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찬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 체육진흥과, 인구청년교육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자료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논산시 전체 추경예산에 대한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까지의 기정예산 5938억 1067만 1000원보다 92억 1771만 2000원이 증액된 6030억 2838만 3000원으로 1.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901억6218만 5000원보다 92억 1771만 2000원이 증액된 5993억 7989만 7000원으로 1.6%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기정예산 36억 4848만 6000원과 동일합니다. 8페이지, 각 조직별 예산규모와 9페이지 주요계상내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부터 평생학습도서관까지 22개 부서에서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인재육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주요현안사업을 중점 계상하였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시ㆍ군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내부거래 내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 10억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5억 8000만 원,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4억 4000만 원, 강경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3억 8000만 원, 시민운동장에서 시민가족공원 연결 진출입 통로개설 2억 50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9억 82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4억 200만 원 등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또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 통합계정 등 총 5개의 기금운용 중이며 이번 추경예산에는 5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과 통합계정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까지의 기정예산액 1758억 2700만 원보다 32억 8821만 6000원이 증액된 1791억 1521만 6000원으로 1.9%가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수입 운영계획 변경안과 기금 지출 운영계획 변경안 그리고 기금조성 규모안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의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4055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정현황 책자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딸기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쟁력확보를 위한 논산딸기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6000만 원, 시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의 성과가 큰 우수시책을 발굴 시행한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0만 원, 위임사무 시ㆍ군평가 정성지표 실적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비로 400만 원, 주민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중점과제에 대한 목표달성도가 우수한 부서 포상금으로 250만 원,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유발하기 위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포상금으로 500만 원, 2022년 실적에 대한 2023년도 위임사무 시ㆍ군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275만 6000원, 아랫부분입니다. 공직비리와 행정오류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와 개인포상금으로 6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과 딸기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실 소관

예산실장 성경섭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예산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 예산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08억 2029만 원에서 25억 8134만 5000원이 증액된 134억 163만 5000원입니다.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위탁운영관리비 차세대 구 e-호조 분담금으로 121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재정정보화사업 구축비 분담금 잔액 92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 및 의회업무 지원으로 변호사 선임료 1000만 원과 논산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부족으로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일반예비비로 44억 54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을 세입재원 부족으로 18억 893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 변경책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9쪽에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18억 893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을 356억 893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38억 원을 계상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57억 571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계정 37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9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수금 수입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1억 8308만 9000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9억 500만 원으로 총 50억 88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0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1억 8308만 9000원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예치금원금상환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원금상환으로 30억 500만 원을, 이자상환으로는 8950만 원을 계상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4억 5498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되게 걱정이 되시죠?

예, 아무래도……

뭐 언론을 보니까 뭐 현재 특별교부세가 뭐 한 54조 뭐 이 정도가 뭐 부족하다고 한 언론으로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요 그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이제 추경을 보다보면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뭐 저희 처음 예산할 때 이제 그런 어떤 아픔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당부한 게 좀 뭐 급하지 않은 것 아니면 면피성의 어떠한 그 용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예산들이 뭐, 아, 잘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안 올리시고 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예산실장님이 워낙 잘하시고 유능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내년을 좀 준비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내년을 되게 딱 닥쳐, 닥칠, 닥쳐서 ‘아, 우리가 지금 예산이 저거니까 이때 뭐 줄여야 되겠다’ 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조금 불필요한 예산은 조금 이게 좀 안 올리셔서 좀 더 놔뒀다가 부족할 때 내년에 쓰는 방향은 어떠실까하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재정의 좀 건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내년에 굉장히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뭐 지금도 잘하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2가지만 물어, 저기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년 그 우리 수입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직원과 대화 시도)

그 준비 안 된 질문입니까?

