업체에서작업을하고있으니신고해도되고,안해도된다는그렇게해석해도되겠습니까?
자,그러면지금현재참고인들이하신말씀에있어서정확히메모부탁드리고요.농안법제16조의무규정을확인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러면1톤화물차지정운영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화물차들이도매시장법인소속인가요?안동청과부터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표
대표안동청과합자회사
권민성 대부분은농가에서직접싣고오고계시거나아니면용달차량운행기사들이계약을맺어서농가에서사과를가지고오고계십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도매시장법인소속은아닌데농민들에게직접전화를받고운송한다는말씀입니까?
대표
대표안동청과합자회사
권민성 개별적으로명함을뿌리거나직접찾아가서영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러면1톤화물차지정운영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화물차들이도매시장법인소속인가요?이부분에대해서안동농협에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무훈
박무훈농업협동조합공판장장
저희도마찬가지로,청과와마찬가지로1톤화물차량은농협소속이아니고영업용넘버를단화물차량...
김경도위원
용달화물말입니까?
무훈
박무훈농업협동조합공판장장
예,맞습니다.요즘농촌인구가고령화되고일손이부족하다보니또,용달을이용하는농민들이많아서본인들이어떤영업활동으로인해서공판장이나앞에안동청과로출하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사업범위에포함되어있어서,운영하는데있어서상관이없다는말씀입니까?
무훈
박무훈농업협동조합공판장장
예,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럼본지정1톤화물차는순번을받지않고운영되고있고.별도외부선별장예를들어일명산지선별장에서선별이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내용은맞나요?
무훈
박무훈농업협동조합공판장장
예,맞습니다.위원님,제가잠깐그부분에대해서부연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김경도위원
예.
무훈
박무훈농업협동조합공판장장
청과도마찬가지고,저희농협도마찬가지고,산지선별장을운영하는이유는영업용화물차량도마찬가지고,일반개인농가도마찬가지고성수기에는공판장에와서정상적으로하면순번표를발행을해서입고를해야됩니다.그렇게했을때공판장이나도매시장에매일같이드나드는영업용차주들은순번표를뽑기쉽지만,일반개인농가들같은경우에는사실한번와서순번표뽑기가상당히힘듭니다.그래서저희가부득불영업용차량은본관공판장으로반입을안하고산지선별장을이용을해서공판장내에는순수하게농민들만와서이용할수있도록지금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게만약에정상적으로순번표를발행을해버리면일반농민들이또산지선별장으로내몰리는그런경우가생기기때문에사실산지선별장이저희같은경우에는도청가기전에왼쪽편에6차선입니다.차들이굉장히쌩쌩달리고사고의위험도있고,일반개인농가들이연세많은어른들이차량에내비게이션이없으면찾아갈수도없는그런상황이고,그렇게했을때사고의위험도있고하기때문에순수하게자가차량으로운송하는농민들을위해서부득불운영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산지선별장지정1톤화물차의운영취지는뭐예요?무엇입니까?
무훈
박무훈농업협동조합공판장장
1차적으로는농민들의일손을,아까도말씀드렸지만연로한어른들이요즘시골에농사짓고하시는분들이많은데그어르신들이농사를지으면서또,사과를따면서사과한차를싣고나와서하루종일기다리고또일손도모자라는현시점에서그런부분을조금완화하기위한그런차원도있고.1차적으로는그런부분이제일큽니다. 그리고또질좋은농산물을공판장으로반입을해서소비자들에게유통시키는게공판장본연의업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지정1톤화물차운영에있어서요.지난해성수기에말이에요.돌입하기전에많은화물차기사들의민원이잇따라특혜논란이있었다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을좀간략하게해보시기바랍니다.
무훈
박무훈농업협동조합공판장장
예,그부분은지난해에저희가1톤영업용차량을25대정도운영을했습니다.운영을하다보니열심히하시는분들도계시고,그중에는그냥시간날때하시는분들도계시고해서같이운수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내가이렇게열심히해서이렇게많은물량을또가지고오고,농가의일손도덜어주고하는데.저사람들은너무한게조금반대적으로얘기하면역차별아니냐?”이런얘기가있어서그러면저희가그냥이얘기를하면서“순번을끊어서전체적으로1년에출하하는수량이라든지이런부분을감안을해서계속존치를할지정리를할지이부분을하겠다.”해서그런부분이잠깐말썽아닌말썽이있었던것은사실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특혜가아니고분명히양법인이이렇게인정을,말씀을했습니다마는여기에따르는여러가지문제의특혜성이조금이라도발견되면형평성의원칙에따라서운영을하신다는얘기로들어도되겠습니까?
무훈
박무훈농업협동조합공판장장
예,절대그런특혜라는것은없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럼본위원이이렇게확인사항을현장과견주어보고요.틀림없이진행되고있는지다시한번확인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무훈
박무훈농업협동조합공판장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장장님고생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오늘모신분들이참고인,그다음에증인...이문제때문에문제가있는거같다만. (○ 위원장손광영 의석에서-괜찮아.문제없어.)
아니,이의원도그때문에출석을안하신다는데,사전에알고계세요? (○ 위원장손광영 의석에서-예.)
그부분도조율을해서해결을해야되지.서로간에불만이있어서회의에지장이있으면되겠나라는그이야기죠. (○ 위원장손광영 의석에서-그대로하시소.)
그말씀드리고...오신김에.매출현황이왔는데원이라고돼있는데200억이맞아요?농협하고청과에한게2,400∼500안되나?근데뭐2020년200억...거래금액에우리6%를상장수수료로징수를하잖아요. (○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송우섭 좌석에서-청취불능)
매출액은안동청과하고농협하고가져가는돈이200억이에요? (○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송우섭 좌석에서-청취불능)
그래,그런부분들도매출액에대비해서수익을얼마를가져간다적요가돼야쉽지.매출이200억이야,뭐야이게.2,600∼700억되죠?한3,000억가까이되죠? (○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송우섭 좌석에서-청취불능)
3,800이에요? (○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송우섭 좌석에서-청취불능)
우리가안동농협농산물도매시장처음만들어질때,97년도에만들어졌을때2000년대초만해도500∼600억이었어요.전체상장되는게.이게3,000∼4,000억이라고하면상당히파이가커요.그냥대충해도6*4=24,240억나눠가.맞아요?이런부분들은잘해야된다.관리를,감독을,그죠? 그리고조합장님도오셨는데묻지를않아서물어볼게요.박영동조합장님,권기봉조합장님참석하셨는데감사합니다.참고인이니까요.앞에앉아서말씀해주세요.앞에오십시오.거기서하실래요?마이크가있어야대답이좀쉽지싶어서...둘중에한분만누구라도서로앉아있다가필요한분오시면돼요.혹시나출석이유에대해서,참고인들출석이유에대해서알고계시는가싶어서. (좌석에서-글쎄요,우리농업인들을대변하는게이득이아니겠나,이렇게생각해요.)
제가농안법제23조,제24조따지고자하는건아니고.일련의일들이벌어진거는말하지않아도다꼬집어서말안해도괄호열고,닫고다들어있는거잖아요.그래서조합의입장에대해서한말씀드릴수있다면한번말씀해보십시오.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간략하게말씀드린건데.그냥법을따지고과정이어떻게됐냐가중요하지않아요.결론을가지고가는부분에서문제가발생됐기때문에농협의입장에대해서한말씀을드릴기회를주는거예요.여기앉아서하세요,마이크들고.
기봉
권기봉남안동농업협동조합장
위원님,수고많으십니다.남안동농협권기봉조합장입니다.이렇습니다.농협은,여러분아시겠지만비영리공익법인인데요.저희농협에서는사업을해서일정한판관비를제외하고나머지는일정한금액을적립을하고,나머지는생산자단체농민들한테배당을해요.그래서저는그렇습니다.우리나라에도매시장이엄청나게많이있습니다.많이있는데,일반도매시장법인이존재하는것도있지만또,농협에서운영하는공판장이생각보다상당히많습니다,각지역별로요.그래서좀공공성이더안있나이렇게생각해서한말씀드립니다.
권기탁위원
공공성이라함은나온이야기대로하면법인을증설을할때배제된이야기에대해서,공공성을담보하고있는우리를왜배제하냐그런뜻이죠?
