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심 의원 발언
김경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9건, 동의안 6건, 보고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강경문·현길호·이경심·이상봉·박두화·원화자·김기환·고의숙 의원 의원 발의)(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이남근·이상봉·정민구·현길호·현지홍·원화자·강경문·하성용·오승식·강연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기환·오승식·임정은·홍인숙·김경미·고의숙·이승아·박두화·한권·한동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현기종·강철남·강연호·김승준·양영식·이남근·송창권·이상봉·현길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오승식·임정은·강경문·양용만·강성의·강하영·이상봉·현지홍·현길호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원화자·현기종·홍인숙·정이운·한권·이남근·박두화·이상봉·현지홍·현길호·이경심·김경미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임정은·홍인숙·김경미·고의숙·이승아·박두화·김승준·박호형·한권·한동수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김경미·강하영·박두화·이승아·홍인숙·이경심·고의숙·이상봉·원화자·강성의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중장년 1인가구 자립지원 제주시 권역 업무협약 체결보고 17. 공립봉개LH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18.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화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중장년 1인가구 자립지원 제주시 권역 업무협약 체결보고, 의사일정 제17항 공립봉개LH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의 5년 예산 현황과 지원 내역은 너무 세부적이니까 포괄적으로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 위원회 현황. 민간인지 공무원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도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현황. 제일 처음부터 어떻게 운영됐었는지 그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은 지난 제41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 에서 처리코자 재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그러면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 성격의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을 통폐합하여 통합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노인복지관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청소년의 직업 상담, 개인별 직업재활 계획 수립 및 직업능력 평가와 사회 적응 훈련 등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1건,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김경미위원장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숙 제주시 보건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보고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번 추가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의 운영을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뿐만 아니라 급·간식 제공, 체육·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제공 등 다함께돌봄센터 전반적인 운영 사항이며, 예산은 설치비와 기자재비 1억 5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1억 80만 원, 운영비 1200만 원 등 총 2억 178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돌봄 필요도가 높은 곳부터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기관을 확충하여 방과후 돌봄 공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중장년 1인가구 자립지원 제주시 권역 업무협약 체결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년 1인가구의 고립·단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중장년 1인가구 자립지원 제주시 권역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22일에 협약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관은 8개소로 제주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주시 권역 주거복지센터,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와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입니다. 앞으로 민관이 더욱더 협력하여 중장년 1인 위기가구 맞춤형 자립지원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봉개LH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제주시에서 공립어린이집 공모 위탁 1건에 대해 수탁자를 결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공립봉개LH어린이집은 2018년 10월 17일 개원하여 현재 53명 규모로 운영 중인 시설이며, 2023년 10월 16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7월 12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더 이상 응모자 없이 기존 수탁자 단독 신청을 하여 온바, 이에 지난 8월 16일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결과 기존 수탁자인 김현정 씨가 최종 수탁자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며, 이번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중장년 1인가구 자립지원 제주시 권역 업무협약 체결보고 첨부) (공립봉개LH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김경미위원장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5항,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8항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보고 사항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의 운영은 「노인복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에 의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서귀포시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방과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는 대륜동에 위치한 꿈자람센터 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면적은 132㎡이고, 이용 정원은 35명으로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건입니다. 대정읍에 위치한 정원 30명의 공립 라온어린이집은 위탁 계약기간이 2023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에 따라 위탁 운영자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 회의 심의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 공개모집을 하였으며 개인 2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023년 7월 26일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허순희 씨가 위탁 운영자로 최종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에 선정된 공립 라온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자는 2028년 9월까지 5년간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김경미위원장
김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상정 안건을 제외한 조례안 8건,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이순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전부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성 등을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의 자산 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확대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와 수의의 방법으로 시설 사용 계약을 하는 경우 마을회, 마을협동조합 등 마을 자생단체를 우선 대상자로 추가하려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입법 취지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에 포함되기 어려운 불의의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화재 피해 주민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와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미비한 조문에 대해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여러 영역에서 지도 및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성 제고와 제도 개선을 위해 유사 기금을 통폐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 기금을 통폐합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반 예산과의 차별성 있는 자금의 운용 목적성을 달성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해당 동의안은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제출된 동의안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에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경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일단은 제가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관해서 정순 과장님께 드려도 되겠죠?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우선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제주도 지역에 식당, 카페가 1만 4000여 개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중에 70∼80군데가 노키즈존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1%도 안 되는 0.57%의 업소에 대해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는 것도 사실이고, 또 어쩌면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조례로 이거를 정하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요즘은 추세가 1인 식당, 작은 식당 그런 게 많아지면서 이분들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노키즈존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리고 4개월 만에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조례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정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5월 달에 저희들이 논의됐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 여부와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례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정 금지’라는 용어 대신 좀 더 순화적인 ‘확산 방지, 인식 개선’ 이런 용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노키즈존이 늘어나는 사항은, 우리가 5월 달에 조사할 때는 78개소였는데…….
하영
강하영위원
더 늘었습니까?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한 85개소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봤을 때 아이들을 어떤 잠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고 있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 금지’에서 ‘확산 방지, 인식 개선’으로 변경됐다는 건데 인식 개선의 문제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인식 개선의 문제를 들어가 봤을 때, 저희들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키즈존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부모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식 개선 사업의 주목적은 부모 교육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런 거를 캠페인이나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그 일환으로 부모 교육도 있고 캠페인도 있고 다양하게, 저희들 보육 관련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연관 지어서 캠페인 쪽도 생각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렇다면 확산 방지는 더 이상 확산하지 않게 하겠다.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신규 지정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이죠?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확산 방지는 노키즈존 금지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했을 때 지금 국회에서도 「아동복지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동친화업소를 지정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고 있는 국 회의 동향도 비춰 봤을 때 저희 지자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저희들도 아동친화업소 지정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서 가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노키즈존 확산 방지는 신규 지정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그런 말은 또 아닌 뜻이죠?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게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내용이 수정 전 조례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안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모든 안전사고라든가 손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영업자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영업자의 부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노키즈존 확산을 방지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한 것은 아닌데,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동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1만 5000 업소라고 지정했을 때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과연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인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친화업소 지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영업배상 책임까지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물론 실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합의의 방식을 취할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또 보험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얻지 않았습니까?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렇지만 업주들도 노키즈존을 하면서 그에 따른 역할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노키즈존을 하면서 실내에 노키즈존을 표시할 게 아니라 매장 밖이나 온라인상에 노키즈존임을 표시해서 일부러 멀리 찾아갔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노키즈존 하는 것 자체가 화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를 당한다든가 거절당했을 때의 불쾌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주들도 ‘완전 노키즈존!’이라고 이렇게 고수하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운영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너를 지키는 아이들은 들어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부모님들이 내 아이들을 데리고 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데려갔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또한 부모님이 아이들을 다독이든가 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노키즈존 하는 업주에서도 아동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나 책을 둬 가지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거는 공간의 문제나 또 비용의 문제에서 업주들에게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이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난번에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예.
