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5457억 729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4778억 7059만 3000원보다 14.2%인 679억 2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524억 1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69억 6064만 8000원보다 14.0%인 554억 394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33억 727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809억 994만 5000원보다 15.4%인 124억 62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 계상 내용으로는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추진, 논산산단 행복공동주택 건립,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등입니다.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내부거래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등 5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일십일억, 4억 7052만 2000원으로 제2회 기금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조용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 양철경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양선웅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홍세기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김재환 팀장입니다. 특사경팀 이재문 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4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4억 321만 8000원보다 15억 7858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81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재해대책 업무추진 급량비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기록계 및 옥외용함체 1대에 대한 교체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동 저류지 청소 등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더위쉼터 폭염예방물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성립전예산 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42쪽입니다. 침수지역 3개소 침수흔적조사 용역수수료를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성립전예산 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으로 시설비 성립전예산 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호활동 장비임차료 등으로 성립전예산 국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자원봉사자 구호활동 급식비 등으로 성립전예산 국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주거시설 전기ㆍ상하수도 시설 연결 및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성립전예산 국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활동 물품 등 구입으로 성립전예산 국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43쪽입니다. 7월 9일에서 7월 19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성립전예산 국ㆍ도비 포함 4억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더위쉼터 폭염 예방물품 지원으로 성립전예산 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9일에서 7월 19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이재민,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비로 도비 1억 15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교통안전물품 지원으로 도비, 시비 포함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88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44쪽입니다. 지원민방위대 활동비는 논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을지훈련 미개최로 인한 도 교육행사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2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전국 의용소방연합회 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촌면119지역대 청사 신축공사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실시설계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사경 단속지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관 40명의 조끼 구입으로 120만 원을,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재난사고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점에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회계과장입니, 아니 지역경제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49억 5454만 2000원에서 5억 4749만 6000원이 감액된 244억 704만 6000원입니다. 감액과 증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지원으로 지류형 지역화폐 판매 환전수수료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산사랑지역화폐 할인판매보전금 12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항은 지역화폐의 할인판매보전금으로 시비로 선지급을 하였으며 국비가 사후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하단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주휴수당 260, 2000원, 206쪽입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금 64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시ㆍ군이자부담 2100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공사 1500만 원, 강경대흥시장 비가림시설 교체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지원 사업은 화재공제에 관련된 도비 추가 지원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7쪽,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비는 1년에 두 번을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 시 기업이 공모지원을 하지 않아서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예비마을기업 육성은 예산과목상 단위사업 조정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 경상보조 4000만 원과 하단 자본보조 4000만 원은 논산시 신청기업이 없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마을기업 육성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상월고구마 장구리협동조합 민간경상보조 769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63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상단입니다. 예비마을기업 육성 40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전하였고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1600만 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에너지 효율 이용입니다. 연무읍 죽평1리와 양촌 석서2리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으로 1억 7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209쪽 사무실 복합기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25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지원에서 예산삭감에 한 12억 정도가 좀 올라와 있죠?

예.

그게 왜 이렇게, 이 12억씩이나 삭감하는 이유가 뭐죠?

아, 서두, 예산 설명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국ㆍ도비가 나중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로 편성을 한 다음에 국ㆍ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국ㆍ도비를 감액한, 무슨 말이에요?

아, 국ㆍ도비가 나중에 내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라 시비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국ㆍ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나중에 필요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그거 우리 이거 이미 1차 추경 때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본예산에 있었던 겁니다.

예? 아니 본예산에서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1차 추경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고요.

아니 저희가……

국비가 처음에 국비가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그거 아직 미지수라 시비로 세웠다가 나중에 국비가 그 우리 세워지면서 시비 부분을 감액을 하고 전부 다 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지금, 이 지금이라도 12억이라는 돈을 저기 삭감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럼 국비, 국ㆍ도비를 삭감, 시비를 삭감하는 거예요?