기봉
권기봉남안동농협조합장
지금공고내용을보면농안법에도용어가있습니다.도매시장운영행태가4가지가있어요.처음에하는게도매시장법인이고.이거는일반청과를할때하는겁니다.그리고공판장이있는데,공판장은농협에서운영하는,생산단체에서운영하는거를공판장이라고하고.나머지1개가공공출자법인이라고해서안동시나안그러면우리농협하고공동으로하는게있고.그다음에시장도매인이라고그래서지금강서도매시장만시장도매인을하고있어요.그거는경매시아니고그냥중도매인하고생산자하고바로직거래하는겁니다.그런데지금우리가제3도매시장을공고,운영자를모집할때처음에공고낸내용은도매시장법인지정공고이렇게해놨어요.그래서저희는그문안자체가농협을배제하는게아닌가이래서저희가이의제기를한겁니다.
권기탁위원
예입니다,이거는결정된게아니니까.예를들어서,농협이제3도매시장을운영했을때장점이라고할수있는건뭐가있죠?
기봉
권기봉남안동농협조합장
아까잠깐언급했지만,농산물출하하는분들은생산자입니다.그래서농업인인데.농업인들이구성돼있는게농협입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각지역별로,특히안동같으면우리안동의농업인이한7%정도내외될겁니다,아마나머지는타지역의농업인입니다.농협조직이여러분들아시겠지만전국적으로산재돼있어요.각농협생산단체가전국적으로다되어있기때문에아무래도안동도매시장으로농산물을가져올수있는,매출을증대시킬수있는여력이농협이더유리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권기탁위원
여러농협이같이참여를해서하면자금여력은충분히돌아가시겠다,그죠?그런장점도있겠다만.
기봉
권기봉남안동농협조합장
그렇겠죠.저희가일단,제가여기에서말씀드리면일단은법인을설립했습니다.20억자본금으로해서.나머지는하려고하면몇백억정도는,농협이여러분들아시겠지만운영자금이많이듭니다.농산물값이정해지면지불해야되니까.자금여력은농협이어느법인보다는더우위에안있나이런생각을합니다.
권기탁위원
지금20억자본금으로해서출자를다형성해놓고있다?
기봉
권기봉남안동농협조합장
예.
권기탁위원
그래요?감사합니다.
기봉
권기봉남안동농협조합장
고맙습니다.
권기탁위원
도매시장소장님발언대로...여기앉으십시오.앉아서해요,앉아서. (○ 위원장손광영 의석에서-앉아서하소.)
이게도매시장이설립된이유는홍수기출하를막고또,특히나안동청과,안동농협이담합에의해서만들어질수있는우려성이있다는것이지배적인이야기였어요.그래서도매시장한법인을증설해서경쟁체제를만들어보자그목적이고,홍수출하를막아서농민에게실익을증대시켜주고,제값받기운동을하자이것이주요인이었습니다.근데이게2015년도에본위원이시정질문을통해서하다가공모사업을하자고해서17년도공모사업에선정됐는데지금2023년도입니다.이거선정되고징글징글기어오다가이제시작을하는건데논란거리를제공하고있는당사자가누구냐?시행정이라고보는거예요. 지금부터질문을드릴게요.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했는데구성할수밖에없는상황이벌어졌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소장님으로서하실말씀없어요?특별위원회를왜구성했을까하는그런답을낼수가없어요?그런답은없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아닙니다.저희가도매시장지정하면서제가업무를맡고현안사항을검토하고그다음에현대화사업검토중에업무가...저희가현대화시설사업은유통특작과소관이고,그다음에도매법인지정은저희업무지정이라생각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내용을띄워넘고,도매시장소장님이발언할수있는거내가묻는거예요.이것이336억에서226억으로낮아진거에대해서처음시작할때저는그내용을직접들고했기때문에알고있어요.그런데전시장님계실때,전과장,소장이있을때이런부분을다구체화시켜놓고갑자기선회해서특정인,특정단체한테몰아주기식은아니더라도의구심을촉발했기때문에문제가발생되는거예요. 그런부분들을이밝은세상에서어느특정...내눈만감으면다모르겠지하는그런안이한생각을시민들로하여금의구심을만들어내는동기가됐다고요.반성심하게해야돼요.심도있는반성하지않으면안되는거예요.책임있는자로서.그걸지적하고싶고. 도매시장건축이마무리되지않았잖아요.아직건축뼈대로안올렸잖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물론설계단계가여러가지미흡한점이있어서그런데.도매시장도건축을완공하지도않았는데도매시장운영자를미리선정한다는자체가맞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게사전준비기간이저희가법인지정하고,사전준비기간이1년이상소요될것으로판단해서...
권기탁위원
아니,이것이소장님의생각입니까?윗전의생각입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희가2021년도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개선용역결과에서법인추진한다고그래서...
권기탁위원
우리가상식이넘어서면아무것도안돼요.상식이뭐냐?도매시장은안동시의공공건물이에요.맞아요,틀려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맞으면설계에의해서집을건축을딱하고그다음에법인을,운영할법인을선정하는거예요.그게절차에요.도매시장건축하기전에도매법인을선정해서그입맛에맞춰서집을짓자는이야기잖아.그런안이한행정이어디에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렇지는않습니다.사전준비기간이,경매정보시스템이라든가...
권기탁위원
소장님.소장님,자꾸변명늘어놓으려고하지마.내가하고싶은이야기는226억이라는돈이들어가서건축을하는데,위탁을주는내용...괄호열고,닫고농민이나여러가지다포함된거이야기해서할필요도없고.하는데,선정을먼저해서그사람들구미에맞춰서집을건축한다.말이돼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거는저희가...그건아니고요.
권기탁위원
아니기는.그래서먼저선정한다고답을냈잖아,지난번에.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거는편의시설같은거동선이라든지.
권기탁위원
편의시설이런거는나중에건축다하고선정되고해도돼요.아무걱정안해도돼요.이부분부터문제가발생됐다는걸지적하는거예요.동의구하지못해요.공감대를형성하지못한다고.말이라하는것은설득력을요하지않으면아무것도되지않는거예요.지금부터라도운영이나또,법인선정할때있어서공신력이담보될수있는그런구체적인안들을가지고의구심이발생되지않도록철저하게준비해주시길촉구를합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도매시장운영을하면평잔액이얼마정도있어야운영이가능하다고생각하세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지금위원님이자본금가지고얘기하시는것같은데요.업무규정에는청과부류같으면1억이상업무규정에지정이돼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는5억으로바꿔놨더라마는.
우섭
송우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요.저희가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할때자본금을참고했고요.우리지역에많은분들이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5억해서준비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운영하는데는실제로자본금가지고운영하는게아니고요.모든원재료라든가인건비같은거는운영자금에서충당하게돼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소장님한테질문하는거는전체상장을하게되면보름에서한달뒤에판매된상장된사과나예를들어청과류를돈을다시받잖아요.그기간에10월에한달정도기간이있는데그소요시간에그돈을누가대납을하냐고.그게자본금이잖아.운영자금하고자본금그차이를둬야해요,기본적으로.그금액을얼마정도보시냐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희가11조업무규정에보면보증금이라는제도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법으로이야기할까요?적어온거다읽어줄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거래금액의100분의20을지금받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자꾸주장하는것이설득력이떨어진다는거를지적하는거예요.제가대충들어봤는데청과물...안동농협이나안동청과하는것이한200억이상의평잔액은있어야한다고하더라고.그러면제가묻고자하는것은그정도여력이있는법인이나단체가안동에몇될까요?우리가갖춘,청과물의이해를구하고몇년동안일을해온사람들중심으로한다고봤을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처음사업을시작하면그만큼,위원님생각하시는만큼자본금이소요되지않는다고생각됩니다.
권기탁위원
신용사회라서자본금이충족되지않으면외상거래가이루어질수밖에없어요.그외상이라고하는것은불편한사항이발생되지않기위해서는신용도가담보가돼야하는데그신용도담보는누가하느냐?법인주체가가지고있어야돼요.그렇지않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희도보증금같은거지정하고30일내로받게돼있고요.운영자금도...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운영주체를보면자본금이라는부분이최소한200억이상이있어야된다는것이정설로이야기나오더라고.저도운영안해봐서정확히몰라.소장님이거기에대해서정확하게이해하고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렇게상식적인선에서생각한다면그런능력이있는법인이나개인이몇되겠느냐고.또특히나그관리주체는이사업에몇년동안규정이있죠?종사하거나있었던사람이어야가능한거잖아.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규정을봤을때안동이몇되겠느냐고.서울스카이대가할수는없는거잖아요.그부분도명확하게근거를가지고고민을해야된다라고말씀드릴게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몇가지적어왔는데,지금까지문제가발생된요인은도매시장의관련행위를종합해본다면특정인,어쩌면특정단체를몰아주기위한특정조직,단체를배제하기위한그런구실에지나지않는법인선정획책이만들어졌다.저는이렇게단정지을수밖에없어요.동의안하세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지않습니다.