하영
강하영위원
이거에 대한 후속 계획들은 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도정질문 해 주셨고, 또 이상봉 위원님께서 하반기에 도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강력하게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는 거죠?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예산을 반영했고, 저번에도 답변했지만 저희들은 공공형 시설을 이용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하나 개소가 들어설 예정이고, 2026년에 하나 있고. 다만,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이용한 실내놀이터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에 한다라는 보장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하영
강하영위원
그것을 꼭 공공 시설에만 해야 될까요?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공공 시설에 들어가는 것 1차로 말씀하셨고, 또 임대를 통해서라도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이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입력했고 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편히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져서 이런 노키즈존에 대한 불편한 조례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자
원화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도 노키즈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오늘 노키즈존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해 볼까 하는 의미에서 강인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감사합니다. 강인철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제주도정은 올해 아동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화자
원화자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은 ‘UN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얘기드린다면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제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직원을 보며)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제주도 전역에 노키즈존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주도 전역에 지금 노키즈존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노키즈존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경기도가 첫 번째로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가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 지역이 좁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노키즈존이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제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발맞춰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출생으로 아동들이 줄어들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노키즈존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상황인데도 이에 상반되는 노키즈존 설치 업소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정에서는 입장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경기도 다음으로 제주도가 많은 이유는 아마 제주도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페라든가, 여기 많이 가고 있는 노키즈존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을 보게 되면 음식점이라든가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관광도시로서의 어떤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키즈존을 선정하는 조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노키즈존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다만,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률유보 조항 때문에 저희가 법으로써 금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동들이 갔을 경우에 뭔가 그쪽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끌고 오는 방법들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동들의 부모 입장에서 업소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라든가 예방책 등에 대해서 도정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아까 질의 과정 속에서 강하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진짜 매너를 지키는, 이런 걸 하게 되면 출입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들은 무조건 들어오게 되면 난잡하게 놀 것이다라는 것들이 상호 간의 약속을 지키면서 해 나가는 방법, 이것이 곧 아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는 캠페인으로써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제, 그저께 해당 과에서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서울에 가게 되면 ‘서울키즈 오케이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에서 하고 있지만 또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실정에 맞는 이런 좋은 정책들은 개발을 하고 적용시켜 나가는 것도 효율적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국장님, 이러한 예스키즈존, 웰컴키즈존이 늘어나는 것이 노키즈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가장 좋은 것은 분리시키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들어오는 거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 않고 전부 다 수용하는 게 가장 좋은 최상의 방책인데, 또 거기는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저희 행정에서 그런 것을 제한을 두는 것은 법으로도 안 되고 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금지를 하는 것보다는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노키즈존이 싫다면 예스키즈존으로 가면 되지라는 그런 선택의 문제보다 어디든지 어린이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식당이나 카페의 분위기가 매출로 이어지는 업주 입장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동의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저출생이 우리 사회에 큰 고민거리인 지금 노키즈존 문제를 더욱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여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를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오영훈 도정의 추진사업 5대 전략, 14개 중점과제, 68개 세부과제 속에 이러한 고민이 담겨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런 고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오영훈 도정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라고 지사는 항상 말씀하시고, 저희들 또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 지적사항들을 잘 듣고 또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제주도가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김경미위원장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화자
원화자위원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취약계층 화재피해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 후 후속조치로 관련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타 지역의 경우 인근 대기업과 연결을 해서 화재로 집을 잃어버린 취약계층에게 ‘119희망의 집’을 지어 주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한 사업을 포함하려고 했었으나 도내 포스코라든지 현대자동차 등과 같이 대기업 사회공헌사업으로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안에는 삭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나 본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유관기관 협력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행복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라든지 JDC, 공동모금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화자
원화자위원
예.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소방청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전국에 한 2채에서 5채까지 해당 연도마다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 시도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이 발생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방청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체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협약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뭐냐 하면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협약을 해 줄 만한 대상기관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긍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 담당 국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하여 강인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국장님도 알다시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가족구성원 중에 질병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해 생명 유지 등이 어려울 경우에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본 조례안의 경우 화재피해 대상자가 추가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방안전본부에서 홍보는 하겠으나 긴급복지 지원사업 담당자가 실제 민원인에게 추가 안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화재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그 대상자의 실태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난 후에 공공부조를 연결해야 될 것은 연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많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민간자원까지 연결하면서 그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취약계층이 어려운 상황일 때 적기에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 행정을 적극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에 성실한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정질문 과정에서 조금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정질문 관련한 내용 말씀이십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예.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이것은 지난 2022년 11월에 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가 서귀포의료원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합감사 결과 일부 직원에 대해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고요. 이 중징계 결정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 자체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는 노조하고 회사 측 5 대 5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1차 중징계에 대한 결론이 해임으로 나게 됩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서귀포의료원장님이 재심의 요구를 하셨고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2차 징계위원회에서도 노사 양측이 똑같은 표결이 나왔습니다. 해서 결정권은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결정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께서 강등으로 결정을 했고, 이 처분결과를 받은 처분 대상자가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포상이 있다고 해서 감경 요청을 해서 다시 한번 징계위원회가 개최가 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한 단계 밑으로 내려진 정직으로 결정이 되게 된 그런 일련의 상황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징계위원회를 하려면 징계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이 보는 징계사유는 무엇에 해당됩니까? 감사위원 회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 이후에 중징계를 하라. 어느 시점에 징계위원회가 열렸다고 보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중징계로 하라고 감사위원들의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징계절차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종합감사는 2022년 11월에 마친 거예요. 그런데 발표는 올해 7월에 있었던 거잖아요?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보신 건지 해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결과가 송부가 들어와야…….
지홍
현지홍위원
송부가 들어온 시점으로 징계사유를 본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하나만,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귀포의료원하고 노조 간의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인사규정에는 이 징계위원회가 없더라고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인사규정도 있고 단체협약도 있는데, 관련 법에 의해서 한 단체협약, 한 노조가 그 조직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조일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따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지홍
현지홍위원
그래서 단체협약에 말씀하셨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단체협약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해당 대상자분께서는 조합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비조합원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비조합원이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왜냐하면 제가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징계절차에 보면, 의료원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그러니까 비조합원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예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런데 이것은…….
지홍
현지홍위원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조합하고 회사 측하고 단체협약을 맺었지만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의 범위는 그 직원 전체에 대해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준용하는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체협약이 2021년에 마지막으로 하신 거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이 단체협약의 유효는 1년이고 종료가 되더라도 다음 체결 때까지 이 효력은 존속되는 거고. 다음 효력 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징계위원회 열려면 노측이 사측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사 동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10명인데 노측에서 5명 받고 사측에서 5명 받는 거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가부 동수가 나왔을 때는 사 측의 대표인 위원장이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 이런 협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노측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협약이에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이 조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관련돼서 하나만 더 물어보면, 감사위원 회의 중징계 요구에 의해서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지금 서귀포의료원에서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지난달 11일하고 28일 날.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 대상이 누굽니까? 서귀포의료원을 고발한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의료원의 그 해당 직원을 고발한 겁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해당 직원을 고발한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두 건 다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아니, 지금 두 건이라고 한 것은 하나는 기관장이고 하나는 당사자인데, 기관장은 해당 수사기관에서 요건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지홍
현지홍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서 해당 각각의 고발내용이 뭔가요? 11일 날 한 고발내용과 28일 날 한 고발내용이 뭔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가 마약류 관리를 할 때는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는데 감사위원회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1차 지적을 받았고, 그 후에 보건소에서 정기감사 하실 때 또 2차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2차 지적을 받게 돼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과태료……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까지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2차 적발인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적발은 ‘경고’ 보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11일과 28일은 대상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공무원으로부터 설명 듣는 중)
지홍
현지홍위원
저는 고발은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서귀포보건소는 자유롭나요? 서귀포보건소가 지도·감독해야 되지 않나요? 본인들도 안 하셨는데.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서귀포보건소에서 현장 점검을 했는데 2차까지 적발이 됨으로 인해서…….
지홍
현지홍위원
현장 점검을 언제 했는데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8월 2일 날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019년도부터 벌어진 일인데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하더라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이게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도 있었고, 이때 당시에 서귀포의료원에서……. 2차 점검 왔을 때 그 사건을 보면, 일단 어떤 환자가 위중해서 마약류를 투여해야 하는데 앰풀을 깐 상태에서 투여를 못 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앰풀은 까 있고 투여를 못 한 상황에서…….
지홍
현지홍위원
그래서 제가 고발 내용을, 고발이 정확히 무슨 사안으로 고발……. 마약류 관리 허술로 인한 고발인지 아니면 의약품 재고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고발한 건지 이 두 가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보고 누락입니다. 보고 누락.
지홍
현지홍위원
보고 누락?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예.
지홍
현지홍위원
마약류 관리…….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즉, 식약처에 보고를 누락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의약품 재고관리는 전혀 문제없고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지금 전혀 문제없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왜 전혀 문제없어요? 제가 감사위원회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의약품 관리에서 콘트라브서방정이라는 약품 혹시 아세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잘 모릅니다마는…….
지홍
현지홍위원
이게 뭐냐 하면 비만치료제로 쓰이는 건데, 이게 언론에도 나오는 게 복용 후에 의식이 소실될 가능성이 확인됐고요. 발작도 아주 많이 있고, 자살충동, 자살행동, 발작, 혈압 상승.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도 이 약품에 대해서는 먹고 절대 운전하지 마시라. 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제가 서귀포의료원 조직도를 봤는데 비만치료제 이거를 어디서 처방을 할까? 대부분 비만클리닉이나 종합병원에 있는 데는 제가 오케이 하겠는데, 서귀포의료원 무슨 과에서 이 약제를 처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신고를 하지 않고 이 해당자분께서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약품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대부분 처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서귀포의료원에서 약을 구입할 때는 약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약을 구입하고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어떻게 약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런 행동들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분이 점점 궁금해지는 거예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약제 재고량이 안 맞다는 것하고…….