(직원과 대화 중)

시비를?

예,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국비만큼 시비를 삭감하는 거라고요?

국비가 지원,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직원과 대화 중)

아니 이게 추경, 1차 추경 때 그걸 다 했잖아요, 그렇게?

(직원과 대화 중) 1차 추경 때요?

……

그러니까 위원님! 저기 일단은 저희가 돈이 그 시비로 일단 세워서 이제 집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국ㆍ도비가 이제 저희가 수령을 해서 지원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시비를.

아니 그러니까! 그때 1차 추경 때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처리가 됐지 않냐는 얘기야. 그런데 왜 지금 이 3차, 3추에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직원과 대화 중) 위원님, 저기 1회,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삭감이 안 됐습니다.

국비 내려온 만큼 시비 삭감하고 거기에 처리하셨지 않습니까요?

일부, 일부 됐고요, 지금 이제……

일부만?

예, 마무리 다 돼서 3회 추경 때 정리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해서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그 부분만 시비에 대해서 그 부분만 국비만큼의 한 거 그 삭감을 하는 거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맨 그 뒤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요?

예.

도비하고 국비하고.

예, 예.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

209쪽 맨 끝부분.

(직원과 대화 중) 위원님, 지금 그 반환금은 원래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반환하는 건데요 세부내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비반환금이 4억 7000이고 도비반환금이 4억 6800만 원이지 않습니까요?

예, 예.

이게, 이게 무슨 부분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과장님!

예.

아니 여기 지금 예산 삭감을 하든 세워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공부를 해 갖고 오셔야 하는 거 아녀? 뒤 쳐다보지 말고 그 정도는 막 답변 나오셔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가 반환금을 세운 거고요, 세부적인 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책자에 있는 거, 딴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책자에 있는 것을 그렇게 답변 못하시면 공부 안 했다는 거지.

예, 죄송합니다.

이거 해서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과장 김영민입니다. 2023년도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증액 예산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투자유치과 2023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은 126억 457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630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중단,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법에 근거 논산시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책자제작비 총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보수를 위하여 장비임차료 500만 원과 유지 및 관리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논산산단 청년행복주택 건립입니다. 논산성동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내에 착공하여 2024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연면적 2218㎡, 건축면적 834㎡로 지상 4층 2개동 건물이며 1인실 24실, 2인실 12실 총 36실에 계획인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중단입니다. 동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강경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정산하는 삭감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한 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과장 김선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통한 깨끗한 논산 이미지 제고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저희 자원순화과 예산은 기정액 233억 9393만 9000원에서 16억 7315만 3000원이 증액된 250억 6709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아랫부분입니다. 수해쓰레기 정리작업 등 장비임차료와 축제장 청소 용역비입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극한 호우에 따른 자연재난 시 발생한 수해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운반이 필요하여 집게차 등 운반차량을 수배하여 논산시 위생매립장에 운반한 장비임차료 4400만 원과 강경젓갈축제, 연산대추축제, 양촌곶감축제 시 축제장 청소를 하기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류수거함 운영관리방안 검토 연구용역비입니다.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정리하고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비로 용역비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22쪽 상단부분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입니다. 농촌 들녘에 버려지는 농촌 폐비닐 및 농약 빈병을 수거하고, 하기 위한 사업비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국ㆍ도비보조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부족한 예산 1억 379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입니다. 환경자원화센터에 반입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증가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처리하기 위한 수수료가 부족하여 부족한 처리비 4억 2299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폐기물처리비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매립지 포화상태가 예상되어 외부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립장 내 폐기물처리비 9억 999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쪽입니다. 폐기물처리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변경안입니다.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100세행복과에서 실시하는 시묘3리 마을회관, 어린이회관 겸용입니다. 신축공사에 마을자부담인 설계비, 감리비 등의 필요한 비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촌활력과 소관