권기탁위원
반문해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희가보면지금특정단체를배제하기위해서했다고그러는데요.실제로지금저희가법인자격같은거보면농안법제23조규정에의해서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똑같은이야기자꾸반복하지말고.그렇다면그런걸공람을기습적으로하지말고몇개월시간을두고“이런이런요건을갖추고,이런이런부분에대해서충족되는사람은신청을하시오.”라고해야돼.알아요?어느날갑자기공람해서15일만에등록하시오.떼법도아니고공산당이라?시행정그렇게하면안된다고.자본주의특히,민주사회에서는.의구심을갖도록하거나공정성이담보되지않은일을하면지탄의대상이될수밖에없는거예요. 책임있는소장이그걸지령을받고하든지,소신껏하든지그것이상식을벗어나면안된다는이야기를드린거예요.그렇지않아요?앞으로지정을할때는그런부분을다담보하는데에서출발해야돼요.제가누구를주라마라특정할이유는없고,특정할필요도없어요. 단지농민들이출하해서소득에대한부분이문제가발생되지않아야되고,출하했을시적어도부담액을줄여갈수있어야되고.아까도이야기...500억할때도살았는데3,800억한다면출하부담하는6%도사양할수있는기회도만들어야되고.또,그러자면200억이라는평잔액을를가지고있을수있는자산능력이있는사람,조직,단체가우선되는것이당연하다는보는거예요,본위원은.제가드리는말에동의하세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희가참고를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오늘결론짓자고하는이야기는아닌것같고.이런부분들을토대로해서만들어요.왜냐면,안동15만6,000되는안동시민의농민이3만이안되는시점에전국최고주산지사과인데.또,안동공판장에출하되는85%이상이사과잖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사과되는부분이공신력을담보하자면실제로운영주체가남들이봐도상식선을넘지않는범주안에서있어야된다.특정인,특정단체몰아주기식그런공람을만들어서공고하는것근절해야돼요.의구심사는그런행위없어져야돼요.철저하게검증이되지않으면의회하고집행부하고갈등이되는주된요인이이것도있는거예요.모든조직은연습하려고하면안됩니다.꺼내놨을때,오픈시켰을때고개끄덕여줄수있는공감대형성이중요하다고말씀을드리고있는거예요.그거담보되지않으면행정은자꾸나락으로떨어집니다.그중심에행정이서면질타받을수밖에없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위원님,걱정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도지사승인이니자치단체승인이니이런걸떠나서그런부분들도유연하게해석을해서어떤방법이도매시장을운영하고더실익이만들어지는지,또이런공신력을가지고가는지에대해서심도있는논의를하고,그부분에서결정을내야된다.그게담보되지않으면아무것도안돼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명심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돈이200억이넘는돈이적은돈이에요?거기출하되면이게4,000억을해놓으면앞으로5,000억,6,000억가지고3분의1로나누어서경매를한다하더라도상당한부가가치는창출되는거잖아요.제3도매시장이만들어지면지금현재3,800억이4,800,5,800이될수있다,이렇게보는거예요.그렇지않을까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그냥어떻게할것인가가중요한것이아니고,어떻게안동도매시장이전국최대농산물사과주산지로서의명맥을이어갈것인가. 안동도매시장에출하를하면내가출하하는농산물가격에대해서확실하게가격을받을수있다.다른공판장보다더가격이라는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제가인정받을수있다.이런부분에자부심을가질수있는농민에게...그런부분들도고려하지않으면안된다.고려해야된다.그런범주내에서결정을해야된다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것이자꾸나가면도매시장이문제가결정이되지않고,누가보더라도명약관화하게설정되지않으면또하나둘퍼져가면요,자꾸시끄러워져요.제가이렇게봤을때는도매시장문제뿐아니라또다른것도있어요.행정에서벌어지는일도있잖아.이런불편한상황이없어져야하는거는서로가신뢰할수있는기회제공을만들어줘야한다라고말씀드릴게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송우섭소장님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조금늦게도착한배준호지부장님고맙습니다. 계속질의를이어가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이농수산물도매시장과관련해서는사실은2020년도일부터얘기를해야되는건데요.그때당시에어쨌든사과상자로인해서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역사상처음으로이틀간이나경매가중단되는엄청난사건이벌어졌죠.그이후에행정에서행정감사도하고그랬던그과정속에서어떤일이있었냐하면,그결과로그당시2020년12월15일날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개선추진계획안그래서그때당시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정석소장님,이홍련국장님,박성수부시장님그리고권영세시장님과우리김호석안동시의회의장님의사인을다받아서그다음에는어떻게추진할것인가에대한공문이있어요.그때당시에이걸다공유를했었거든요.집행부가안동시의회에보고를그렇게했었죠. 그내용은어떤내용이냐하면이렇습니다.추진배경이안동농협과중도매인상호간상자사용료인상에따른분쟁으로경매중단및중지등공영도매시장질서가문란했고,도매시장법인자격등도매시장운영의전반적인문제점을파악하여개선코자함.문제점및대책.안동농협도매시장법인자격요건미충족,농안법제23조제2항도매시장업무와경합되는도매업금지.농안법제35조제1항도매시장외에는농수산물판매금지.그리고2022년4월재지정시농안법제24조에의한관내농협5개소와안동시가공동출자하는공공출자법인설립을통한도매시장법인운영방안을검토한다.라고다사인을한거예요.안동시와안동시의회가같이,2022년4월에는재지정시이렇게하겠다.라고한거죠. 그런데그이후에여러사건들이또벌어졌겠죠.그일들중에하나가지금공판장에관련된법적인부분들.그리고땅도시땅이고,건물도시예산으로다지었고,그리고운영은농협공판장에서하고있는데어쨌든행정에서요구하는부분들을농협에서그당시에자료제출도잘하지않았고여러가지문제가있었던거죠.그래서이런결과가만들어졌던거예요. 그런데2020년12월15일날이렇게다합의를해놓고는2022년4월17일바로이겁니다.2022년4월21일이네요.이거는어떤거냐하면,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부류운영법인공판장지정기간완료이래서지정기간은이때당시에는2017년4월21일부터2022년4월20일까지5년간안동청과합자회사와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이운영을하고있었죠.이제끝났으니재지정을하는데재지정이이렇게났습니다.현운영법인재지정그래서안동청과합자회사는재지정기간이2022년4월21일부터27년4월20일까지5년간이고요. 거기밑에보면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은공판장승인취소전까지이렇게돼있어요.재지정기간이.그때당시우리의회는굉장히놀랐죠.근데이걸언제알았냐.2022년4월이면요.6월에선거가있었기때문에의원들이다선거하느라고정신이하나도없었겠죠.사전에말한마디없었고,보고한마디없었고그상황에서이렇게다재지정을해버린거예요. 그러면2020년12월달에집행부와의회가같이안동시까지공동출자를해서하겠다고했던이합의서,합의문이런것들은다무시돼버린거죠.그러면어쨌든이공판장은지금승인취소전까지라는것은영원히사용하겠다는거죠. 그러면과연그때집행부는왜이렇게일을했을까.계속아까전에말씀하셨듯이공판장의지정권권한은도지사한테있어서그렇다고하더라도최소한안동시는안동시의권리를좀더강하게말을하고요구를할수있었을텐데그렇게하지않았다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과관련해서그때당시에2022년상반기에부서장을봤더니유통특작과에는김상동과장님시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님은조경식과장님이시더라고요.그러면두분중에한분이여기에대해서좀아시는대로답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
손광영위원
참고인을부르세요.김상동과장,앉아서해요.
상동
김상동임동면장
임동면장김상동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때당시에2022년4월21일날재지정을하셨거든요.
상동
김상동임동면장
재지정관련해서는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의관리대상이되고요.저희는협조부서로서지정관련무관하다는말씀드리고요.그때조경식소장님이계셨을거같은데,그내용은저희가구체적으로알지못합니다.
정복순위원
하필또지금조과장님이출장가셨네요.그러면그때당시에과끼리서로소통하고협의하고그렇지않나요.
상동
김상동임동면장
그거는협의대상이아니기때문에.