지홍
현지홍위원
재고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약제심의위원회에 통과되지도 않는 약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약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그런 약품을 구입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홍
현지홍위원
구입하고 판매도 했어요. 처방을 했어요, 처방을.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그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감사위원회에서도 이걸 좀 약하게 본 것 같은데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해당, 지금 문제가 되시는 분이 약제심의위원 회의 위원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것까지는…….
지홍
현지홍위원
약제심의위원회에 없어도 문제고요, 있으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 확인 좀 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파악…….
지홍
현지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도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공개모집 추진 계획안에 보면, 지금은 공개모집 위탁으로 해야 될 상황인가요? 재위탁,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지금 공개모집 위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제17조(재계약)에 보면 조항들이 있거든요. 쭉 보면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후 60일 전까지 선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 쭉 보면 이번 도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 노인복지관 및 분관 운영은 우수 등급으로 나왔더라고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아까같이 공개모집, 재위탁 그리고 재계약 이렇게 두는 이유. 재계약의 장점은 무엇이고 공개모집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재계약의 장점은 기존에 운영했던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재계약을 하더라도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봉
이상봉위원
국장님 답변…….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좀 더 많은, 물론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다시 공모에 응모를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관심이 있는 업체라든가 그런 데도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공개모집을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듯이 재계약의 장점이 있잖아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럼 그 장점 속에서도 재계약 조건들을 아까같이 1항부터 2항, 3항까지 쭉 있어서 그 내용에 포함되면, 그것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합성과평가 결과들이 우수 등급으로 나타나고, 또 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우리가 볼 때는, 붙임1 자료에 보면 도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공개모집 추진계획(안)에 관계 법령 및 근거, 위탁개요에 수탁법인까지도 다 제시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 자료 볼 때 ‘아, 수의계약으로 할 거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계약 조건에 아까 종합성과평가 결과라든가 상위 점수가 반영되고 전체적인 평가 조항 중에 회계라든가 아까같이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시설운영 면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매우 우수’ 이렇게 나온…… 정성평가·정량평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려면 아까같이 그 속에서, 그게 어찌 보면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저는 보는데, 모든 것을 새롭게 첫 출발부터 준비하는 서류보다 그만큼 그거에 대한 평가결과, 또 그걸 그대로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재계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절차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 시간도 있는 것 같은데 ―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이 오히려 제가 받아들일 때는 공개모집이다 하는데 당사자들은 분명, 국장님네든 모든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시설에 근무해 보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아까같이 수탁기간이 끝날 때쯤 공개모집 했을 때 사무실 분위기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속에서 잦은 이직률이 발생하고, 다양한 형태로. 그런데 장점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로써 나와서 잘했다라고 도에서 심의하고 도에서 평가결과가 나왔으면 그런 것들을 재계약으로 하는 장점이 되어야 각 시설에서도 그런 종합성과평가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평상시에 시설 운영들을 더 내실 있게 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만, 이 복지관이 처음 개관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같은 법인이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오고, 그렇지만 향후에 우리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에도 여러 가지 시설의 위수탁 관계에서 공개의 어떤 원칙을 지키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조례가 개정이 될 때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개모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취지, 공개모집의 원칙이라든가 좀 더 투명하게, 이런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법적 조례에 아까같이 재위탁, 재위탁 공개모집, 수의계약 그리고 재계약, 다 이런 조건들이 있는 속에서 그 제도들을 활용할 조건 안에 포함된다면 활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감사위원회 정기감사라든가 다양한 감사 시스템상 지적 사항이 많았을 때 당연히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 기관에 대한 차후에, 어쨌거나 부실 운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투명한 그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 또 종합성과평가가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라는 그것들을 존중한다면 그러한 제도에 있는 걸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욱 투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 공개가 좋다 해 가지고 공개로 하자.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내부적인 공개모집에 아까와 같이 단점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되었을 때 좀 더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객관적인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들을 존중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충분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장의 목소리와도 맞닿는 거라고 봅니다. 다니면서 어떤 것이 장점들인지 어떤 것이 단점들인지 들어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 어떤 시설 들어보면 아까같이,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세무조사, 세무 같은 경우에도 모범납세자들은 세무조사를 몇 년간 유예하는 제도,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시설 운영해 나가면서 양 시에서든…… 5년을 고집하던데, 기간은 5년으로 고집하면서 그 내부에서 잘된 성과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고려해야죠. 그래야만 그거에 대해 뭐 하는데 행정이 그거에 대해서 공개모집 방침들을 정해놓은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다음에 풀어나가면 그 시스템상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제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리고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아까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항에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재계약하려는 경우에 선정위원 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 여부 판단을 하라’고, 재계약 조건에 포함됐을 때. 이런 꼼꼼한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조항들은 사문화되고 그냥 공개모집이 답인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많을 거라는…… 이런 조항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운영 면에서는 그런 것들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의회이기 때문에 민간 심의위원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 왔다 해서 존중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또 이 종합성과평가 심의위원회 결과라든가, 눈의 상대성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없다면 뭐하지만 지금 남은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충분히 그 절차를 하더라도 늦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도의 회의 의견들을 심의위원들한테 잘 숙지시킨다면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위원
이경심입니다. 도정질문에 이어 안건 심사까지 애쓰고 계십니다.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경심위원
민간위탁 사무평가를 하시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이경심위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이경심위원
평가를 하고 계시죠? 왜 하시는 겁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수탁기간 동안 업무의 실적이라든가 또 목적성에 맞게 그런 것을 운영했냐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경심위원
그렇죠. 평가를 해 봐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좀 더 장애인들에게 효율적인 교육과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평가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입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장애인이 다양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만 장애와 관련된 특성들이 있어서 그것은 권익옹호기관이 같이 동행해서 장애특성에 맞는 부분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또 조사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건이 발생됐을 시에 차후에 법률 조력이라든가 또 사회에 진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교육은 안 나오고 있네요. 여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의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현장조사, 신고접수,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물론 그 밑에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도 필요하다. 등등의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무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점수가 높거나, 높으면 당연히 좋은 거죠. 열심히 활동했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점수가 턱없이 낮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민간위탁을 한 사무평가에서 점수가 턱없이 낮다 할 경우에는 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민간위탁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평가를 해서 점수로 나오는 것이고 부정행위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발생됐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따로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민간위탁 주는 과정에도 점수가 필요한 겁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렇죠. 이 운영을 하면서 여기가 종합성과평가 몇 점을 맞았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한 본인들이 다시 공모에 응모했을 경우에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위원
엄격하네요. 그러면 진짜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실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살펴보면 예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91.2점, 2023년에는 77.7로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많이 떨어졌고, 실제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면 68명입니다. 68명밖에 나와 있지 않고 더군다나 교육이나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보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기관 중에 장애인 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의 대응과 더불어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을 통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교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여기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활동이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사업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센터장 1명, 상담인력 4명, 운영지원인력 1명, 총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4억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80%에 달합니다. 운영비는 13%, 사업비는 고작 7%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더군다나 인원이 2명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2명 늘어서 인원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업도 좀 늘어나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업이 늘어나지도 않고 교육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목표치의, 기관에서 매년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또 그 목표치에 맞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교육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가 현장에 가서 직접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강사 양성을 해서 그 강사들이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강사 양성을 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나간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공모 사업이 예산이 다 소진되었을 때는 교육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 없으면 교육은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법」에 학대 및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 없으면 아예 못 가는 건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절대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이 옹호기관이 만들어질 때 복지부에서 이 제도를 설계하고 만든 적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기에 인력이라든가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처음 출범할 때부터도 있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렇죠. 처음부터도 있었죠. 지금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으면 평가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낮고, 인력 관리도 68점 밖에 안 되고요. 지금 여기 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 장애인옹호기관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한 결과 개선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미 명시돼 있습니다. 명시된 게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관리 지침을 개발하여 관심과 관리가 적극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관리와 관심을 보여서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니터링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직접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어서 그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개선 과제에서까지도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 지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수, 평가, 이렇게 다 하면 정말로 민간위탁 평가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평가에서 점수가 하락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좀 디테일하게 해서 도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도와 시가 다 알고 있는 사랑의집 역시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어떤 소리가 나거나 점수가 하락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도나 시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 관리·감독할 의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장애인옹호기관도 이미 개선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고 개선 과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확인해 봐야겠다고 한 건 도에서, 국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아까 사랑의집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사랑의집은 제주시 ― 행정시 ― 에 위임돼 있는 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도가, 물론 제주도도 책임을 같이 통감하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만…….