……

그것, 그것은 그러면 다음에 한번 저기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지금 뭐 수도요금 하수도 요금을 좀 인상을 해야 될 시기가 뭐 됐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한 20%든지 뭐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려가야 된다하는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좀 모아졌어요. 그래서 진행을 할텐데 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그때 회의에 이제 참석이 안 되신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과 상하수도과장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자리를 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례없는 그 호우, 호우로 인해서 특별 이제 재난지역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한 도지사님 뭐 우리 시 행정 직원들께서 너무나 많이 애를 이렇게 써주셔서 그 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선포가 됐는데 지금 이제 그 선포가 됨에 있어서 모든 우리 시민들은 어떤 그 보상이나 아니면 보상시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데 그 뭐 보상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까, 지금 전혀 뭐 공지가 되고 공고가 된 게 없어요?

제가 알지는 못하겠고요, 안전총괄과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전환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를 통해서 지금 총괄 저기 전환은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그 전체적인 복구예산비가 어느 정도가 내려오고 하여튼 이제 전환은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전총괄과장이 전체적으로 총괄은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이 집행 자체는 또 우리 예산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편성을 한다든지 성립전 한다든지 이런 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가이드를 잡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저희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면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면 그것을 한번 이번 저희 회기 때 한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 농촌활력과라든지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어떤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건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도 뭐 환호를 보내고 이제 보상을 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계속 늦춰지고 어떤 그런 안들이 그 제시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게 궁금해들 하시고 뭐 직접적으로 이제 또 필요할 때 돈이 좀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공지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예산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전략실 소관

미래전략실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래전략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미래전략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6억 6503만 4000원에서 27억 8312만 5000원이 감액된 188억 81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분에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소속 4개 시ㆍ군 협업사업비인 특별교부세 2억 4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부여, 서천, 익산에 지급을 위한 부담금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논산시 예산 6000만 원은 건설과에서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협의 조건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금 1억 1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정호 수상레저 휴게시설 조성사업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나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련기관 협의 지연과 공법 선정 등 설계지연으로 연내에 착공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감액예산액 3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벌곡 수락저수지 수변데크 조성사업에 따른 CCTV 설치공사 집행잔액 956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쪽 상단부분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문화예술과의 협조를 받아서 탑정호 음악분수 쇼 전에 1시간의 음악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은 건양대학교 음악동아리를 초빙하여 실시함에 따라서 공연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탑정호 수변시설물 관리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탑정호 편의시설 조성사업비로 지난 2회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의 명확성을 위하여 예산액 증감 없이 일반편의시설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고 수상레저 편의시설 조성사업비를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설명을 청취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홍보협력실 소관