정복순위원장
그러면여기에대해서누가아실까요?그러면권용해실장님이좀아실까요?실장님이아시는대로이때상황을설명을좀해주셨으면.실장님.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권용해입니다.아까말씀드린것처럼22년4월에한거는제가하지는않았습니다마는어쨌든그게도매시장농협공판장이라고승인났기때문에거기에는재지정이아까말했듯이도매시장법인이재지정대상이지도매시장내에있는공판장은재지정대상이아니거든요.거기에법령조항이없거든요.그래서아마청과하고같이할때는청과는도매시장법인으로했을것이고,도매시장공판장은2022년1월에어쨌든도의최종승인권자인도지사의승인서가났기때문에그대로법령대로아마제재하지않고바로이어서한거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다고하더라도시에서어떤권한이라든가권리라든가이런것들도주장할수있지않았나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물론도매시장공판장이라고해서공판장대표가맘대로임의로할수없습니다.아까얘기했듯이제46조특례규정에보면도매시장법인과거의99%,구십몇%까지준하는그거를할수가있고요.또잘못됐을경우에과징금·과태료다할수있습니다.단지,도매시장외의장소에서는도매시장법인일경우에도매시장외의장소에서는농수산물을판매하지못한다.라는그문구는그준용에서제외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현재농산물공판장은하나로마트라든가전국에다똑같은상황이겠습니다마는다할수있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의회입장에서는이런거죠.그동안오랫동안,오랜세월동안했기때문에재지정하는거는하더라도어쨌든간에그래도우리땅이잖아요.안동시민의땅이고,우리시민의예산으로다건물을지었는거고.또수리·보수도다우리시의예산으로하는거잖아요.그렇다면지정할때안동청과합자회사같은경우에는5년마다재지정을하도록사인을하셨고,공판장은정말로승인취소전까지니까지구가망하지않는이상계속운영할수있도록지금...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따진다면결격사유가없는한은할수있을거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렇게해놨는거죠.이렇게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라계약서상에5년단위로계속재지정할수있도록쓸수도있었을텐데굳이이렇게해놔서의아한거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도매시장공판장에대해서는재지정이라는말을쓸수가없기때문에사용을못하더라도우리가시설개선이라든가보수라든가이런거는하고있습니다마는농협의매출액도크고,수익도있다라고보고,거기에예를들면경매장안에어떤그런시설에대해서는제가임의로하라니마라니얘기를못하겠습니다마는그거를권고를해서본농협공판장예산으로할수있도록현소장님이나우리관련부서에서얘기를해서권고를할수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과장님,우리2020년12월에,김호석의장님도앞에계시지만그때당시에합의했던안동시에있는농협과그리고안동시까지공동출자하는공공출자법인을설립을하겠다는이러한운영방안에대해서전혀검토를안하셨어요?근1년반의시간이있었는데.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런데그것은제가공문을봤습니다마는기안하고결재하는,거기에보면개선안이라고돼있습니다.그래서공공출자법인하는것도보니까뒤에2안으로돼있는것같은데요.공공출자법인하는방안인거로알고있습니다.하라는계획이아니고안인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추진계획안입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안이니까,이안하는것은결정사항이아니거든요.안하는것은충분히어떤검토를해서1안이있고,2안이있으면선택의여지가있는거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
정복순위원
그러면이계획안은아무것도아니라는뜻인가요?전혀고려의대상이되지않았나요,그럼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아무것도아니라고그런말씀은아니고요.참고는할수있되그것이결정이라고하기는제가생각할때는좀맞지않는거아닌가.만약에결정이라고한다면괄호안에안이라고표시를안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정복순위원
그러면요.보통집행부에서의회에보고하러올때거의다계획에안써가지고하지않습니까.거의다집행하지않나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러니까안을의회의원님과논의하고건의하고그런거아닙니까.그런사항이죠.
정복순위원
그러면그냥이거는협의할때끝이고,그다음에는그냥무시한거다,그죠?이협의안자체에대해서고려대상이아니었다는뜻이네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런거는아니고요.물론고려를하고하지만그이후에아까말씀드린이런사항이농협에91년도이전승인공문이라든지이런거때문에사실을확인한거죠.그래서그안이일단은적용이안되는그런사항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어쨌든간에좀안타까워요.충분히공공의건물이잖아요.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리고농협도어떤개인의것이아니라공공을위해서농민들을위해서움직이는조합인거고.시도같이공동출자를해서정말공동출자법인을했으면참좋았을텐데,그렇게하지않았고.이게2020년12월에있었던일이고,재지정한거는22년4월이에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참고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공공출자법인이제가다찾아보지는않았습니다만아마강릉에그예가있는거로알고있는데요.공공출자법인을하게되면어쨌든지분이5명,6명이렇게될거아닙니까.이게장단점이있겠죠.근데그사항을파악을했다그러나그건아직못했을거같은데요.그게해야된다,안해야된다그런사실을여기서결정을제가얘기는못하겠습니다마는하여튼그런예는있습니다.한곳이강릉인가에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재지정하시기전에좀다양한안들을참고해서했었으면좋았을텐데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그리고이번에농수산물도매시장지정돼있지않습니까.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지정하는데여기보시면지정계획공고이렇게나와있어요.그런데우리가보통이런농수산물도매시장지정계획을할때할수있는곳이도매시장법인그리고공공출자법인그리고공판장그리고시장도매인이런법인들,도매인들이할수있잖아요.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렇죠.지금현재하고있던공판장이나도매시장법인이어떤결격사유가있을때재지정이나그런거할상황이발생했을때는신규로할때는가능하겠죠.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지금하고있는거말고우리가지금뒤쪽에새로이신축하고있는현대화도매시장을지금신축하고있는데,지금터도닦고있지않은상황에서시에서이렇게공고를냈는데이4가지중에,앞에서말씀드렸던도매시장법인부터시작해서공공출자법인,공판장,시장도매인이다할수있는자격이갖춰져있는이런것들을네군데나있는데이중에서세군데는아예배제해버리고첫번째보시면도매시장법인이렇게해서지정계획을그냥공고하셨어요. 그러니까선택이있는데그중에4분의1만자격이주어지고,나머지4분의3은아예자격조차주어지지않은이러한공고를내셨다는거죠.여기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고민을하고하신건지,아니면정말항간에서떠돌고있는누군가에게주려고하는이런얘기들이막떠돌고있잖아요.그래서그렇게하는건지걱정이되는거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거기까지는제가가타부타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마는그거관련해서손위원님께서하셨지만도매시장법인이들어올수있는범위가아까말씀대로4가지의유형이라고하셨는데요.전체는다모르겠습니다.시장도매인같은경우에는아마도매시장법인플러스중도매인을합쳐서중개해서영업을하는아마그렇게하는제도인지알고있고요.농산물공판장같은경우는이게도지사승인이기때문에아마만약에공판장으로한다면도지사의승인사항이기때문에아마그럴것이고,지금지방도매시장의개설자는시장이되거든요.그래서지방도매시장개설허가권자는도지사고거기에운영하는도매시장법인지정은시장이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아마시장이할수있는범위가도매시장법인이아닌가그런생각을합니다.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정복순위원
가급적이면많은사람들이,여기에관련돼있는많은분들이어찌됐든간에1,2,3,4등이있다면일단은신청할수있는자격은주어져야되지않나라는거죠.범위를좀넓혀서해야되지않냐는거예요.아예딱축소해서하는것이아니라.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거는맞습니다만아까말씀드린대로그대상이되느냐,안되느냐지방도매시장개설에도매시장법인을지정할수있는거는시장님이하다보니까아니면공판장같으면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되니까그런여러가지이유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도매시장법인추가니까기존에하시던분도할수있다,그죠?이공고사항으로볼거같으면.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기존에하고계시는분요?
정복순위원장
예.추가로돼있다만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거는상황에따라서그럴수있겠습니다.제가생각할때는.
정복순위원
공고를아예그렇게하셨네요,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정확하게답을...
정복순위원장
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그거예요.어쨌든서로집행부하고의회하고합의했던부분들의과정속에계속도지사의권한사항이라고해서그냥그쪽으로계속밀어버리는데,실질적인시를움직이는것은사실안동시집행부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근데그러한것들을권리라고해야되나요,권한이라고해야되나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전혀상관하지않고이거는도지사의권한이야.그러니까도지사의뜻대로그냥해버렸다는거죠.그때당시에집행부에서이과에서어떤의견을냈는지모르겠어요.어떤의견을냈는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도잘모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다소통하시잖아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알아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런면에서안타깝고어쨌든결과적으로이렇게문제가있었기때문에지금2023년5월19일날이렇게지정계획을공고를내고난이후에지금2023년6월5일날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지정모집공고취소및연기이렇게해서또공고를다시냈어요.그죠?안동시에서.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런상황은현재소장님께서그런사항에대해서일련의사항을설명드렸습니다마는그런상황이발생하지않았나싶습니다.그건이유가있었지않았나싶습니다.
정복순위원
어쨌든이거도안동에서처음있는일이에요.도매시장이사과상자로인해서이틀동안이나경매가중단됐던엄청난사건이있었듯이안동시라는공공기관에서어쨌든모집공고를하고나서다시취소및연기를한것조차도굉장히엄청난사건이라는거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맞습니다.양쪽다법인플러스우리행정의과오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잘협의를해야되는데그렇지못한게.