농촌활력과장 오운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예산안은 기정액 914억 246만 7000원보다 40억 5814만 9000원이 증액된 951억 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도비, 시비 1억 20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입니다. 논산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으로 부지매입비 부족분 23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상단입니다. 가공용쌀 원료곡 계약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보람찬 계약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부족분 33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금년 5월 국지적 호우, 국지적 호우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등 지원으로 28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7월 호우피해농가 소득보전지원금 도비성립전예산으로 1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우수쌀 전업농 선발대회 참여지원으로 한국쌀전업농 논산시연합회에 시비 5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입니다. 국비 신규보조사업으로 쌀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사업으로 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논에 벼 대신 콩, 가루쌀,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하단입니다. 소득이 낮은 중소규모의 농가에 스마트팜 지원을 위해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재해취약 및 생산능력이 낮은 노후 온실을 교체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 6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상단입니다.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지원 신규사업으로 도비, 시비 4억, 아니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이용하면 퇴비와 다르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토양 환경개량 효과가 뛰어나 작물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중단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입니다. 논산 황산벌 도자예술인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중단입니다. 마을경관개선사업인 병사저수지 둘레길조성사업 추가분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비, 시비 5억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추가분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논산 농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아,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전금, 소득보전지원금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이게 다 100% 도비네요?

지금 도비만 그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담은 거고요 시비는 예비비, 예비비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시비는 어느 정도 돼요, 그럼?

시비도 15억 7500만 원입니다. 5대5입니다.

아, 그 예비비로 했다?

예.

그래서 여기 시비는, 아니 도비만 다 올라온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되나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그 소득보전지원금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제 그 지침 마련을 계속 이제 좀 추가적으로 변동사항이 있고 국비로도 이제 추가지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이 지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추석 전에 저희가 최대한 지급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보험에서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피해가 발생되면 첫째 이제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원이 되고요, 그 농가별로 이제 재해보험을 들은 농가가 있고 가입을 안 한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재해보험으로 들은 농가들은 재해보험으로 지원되는 그 보상금을, 그 재난지원금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거 농작물 그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항목들도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농가들은 이 정책적으로 재해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해보험농가들이 받은 그런 피해액의 한 80%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 재해보험에는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품목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우스 같은 거 침수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컨테이너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분들도……

그 안에 있는 박스라든가 막 그렇게 그 침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보험,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거냐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피해액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는 재해보험으로 지원된 나머지를 지급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조사 제외대상,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 농기계 같은 경우가 조사 제외대상이었었는데 금년도에 추가지원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조사 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라니까. 농가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거기가 사각지대라니까. 보험의 사각지대. 우리 농가 그 재해보험 하지 않습니까요?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그런 부분이라니까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

이거 지원해 줄 때요. 이게 보험으로도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다 제외됐죠? 이번에 조사할 때?

그 농산물 그 조사대상만 조사가 되는 거고요, 농산물 그 유통하기 위한 그 박스 같은 경우는 조사 자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우스에서 농사지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컨테이너 갖다놓고 거기 살림하시고 냉장고라든가 가전제품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요? 그분들이 다 거기에 이번에 침수돼 갖고 다 이게 했어. 그런 부분은 재해보험을 들 수도 없잖아요.

예, 예.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부분을 도와드려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여.

소득보전지원금으로는 그런, 이게 조사, 재해조사대상 대상에서 그 재난지원금이나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지원되는 나머지 부분을 도비, 시비 5대5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보험으로 어지간한 거 다 되는데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다보니까 우리 농가들은 그런 부분까지 다 되는 줄 알고 계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잖아요.

……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른 부분의 보험에 대해서 그냥 나오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액이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만큼 월정량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좀 없어요. 덜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전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요? 그게 이런 부분들,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커버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어려워요?

글쎄요. 이제 그 농산물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그 막상 조사대상에 이제 포함을 시키기가 좀 객관적으로 좀 그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왜요? 왜 어렵죠, 그게?