홍보협력실장 고강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시정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을 갖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홍보협력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액 24억 6058만 원에서 1억 4320만 원을 증액한 26억 3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규모 지역축제 홍보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 신속집행을 위한 본예산에 미반영한 연산대추축제와 양촌곶감축제 등 지역축제의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제주공항과 대전, 세종 등 대도시 주요 전광판 등을 활용한 옥외광고를 시행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성공적인 축제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정홍보광고료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중앙, 지방지 및 인터넷 통신사를 활용한 시정홍보예산으로 우리시 주요 정책과 관광지 및 농산물 공동브랜드 강경젓갈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논산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강경젓갈축제 현장취재와 주요 관광지 팸투어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홍보협력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홍보용 게시판 설치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협력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홍보협력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체육진흥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노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논산시 체육 발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그 주요설명에 앞서 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ㆍ도비 매칭사업과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주요계상 사업내용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은 기정액 199억 9768만 4000원에서 15억5260만 원이 증액된 215억 5028만 4000원입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에 생활체육진흥 예산안입니다.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시체육회 가맹단체 지원금으로 1400만 원, 논산시체육회 가맹단체 우수선수 장학금으로 2400만 원, 체육인 한마음행사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론볼장 시설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을, 관내 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4400만 원을, 동부권 실내 수영장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230쪽은 기금과 도비 보조를 받은 사업이 돼 총사업비 변경 없이 재현 변경 편성했거나 매칭하여 편성한 사업예산입니다. 다음 예산서 231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CCTV 교체 및 추가설치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무 국민체육센터가 올 10월경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준비에 1억 5918만 원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억 9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2쪽 중간부분입니다. 시민운동장과 시민가족공원을 연결하는 통로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부탁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유지보수 1억 8000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저기 이 동네체육시설 거기를 가보다보면 고장난 것, 페인트 벗겨지고 이제 가서 운동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그것도 다 보수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기회가 됐으니까 잘 찾아가지고 보수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들한테 설명을 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말씀 좀 드리려고 우리 과장님한테. 첫 번째로 그 시민운동장하고 시민가족공원 연결 진ㆍ출입 통로 개설 2억 5000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팀장님이 뭐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1차적으로 그것을 개설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듣긴 들었어요. 뭐 2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딸기축제시 뭐 그 오신분들이 그러니까 내년에도 딸기축제를 거기서 해야 될 예정인데 오신분들의 어떠한 동선의 편의성을 위해서 내야 된다는 얘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위에 그 화장실을 가는 데 있어서 부분의 2가지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일단 그 딸기축제가 그 금년도에는 했지만 내년도에 과연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뭐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 시민운동장을 보면 제가 판단할 때 그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 게이트볼장 뒤편이 어둡습니다, 거기가 그냥. 그래서 그쪽으로 그 좀 정비를 하고 데크길을 깔고 그다음에 그 겨울 분수쪽으로 내려가는 그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 통로를 만들어 주면 시민들이 좀 더 그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완만한 게 아니라 좀 경사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경사를 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중간 부분에 약간 휴, 그 휴식할 수 있는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

필요하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본예산에 세우면 안 돼요?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도에 딸기축제를 거기서 개최한다고 한다면 올해 지금 공사를 하는 게 낫고요, 그래서 굳이 뭐 올 연말이나 내년이나 그 어떤 시기성을 가지고 그 따진다 하신다면 뭐 내년에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딸기축제장을 내년도에 거기 하게 된다면 올해 안에 정비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딸기축제에 대해서 길을 만든다고 하시면 나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축제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거든요, 동선이. 동선이 여기저기 막 뜯어, 이게 여기저기에 길이 나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하면 본 축제장도 사람들이 들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번 축제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윗길로 해갖고 저 시민공원 저 공설운동장 후문 쪽에 먹거리 장터가 생겼잖아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서 지나가기 때문에 먹거리도 들리고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그쪽으로 통과해서 그냥 가버리면 그냥 흘러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 제 의견이 논리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딸기축제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는 그렇게 또 그리고 길이 또 완만한 것도 아니고 좀 제가 봤을 때 만들때는 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크고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가팔고 좀 좁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을 보면 화장실 굳이 위에 안 가도 국민체육센터나 제가 그 국민체육센터 그 앞에께서 그 차량봉사를 하다보니까 화장실 개방이 돼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화장실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해야 될 예산이라면 뭐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거 할 예산을 차라리 뭐 하실 것 같으면 본예산에 좀 세우셔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추경에는 조금 더 아까 뭐 존경하는 윤금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운동장 뭐 그런 뭐 보수해야 될 어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에 족구장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뭐 샤워실인가 뭐 있다는데 그런 데 보면 뭐 어른들이 거기다 뭐 소변을 봐서 뭐 냄새가 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이렇게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경예산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기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어차피 거기를 그 다리를 놓고 할 바에는 결국은 딸기축제를 한다하더라도 그쪽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외지분들은 아마 이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논산시민들이나 그쪽 길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왕에 할 바에는 좀 앞당겨서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님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릴 건 그 동부권 실내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관내 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이게 뭐 7400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보면 뭐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이렇게 타당성 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아, 자꾸 이런 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쪽에 계신 주민분들을 뭐 제가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논산 사람들한테 물어봐갖고 ‘여기다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동부권에 이런 수영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나는 답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과연 이게 합리적인 건가?