이경심위원
저는 사랑의집을 예를 들어…….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정확히 사랑의집을……. 제가 말씀을…….
이경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사랑의집은 지금까지도 중간중간에 소리가 분명 났고 언론에도 났고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즉시즉시 들여다봤으면 이런 사태가 안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사안별로 점수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안별로 점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집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하자고 잠시 제가 예를 든 거지 지금 이거에 대해서 ― 사랑의집에 대해서 ―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우리가 민간위탁 준 곳에는 어떤 식으로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분명히 개입할 건 개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직원 채용할 때 자격을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변호사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함을 보니까 조사관으로 돼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조사관은 우리가 조사할 때 하나의 업무의 과정일 뿐이지 굳이 명함에다가 조사관이라고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피해 가족이나 장애인들한테 위화감을 줄 필요가 있을까. 실제 명함을 보니까 조사관으로 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권익옹호기관에 있는 분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피해자도 만나고 가해자도 만납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를 만났을 때 권익옹호기관에 있는 종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명함을 드릴 때, 명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직책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상호 간에 전달해 가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그 직원은 조사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사관이라고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위원
생각을 하는 것과…….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리고 조사관이라는 그 직함이 위화감을 주는 직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경심위원
생각을 하는 것과 실제 조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위화감을 주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조사를 하고 상담을 하고 접수가 돼서 일 처리가 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조사관이라고 써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사람들한테 위화감을 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정말 장애권익인옹호기관은 피해 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되는 운영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하나 부분에도 디테일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조사관이라는 용어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조사관이라는 용어가 위화감을 준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경심위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조사관이 어떻게 위화감을 주는 용어입니까?
이경심위원
아니, 뽑을 때 조사관으로 뽑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이경심위원
조사관으로 뽑는 게 아니라 직원 채용 시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병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변호사 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뽑을 때는 조사관으로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그렇게 조사 업무를 한다는 기관이지 명함에 조사관으로 팔 수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아까 위원님이 나열하신 그것은 자격입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하고요.
이경심위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조사관이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경심위원
조사관이라고 명함에다가 쓰는 것은,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을 다 조사관으로 명함에 파도 되는 겁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건 권익옹호기관의 내규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이라는 단어가 저는 위화감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거는 직접적으로 조사를 받아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읽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낮은 점수에 의해서 사안별로 개선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심과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김경미위원장
본 위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큰 대전제를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이 심사 보류됐다가 재상정이 됐습니다. 재상정이 된 후에 아동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다양하게 조례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수정안을 보면서 강제보다는 권고적 의미가 상당히 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아동보육청소년과가 할 수 있는 거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개정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 원화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그리고 이번 2·4분기에 제주도의 출산율 합계를 보면…….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장님한테 쪽지 건넴)
양병우위원
제 차례…….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을 바라보며) 아, 예. 죄송합니다.
양병우위원
이거 룰을 좀 지킵시다.
김경미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다 끝난 줄 알고 제가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인데 제가 먼저 이렇게 해 가지고.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메모가 안 왔으면 몰랐을 뻔했습니다.
양병우위원
사실은 제가 다른 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양병우위원
사실상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가 심사 보류, 이번에 다시 상정됐잖아요? 그만큼 이번에 우리 상임위 조례 중에 가장 뜨거운 감자 같은데. 이 부분이, 뭡니까? 17개 광역 대상…… 국장님께서는 노키즈존 지정 금지, 이걸 반대하는 것이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저는 노키즈존이 만들어지는 것은…….
양병우위원
하여튼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거는 법률적으로…….
양병우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일찍이 강하영 위원님하고 원화자 위원님의 질의에서 “지정 금지는 반대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양병우위원
그리고 부모와의 아동 출입 매너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강하영 위원님이 제안해 준…….
양병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노키즈존 운영 업소의 지정, 지역별 ― 광역자치단체별 ― 통계는 제주도에서도 갖고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가 광역자치단체별 전체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병우위원
제주도에서 조사는, 업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면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죠.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양병우위원
노키즈존이 17개 광역자치단체만 해도 542개소인데 아마도 시군 다 하면 이거의 두세 배는 더 되지 않을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행정에서, 지금 제주도정에서도 이 부분에 통계적으로, 실제로 행정에서 관리하고 통계를 이렇게 하는 어떤 통계 자료나 뭐가 있는가요?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조사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양병우위원
제가 묻는 거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양병우위원
아까 원화자 위원님이 구글의 것을 띄웠는데, 아마도 이것은 민간에서 이 자료를 한 거죠?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양병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과장님께서도 노키즈존 지정 금지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조례를.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키즈존 지정 금지는 법률유보의 원칙도 있고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아동친화 부서이기 때문에 노키즈존 금지보다는 용어 순화적으로 해서 친화업소 지정 등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양병우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 지난번에 했는데 ― 이 금지 조례가 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거잖아요?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또 예상되나요?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일단 상징성에서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좋은 점으로…….
양병우위원
문제점보다는 좋은 쪽으로.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아동출입제한 업소에 대한 조례가 없고 지금 제주도가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동복지법」 개정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노키즈존보다는 아동친화업소 지정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간다면 다른 지자체의 선도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제주도에서도 아까 구글에서는 78개소였는데 과장님께서는 또다시 구글을 봤는지 네이버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약 80개소. 78개소가 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업주들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물어보거나 어떤 대안, 이런 부분에 해 본 사례가 뭐 있는가요?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정정하겠는데 아까 78개소는 5월 달에 저희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78개소고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85개소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에는 안타까움으로…….
양병우위원
좋습니다. 제주도에 그 업체, 좋습니다. 78개소, 아마도 조례 때문에 이번에 확인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업소들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구글 지도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러면 구글 지도에서나마 자료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업소에 대해서 샘플이라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애로사항이나 조사라든가 대안이라든가 한 것이 있습니까?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직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할 필요는 있고 그 업체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러면 업소의 생각을 무시하고 이번에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더 논의해야 되는 ― 이 조례에 대해서 ―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제출한 수정안에 보면 지금 노키즈존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게 어떤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내용은 노키즈존에 대해서 확산을 방지를 하고 인식 개선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주로 담아져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찬성·반대를 떠나서 이 정도 해서 심사 보류되고 이번에 다시 상정되고 할 정도면, 또 업소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이 업소들의 생각 정도 또 업소들에 대한 대안, 이런 정도는 이번에 이 조례를 심사하는데 답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공감합니다.