정복순위원
현대화사업준공에맞춰서다시재공고하기로하셨으니앞에서여러분이말씀하셨고,또계속공동출자하는부분들.그리고할수있으면안동시도지역의어쨌든간에여러방안들중에처음하는얘기가아니라2020년12월에집행부와의회가같이사인을한부분이있으니그런거까지다감안을해서앞으로는문제가없이누구나다공감할수있는그런모집공고를하시고,결과를도출해야의심이안드는거지.아니면일방적으로봤을때‘이건뭐지’다들이렇게,다이공모를봤을때다들‘이건뭐지’이렇게되는거예요.그렇게하지말라는거예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또우리가뒤에배석한현소장님이계시니까참고하시리라생각됩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용해실장님고생하셨습니다.송우섭소장님발언대로잠깐나오시기바랍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을요약해서위원장이하나하나체크를다시하겠습니다.뭐냐하면,현재우리시설현대화사업준공전운영법인지정에관해서오히려송우섭소장님이더정확히판단을하고,앞으로이부분에있어서의지정공고를우리위원회에서조사위원회가다끝나고거기에따른위원회에서요구하는부분에따라서앞으로어느누가옆에서지정저거없더라도위원회가완전한협치하에이렇게지정공고를내기를바라면서몇가지묻도록하겠습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부류도매시장법인지정계획공고는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3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서아마공고한것으로보이는데맞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면그결과적으로봤을때농안법제23조의경우5년이상10년이하의범위에서지정유효기간을설정하고,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제6조,또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규정에의거해서‘도매시장법인지정에따른법인의수는청과부류에인해서3개법인이하로한다.’에규정해서지정공고계획안을만들었다는말로들을수밖에없어요.여태까지답변으로봤을때.맞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면지정사유에대해서구체적으로한번우리위원님들이이해가될수있도록얘기해보세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법인지정사유는현재안동농협공판장과안동청과는거래규모에비해운영체계가미흡하고,출하지에대한서비스질향상이되지않고있었으며,2개법인에집중돼있는농산물을분산하여다자간경쟁체제를구축,출하차다변화를통한출하주선택권보장과공영도매시장으로써경쟁력강화를위해추가지정하게되었습니다.이것은2021년도6월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개선용역결과에의해서지정했는겁니다.
손광영위원장
자,이렇습니다.시설현대화사업의목적을보면방금얘기했듯이농민들이출하를순조롭게하고물류시설확충과효율화를통해서농산물적정가격을유지해서생산자와소비자모두윈윈할수있는유통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서라고들어도되겠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손광영위원장
그렇습니다.그리고안동공영도매시장은우리나라대표적인산지도매시장의출하물량을급증해서부족한시설이확충보완이시급한실정이기때문에우리가3개를해야된다.이렇게봅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면공고일을현재로보았을때안동시소재법인설립수가얼마나된다고봅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거는파악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공고일을현재로보았을때지금789개가있습니다.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손광영위원장
그렇다면공고일을현재로보았을때안동시소재법인중최소자본금5억원을확보하고있는법인은얼마나된다고봅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파악한거는없습니다.그거는요.
손광영위원장
본위원이파악했을때2022년10월이후부터공고전일까지자본금5억원을확보하고있는법인은한5억,7억두군데정도가있어요.다시한번확인해보세요. 그러면소장님은들어가시고박영동조합장님이앞으로나오세요.
안동시가2023년5월19일공고한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부류도매시장법인지정계획공고를하고농협,농민단체의반발로전국모집공고를취소하고재공고하기로한것을알고있었습니까?
영동
박영동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예.
손광영위원장
아니,내말은시에서이런공고를한다는걸알고있었냐고묻습니다.
영동
박영동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전혀몰랐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몰랐죠?
영동
박영동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렇다면안동시가공고한내용중에농협,농민단체가말한기습공고는어떤부분을가지고얘기하는것이라고봅니까?
영동
박영동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기습공고라기보다는저희가입장문도냈습니다마는안동시에서생각하고있는농민들출하편의를도모하고서비스질을향상시킨다.이러면농협에서생각하기는이렇게큰사업인데공청회라든가어떤농민단체들,이해관계가있는분들하고토론을거쳐서당연히공고를할지알았고요.또아까말씀드린제23조에도매시장법인만한정해서공고하리라고는저희는생각도못했기때문에농협입장에서는당연하게기습공고다이렇게생각할수밖에없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공고내용을살펴보면말입니다.안동시는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3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공고를했다고하는데이점이혹시법적으로문제가있나요?
영동
박영동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법적으로는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마는저희농협입장에서제43조,그러니까다른시군의공판장운영자를모집하는공고를보니까전부다제43조하고제23조가포함된공판장운영자모집이래서모든분들이농협이든다른법인이든간에모든자격되는분들이제안서를내서공정한평가과정을거쳐서운영자를모집했는데,유독안동시에서공고했는걸보니까도매시장법인이렇게딱찍어가지고공고를한데대해서는좀의아하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사전에소통을통한공고가이루어져야되는데한마디로말하면그렇지않습니까,그죠?
영동
박영동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농협과농민단체가원하는건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46조.
영동
박영동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제43조요.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제46조,제43조에따라서공고를해야한다는말이지않습니까.맞습니까?
영동
박영동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예,그렇게하는거로알고있었고.
손광영위원장
그럼농협과농민단체가바라는공고사항이타시도에도매시장공고에이루어진사례가,아까전에말씀하셨는데사례가있습니까?
영동
박영동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예,사례가공고문을찾아보면다그렇게포함되고,실제로도매시장법인이렇게꼭짚어서하는데는거의없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죠.그런자료를다음에한번기회가되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동
박영동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예,제출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자리에가시고요.다시송우섭소장님앞으로나오세요.
영동
박영동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잠깐,아까정복순위원장님하신말씀에대해서도매시장지정에대해서잠깐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손광영위원장
예,말씀하세요.
영동
박영동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제가안동시에서입장문을냈는거때문에아까도잠깐의견이있습니다마는이문제에대해서제가정리를해왔습니다.읽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공판장승인은도지사의권한이지만업무절차상안동시장의의견서를첨부해서,경유해서경북도로상신하는방식인만큼도매시장법인모집공고사항,공판장을포함하는조건부승인등의방법으로경북도,안동시,농협간의소통을통해충분히가능하며,타시군사례도보면실제시행하고있는사례입니다.성주군공판장을운영하는걸보면성주군에서모든시설이라든가설비를해놓고성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운영권을주면서도마찬가지이사례를적용해서허가를내준이런사례도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거기에대한자료를다음에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영동
박영동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예.
