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유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와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발행 규모가 확대되어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이 제한·변경되었습니다. 가맹점 등록기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가맹점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일괄 규제하는 방식은 주민 편의성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입니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관련 지침의 재검토 및 가맹점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등록기준 예외 적용을 둘 것과 지속해서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지역사랑상품권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과의 불균형 등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해결 대안으로 제시되어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66개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전국에 232개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판매 규모도 지역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기반으로 2018년 4,0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27조 2,000억 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발행 유형은 지류에서 카드와 모바일로 확대되고, 가맹점 역시 다양한 업종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22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편안을 수립하여,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구매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많은 업체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가맹점 등록기준 등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행안부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또한, 식료품, 생필품, 차량 연료 등 주민들이 애용하는 가맹점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일괄 규제하는 방식은 지역 주민의 편의성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이다. 행안부 지침 변경으로 강진군의 경우 연매출액 30억 원 이상의 가맹점은 1,394개소 중 58개소이며, 가맹점 대부분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식료품, 생필품의 주요 판매처인 농협마트 등으로 군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기준 변경의 피해를 오롯이 지역 농민과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된 사용처가 축소된다면 지역 내 상품권 소비가 줄어들고, 대형쇼핑몰이 있는 인근 도시로의 소비를 조장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과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이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여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으며, 내년도의 경우 국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자체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경제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는 시기에 지역 자본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제한하여 지역사회의 혼란과 주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실용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지침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하여 지역소멸을 막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09월 21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