그게 이제 농가에서 그 침수가 되면 대부분 요새는 하우스에서 농막형식으로 이제 거기서 산림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농가에서 이제 뭐 침수되기 전에 사전에 이제 뭐 그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측면으로 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참 과장님. 박스를 그 지원이 얼마나 된다고 사전에 이동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분들이 최소한에 작업을 하려고 최소한의 양을 갖다 논 거지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업발전기금 있잖아요. 그죠?

예.

기금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부분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세심한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

아셨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과장님! 저기 벼 안 심고 타작물 하는 데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보통 콩을 많이 심더라고요.

예.

그런데 벼는 많이 심으면 국가에서 수매를 해 주잖아요?

예.

콩도 수매 하나요?

콩도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워낙 많이 심어서 그런가 예전보다 콩금이 반절 정도 떨어진 것 같던데.

최근에 이제 그런 동향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또 수해피해를 입어서 이제 가을철 되면은 아마 또 그런 상황이 또……

근데 그건 가을 가봐야 알고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벼는 수매해 주는데 막 타작물 심으면……

콩도 전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면서 수매를 안 하면 심어야 헛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콩금이 엄청 떨어진 것 같던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수산과 소관

축산과장 이호철입니다.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축산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23년 3회 추경 규모는 158억 4568만 2000원보다 6억 6945만 9000원이 증액된 165억 1514만 1000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중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된 사업과 경상적경비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52쪽 상단입니다. 한우농가 출하지원사업입니다. 사료가격 급등 및 한우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한우농가 경영유지를 위한 최소 출하지원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방역시설 지원입니다. 양계농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면역증강제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꿀벌 집단폐사 방지를 위하여 응애류 구제약품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외래어종퇴치 수매사업입니다. 외래어종퇴치를 통한 내수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54쪽 맨 마지막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거기에 뭐 이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죠?

학생수 감소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수가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나요?

예. (직원과 대화 중)

예? 이렇게 많이 감소가?

(직원과 대화 중) 학생수가 이제 감소해 가지고 그 당초예산보다 이제 감액된……

아니 근데 원래 예산이 3억 3000인데 그러면 6000만 원 정도가 그 감액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많이 학생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직원과 대화 중) 그게 이제 당초에는 그 대상이 조금 완화했었는데 이제 아마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대상이 좀 강화되고 또, 그래서 학생수가 좀 줄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침이 변경이 됐다고요?

예, 예.

그리고 원래는 학생들한테 이게, 그 다 주는 거 아니고 이게 뭐 정해져 있습니까?

예, 예. 차상위계통 그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초ㆍ중ㆍ고한테 거기까지는 무료공급을 해 주고요, 또 일반학생들한테는 일반 시중가격의 거의 50% 수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일반학생 지원은 아니고 차상위까지 지원해 주는 그 규정이 아마 예산 아마 이 당초하고 좀 변경이 돼 가지고 지침이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 저한테 좀 한번 주셔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 아이들 급식우유 하는 건데 이렇게 지침이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이만한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네.

저희도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박승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환경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60억 3894만 9000원에서 37억 3813만 9000원을 증액하여 197억 7708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회 환경과 3회 추경예산은 1건의 성립전예산과 3건의 국ㆍ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시비충당금을 확보하는 예산, 1건의 신규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서 81쪽, 군소음 피해보상금입니다. 군소음보상법 규정에 따라 노성항공학교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노성면 병사리, 읍내리, 장구리, 하도리, 송당리, 광석면의 율리, 사월리 주민 222명에게 6156만 9000원을 전액 국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는 기 교부되었으며 금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2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과 전기승용차 구매지원사업,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사업은 국고지원사업으로 국고지원율이 증가함에 따라 시비충당금을 포함하여 총 37억 3680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사업량으로 보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10개소를, 전기승용차 구매지원사업은 전기승용차 50대를,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사업은 전기화물차 150대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방안 검토 및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읍ㆍ동지역 공중화장실 61개소를 60세 이상 고령친화직종 기간제근로자 30명을 채용하여 시에서 직접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의 비효율성과 연간 8억 5000만 원이라는 과도한 예산소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효율적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 최적의 공중화장실 관리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셔요?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환경과.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같은 덴데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요, 과장님?