손광영위원장
송우섭소장님앞으로나오세요.이제방금얘기를들었다마는농협과농민단체가얘기하는권고사항이타시도에서이루어진사례가있다라고얘기를했어요.그럼,우리시에서는모른다고했잖아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제가지금파악하고있기로는지금이야기하시는게법인지정하고공판장을동시에모집공고하는걸말씀하시는거같은데요.그게2015년도부산국제수산시장이법인하고공판장하고동시모집공고를했습니다.그런데거기는법인하고공판장승인권자가광역중앙도매시장은부산시장이되는겁니다.예를들어서지금안동같으면안동법인지정은우리시장이하지만승인은경상북도지사가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서동시에모집공고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잠깐만,거기에보면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알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농협북대구공판장,대구경북원예농협공판장,포항농산물도매시장,대구경북능금원협공판장,포항농협공판장이게있어요.이걸한번참고를해보라고.아시겠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도매시장법인추가지정계획공고를하기전에해야할일들이있어야지,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저희가어떻게했냐면2021년도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개선용역결과에의해서1개법인을추가지정하게됐습니다.공고전에도매시장지정계획안을시장님께설명해보고드리고그후에지정공고하게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런것도소통과모든부분이통한,그러니까쉽게말하면상식이통한그러한행정을했으면좋겠어.어떻게돼서모든게일방적이야.그래서예를들어서농협과농민단체그리고우리중도매인,시장도매인,상인등공청회를한다든지또는서비스질에대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현장에관련된사람들과얼마나많은시간을소요한이후에이것이이루어져야된다라는거예요.아시겠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전국·지방공영도매시장내공판장을2개소이상설치하고있는곳이있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지금대구농산물도매시장하고포항농산물도매시장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죠.사실가까운대구·경북만봐도두곳이있습니다.하지만제23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서공고를했기때문에공판장2개소를운영할수없다는말이더설득력이있지않을까싶습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희가이유는아무래도그법입법취지가농협끼리과다경쟁하지말라는이유인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죠.그런부분이죠.그러면도매시장내공판장이2개소이상일때도매시장경쟁력강화에도도움이되지않기때문이다.또,안동시가주장하는게바로이것이어디에근거를두고하는말이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전국지방공영도매시장중동일시장내에공판장이2개이상승인된곳은없습니다.농협간의경쟁...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다시물어요.안동시가2023년5월19일공고한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부류도매시장법인추가지정계획공고는적법한절차에의해서이루어졌고,한점의혹이없다는말인지분명하게얘기해봐.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적법한절차에의해서이루어졌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적법한절차에의해서?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거기에대해서송소장이책임질수있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제가책임질수있는위치는책임지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래요.알았어요.본위원이조사한바로는2022년12월경에법인자본금을5억원과7억원으로상향조정한농협법인회사가두군데있는것으로확인됐어요.그거모르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는모르는사실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모른다고하는게맞겠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사실로모르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군다나2개업체의대표는말입니다.사과관련업무를본사실이확인되었고,공고에서밝히는바와같이라구비서류에3항,7항을살펴보면,3항을보면임원의이력서,대표이사의이력서,경매사의이력서,농안법제23조2번의자격을증명할수있는서류또경력증명서,4대보험납부증명서등경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대표이사의경영능력평가,평가항목대상으로자본참여지분,농산물유통및도매업경력,기타경력등을기재하여제출하도록돼있어.그리고또,7항을보면사업시작예정일로부터5년간의사업계획서,대표이사의경영능력이와같은이미공고에대표이사의경영능력을평가함에있어서대표이사의관련업무수행경험을관리능력에정성평가항목이든정량평가항목이든점수를주겠다는얘기인데,위두개업체의대표가공교롭게도거기에포함됐다는말입니다.알겠어요?우리위원회에서조사를해봤을때,소장님은모르겠지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는처음듣는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처음듣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조사를해보라고.이런사례를타시도에견주어봐서비교해볼만한자료가없어.그리고또공고를했다면이미심사위원회에서나누어줄평가지표수,평가점수표도작성해놓았을텐데작성해놓았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작성해놨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작성했는거한번우리위원회에줘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심사표는대업이여가지고저희가지금제출하기가곤란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심사표를거기에집행부에서입맛에맞게끔심사표를해놨으니그렇지.낼수가없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거는저희가심사표를확정지은게아니고요.위원회구성하고난뒤에평가표가확정되게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래요.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류도매시장법인추가지정계획취소사유에대해서구체적으로말해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취소사유는부지계획고변경,공사기간연장하고홍보기간부족,공모에참여를희망한분들의여론과준비기간마련이필요하다는의회의소통으로지역민의의견을반영하여모집공고를취소하게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본위원장이아까자료요구한부분들을추가적으로제출해주시고.또정보를더습득하라는부분은폭넓게수합을해서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로가시고.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우리공판장에지금현재벌어지고있는일들이사과상자로인해서그연관성이쭉내려와서또제3의공판장을설정하는과정까지왔습니다.그래서일단과거에우리가겪어왔던일들에서좀짚고가도록할게요.이정석그때당시의소장님,송우섭현소장님,안동청과대표님하고농협대표님한테한번물어볼게요.2020년10월20일농수산물유통가격의안정에관한법률에대한질의입니다.사과상자임대업이겸영사업포함여부를질의하여농안법제40조제6항에...
손광영위원장
김호석위원님,증인을앞에모셔야되죠.
김호석위원
네분다.
손광영위원장
다부르면됩니까.
김호석위원
적용하역업무로보았으나안동시는사과상자임대업을하역업무와무관함을밝히고직접수행할것을밝힌바가있습니다.이정석소장님맞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
김호석위원
그당시에그죠?2020년10월20일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관련사과상자임대업이겸영사업여부를질의한것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당시농식품부유통정책과의회신은어떻게왔죠?그때질의를했을때.겸업으로보느냐마느냐.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죄송합니다.제가그거까지는기억을못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오래돼서모르겠다.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
김호석위원
어쨌든간에제40조제6항으로하역업무의일환으로보고있었는데,안동시에서는“이거는별개다”이래서그렇게질의를한적은있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정석면장님,앞으로앉아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그과정을거쳐왔다,그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과정을거쳐왔고.송우섭현소장님.현재안동농협하고안동청과에는지금어떻게하고있나요?사과상자를.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직접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직접하고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김호석위원
확실하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게왜그러냐하면지난번에이런건으로인해서경매중단사건도있었고이게확실하게돼야됩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김호석위원
청과합자대표님,직접하고있네요?
대표
대표안동청과합자회사
권민성 안동청과대표권민성입니다.저희는지금외부에운영업체에위탁해서수의계약을통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수의계약은할수가있다,그죠?
대표
대표안동청과합자회사
권민성 저희가생각하기에는상사같은경우에는임대업으로된다고봐서겸영사업에포함하지않는다고보고,농안법상에저희는겸영사업은신고할수있지만겸영사업외의사업들은아예할수가없도록돼있어서저희가직접맡아서하기는어렵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용역계약을할수있다.이렇게돼있거든.용역을하고있어요?
대표
대표안동청과합자회사
권민성 맞습니다.용역계약을통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하고있고.그다음에안동농협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소장님? (좌석에서-저희는직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직영으로지금하고있어요? (좌석에서–예.)
사실어떻게보면쉽게쉽게갈수있는방안을찾다보니까그게문제화돼서공판장이어려움을많이겪어왔잖아요.그래서이걸좀확실하게해줄필요가있다.앞으로4대보험관계라든지이런서류들,재직증명서나여러가지서류를나중에요구를할거예요.거기에대해서좀확실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제3의공판장에대해서송우섭소장님하고강석영과장님께물어볼게요.지금안동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실시설계에대해서몇가지물어볼게요.거기에사과선별기가몇대정도있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지금운영하고있는걸말씀하시죠?
김호석위원
예.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지금안동농협12대,청과12대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24대가하고있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김호석위원
지금안동농협공판장에12대,12대합이24대가하고있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김호석위원
신관은몇대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안동농협같으면본관은9대,신관3대,청과는본관10대,신관2대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새로제3의공판장에는선별기를몇대정도설계하고있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거기에는설계상으로6대가배치가되도록...
김호석위원
제가하는이야기는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제3의공판장을하고있는데지금기존에12대가하고있는데도복잡단말이죠.6대하면좀적지않나.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지금12대가제가보기에뒤에선별기자체가촘촘히있어서나중에운영법인이지정이되면그법인에서예를들어서공간하고봐서더놓을수있는공간은충분히있거든요.
김호석위원
공간얘기가나왔는데사실그제3의공판장이들어오게되면1톤차라든지대형차량이들어오다보면공간확보가굉장히중요합니다.시설도시설이지만차가왕래가돼야되고거기에외지사람들이많이오니까.지금현재제3의공판장이시설공간확보가다른계획이좀있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지금계획고가당초대비10m정도더낮추고있거든요.기존에저희가우려하던공간이라든가그런부분은많은해소가되리라고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우리가지금현재제보에의하면현재안동청과라든지안동농협에운영하고있는분들이제3의공판장에대해서어떻게어떻게했으면하는방안에대해서는좀더세밀하게더잘알수가있어요.탁상행정을하시는분들은이렇게하면되지않겠나라는추측에불과하고현실적으로거기에근무하는사람들이더노하우를해서설계하는데더큰도움이될수있다이말입니다.그래서다시시설현대화사업을하는과정에공간확보라든지이런거할때그분들의조언을좀많이받아서시설현대화에적용을한다면제3의공판장도지금현재보다는더나은공판장이되지않겠나싶습니다.그걸참고로해서꼭그렇게해주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고견을주시면충분히의견을수렴해서...
김호석위원
우리도사실은현장가도눈에보이지만안동농협에,안동청과에대표님이라든지오늘오셨습니다마는이분들의이야기를많이귀를기울여줘요.그리고앞서우리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사실제3의공판장위탁자법인선정과정에는이모든것들이생산자와소비자의원활한물류유통을위한거고또한안동시민의농업생산자들을위한거니까이것이어떤방안이효율적으로시민들이불만이없이선정할수있는지앞서이야기를참많이하셨어요.그래서재공고할때는충분한의견을수렴해서그런불만의소리가없도록그렇게좀시정을해주기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명심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소장님,아셨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김호석위원
그걸참고를해주기바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장님은들어가시고강석영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우리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추진하면서실질적으로유통특작과가총괄적으로하는데유통특작과에건축직이있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문제가많은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어떤문제말씀하십니까?
