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광훈 의원 발언
김남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민원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재무과를 비롯한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홍열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21억 7,100만 원에서 3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2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87억 5,800만 원에서 7,400만 원을 감액하여 8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사무관리비 감정평가수수료 7,900만 원에서 2,800만 원 증액하여 1억 7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건축행정 추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 지원사업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와 3대 7 매칭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 안전점검에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공용시설물 보수 3개소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사회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으로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에 있는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2022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도비 보조금 이자반납 외 2건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김홍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음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창음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1억 1,300만 원 증액된 120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34억 6백만 원 증가된 335억 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재난예방,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대책, 재해예방사업, 사무관리비로 지진옥외대피장소 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 시설비로 풍수해 자동차단시설 설치에 3억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장척 세천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지진시설관리, 일반운영비, 폭염 대책추진비 1천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시설비로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와 폭염대비 그린 통합 쉼터설치,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피해복구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응급복구 장비비입니다. 친환경하천, 하천관리, 시설비로 하반기 하천제방유지관리사업 수분천 외 8개소에 대해서 6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관리, 소하천 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 15억 계상하였습니다. 압곡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특교세가 8억 5천만 원이고, 군비가 6억 5천만 원입니다.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국공유지 매입금입니다,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22년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국고보조금반납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31만 8천 원 반납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2년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도비보조금반납 외 14개 사업에 대해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김남수위원장
박창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철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2023년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22억 7,200만 원 증액된 75억 9,700만 원, 세출은 기정액 대비 4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88억 9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59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도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읍·면 트랙터 제설기 보험 및 신규구입 덤프 적재함 및 유류비 3,500만 원, 바로 및 시설비및부대비,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시설물 보수 및 우수관 준설 필요로 시설비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장계면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토지 및 건물매입비 2억 9,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보상금액 18억 9,120만 원 중 기지급액 16억 지급 후 잔여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0쪽 상단부 장수읍 도시재생사업 2023년 사업비 지방재정 균형 집행을 위한 본예산에 미계상된 도비와 매칭분 11억 3천만 원 시설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도블록 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 노하숲길 통행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시설비및부대비 10억 6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구간은 부경 스카이 앞에서 축산위생연구소 젊은한우까지로 사업량은 통행개선 720m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지역개발, 도비지원, 주민참여예산 1천만 원, 지역개발확충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액 13억 중 우선 시급한 사업대상지 금회 시설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는 2024년 본예산 편성계획입니다. 예산안 262쪽 상단부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 교량보수 보강사업 교량 3개소 중 2개소는 보수보강비 2억 5,500만 원, 1개소 운곡교는 실시설계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LED 표지벽 및 횡단보도 유도등 설치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번암 죽림교 재가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천천~장수 IC간 도로연결사업 감리비 2억 원 시설비에서 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3쪽 상단부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리도 용계선 축협계열화사업장 가는 도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사면 붕괴로 복구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업생산기반시설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보수 및 준설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가뭄취약 도비지원 용수개발사업 중형관정 5공 1억 5천만 원, 하단부 국비지원 2공 6천만 원, 다음 장 264페이지 상단부 추가 도비지원 2공 6천만 원, 천천 오옥마을 중형관정 개발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개소에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골, 원안양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여름철 피해복구비 4억 6천만 원 중 금외 1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에 부족사업비 2억 6,600만 원 계상 계획입니다. 하단부 가로등 수요 증가에 따른 15개소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비 4,800만 원, 수리계 유지관리, 민간경상보조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부 교통행정, 교통신호기 등 공공요금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부 및 중간부 교통약자 지원 24시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 5,500만 원, 차량유지비 1천만 원 합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도비반환금 1,500만 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각 실과에서 금년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적극적인 대처로 해서 좋은 호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과장님! 다른 부서는 전부 추경에 세출이 늘어났는데 민원과는 감액을 시켰네요. 사업을 잘하셔서 그랬는가, 알뜰하게 하셔서 그랬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4쪽을 보면은 임대주택 계속사업에서 작년도에서부터 이렇게 사업이 됐었고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총 사업비가.
이종섭위원
이것을 한눈에 좀 볼 수 있게끔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있으면 연도별 계획을 좀 같이 넣어줘야 이게 얼마짜리 사업에서 얼마 꼭 이 사업뿐 아니라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급된 금액이 얼마이고, 금년 계획이 얼마이고 앞으로 추경에 얼마 정도 연도별로 이런 자료가 좀 나와야 질의도 좀 덜할 것이고, 위원들이 한눈에 좀 보고 이건 얼마짜리 사업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의를 하지 않으면 서류로만 가지고는 얼마짜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가 들어갔는데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자료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자료를 만들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금년도 사업 세울 때는 도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일단 우선 군비로 세우고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내려와서 그런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지방소멸기금을 갖다가 저희가 금년도에 2억 7천만 원을 나중에 받았어요.