예, 예.

좀 기계가 싸진 거예요?

……

8대 산 건 똑같죠? 그런데 기정예산에 2억 4000이었었는데 6700만 원 삭감하는 거……

그것은 지금 이미 추경, 아니 본예산에서 구입을 하고요 그건 지금 잔액을 지금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잔액?

아, 거기의 마지막에 보시면 육천칠백, 7067만 원을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6700?

예.

감액하는 부분이에요?

예.

기계가 싸져서?

(웃으며) 예.

예?

예.

그러면 잘 사신 거여, 기계를? 싸게?

예.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요, 아니면 잘 사신 거여?

아, 처음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구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방안 검토 및 원ㆍ산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공중화장실 예전에는 우리 업체에다 맡겨서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30명을 선발을 해서요 1년 단위로 선발을 하고요 그분들을 직접 관리해 가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만족도는?

만족도는 뭐 좋아졌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지금 올린 이유는 저희들 하다보니 30분을 운영하는 용역비가 지금 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가장 그 저희들이 축제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축제 때에는 아무래도 근로시간도 늘어나고 근무시간도 많아지고 범위가 넓어지는데 이분들이 그걸 다 효율적으로 커버를 못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업체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말이 좀 많더라고요. 그게 전에 우리 그 업체들한테 위탁을 해서 할 때가 훨씬 나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화장실에 이름은 다 써 있더라고. 관리하시는 분들. 그죠?

예, 예.

이름 다 써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좀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거기에 좀 맞지 않게 좀 예산만 더 많이 투입이 됐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용역하실 때 그 심도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우리 화장실 문화는 우리가 어디를 가봐도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예전만은 못하다 그런 말은 들어서지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잘 알겠……

예, 이상입니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그 군소음피해 지금 광석하고 노성면 일원에서 이제 그 피해 이제 대상자인데 그쪽에 하여튼 그 군에서 직접 소음피해를 측정하나요?

기본계획은 5년마다 국방부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결정……

왜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제 그 옆 마을도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 측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는 몰라도 지금 그 주민들이 아주 그 좀 상기돼 있어요. 여기 이거 보니까 지금 예산도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되지요?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다른 지역도 보면 그 헬기가 뜰 때는 전화 받기도 힘든 상황인데도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한데 그것은 뭐 국비 때문에 하여튼 뭐 시에서는 하여튼 큰 관여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서도 하여튼 뭐 앞으로 이제 그 주민에 반영을 생각해서 이제 그다음 조사 때에도 많은 주민이 혜택을, 혜택보다도 자기 권리를 찾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시에서도 즉각적인 행동 좀 같이 주민과 함께 해 주십사하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 한 말씀 답변드리자면요. 소음영향도는 국방부에서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범위를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옆집은 되는데 바로 옆집은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경우에 저희 논산시 그다음에 충남도에서 연구용역을 다시 해서 피해가 있는 경우로 확인이 되면 그 자료를 국방부에 지금 건의를 해서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충남도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분들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자료도 전달을 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용역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축제 때 청소용역한다고 2000만 원을 세웠어요. 지금 강경하고 대추하고 곶감하고.

예.

그 우리도 이제 축제 때는 화장실이 막 여러 개가 놓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 기간에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청소하는 데 2000만 원 세웠다면 2000만 원 세워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만 그때마다 투입을 해서 그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 생각하시는 분은 하던 대로 하고 축제 때만! 축제 때만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주면 축제기간에 뭐 청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 여기 자원순환과는 전체 청소하는 걸 용역을 예산비를 2000만 원 세웠거든요. 여기도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