손광영위원장
지금유통특작과는현대화사업부지계획고변경에따른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당초와다른설계변경안이일어났을때준공시기가늘어날것을예상하고있지는않았을거아니야.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제가와서계획고가너무높다라고해서여러분들의많은지적이있어서제가보니까당초대비14m정도만낮추는거로돼있었습니다.지면보다너무높아서이자체를낮추려고하니대구지방환경청에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돼서저희가지난5월부터7월까지환경영향평가를받아서지난9월부터2차토석을반출하고있는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면뒤에배석한김상동과장이죄인이라.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아니죠.당초에이자체가2017년도에농식품부공모사업으로선정이됐는데기재부에서총사업비심의결과당초수원도매시장이시설현대화사업을하면서사업비가삭감이됐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어요,알아요.오늘회의를진행하면서나는뭐를느꼈느냐하면,우리유통특작과하고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서로윈윈이안되는거같아.서로몰라.물론업무를협의하고협치해야될그런법률적인거는없지만그위치를관리하는거는농수산물도매센터고,쉽게말하면유통특작과는건립만하고나오는거야.그러면서로어떻게돌아간다는거는알아야돼.과장님맞나,안맞나?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게중요한겁니다.우리유통특작과하고농수산물유통센터뿐만아니에요.다른부서도마찬가지에요.이거참중요하다는걸생각해야돼요.그래서공고가시작되었을때관리사무소하고협의는안했고,또서로업무를파악하지못하고있는것이참안타깝다.그리고유통특작과의시설직이없이지금담당이행정직이에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농업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농업직이건축을보니까어떻게됐는지어떻게아나.지금감리하고소통은잘됩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감리는책임감리하고소통이잘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책임감리는거기에왔다갔다하기만하고고함만지르고이런다그던데.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거는소문일따름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거진짜중요합니다.그러면설계변경안이일어났을때가장먼저해야할일이뭐라고생각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게과연타당한지,안한지책임감리하고협의를해서또맞다라고하면원청에다가이게어떻게돌아가는지해서진행을하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설계변경을하면예산이증액될거는뻔하잖아.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감할수도있죠.
손광영위원장
감도되고,근데이제까지설계변경하면감된거하나도없어.증액하면예산요구는어디에하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거는총액예산이어서저희가기재부로다시또신청을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래도의회와소통을할줄알아라,이말이에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거는,예를들어서큰건같으면당연히소통을하는게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아니,위원회라도위원장님한테라도이런부분에설계변경이들어왔기때문에이런이런일이있습니다.뭐어렵나.왜그때는서로서로소통이안됐는지답답합니다.그리고계획고변경에따른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건축설계변경안은언제쯤마무리된다고생각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지금토석이아마금년연말까지는반출이돼야만계획고가다낮아질거로판단하고있습니다.그러면건축은내년동절기공사중지가해지되는2월20일경에는착공할거로계획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지금건축은농업직이보고있어요?우리건축과에협조를받아서합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지금은책임감리가있어서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예를들어서우리시의시설직이책임이있나,없나그거는전혀없고,저희가업무를추진하고있는과정상에서도움을받고있는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또조금전에김호석위원님질의내용에보면,안동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기본및실시설계가보완점이있다고봅니까,어떻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제가알기로는그당시에설계를해서우리시기술자문위원회가부시장님을위원장으로18분이되어있습니다.거기에서회의를거쳐서수용할부분은수용을하고,조건부수용할거는수용하고해서설계를변경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시설현대화사업은유통변화에따라기존의도매기능에서벗어나통합복합도매시장의기능으로도매시장·APC,포장,가공,수출,마케팅,급식,홈쇼핑,택배등온라인과오프라인등을통합하는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의복합적기능의시너지를발휘할수있는공간적활용을높여야합니다.그리고또한,현재운영되고있는안동농협공판장이나안동청과의문제점들을보완해서타도매시장과차별화되어있는사과선별시스템효율성을높여서생산농가에...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우리위원회에서건축을잘하나,못하나하기위해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만들어진게아니잖아요.근데벗어나는질문을계속장시간하면어떻게되냐고.)
알아,알아.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는전체짓겠다,이뜻이에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아시겠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도심도있게신경을쓸필요가있다.그다음에우리농수산물유통센터와유통특작과는항상협치를하면서운영의묘미를가질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강석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로가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권기탁위원님하세요.
권기탁위원
소장님.소장님,앉아봐요.도매시장공고를했다가철회를했잖아요.철회한이유가뭐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부지계획고와환경영향평가때문에공사기간이...
권기탁위원
말도되지않는이야기좀하지말고.그게이유에요?아니잖아.시끄럽고,지정공고했는부분이공감을얻지못하고특정인을특혜를준다는의구심이발생했기때문에철회한거아니에요?답을자꾸거꾸로하면더안좋은이야기가나가.제가이렇게봤을때는공고시점이상당히기습적이고,또특정인을특혜를주기위한기습적인공고일수밖에없었다는것에대해서저는답을가지고있어요.그렇다면이다음에공고할때는이런의구심을다철회를다하라고요.알았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말꼬리물자고하는건아닌데,농협끼리과다한경쟁을하면그거근절하기위해서농협을배제한거예요?아까말씀중에있었잖아.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입법취지가그렇지않나,했습니다.
권기탁위원
농협이협치를하면더시너지효과가발생돼요.이미안동농협이하고있는데타농협이협치를한다고해서문제가돼요?이런부분들은개인적인시각에서바라보지말라고.내가이야기할때는소장님이야기는그것이바로시의행정의수장인시장님말이라고볼수밖에없어요.그렇지않을까요?그것도간과해서절대안돼요.알았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도매시장경쟁력강화를하기위해서한다그랬는데,서비스질향상등등을하기위해서도매시장이만들어진동기가되는데경쟁력강화부분에대해서어떤것이더경쟁력을요구할수있을까라는답을가지고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런데공판장의경우도지사승인사항이기때문에.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도지사승인사항도시장의이해를구해서도지사가승인할수가있어.안동시의일인데시장이그의견을제시못하면안동시장치워야지.그렇지않아요?소장은그이야기를들어서앵무새를하더라도이이야기가설득력이있는지없는지참고하고,신중하게검토해서앞으로말씀하시라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안하면문제가발생돼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위원님의염려가없도록저희가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마지막으로주문할게요.제23조,제43조이부분을포함해서공고할의향은없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희가있는지전반적으로법률검토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포함해서해야만이문제가발생되지않는다.제가생각하는거는누구를도와서만들어가는것이아니고공판장운영이원활하게움직여지고또농민들에대한적정한가격을보장받을수있는그런공영시장으로써의도매시장이거듭태어나야된다.동의하세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명심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저도한말씀.)
손광영위원장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소장님.이게지금도매시장이공판장이2개소가만들어지면농협간의경쟁이서로심화될까봐두려워하는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렇지는않은데요.도지사승인사항이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도지사승인이야기하지마세요.농민이혜택을보면되는거지,시장이권력을갖고뭔일을하려고하는게아니잖아요.농산물도매시장은누가이득을보면됩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농민이이득을보면됩니다.
우창하위원
농민이이득을보는데농협간의경쟁이생기면,발생하면누가이득봐요?누가이득봅니까?농협간의경쟁이라는건뭐냐면가격경쟁이아닙니까,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가격경쟁이가격많이주는데갈거아닙니까?그럼누가이득봅니까?근데좀답변이이상한거같아요.운영체계라든지건축이걸떠나서우리가지금입찰공고를내고공고를했으면공고내용에도부당한부분을위원님들이앞서질의를다하셨고,지적을다하셨어요.그런데여기에소장님이답변하는내용중에농협간의경쟁이되면농민이이득을보는데그주체가,농민이이득을보는주체가농협이손해를본다고농민이이득보면이거를공판장을2개를못내준다는그런답변이어디있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는그게아니고요.법인같으면평가를통해서저희가지정취소또는재지정요건을명시할수있는데공판장의경우는승인기간,지정조건이저희가지정할수없기때문에...
우창하위원
알아요.아는데,그러면우리가지금농협자체에서는법인을만들수없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거는제23조규정요건에임원이...
우창하위원
우리시하고공공출자법인은만들수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공공출자법인은지방자치단체하고조합이같이설립하는데요.하면,전체일부분에대해서만출자법인을할수없고,도매시장전체안에바운더리안에있는지금농협청과라든가공판장이같이한목에해야그게공공출자법인이된다고유권해석을받았습니다,저희들이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공공출자법인은하나만둘수있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운영주체가하나가돼야됩니다.