이종섭위원
추가로?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그래서 군비를 갖다가 삭감을 시키고, 도에서 보조받은 것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래서 감된 것입니다.
이종섭위원
지방소멸기금을 여기 사업에다가 다 넣어버렸다 그런 내용이네요. 6쪽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수립 이 부분은 다 끝났나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종섭위원
당초 계획이 몇 호 정도로 되어있었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빈집정비에서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금년 빈집정비 조사 후에 빈집정비 계획 용역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삭감을 시키고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이종섭위원
정비계획을 세웠는데.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빈집 실태조사 후.
이종섭위원
실태조사는 끝이 났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실태조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정비 실태조사가 끝나야 거기에 따라서 정비계획 용역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안 끝나서 못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종섭위원
실태조사 용역만 5,500만 원 계약을 해서 그놈을 두고 정비계획을 아직 수립을 못해서 금년도에 못할 것 같아서 그랬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이종섭위원
7쪽 신혼부부 임대보증금은 몇 가구 정도 나갔어요? 지금 현재.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종섭위원
사업은 7가구인데 현재 나간 부분이 몇 가구 나갔는가 싶어서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종섭위원
계획만 해서 그냥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집행액이 7,300만 원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어서 집행액이 현재 지금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 부분이. 예산은 8,400만 원 우리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억 4천만 원 중에 우리 군비가 지금 8,400만 원 중에 7,300만 원이 나갔는데.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임대보증금 7가구 다 나간 것 같습니다.
이종섭위원
7가구가 다 나간 거예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러면 완료가 됐네요, 사업이.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완료된 것으로.
이종섭위원
그러면 집행 완료가 됐으면 왜 금액을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왜 잔액을 두고 가나요? 연도 말에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월금으로 하려고.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1천만 원이 남잖아요, 우리 군비가. 서류상으로만 보고 그렇습니다, 저는. 1천만 원이 남았는데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왜 남겨놓을 필요가 있느냐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하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7쪽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혹시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배근
서배근마을경관팀장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할 때 가구당 2천만 원씩 최대 지원하게끔 되어있는데요. 장수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최대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잔액이 남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을 다른 또 신청을 하면 주기 위해서 잔액을 남겨놓은 건지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그냥 잔액이 남은 건지 그걸 묻고 있어요.
배근
서배근마을경관팀장
잔액이 그냥 발생한 겁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은 추경 때 변경을 해버리면 될걸 왜 잔액을 가지고 가냐는 이야기지요. 1천만 원 묶어두면 다른 거 1천만 원 사업 못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님! 4쪽 보면은 전기재해 예방사업 신규로 되어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77세대를 안전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리까지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여기는 안전 진단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섭위원
진단만?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위탁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다가 주는 겁니다, 취약계층.
이종섭위원
한전에다가 누구누구의 집 진단을 좀 해달라.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77개소 대상지를 주고 거기에 대한 도비하고 군비부담금 이거든요. 저희들 부담금 300만 원 정도.
이종섭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후 조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건 지금 안전점검인데 그러면 취약계층을 안전점검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농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시설물 전체를 바꿔주지는 않고요. 진단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거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또 다시 만들어야겠지요.
이종섭위원
그러면 결과표를 받아서 지금.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일단 이건 진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진단을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사후처리는 계획을 해야지요.
이종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사업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대부분 그런 건데 크게 전기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데는 별로 없고요. 저희들이 안전점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래돼서 먼지가 많이 쌓여서 화재발생할 이유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여기 진단하는 것이 그런 것들 고쳐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종섭위원
취약계층에 해주는 거잖아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이종섭위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으로가 아니라 위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세워서 그러한 분들은 자기 자력으로 이런 부분을 위험하다고 해도 쉽게 고칠 수 없는 세대들이라서 어차피 안전진단만 해주고 말아버리면 그거 뭐 와갖고 그냥 콘센트만 확인하고 만다는 그런 개념이 안되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민원과장님이 살림을 아주 잘하신 거 같아요, 장수군 돈을 많이 삭감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까 신혼부부 주택 그거 삭감을 하고 나머지 돈이 남은 거잖아요, 신혼부부 주택이. 5,600만 원을 삭감을 하셨잖아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5,600만 원은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보조사업자에게 지출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것입니다.