양병우위원
아무튼, 이 조례는 뭡니까? 서로 논란이 되고 문제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업소가 대한민국에, 제주만 하더라도 계속 확대되는데 이 확대 방지 대책이 조례보다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들어가십시오. 나머지는, 저는 2분 시간을 절약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수정안을 꼼꼼히 보면 제목부터가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로 인해서 노키즈존을 하려고 하는 영업장소에 노키즈존을 하지 못하게 금지가 가능합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으로 인해서 영업과 관련한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되는 대분류 안에서 조례가 개정안으로 왔습니다. 그 개정안의 가장 큰 사업이 제한업소 지정 금지 권고 및 계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한업소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업소가 아닌 도의 활동에 대한 부분을 더 담보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이게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그리고 제주도도 지금 2분기에 관련한 출산율을 보면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0.9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0.7명으로 떨어질 정도로 제주도도 아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도시가 됐고.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주도는 비행기를 좀 많이 타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저도 이번에 갓난아이를 보게 됐는데 아이들이 타면 울어요, 비행기 안에서. 정말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이, 그 밀폐된 공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어나서 그 산모에게 “아이를 주라.” 좀 노련하신 어머님들이 자기가 안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대전제는 이런 부분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를 키우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노키즈존 가게에 엄마가 못 들어간다. 이런 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제와 분리는 어떤 부분의 차별적 요소를 본 위원은 담보하고 있다고 본 경험치가 높은 사람이다. 저도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아예 안 들여보냈던 식당이 정말 많았던 경험치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아예 출입을 금하는 장소가 많아졌다. 점점 많아진다. 과연 이게 우리가 출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아이 친화적인 도시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어른으로서 반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상당히 논란이 됐고 심사 보류도 됐습니다. 다만, 하나 제안을 하자면 아까 국장님도 그렇고 정순 과장님도 그렇고 확산 방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확산 방지를 어떻게 하실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예스키즈존?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러면 도에서의 의지는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도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곳을 양성화시켜서 상호 간에 서로 경쟁을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미위원장
예스키즈존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도 아까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인증제, 일정 부분 아이들이 지정제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김경미위원장
혹시 조례 있습니까?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지원 사업에 보면 삭제된 내용이 있습니다.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이거는 어떤 부분에, 개인의 것을 도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삭제하셨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 지원 사업에다가 예스키즈존을 하는 인증제를 하시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사업이 있어야만이 이 조례가 확산 방지 및 아동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의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들도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계속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다른 선진지 견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구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 확산 방지를 제목만 바꿔서 올 게 아니고 저는 조례를 만들면, 아까 선언적 의미도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실행적 담보를 저는 더 좋아하는 위원 중의 한 명이어서 이게 확산 방지를 하려면 예스키즈존을 늘려 가는 방법도 하나거든요. 애완 카페가 늘어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김경미위원장
정말 서글픕니다. 애완 카페는 늘어가는데 노키즈존은 더 늘어간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더 잘, 예스키즈존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이 지원 내용에 그런 사업들을 좀 넣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노키즈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리고 통합복지기금과 관련해서, 통합복지기금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김경미위원장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통합복지기금의 탄생 배경은 압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하고 1차 산업만 통합기금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조례 있으면 보십시오. 제가 조례가 용서가 안 됩니다, 국장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3조(구성)을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저는 성별도 60% 이걸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공무원이에요. 이게 타당합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회 조례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되어 있는 게 청소년은 10명 중 5명이 민간이고요, 노인복지기금은 12명 중 6명이 민간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14명 중에 10명이 민간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과 관련한 양성평등기금은 9명 중에 5명이 민간입니다. 3분의 1만 민간으로 하겠다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3분의 1까지’가 아니고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김경미위원장
‘1 이상’. 그런데 저기 보면 당연직이 너무 많아요. 보시면 이게 3분의 1 이상밖에 안 되는 이유가 당연직에 도가 먼저 들어옵니다. “복지업무 담당 국장,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하는 부서의 장” 그러면 청소년, 장애인, 노인, 양성평등 다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행정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이렇게 되면 당연직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죠. 과연 통합기금과 관련한 부분이 합리적인가. 위원회부터가 이렇게 민간을 배제하고, 특히 분과위원회요, 분과위원회 있습니까? 여기 17조 보면 “위원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하면 구성에 적으셔야죠.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회 구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심의를 받습니다. 그때 문제가 뭐냐, 분과위원회 회의 록이 없었던 거거든요. 이거 지금 그럴 위험성이 너무 있어요. 기금통합 각 운용심의위원회만 회의 록이 있고 분과위원회 회의 록이 없을 확률이 너무 높아졌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담보되어 있지 않다. 분과위원회 어떻게 구성하실 예정입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각 계정별로 분과위원회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누가 위원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죠. 분과위원회는 지금 현재, 이게 기금별로 있는 분과위원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복지위원 14명 중에 10명이 민간이다. 이게 분과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분과위원회는 다 해산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도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런데 구성이 여기 조례안에 없죠. 그리고 분과위원회 회의 록을 할지 그것도 미지수죠. 지금 딱 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가면.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옥상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금통합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조례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통과시키겠습니까? 민간이 3분의 1. 그래서 제가 의회까지 빼 봤어요. 의회도 추천 의원 한 명 들어가시더라고. 그럼 7명이 들어가요. 25명 중에 민간이 7명. 저는 이게 행정에서 통합복지기금과 관련한 부분에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조례가 조금 더 고민의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게 뭐냐 하면, 통합을 하게 되면 계정별로 예산을 따로 할 겁니까? 그건 아직 하지 않았죠. 제가 2023년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이 5억이고 노인복지기금 3억이고요. 장애인복지기금 2억 7000이고 양성평등기금은 2억입니다. 이건 조성액이고 사용액은 조금 다릅니다. 이걸 통합할 거잖아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계정별로 따로 관리를 하고 논의를 할 겁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럼 이자는 어떡할 겁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각각의 계정별로 나오는 거니까…….
김경미위원장
이리로 넣을 겁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계정별로 나오는 거니까 거기…….
김경미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기금들이 일반회계에서 사용했던 걸 기금으로 사용이 돼서 기금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통합복지기금은 더더욱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일단 구성이 안 된다. 민간을 이렇게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분과위원 회의 뚜렷한 계획이 조례안에 담아져야 된다. 청소년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장애인복지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만이 이게 투명하게 운용되고, 분과위원회 회의 록 작성 지침까지도 다 돼야만이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추구하는 통합복지기금에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예.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에 관하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경로당, 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등’이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노인교실까지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거 딱 3개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지금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지금 세 가지로 구분 지어서 하고 있죠.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보니까 제12조제3호에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확충’만 들어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글자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과. 그리고 시설에 대한 각각의 조례가 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설치·운용 조례가 있고, 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중복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각 개별사업별로 조례들이 있어서 그 개별사업별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노인층에 대한 여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복지시설을 한 묶음으로 해서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 저희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발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도 그렇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떻다고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개별,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사업…….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이걸 각각의 사안에 대해 조례를 정한다면 이게 아까 노인복지관, 경로당에 대한 각각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교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또 맞는 것 아닙니까? 각각의 조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그런데 이거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가 아까 고령친화도시 여기에 이 항목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아까 각각의 여기,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런 조례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을 한 조례로 묶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 한 조례로 묶인 게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올라온 조례에 이것을 또 세부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만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의견을 물은 겁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래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해서 노인 여가문화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이냐…….