하여튼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관내 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이……

그 지역이 있잖아요, 지역. 그러니까 지역을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동부권 이쪽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어떤 행정 안에서 어떠한 그것을 결정 내리기가 상당히 조금……

일반적으로 여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저는 당연히 이게 ‘아, 이걸 왜 하지?’라고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뇌피셜이 그래요.

예.

근데 ‘이걸 과연 3000만 원, 4400만 원씩 줘가면서 용역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의문점 뭐 당연히 뭐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또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있겠지만 아무리 내 마음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좀 안돼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확연히 드러나와 있는 어떤, 제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확연히 나와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부서도 마찬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연계해서 제가 말 저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시민, 시민운동장하고 가족공원 그 연결 통로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산림이나 이런 어떤 훼손적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보고를 받음에 있어서 이제 그쪽에 옹벽이 있고 산림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연결통로를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보고를 받아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김종욱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행정쪽에서도 분명히 챙겨야 된다. 이게 이제 급하게 이제 올라올 사항이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는 이게 올해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또 이제 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올 연말까지, 연말까지 끝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올렸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세한 부분 다른 어떤 그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한다고 하면 올 연말까지 공사가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끝낼 수 있습니다.

아, 끝낼 수 있어요?

예.

해서 그러면 조속하게 이렇게 끝내 주시고 저도 이제 그 우리 행사 같은 것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그쪽이 좀 애매해서 멀리 받쳐놓고 이렇게 그 운동장을 간다든가 운동장에서 또 그 밑에로 간다든가 할 때 이렇게 돌아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불편함들을 상당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산림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저는 이 사업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또 지금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2가지 있잖아요. 동부권 실내수영장하고 그 관내 체육공원 그 조성. 저도 이건 김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실ㆍ과의 의지고 뭐 의지 반영이 또 절대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타당성조사 때문에 저희가 7400만 원 어떤 그 혈세를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연산면 천호리하고 노성면 애향공원 뭐 여기에 뭐 탁구장을 뭐 만들고 거기에 뭐 체육관을 건립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그 동부권 실내 그 양촌 수영장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그 전에 그 김일규, 김일규 과장님 계실 때 저희가 이런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좀 플랜을 짜서 이렇게 하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거 그 우여곡절 끝에 거기 이제 공영사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뭐야 그 축구장 만들고 이렇게 하고 또 파크골프장 만들고 이런 어떤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전체적인 어떤 논산시의 플랜을 갖지 않고 양촌에다가 수영장을 져요, 예를 들어서. 지면 수영장 관리나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 설계용역비를 반영한 것은 이제 지난 그 6월 달에 도지사님이……

아니 이건 설계용역이 아니잖아요? 저기잖아. 타당성 조사나 뭐 이런 것……

예, 그래서 이건, 예, 타당성 조사 용역을 그 계상을 올린 것은 지난 6월 달에 이제 지사님이 순방을 하셔 가지고 그때 이제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이렇게 건의를 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좀, 좀 어떤 사업의 어떤 그 실효성 측면이고 나중에 어떤 접근성 그리고 과연 활용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을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시고 지금 부서에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 이건 예를 들어서 지금 타당성 조사 뭐 이 기본계획 용역 이렇게 줄 게 아니라 먼저 의지 반영을 하시고 부서의 의지 반영 그다음에 행정의 의지 반영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그냥, 사전에 의논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뭐 우리 모든 뭐 13분의 의원님들의 어떤 생각을 듣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일을 할 때 이런 우리 행정에서만의 어떠한 그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렇게 협의하고 하여튼 조언을 이렇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저희, 뭐 제 생각입니다만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태모 위원님입니다. 그 과장님!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지금 용역이 뭐 2개 올라왔잖아요. 관내 체육공원 조성 및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해가지고 연산 천호리, 노성면 애향공원 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예, 예.