유경자위원
그리고 지방소멸기금은 어떤 부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저희가 23년도에 전라북도에서 공공임대사업 공모에 참여해가지고 2억 7,900만 원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 있는 기금입니다.
유경자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멸기금은 어떤 부서만 딱 지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과든지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아니에요, 저희한테 이것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던 공모사업이었어요, 주택에 대해서.
유경자위원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유경자위원
저는 지방소멸기금은 아무 부서나 다 써도 되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아까 우리 이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빈집은 신청을 해야만이 정비를 할 수 있잖아요. 신청 안한 집은 정비를 못하잖아요, 빈집은.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그런데 아까 이종섭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유경자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끝났고.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아직 지금 다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유경자위원
안됐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유경자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은 내년 본예산에 올라가면 빈집 정비사업을 하겠네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그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 말고.
유경자위원
별도로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하천제방 유지보수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있잖아요. 이걸 같이 묶어서 하면 안돼요? 따로따로 이렇게 하천이 틀려서 그런가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하천은 하천에서 관리를 하고요. 제방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인데 종류가 좀 다르지요. 제방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하상 준설하고 제방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제방 유지보수할 때 같이 하천이랑 정비사업을 하면은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같은 하천일 경우에는 흔히 보면 그러잖아요. 도로로 보면은 공사도 이거 했다가 조금 있다가 뜯고 또다시 하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하천제방 유지보수할 때 소하천 정비사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같이 하면은.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그것도 들어가서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준설로 시행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해 난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고치려고 그것에 대해서 6억 6,4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한 거고요. 유지보수 사업비에서 같이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별도로 온 것은 아까 소하천에 대한 것은 특교세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별도로 받은 사업비고요. 이것은 제방 유지사업비는 하천, 소하천 전부 다 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9건에 대해서는 수해가 나서 그 수해에 대한 복구비 해서 6억 6,400만 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올해는 폭우가 좀 심해서 복구 사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교통약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장애인.
유경자위원
장애인 콜택시 말하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유경자위원
그렇게 하고, 건설교통과에서는 산서 용암마을에 다리 놔달라는 얘기는 안 들었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용암마을 교량은 제가 들은 것이 없는데요.
유경자위원
거기는 용암마을을 가려면은 임실군을 거쳐서 가잖아요, 다리 건너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유경자위원
그래서 용암마을 분들이 임실군을 안거치고 장수군 도로로 해서 바로 용암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다리를 하나 놔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혹시 건설교통과에는 그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서 왜 임실군을 거쳐서 장수군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냐 장수군 도로를 밟고 용암마을이 임실군하고 산서면 끝에 있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유경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그거 한번 신경 써주세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제 기간에. 민원과장님! 설명서 4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지금 도비 소멸기금을 신청하셔서 따로 받으신 거잖아요? 2억 7천만 원 정도.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김광훈위원
고생하셨고, 일전에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또 더 받아내지 않았어요?
홍렬
김홍렬민원과장
예, 작년에도 10억 8천만 원 공모사업을 해서 받았습니다.
김광훈위원
기존에 군비가 100%였는데 우리 민원과에서 추가로 신청하셔서 추가로 받아내신 건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LH에서 우리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감독도 LH이고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지만 우리 민원과에서도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무량판 구조 때문에.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김광훈위원
다행히 또 우리는 무량판 구조가 아니고.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김광훈위원
그럼에도 철근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직접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령자 임대주택사업 같은 경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전에 한번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었는데요. 지금 LH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10월 정도 다시 추진하지 않을까 LH에서.
김광훈위원
그 이후에 진전 사항은 없고 10월 정도에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원래는 한다고 하면 9월 정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LH 사태가 나가지고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광훈위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광훈위원
안전재난과장님! 5페이지 지진 옥외 대피장소 안내지도 제작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장수는 지진과 관련해서는 좀 안전지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그래서 각별히 그런 부분도 좀 안전재난과에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당시에 대피 문자를 받았는데 대피를 하십시오 했는데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책정하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재지에 되어있는데요. 그때 안내를 각 마을별로 하면 어디로 안내를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자 해서 마을회관이나 그 밖에 부착 가능한 공공장소를 해서 칸을 만들어서 붙이는 걸로 그렇게 지금 217개 마을 대상으로 지금 말하자면 붙이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김광훈위원
마을회관에다가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될 수 있으면 많이 모이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광훈위원
사실 환경 쪽으로 어떤 규모나 시설 이런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을회관도. 그렇지만 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을 텐데 어떤 위치나 수용 인원 또 그런 부분들 군민들한테 더 상세하게 좀 공개를 하고 알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건설교통과장님! 1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용배수로는 신경을 많이 못써요. 그런데 또 이렇게 과에서 직접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7개 읍·면에 몇 개소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도 사실 일부 많이 막혀있는 경우는 당연히 공사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좀 한 2분의 1 정도가 막혀 있다든지 아니면 많은 양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행정에다가 민원 제기를 잘못하세요, 농민들은. 그래서 이장님들을 통해서나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적어도 우리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 반절했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못했습니다.