하영
강하영위원
그 내용이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조례 제12조제3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중복 조례가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좀 어떻게, 경제성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통폐합하거나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지금 모법은 국회에서 ‘노인여가진흥법’이 발의된 상태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법에 의해서 노인여가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을 통해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경제성,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번쯤은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상이고요. 황순실 과장님.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순실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노외주차장, 주차장에 이 시설을 혹시 할 수 있습니까? 음식판매업. 푸드트럭이죠, 이게.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해당 부서에서 지정을 해 주게 되면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그 경우에 주차장 담당 부서에서…… 지금 현재는 주차장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안 되고 있는데 「주차장법」에 노외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로 이 주차장을 이 구역에 넣을 수 있느냐.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부서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허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허용할 수 없는데 그럼 이 조례는…….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푸드트럭, 이걸 통칭 푸드트럭이라고 약칭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저희 부서도 그렇고 그 관련 주차장 담당 부서도 반대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죠. 안 된다는 거죠.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확실히 안 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 우선 대상에 1, 2, 3. 3개의 대상이 있습니다. 마을회, 마을협동조합 그리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취업애로 청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1순위, 2순위, 3순위입니까? 아니면 1, 2, 3이 똑같이 그 대상의 순위는 공평한 관계에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취업애로 청년하고 취약계층인 수급자가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순위라기보다는 마을회라든가 마을협동조합이 들어오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도 푸드트럭을 공모할 때는 일반인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만약에 10명이 들어왔는데 5명이 수급자이거나 취업애로 청년인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좀 뒤로 두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동등한 순위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하영
강하영위원
우선순위의 지정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마을회라든가 마을협동조합이 지금 단계에서 개정돼서 이 조례에 들어오는 부분은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라든가 마을협동조합에 이런 순위를 두게 되면 앞으로 푸드트럭이 많이 난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취약계층 대상자들이 좀 뒤로 밀리는 경향도 있고, 한 가지 또 볼 때는 만약에 마을회를 추가 확대하는 경우에는 서민생계형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당초 제도 도입 목적에도 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자
원화자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제주시 김미숙 복지위생국장님께 중장년 1인가구 자립지원 협약 체결 보고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종합사회복지관들과 함께 선도적으로 중장년 1인가구 지원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제주시가 업무 협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런데 문제는 1인가구에 대한 사무 담당 부서가 서로 각각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주시와 제주시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뉴스를 최근에 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협약보고서 8개 기관에는 제주시가족센터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큰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협약을 한 주체가 어쨌든 복지관을 중심으로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분들을 타깃으로 하다 보니까 이 관련 기관을 우선으로 했고,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인 청년이나 그런 분들을 예방적인 그런 활동으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가족센터도 우리 연계 사업에 충분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를 보면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1인가구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되어 있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화자
원화자위원
이 조사는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한 게 맞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이 조사는 어쨌든 제주시 여성가족과에서 조사한 건 아니고요. 연구원에서 도의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화자
원화자위원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담당 총괄부서는 어쨌든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협약하는 기관에서 1인가구 조사업무도 하고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서와 함께 본 사업을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실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 업무 체제가, 지금 주민복지과에 희망복지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자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주민복지과가 갖고 있고 그리고 여성가족과는 가족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족지원 업무에 가족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인력구조가 아직은 이런 1인가구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못 됩니다. 그렇다 보면 차후에는 어쨌든 유보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그럴 때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이 사업을 준비도 하고 추진은 각각의 전문적인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한 면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화자
원화자위원
다음은 강인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국가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전국 1인가구는 33.4%이고, 제주 역시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1인가구도 늘어나고 중장년 1인가구의 증가로 해서 사회관계망 형성이 위축되고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중년 위기가구나 또는 1인가구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가 1인가구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인공지능케어콜 ― 노인 쪽에 하는 사업들 ― AI 공감 말벗 로봇이라든가, 제주시 ― 행정시 ― 또 읍면동별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1인가구 프로젝트, 반려식물 키우기, 건강음료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1인가구가 늘어나고 또 1인가구는 혼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체능력들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한 분들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작년 말부터 올해 8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얼마 없으면 금방 발표 ―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또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야 하는, 사회보장 협의 당시에 은둔형 대상자에 대해서 별도의 안부 확인 서비스를 추가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줬지 않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화자
원화자위원
보니까 아까 AI, 인공지능이라든가 건강음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사회안전망 확대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좀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는데 차후에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본 위원도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1인가구는 단순히 가구 구성의 변화가 아닌 공동체가 붕괴되고 또 사회관계망에 참여하지 못하는 약자들에게 고립을 부추기고 있어서 이것도 어쩌면 사회적질병에 가깝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사회적질병, 저도 찾아봤습니다만 신조어이기도 합니다. 보통 보면 청년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항간에 나오는 말들 중에 청년 1인가구는 ‘당당한 싱글’이라고, 또 노년 1인가구 같은 경우는 ‘돌봄이 필요한 싱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년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혼이라든가 실직 그다음에 1인가구 구성 자체가 아주 복잡한…….
화자
원화자위원
국장님, 1인가구의 원인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지난주 도정질문 당시에 1인가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운영으로 해서 1인가구와 고독사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의 중복 또는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협약을 통한 중장년 1인가구 자립지원 사업은 대상자의 촘촘한 발굴과 지원으로 해서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이번에 제주시에서 동의안 올라온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1인가구 그리고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확인되셨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약품을 구입하거나 신규 약품을 구입해서 코드를 생성할 때 약제심의위원회를…….
지홍
현지홍위원
승인이 돼야 자체 전산시스템에 코드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코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이 모 과장님께서 약제심의위원 회의 위원인가요, 아닌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위원 맞습니다. 노조에도 참여되어 있고…….
지홍
현지홍위원
이거 모른다고 할 수 없네요. 절차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네요, 이분은.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렇죠. 약제심의위원 회의 위원이었고요.
지홍
현지홍위원
구입 자체도 약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입한 것도 잘못인데 이걸 처방까지 해 버렸어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게 아니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원외처방입니다. 원외처방. 그러니까 약을 그 병원에서 산 게 아니고 처방할 수 있는 약 코드를 입력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그 코드 입력 권한을 안 줬잖아요. 안 줬는데 본인 스스로 해 버린 거잖아요. 코드를.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래서 지적을 받은 거고…….
지홍
현지홍위원
이거 보니까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는 주의요구로 의약품 구매절차 부적정 및 재고관리 소홀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비승인 의약품 부적정 처방입니다. 이것 아주 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만치료제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일단 한 번 정도 처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한 번 정도?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한 번입니다. 한 번.
지홍
현지홍위원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약을 처방해요? 28정을?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28정을…….
지홍
현지홍위원
저희가 감기약 받을 때 3일 치면 몇 개 되죠? 이거 한번에 한 번 먹는 거던데. 28일 치 처방한 거네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특이한 점은 특정 제약회사 건데요. 한 열 가지 정도를 당일 날, 같은 날 코드 생성을 해 버려요. 하루에 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것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추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건 좀 들여다보세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제심의위원회를 일단 거치지 않은 게 제가 의심스러워요. 본인이 절차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약제심의위원회 위원이니까. 일단 그게 의심스럽고. 이걸 왜 처방했는지. 승인이 나지 않은. 그리고 감사위원회 내용에서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 안 된 상태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처방을 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원래 약사, 약제과장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먼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신청을 하게 되면…….
지홍
현지홍위원
그것도 무시해 버린 거예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약제과장이 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그냥 코드 생성을 했다는 그런…….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죠. 신청 자체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냥 해 버린 거예요, 그냥. 4단계 정도가 있는데 3단계를 그냥 다 패스하고 신청해 버린 거예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최초의 신청은 의사가 하는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렇죠. 그럼 의사한테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약들은 잘 못 봤는데 이 비만치료제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엄청 많은 내용들이 나온 건데 난 이거를 약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코드를 생성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예. 황순실 과장님, 이왕 푸드트럭 이야기하셨으니까 좀 이야기 나눠 보시죠.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황순실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청년 뭐라고요?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취업애로 청년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청년들의 뭐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취업애로 청년의 어떤…….
지홍
현지홍위원
취업애로 청년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만 34세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한 두 분 정도가 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현재는?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가시리 쪽에 있는 것, 이게 허가를 언제 주신 겁니까?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인허가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그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조건은 2년마다 이렇게…….
지홍
현지홍위원
2년마다.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이번에 또 할 거겠네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2021년에 하셨더라고요. 근데요, 2004년생이던데.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청년고용촉진…….
지홍
현지홍위원
2년 전이면 17세.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15세에서 29세…….
지홍
현지홍위원
아는데, 우리가 자동차 영업할 때 신고 요건에 뭐가 있냐면요 차량 등록증이 있어요. 누구 명의로 하는 겁니까? 또 하나. 과연 우리가, 솔직해지자고요. 취업애로 청년. 푸드트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적게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의 시설 장비를 해야 되고요. 그 관련돼서 음식 자재료가 있어야 될 거고 그 음식을 배우기 위해서 어떠한 비용을 지불할 거예요. 취업애로 청년이 할 수 있습니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큰 틀에서 보면…….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을 도에서 갖고 있고 이걸 임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취업애로 청년, 이 친구들을 도와주겠다. 이럴 땐 난 우선 지원은 맞다고 보는데 접근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개인 수급자들이 신청하라고요? 개인 수급자들이 현금 4000만 원을 어떻게 만듭니까?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예.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큰 틀에서는 현지홍 위원님 의견이 저도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음식점이든 위생부서에서 담당하는 위생 업무들이 인허가증만 있으면 소상공인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지홍
현지홍위원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마을회나 협동조합에서 참여하게 되면 이면계약에 대한 우려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계절음식점처럼, 보면.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이면계약도 물론 걱정스럽지만 일단은 마을회나 마을협동조합에 들어가면 그 마을 안에도 보면 마을회 땅도 있고 공유재산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공유재산은 허가를 안 내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영업 장소를, 지금은 권한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요구가 안 되고 있지만…….
지홍
현지홍위원
장소에 대한 제한은 강화하되 이 우선 대상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급자나 취업애로 청년들은요 푸드트럭을 창업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2004년생, 17살이 4000만 원 정도 해당하는 푸드트럭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을까요?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본인한테는 없을 수 있지만…….