우창하위원
이게지금봤을때제가질의한거는요.우리소장님께서,도매시장소장님이농협간의어떤경쟁을고민하는거같아서한말씀드리는거예요.너무고민하지마세요.농민이득되는일을하시면됩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명심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송우섭소장님고생많았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하세요.
정복순위원
이정석과장님이대답을하시는것이제일좋을거같은데요.왜냐하면아까계속과에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도계속도지사승인건이고도지사가계속권한이있다고말씀하시는데요.농수산물도매시장과관련한지정통보내용을쭉보니까있잖아요. 2017년도에는도매시장법인지정서를보니까17년부터22년까지5년동안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이도매시장법인으로지정서에딱나와있어요.이거는안동시장이이렇게줬어요,안동시장이.그죠?이거아시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
정복순위원
직인이안동시장이에요.도지사아니죠?그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
정복순위원
2022년4월20일까지안동시가어쨌든간에여기농산물공판장으로딱해서법인명으로해서줬거든요.그이후에문제가생겨서시에서아마도경상북도에다가농산물공판장이전승인관련해서계속시설관련의견조회를하면서공문을계속주고받아왔더라고요.그때당시2022년1월6일때는시장관리소장님이조과장님이죠. 결정적으로2022년1월10일날수신안동시장,유통특장과장이렇게하고경상북도에서시장님한테보낸거죠.이게어떤거냐하면농산물공판장이전승인서그래서여기를보시면아까분명히안동시장직인찍혀서도매시장허가를냈잖아요.이번에는2022년1월,작년1월이다.그죠?여기에안동농협협동조합에서지금공판장명해서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으로다이렇게된거예요.그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
정복순위원장
맞죠?2017년도이때는똑같은건데시장명은도매시장법인명해서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으로있었는데,이때는도매시장법인명그죠?근데5년이지나서2022년1월에는지금도에서,계속도지사승인이라는말씀을계속하셔서이때는공판장명으로바뀌어버려요.이승인사항이.그러니까도매시장법인에서농산물공판장으로이전승인서를내준거죠.도에서맞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제가보충설명좀드리겠습니다.사실저희가20년도에경매중단하기전까지는사실우리시에서도그렇고공판장으로인식을했었고요.다그렇게인정을했었습니다,사실은.근데아까질의하실때2020년12월15일날우리가결재낼때까지만해도저희가공판장으로서의증거서류가없었습니다.그러니까그때까지만해도우리시의모든문서를다뒤지고,농협에도하고,농림수산식품부도하고,도에서도하고다확인해서도그때까지못찾았는데요. 21년4월에그게농림수산식품부에접수된공문이발견됨으로해서저희가지금까지했는도매시장이다잘못됐다고된거예요.처음에공판장으로승인이났었는데그이후에일하면서어떻게됐는지전부공판장이아니고도매시장으로인정이됐다가20년도에그런문제가불거짐으로해서계속이렇게진짜공판장이냐,법인이냐이렇게하다가21년도에증거서류를찾아서법인에서공판장으로변경이된겁니다. 사실은그래서저희가20년도에결재받은게사실은어떻게보면무효화가돼버린거죠.처음에는법인이었다는당연히계획대로해서추진할수있었겠지만법인에서공판장으로넘어가는순간,처음에우리가5년에서10년동안계속그렇게지정을하고했었지만,공판장으로넘어가는순간이게농림부에서,그때는농림부에서도지사로권한이넘어오면서지정된게그다음부터는재지정을안하고계속할수있는근거가되다보니까. 사실이게,처음에오해를하시는건데다시정리를하면처음에는법인으로됐다가증거서류를찾았기때문에공판장으로바뀐겁니다.그래서저희는그다음부터하더라도처음에는5년,10년마다재경신을했지만공판장이됨으로인해서도지사승인으로바뀌어버렸고,그다음부터승인을받을필요도없고이렇게과정이바뀌었는거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될거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알아요,아는데요.그러니까어쨌든간에“재지정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라고집행부에서계속말씀을하시니의회입장에서는이거죠.본위원입장에서는이런거예요.그러니까재산권을행사를해야되는데안동시에서는이재산권행사하는것슬다포기하고,모든권한이도지사에게있다.계속아까“제23조에따른재지정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이얘기만계속하시거든요.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그거는재산권의문제가아니고요.어떤허가권자의문제인데,법인같으면안동시장이하지만공판장은도지사가함으로써도지사가승인을해야되고,도지사권한이고그러면서재지정을할수있는근거가없다보니까한번지정하면약간불합리하지만특별한일이없으면계속할수있는근거가되니까,저희입장에서어떤사항에대해서이거는누가승인을했느냐,그런문제가따르는거지어차피공판장이든법인이든당연히안동시에서관리·감독을하는데요.관리·감독하는데대해서도조금권한의변경이있는거고그런사항인거지다른문제는없다고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재지정대상에해당되지않는이제23조와관련돼서계속말씀을하시니왜우리안동시의재산에,우리안동시의건물에안동시가다갖고있는이재산권행사를포기하는듯한발언을계속한다고느껴지는거예요.여기에도지금그렇게나와있어요.여기지금안동농수산물공판장은1997년부터도매시장개설자인안동시로부터도매시장법인으로지정된후5년마다재지정을받으며현재까지운영되어옴.여기에대해서이의제기할사람아무도없어요.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그게사실은엄격하게따지면저희안동시에서업무착오가있었는거지요.그거는처음부터공판장으로인정을해서했으면한번농림부의승인을받고그다음부터는재지정을할필요가없는상황이고,청과같은경우는법인이기때문에5년에서10년정해서계속지정을받아야되는상황이고그런차이는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도매시장법인하고공판장하고차이가하늘과땅이다,그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그렇죠.그런데권한하시는데어차피법인이든공판장이든안동시에서관리·감독하고이런권한은있습니다.승인하는권한이도지사에게있고,시장에게있고그런차이가있고,재지정하는기간이있고,없고그런차이가있을뿐이지나머지거는거의우리안동시에서관리·감독하고하는권한도있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어쨌든간에관리·감독은안동시다.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건하고있는거잖아요,그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
정복순위원장
이모든사달이사실은2020년도사과박스사건때문에지금까지왔는거라는건다아시잖아요,그죠?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사달이라기보다는시작이죠.
정복순위원장
그렇죠.거기에서시작이된거죠.이런문제가집행부도몰랐고,농협도몰랐고다몰랐던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북후면장
예,그사건이없었으면지금도법인으로인정하고그렇게했을겁니다.사실그거는오랫동안있었다보니까그때좀착오가있었으니까그게뒤에가서계속그렇게진행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었는거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안동시가엄청난이런재산권행사를포기하는듯한모습을자꾸보이는것같아서계속질문을드린거였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정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송우섭소장님앞으로잠깐나와주세요. 지금봤을때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개정이필요하네.왜냐,조금전에우리위원님들말씀이계셨고,전자에있었지만은농협공판장재지정은도지사권한이고안동시는건물임대기간으로정하면되겠네?조례에?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공유재산허가로지금나가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안동농협은처음부터공판장이고내용을보면,그리고행정이잘못알아서도매시장법인으로관리해왔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면영원히지정은공판장허가이고,건물사용은영원히하는것이아니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희공유재산허가사항은시자체이기때문에그거는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아니네,그래.그러니까건물은우리거기때문에건물은임대기간을정하면되잖아.쉽게말하면,재지정은도지사권한이고.예,알았어요.이부분에대해서우리한번검토를해볼필요가있는거같아요.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답변을종결합니다. 이상으로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행정사무조사참고인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여러분.본위원장은이렇게회의를마무리합니다.소통의부재가낳은현실이의혹을야기시키고,부정이낳은현실이불신을만들어버렸습니다. 첫째,사과상자임대과정에서쌓인불협화음이사상초유의경매중단사태를만들었고,둘째,그로인해시작된행정사무감사를통해도매시장내법인의운영문제와농안법제23조와43조를두고벌인법률공방전,셋째,안동시공영도매시장현대화시설사업진행과정에서일어난또한번의소통부재,넷째,사과출하극성수기를통해일어나는수많은불신들을이제라도바로잡아야한다는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제일먼저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법률근거를바탕으로도매시장법인을관리·감독하고현실과동떨어지지않는행정력을동원하여동반자로서의역할을보여줄때입니다.양대법인은이회의가끝이나면위원회와관리사무소가지적하는운영에관한지시사항,권고사항등을잘따라야할것입니다.그것이곧안동이자부하는대한민국의사과유통량제1번지를자랑하게하는원동력이며에너지일것입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무리하며원활한의사진행에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직원여러분들과참고인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2023년제4차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