연산 천호리에는 뭘 할, 뭘 하실 계획으로 올리신, 저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저도 이제 가봤는데 하천, 하천변에 있습니다. 하천변에……

그러니까 뭘 하실 계획이냐고? 뭘 지으실 계획……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테니스장하고 풋살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 저기 우리 뭐야 그 양촌 그 공영사 축구장 건립하, 뭐 하는 거 있었죠, 지난번에?

예, 예.

거기 처음에 이제, 처음에 저희 이제 그 추경에 올라와서 거기 처음에 예산을 4억을 세웠다가 다시, 다시 11억인가 12억을 다시 원안대로 세워줬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에 그 풋살장이 사실 이게 여기 연산 여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

우리가 그거를 할 때는 그 동부권 권역이 다 쓰기로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권역별로 사용을 하자고, 예를 들어서.

……

그 축구장요, 양촌에. 공영사 그 축구장을 건립하는데 동부권에 연산, 양촌, 가야곡, 벌곡 이쪽 그 축구 단체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자고 이게 한 취지였어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도. 여기 채운풋살, 풋살경기장 거기도 원래 축구장이지만 풋살장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양촌 같은 경우에 공영사 거기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건립을 하면 그걸 나누면 되는 거죠, 그건요, 그거 풋살장.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 연산, 여기 천호리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테니스장이나 뭐 풋살장을 거기다 또 조성을 해요?

……

그러면 여기 얼, 얼마나 뭐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저 이제……

이게, 이게 보니까 이렇게 용역을 주는, 물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아까 우리 장진호 위원님께서 얘기했을, 얘기하신 게 사실 저는 그것도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에서 이 부분이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뭐 풋살장을 조성한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지난번에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위원분들 서로 언쟁을 하면서 양촌에 그거 어렵게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거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과장님 안 그런가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저도 이제 설명을 들었지만 저도 좀 되게 의아했거든요, 이 부분이. 아니 그럼 이 용역은 결국에는 과장님이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걸로 해서 용역을 올린 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용역을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고 이게 저희가 어떠한 그 시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에서 이것을 된다, 안 된다 하고 그 결정하기가 그 쉽지 않은 그런……

아니 맞진 않잖아요, 지금 계획이?

……

그 우리가 그러니까 있는 거 지난번에 거기 양촌같이 이렇게 동부권 같이 서로 권역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해가지고 합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체육공원 조성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풋살장 짓고 뭐 이런 거는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이 이제 어떠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어떠한 이제 그 뭔가 그냥 안 된다라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그 조치를 취하고 ‘어떠한 뭘 해보니까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 드려야지 그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아, 왜 논리가 왜 없습니까, 그게. 양촌 공영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권역별로 양촌, 연산, 가야곡, 벌곡 4개 권역이 쓰기로 해서 그걸 한 거잖아요?

……

그게 왜 이유가 안 돼요?

……

이유가 되죠. 그리고 그 뭐야 그 잔디구장 그 인조잔디구장 만들면 풋살장 그 나누기만 하면 돼요, 과장님! 채운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그 뭐야 그 시민공원하고 이제 운동장쪽에 길 이렇게 뭐 조성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저는 뭐 축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왜 공감을 하냐면 그건 저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쪽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셔요. 뭐 저녁때 건 뭐 오후 건 뭐 가보면은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가장 가까운 데로 그 취암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려면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계획한 곳에서 가려고 하면 빙 돌아가야 돼요. 계속 돌아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충분히 하는 위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저, 이거 말씀 좀 드려도 되나요? 이번에 우리 도민체육대회 때 논산시 몇 등 하셨어요?

8위 했습니다.

작년에 몇 등 하셨어요?