지홍
현지홍위원
빌려서? 누가? 누가 빌려줘요?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보면 이 청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막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친인척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지홍
현지홍위원
그것도 일종의 이면계약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푸드트럭에 대한 인허가는 저는 좀 까다롭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우선 대상자도 제주스럽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 예를 들어서 다문화 관련 지원 조례가 있고요 한부모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푸드트럭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운영을 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느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직접 안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음식이나 이런 게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 책임은, 이면계약자가 도망가버리면 실질적인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다 떠맡아야 합니다. 17살 청년이 자기가 빌려준 트럭에서 사고가 나면, 면허를 빌려줘서 사고가 나면, 그분이 어디로 사라져버리면 17살 이 친구가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되는 거예요.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 대상자 건에 대해서 아까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한부모 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명규 복지위생국장님.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서귀포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서귀포시에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은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서귀포 장애인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어보냐 하면 지금 서귀포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귀포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서귀포시에 있듯이. 그런데 도에서 제출해서 도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왜 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제주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제주시에서 맡은 제주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행정체제개편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예전이면 시에 있었을 텐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그러면 명칭을 제주도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뭔가를, 제주도에서 한다면. 그런데 명칭이 서귀포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아니에요? 서귀포시가 맡아서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서귀포시가 기초자치단체로 오랜 세월을 지냈고 그 속에서 장애인 정책을 계속해 왔을 텐데, 왜 명칭까지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썼는데 지금 도에서 위탁 사무든 뭐든 다 하고 있죠?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그 전에는, 원래 통합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서귀포시라는 명칭이 있고 통합되면서 도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도의 업무 영역이, 업무 영역을 구분하다 보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시·서귀포시 양 시에서 사무를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복지 파트에 대해서.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아까같이 장애인을 배제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특수하게, 복지를 촘촘히 해 나가기 위해서 특수하게 다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해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를 만족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두는 취지이기 때문에 양 시에 있어야 될 게 지금은 도로 와 가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전국에 없는 조직이더라고요.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상당히 우수한 점수를 받았어요. 점수로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에는 몇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직원 말입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예.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한 거고요.
상봉
이상봉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도에서 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센터 사무의 내용들로 위탁받는 걸 모집하는 거잖아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아까같이 도에서는 몇 인이면 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게 제주도가 최초라고 하니까 몇 명이 적정한 사무인력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은 7명인데 3명이 겸직이고 4명이 일하시는 분이 있는 거잖아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럼 내가 볼 때 3명은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고, 4명인 것 닮은데.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면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될 영역들이 많을 것 같은데, 위탁사무 그런 공간이라든가 해야 될 사무라든가 있는데 그냥 서귀포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가 위탁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서귀포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은 아니고 명칭이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일단은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사무를 함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취업 지도와 취업 알선을 하기 위한, 이 사업을 특화시켜서 서귀포 관내에 있는 서귀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자라고 정책적 판단을 내린 가운데에서 그 사업을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주는데 그걸 장애인복지관에…….
상봉
이상봉위원
이 조례도 제가 헷갈리는 게, 조례명이 뭐예요? 조례명이. 장애인 고용 촉진이잖아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중간에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가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장애인직업센터라든가, 보통 조례 구성들 보면 그런데. 조례명은 전체적인 보편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 구직이라든가 구인이라든가 했을 때 좀 더 특화된 사업들을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 조례명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어느 조항에는 다시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라는 ‘청소년’에 국한돼 가지고 직업지도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럼 청소년이라면 학생들일 거란 말이에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학생들이라면 일반 사회복지사가 할 수가 없어요. 특수교사든 어쨌거나 그거에 대한 교직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영역과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히 장애를 갖기 때문에 다양한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특수한 자격을 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이.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좀 다릅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상봉
이상봉위원
헷갈려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진학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학 공부를 합니다만 옛날 말로 치면 실업계 학생들 같은 경우 3학년이 되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실습을 가지 않습니까? 실습을 가는데 실습 갈 때는 선생님이 실습기관을 선정하고 갑니다. 그런데 장애 학생인 경우에, 서귀포에 온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일정 정도 직업 훈련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실습을 가야 합니다. 실습 가는 기관은 베이커리도 있고 바리스타도 있고 직종이 한 6개가 있는데 그러한 직종들을 사전에 직업지도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 및 직업훈련 교사들이 선정을 하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가서 그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센터인 것입니다. 보통 특수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상봉
이상봉위원
대충 이해는 가는데, 저는 특히나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팀원 4명이 어떤 자격을 갖춰 가지고 하는지는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까같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계고다 그러면 현장 실습을 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도 지금 어쨌거나 교육청 차원에서는 다 중단된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현장 실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전이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가장 좋은 시스템은 학교 내에 기술자들이 와 가지고 그러한 실습하는 시설들을 만들고, 이러한 부분. 그런데 그러한 곳에 아까같이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충분한 인력이라든가 그에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러한 공간들이 있어야 됨에도 한 몇 년 동안 해도 예산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이고 개선 과제에 보면 인력이라든가 의존도가 높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의존도가 높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 독립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개선 과제를 제시했는데 지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 했을 때, 아까같이 만족도가 지금 형태로는 높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보는 만족도는, 일반인이 바라보는 만족도는 대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지금 행정에서는 예전에 했던 시스템대로 계속해 오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위한 위탁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안 하면 안 되는 구조예요, 지금. 말은 공개모집이라고 하지만 거기 아니면 안 되는 구조. 그게 무슨 공개모집이에요? 아예 재계약으로 해 가지고 아까같이 그러한 장점이라든가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를 해서 좋은 점수를 맞았다면 도 노인복지관처럼 재계약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인력이라든가 더 충원하면서 공개 경쟁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공개모집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데 달라지는 내용은, 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금도 해소되지 못하고 애로사항들을 아까같이 개인적인 노력으로 아니면 수탁기관인 종합복지관 근무자들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그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한번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잘 살펴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제가…….
상봉
이상봉위원
답변하십시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 전에 실습 갔던 학생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기관들이 실습을 거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방향을 잡은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태고복지재단도 마찬가지로 14년 4개월 동안 4번에 걸쳐서 계속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한번 공개모집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내부 방침 속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충분히 법인하고도 그런 부분들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아, 저도 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분명히 서귀포 복지관이 잘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외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한 차원에서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위원
이경심입니다. 좀 전에도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지만 피해 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관리 지침을 개발해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종합성과평가가 나왔는데, 지금 2023년이거든요. 2023년인데, 강인철 국장님이 현장감이 뛰어나고 장애인에 대한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동안 도에서 이런 평가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관리와 관심에 대한 관리 지침이 만들어졌냐고 물어봤을 때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건 학대 장애인을 조사하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만든 건 두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로 본다면. 그렇지만 관리 지침을 개발해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내놓은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건 촘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두터운 복지가 아니라 이제는 두텁고 촘촘한 복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두터운’까지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나왔으면 3년이 지난 지금에는 정말 모든 게 관리 지침이 나왔어야 되고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서 민간위탁 관리 과정에서, 지금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민간위탁기관으로 날짜가 다 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감이 뛰어나고 장애인 마음들을 잘 헤아려 주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말로만 두텁고 촘촘하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자료 하나하나를 보시고 정말 두텁고 촘촘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촘촘히 그리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올라왔습니다. 6건 중에 지금 날짜가 다 다릅니다. 날짜가 다 다른데, 5년으로 된 것도 있고 3년으로 된 것도 있고 3년 2개월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관은 3년,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여기는 3년 2개월. 그리고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는 11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렇게 날짜가 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맞추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회계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3년 2개월 준 것도 있고, 또 다른 기관은 11월, 9월로 다르기도 했는데, 사실은 어쨌든 이것도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국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거고, 또 도지사가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날짜들을 이왕 이렇게 할 거면 다 맞추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보건복지국에서 방향은 정해야 되고 또 매뉴얼도 보건복지국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도 정해서 결국은 모든 것은 국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날짜도 5년으로 맞출 거면 5년으로 날짜를 다 맞추고, 3년으로 할 거면 3년으로 해서 날짜를 제각각으로 하지 말고 이걸 정례화시켜서 같은 날짜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방향성 있게 정례화시켜서 날짜를 잘 좀 맞추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초 계약일로부터 해서 가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심위원
날짜를 맞추는 작업들을, 어쨌든 국장님이 신경 써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양병우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하고 아까 푸드트럭 한 건만 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있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양병우위원
이 부분은 재위탁 공개모집 하고 재위탁 수의(재계약) 방법 중에 이번에는 재위탁 공모로 하는 거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런데 도의회에 동의안 보고는 어떻게 했죠? 이것도 공모로 해서 보고했습니까?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공개모집 추진계획(안) 해 가지고 보면 수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관장 우영철)” 이렇게 해서 붙임에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겁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오타가 좀…….