최한주위원
아직 못했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한주위원
잘 좀 해주셔야 해요. 지적재조사 얘기만 나오면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토지주들 측량할 때 토지주들 입회하에 꼭 하시고, 지금 재조사 해가지고 정산금액이 아직 다 정산이 안됐지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받을 사람 또 내줘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지금 지적재조사 할 때 건설교통과장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과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지적재조사 하고 비슷한 건데 밭에는 지금 농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박문철 과장님이 땅을 내놓으면 해줄게요. 이렇게라도 좀 성의를 갖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노약자고 사실은 밭이 많은데 산간지니까 그 농로를 좀 내줘야 하는데 지금 못내고 있어요. 물론 포크레인 대주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포크레인이야 그거 얼마나 돼요, 지금 토지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토지를 주고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이미 지금 지적재조사 할 때는 농로로 편입된 부지들은 돈을 정산해주지요? 토지주한테.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그건 정산을 합니다.
최한주위원
이런 기회 때 밭에 기반조성 농로 개설해줄 용의 없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알아요,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지적재조사 할 때 한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없냐는 이 말씀이에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이.
최한주위원
안다니까요. 이미 되어있는 것을 갖고 정산해주고 지금 농로로 이용되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정산을 안해줬으면 돈 주고 사버린다는 말씀인데 지적재조사 그러지 않아요. 지금 사잖아요. 그거 사고 또 받고, 팔고 그러잖아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런데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 주 대상지가 주택지지 농경지 있는 쪽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혹시 농경지.
최한주위원
농경지도 하잖아요, 농경지도.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 부분을 갖다가 사업지구 안에 들어오면 하는데 만약에 그 사업지구 안에 농로가 있으면은.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면 안 좋겠냐, 안 맞는 말씀이에요. 이미 됐어야지 지적재조사 때 정산을 해서 농로를 확장하는데 제 생각은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밭기반조성을 해줄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반영을 해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길도 없는데 밭에다 띠 붙여갖고 사라고 그러고 정산금 내놓으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밭기반조성 하라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땅 좀 사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박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라도 관심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지구 내에 있는 농경지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도로가 있으면은 도로까지 다 재가지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지적재조사해서 그 땅을 안 사고 무슨 새마을사업 할 때 했다든가 이럴 때인가 지금은 정산을 해주잖아요, 지적재조사 때.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쉽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땅을 어떻게 해서 좀 매입을 하든가 해서 밭 같은데 농로가 좀 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빈집 실태조사 말이 나왔는데 지금 왜 안 하시는가요? 보기가 흉물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개축해서 쓰기에도 지금 어려운 상태까지 가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개축할 때 허가 관계상 두고 할지 모르지만 그 현 상태를 지붕 뜯어고치고 또 벽 고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은 허가 안 내고 해도 되지요? 그런데 전부 다 뜯어버리고 하면은 허가를 다시 내야 하잖아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는지 모르니까 현재의 빈집에 대한 새로 신축할 때 규제사항들 완화해줄 용의는 없는가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빈집이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개축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뜯어버리면 새로 허가 조건에 맞아야지 신축 허가를 주잖아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런데 지금 빈집을 두고 지붕만 살린다고 뼈대를 올린다든가 그래갖고 단계별로 하면 또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개축이라고 해가지고. 환경개선 쪽으로 인정해 갖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것 좀 한번 법적 제도를 완화해주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장수 임대주택사업 그것은 그때 보류한다고 했던 건 그냥 그대로 보류 상태에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현재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것도 빨리해주셔야 해요. 그거 나중에 다시 해서 인구 소멸한다고 하면서 그걸 자꾸 지어놓고 입주자가 없을망정 해놔야 되잖아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런데 그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장수하고 장계 쪽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많이 또 들어와가지고 공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으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우물 파놓으면은 물도 몰리고 우물을 파야지 되지요. 그런 것들이 인구소멸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빨리 추진해 줘야 돼요. 저 위에서 하라고 그러는가요, 허가 맡기 힘들고 그런데.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님! 아까 유경자 위원님께서 어디 마을이라고 했지요? 저기 산서.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용암마을.
