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발언

우종혁위원입니다. 추가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좀 총론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디지털도시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저도 ESG 심사위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알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도시 문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환경, 범죄예방 환경 설계가 계속해서 추진되는 것은 굉장히 구청에서도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디지털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범죄 예방 환경설계 정책이 이제 건축과 소관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로 추진 근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상에 제5조를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강남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유의미하게 수립되어져 있는 계획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8월 28일 날 중앙정부와 경찰청에서는 각 지자체에 셉테드라고 불리우는 범죄 예방 환경설계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고 이제 지자체별로 특화 사업을 하게끔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우리 건축과가 이제 이 해당 조례의 주무 부서이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제 디지털도시과에서 주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충분한 협업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셨던 것처럼 충분히 이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증진하고 또 복리 증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업해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안전 분야 감사담당관실에 어떤 조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건축사업과, 건축과, 주택과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안전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2020년도 6월에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부터 또 최근에 4월 달에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까지 총 7번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와 관련된 내용의 질의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에서는 총 96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50개소 14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자료를 제출받았고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감찰과 관련해서는 465개소에서 총 1,01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담당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해빙기 취약지역 안전감찰에서는 소규모 건축물 재해예방지도 업무 소홀로 건축과 담당자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나와 있고요. 급경사지 안전관리 안전조치에서도 주택과에서는 공문발송 등 구속력 있는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방치하여 행정안전부의 처분대로 통보 조치를 받았다고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안전감찰 결과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재건축사업과, 건축과, 도로관리과에서는 담당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업무추진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조치인 주의 처분을 받았고 건축과에서는 행정상의 조치인 통보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정기점검 이행실태 안전감찰에서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고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에서도 주택과와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에서는 붕괴 및 사고 우려가 있는 민간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안전 분야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가 굉장히 미흡하고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과장님들께 다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건축과장님과 주택과장님 그리고 재건축사업과장님과 공원녹지과 팀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나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부터 듣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처럼 아까 이도희위원님 지적하셨던 사항 중에 하나가 사실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이 어떻게 건설에 뛰어드는지는 저희가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안전관리자를 위촉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실 안전에 대해서 당부할 수 있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택과장께 답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네 분께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각 과에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 분기별로 혹은 반기별로 진행을 하실 때 사실은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또 점검에 충실히 이제 뛰어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토록 지적되었으나 시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조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끼고 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령 개선이 되고 이제 지적된 부분들이 확 늘었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조치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원녹지과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대모산 말씀을 주셔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본위원이 이번 자료 제출된 거를 보고 또 우리 강남구 관련돼서 기사화된 자료들도 서칭을 했었는데요. 2022년도 연말에 연합뉴스에서 위험천만 강남구 대모산 산사태 두 달째 방치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또 역시나 연합뉴스에서 강남구 산사태 최고 위험등급 취약지역 지정 안 해, 우면산 산사태를 잊었나.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