작년도 6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맨날 이제 우리가 지금, 지금 논산시 우리 체육이 점점 좀 밑으로 이렇게 계속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작년에 6위 했으면 뭔가 목표를 좀 설정을 해서 단계, 단계 상위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아마 이제 그 우리 이제 행정에서도 이제 좀 더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체육회장님이 이제 금년도에 새로 이제 되셔가지고 이제 어떤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랑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도민체전 때는 좀더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 준비 하여튼, 하여튼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저기 강경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거기 용역비가 말하자면 3억 8000이 그 신규사업 거기에 19억 8000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 본 위원 생각은 1년에 4일간 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19억 8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로 18홀을 한다는 게 타당한 건지 지금 현재 27홀인데 그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과연 좋아할까? 보통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큰 평수 살다가 작은 평수 집에 가면 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별 실용성이 있을까? 차라리 제가 먼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잔디를 축제 끝나고 잔디를 다시 해 주고 또 축제설 때 4일간 또 쓰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강경파크골프장은 아마 회원 수가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선 법적으로 따지면 현재 강경골프장은 불법시설이고요, 불법시설이고 그리고 그 한 200여 분이 이제 그 강경읍 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인근의 뭐 망성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강경주민들 중에서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은 왜 그렇게 좋은 그 위치를 파크골프만 치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27홀에서 18홀로 줄어들게 되면 불만이 많지요. 많은데 그분들 이해설득 시켜 가지고 위쪽으로 장소를 이전해서 다시 그 공간은 그 강경주민이나 논산시민한테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이전하게 된 겁니다.

그럼 파크골프장 이전 거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대 때 강경 중앙초등학교 인조잔디를 깔으라고 교육청으로 돈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디 초등학교요?

중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요.

황산 초등학교, 황산초. 8대 때 예산을 교육청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벌써 1,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그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박노혁 과장님 워낙 신중하시고 지금 아마 관내 체육공원 타당성하고 실내수영장 이 용역을 예산을 올리시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있을거라는 것이 엿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선명한 목적이 있어야 온 시민들이 원하고 타당성이 있고 정말 그게 이 체육관 시설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정말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거가 사실은 예산을 낭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 2건은 229쪽에 이 양 연산 천호리하고 노성 체육관 또 이 동부권의 수영장 건립하는 이 2건의 용역은, 만약에 용역이 나왔다 해, 나왔어서, 나와서 이거를 건립할 때 또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이거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연산 천호리에 뭐 12억 든다고 하고 또 노성에 체육관이 20억이 든다고 하는데 용역을 세우는 순간에 문제는 더 많이 증폭되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볼 테니까 좀 우리 과장님께서도 깊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인구청년교육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억 5312만 9000원이 증액된 126억 5371만 5000원입니다. 먼저 147페이지 중간, 그 청년 공유 공간 설치로 인하여 냉장고, 청소기를 구입 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최근 전세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ㆍ도비 포함 246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중ㆍ고교생 인터넷수강료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관내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강남구청 인터넷 수강방송 강남인강 수강료 3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18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학금 기탁자 명예의 전당 제작비 2200만 원의 감액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웃돕기 성금기탁자와 함께 묶어서 만들기로 함에 따라 저희 부서는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 제24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출연금으로 우리시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위한 피복비를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시단원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처음으로 피복비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국ㆍ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변경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4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2022년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의 예산 잔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149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품 지원 해갖고 2000만 원 정도 삭감했잖아요, 반납? 그게 왜 그랬는지 아니면 세출과목 착오가 있어서 반납을 한 건지?

이 사업이 지금 올해도 보시면은 그 작년에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지금 현재 그 잔액 예산을 반납금의 25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예산을 미리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복지업무에 힘이 되어 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ㆍ도비 변경 및 계속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508억 2229만 9000원에서 9억 7897만 6000원이 증액된 518억 1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상단, 충령탑 관련사업입니다. 충령탑 및 본 시설의 전기시설 등의 보수 사유가 발생하여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충령탑 휴게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충령탑을 이용하시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기에 보행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충령탑 보조보행로 설치 사업으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안보교육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관내 3개 고등학교 1학년생 600여 명에 대하여 안보교육 3회를 실시하고 사업비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쪽 중간,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최중증 장애인 등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급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국ㆍ도비 예산 변경 지원사업으로 1억 3475만 8000원이 증액되어 2억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