양병우위원
이거 잘못 붙인 거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양병우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일찍이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회복지기관입니까? 이 센터가. 노인지원센터가.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서귀포시 복지생국장입니다.
양병우위원
아, 이거 서귀포시 거구나.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예.
양병우위원
미안합니다.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아닙니다.
양병우위원
이게 사회복지기관입니까?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아닙니다.
양병우위원
아니죠?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그래서 민간위탁 규정에 의해서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좋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죠? 직원들이.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게 제주도만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이직률이 높죠? 이게. 보니까 이직률이 좀 높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국장님, 이직률이 높은 이유 아세요?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좀 낮습니다. 지침을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양병우위원
국장님, 처우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면 경력이 인정됩니까?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안 됩니다.
양병우위원
바로 그 부분이죠?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양병우위원
똑같은 자격인데 경력이 인정 안 되죠?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양병우위원
이 부분에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른 단체에 갔을 때도 같은 사회복지 자격증을 갖고 종사를 하는데 그런 데도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양병우위원
그런데 이게 의견이, 이것이 법령이나 제도가 잘못되고 조례가 잘못됐으면 이 부분을 재검토해서 해 주셔야지 도정에서 행정행위는 똑같이 하는데 사회복지사 경력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인정하시죠?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양병우위원
이 부분은 좀 잘해 주시고요. 황순실 과장님.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순실입니다.
양병우위원
의회에서 대표발의 한 음식판매자동차, 푸드트럭 관계인데, 사실상 이것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현재 것을 잘 지켜 가지고 당초 취지대로 청년들의, 당초 목적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푸드트럭이 많이 있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관광 목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데, 저희 부서에서 위생 목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 제도가 도입 초기에 취업 애로 청년하고 수급자들의 자활 목적으로 도입된…….
양병우위원
바로 그거죠?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예.
양병우위원
아주 좋은, 도입 제도가 저도 아주 대찬성입니다. 그러면 황순실 과장님, 저도 여러 차례 차도 마셔보고 오뎅도 먹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마셔봤…….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먹어봤습니다.
양병우위원
여러 차례 마셨죠.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예.
양병우위원
청년들이 있었는가요?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입 초기에는 이 부분들이 그쪽 대상을 많이 했는데 이게 한 2013년…….
양병우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만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청년 2명이고 수급자가 6명…….
양병우위원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가서 커피도 드셔보고 한 데들이 청년들이 이 목적 취지대로 있었는가요?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저는 서귀포 다녀오다가 솔오름, 거기 점검 차원에서 솔오름에 있는 푸드트럭을 이용해 봤는데 거기는 중년 여성분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양병우위원
저는 이 취지의 청년들을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아무튼 이게 저는 지적이다기보다는 당초 취지에, 이왕 도가 행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목적대로 지켜지는지,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점검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대,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난립한다, 확대한다 이런 부분도 좋지만 조례를 잘 지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경심 위원님의 요지는 「사회복지사업법」하고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조례에 3년, 5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지킬 건 법을 지키시고 민간위탁 관련한, 사무 위임과 관련한 건 3년으로 지키시고. 그런데 다만 2개월 이런 거는 계약기간 이런 거, 이것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위원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예. 국장님께 내년 국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비 미반영과 관련한 것들이…… 촘촘한 것이라서 정순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촘촘한 거라서. 지금 청소년과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게 많습니다.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전액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5개 사업에 전체 예산은 한 3억 8000만 원이고, 2분의 1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2분의 1…… 아니, 그러니까 사업명에 대해서 전액 삭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아니고 청소년 근로권익 사업도 전액 삭감.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장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삭감. 청소년 어울림마당,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서귀포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이게 전액 삭감입니다.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여가부에서 통보 왔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저는 이거 통보를 받을 때가 9월 8일 통보받았더라고요. e-호조가 언제 마감이었죠?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그 전에 마감됐습니다.
김경미위원장
9월 8일 마감했죠.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아. 네.
김경미위원장
그러면 이와 관련한 게, 이게 지금 대안으로 e-호조에 입력이 된 겁니까?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국비는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래서 방법을?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방법은 저희들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입력을 한 상태이고, 다른 부분도 일단 자체 예산으로 입력은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래서 예산부서의 입장은요?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산부서의 입장은 강경합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투쟁을 해서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청소년 기금이라든가 별도 기금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쪽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저는 이게 현장하고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공문이. 전액 삭감으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 쪽에 이렇게 예산을 전액 삭감으로 내려온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율 40 대 50, 50 대 50 되어 있는데, 국비 100%도 삭감이 된 거예요.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것도 입력이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국비 100%는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집행부 입장에서.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근데 이게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이에요.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학교폭력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교육부하고 중복이 된다는 게 여가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2024년 예산안 발표를 할 때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중지를 하겠다. 학교폭력 사업도 그렇고 노동부 근로권익 사업도 그러한 맥락에서…….
김경미위원장
그래서 청소년 근로권익 사업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런데 이게 관점이 다른 입장인데, 학교가 생각하는 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은 청소년이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는.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여기서가 책임지는 거예요. 도가.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분명 사각이 발생하고 이거는 청소년단체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있지만 국장님이 챙겨 주시고. 또 하나, 현장에서도 예산부서를 찾아가시라 그러세요. 이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다음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똑같이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e-호조 입력 이후에 왔다라는 거예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저희가 사전에 내용을, 공문은 그 이후에 왔었는데 사전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김경미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e-호조는 입력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입력이 됐습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김경미위원장
그러면 예산부서 입장은 어때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삭감이 된 상황이라서 아직 긍정적인 입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노력을 해 보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것도 학교 안과 장애아동·청소년 대상이거든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장
학생 대상하고 장애아동·청소년 대상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장하고도, 지금 현장에서 찾아오겠다는 걸 찾아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찾아오지 마시라 했는데 한번 현장하고 소통을 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매우 필요한, 정책관 입장에서도 매우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저희도 이 사실을 알자마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러 의회에도 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저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권 의원님이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운영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좀 실망스러운 게……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관리하죠?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내에서 입력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김경미위원장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되나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입력을 해야만 합니다. 본인이 자기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입력을 하면 저희가 그 정보에…….
김경미위원장
권고하지는 않아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어느 분한테요?
김경미위원장
제가 지금 왜 놀랐냐 하면 여성 정치인 다섯 명으로 올라가 있어요,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우리 9명인데.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관리되면 과연 이게 맞나라는……. 그래서 오죽 했으면 한권 의원이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부분을 넣었을까 할 정도예요. 자발적인 건 맞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인증해야 되니까. 그런데 현황 파악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도가?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저희가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라든지 정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영역까지는 많이 넓히지는 못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저는 이 정치인 다섯 명도 지금 현재 정치인이 아니고 그 전 정치인이 입력돼 있을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전 정치인까지도 포함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여기가 여성인재테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어디 가서 계속 행정부지사 직속, 직속 이렇게 하는데 여성인재마저도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안 되면 과연 우리가 직속이라는 단어를 부끄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것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질의할 거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집행부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및 제7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홍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영업장소)에 ‘노외주차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추가하는 사항은 행정시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주차장 이용객 불편 초래, 주차장 공간 부족 등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4조 시설 사용계약 우선 대상자에 기존 취업애로 청년, 급여 수급자에 추가하여 마을회, 마을협동조합 등 자생단체를 추가하는 사항은 당초 음식판매자동차 제도 도입 시 취업애로 청년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인 급여 수급자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양홍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당초 ‘취약계층 65세 이상’에서 ‘취약계층 50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50대를 기점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국가의 접종비용이 드는 대상포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질병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감사합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 제6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송창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상호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례명과 조문에 ‘지정 금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행정기본법」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로 정하거나 법률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명과 해당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경미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근거 및 여성일자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도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요.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동일한 지원근거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이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양성평등기금은 향후 통합복지기금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 명칭 변경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2조(정의) 규정에서 여성리더를 “지역사회 또는 공공·민간·개인적 영역에서 리더십을 갖고 지도 및 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여 조례 집행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명문은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경미위원장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경미위원장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경미위원장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김경미위원장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김경미위원장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경미위원장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정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