최한주위원
용암마을.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최한주위원
산서 분들이 유경자 위원님을 제일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경자 위원님한테 말씀하시고 또 더러들 들었을 텐데 또 그것을 실천하기까지는 유경자 위원님이 실천하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가면은 얘기를 했을 것이고, 군수 후보자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갔다 오면은 여기가 임실 땅을 거쳐서 온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인데 물론 다리가 바로 있어서 유용하겠지만 낭비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장수군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팜 한세대 들어오게 하는 것이 24억이 들어가요. 가보셨어요, 보통 다리 하나만 하는데 5억 들어가는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지금은 물가 상승이다 이래가지고.
최한주위원
그때 한번 가봐서 모르는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보통 하천이 폭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최한주위원
현재 용암마을 거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한 7억에서 8억까지.
최한주위원
7~8억이라도 어차피 해야 되고 또 인구소멸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해서 그 양반들 못 가게 해야지 그런데 산서 양반들 양반이에요. 산서로 가야지 거기를 거쳐서 오기도 미안할 건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제가 그런 사업 건의를 처음 들어서 나가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이번에 꼭 좀 그걸 하셔서 저희 유경자 위원님하고 박문철 과장님이 인구소멸지역에 위기를 구한 공로자로 두 분이 훈장 타게 추천을 해야 될거 같아요.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나쁜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우리 많은 지역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가로등이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가로등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가로등 같은 것은 미리 예산을 비축해서라도 요구하면은 기준에 합당하면은 바로바로 설치해 주는 그런 제도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현재 본예산에 억대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 추가로 들어온 것 중에 그래도 최소한 이것은 해줘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이번에 14등을 더.
최한주위원
추경이나 본예산에 할 때 배로 해놔요. 그래갖고 남으면 그냥 쓰는 거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그래야 농가들이 그거라든가 또 일반 군유재산 예를 들어서 모정 창문이 바람에 날렸다 그러면 그런 것을 즉각 즉각 보수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수선비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기에 있는 예산팀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많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제일 갑갑한 것이 캄캄한 거잖아요, 어두운 거.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생각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다 사용을 하였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6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증감 사유를 보면은 수분천 외 8개소 재해복구 이게 지금 그래서 추가로 들어온 것이 6억이라는 이야기지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6억 6,400만 원.
이종섭위원
지금 253쪽 하단부를 보면 수분천 외 10개소라고 되어있어요, 자료에.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오타입니다.
이종섭위원
몇 개예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9개소입니다. 총 9개소입니다.
이종섭위원
총 9개에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아까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종섭위원
이런 부분에 어디 외보다는 어디 어디 그러면은 어디 하천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자료가 조금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심히 본다면 계속 자료 요청을 해야 돼요, 사전에. 우리가 이걸 보고 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설명서에 9개소 전체 다 넣어놔서요.
이종섭위원
지금 설명서에 9개소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여기 지금.
이종섭위원
안 들어있던데요. 그래서 예산서에 지금 건설교통과 것은 어디 마을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추가로 다 한눈에 들어오니까 어디 공사가 얼마가 들어가서 가령 석축이 1억 5천만 원이다 대략적으로라도 해놓으면 우리가 물어볼 때 그러면 여기가 몇 m 정도 어디에요, 하면 바로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물어보려면 어디 어디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 수 있게끔 좀 자료를 너무 그냥 틀 안에서만 감추려고 하는 것이 자꾸 보여요. 자료 설명서를 보다 보면 그냥 뭔가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 그냥 좀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자료를 좀 보면서 이렇게 하면 서로 물어보고 자꾸 그러다 보면 서로 또 조금의 언성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실과에서도 보충 자료나 예산서를 할 때 좀 내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이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 3쪽을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 여기 그때 16억에서 추경에 없기로 약속하고 사업 추진한 거 아니에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8억에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최한주 위원님이 군비를 좀 아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보다 2억 9,100만 원이 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산림조합에 추가로 지급돼야 할 것이 2억 9,100만 원입니다.
이종섭위원
일반 감정하고 행정 감정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기분이 들어요. 이 자리에 계시지만 최한주 위원님 저기 할 때 가감정까지 이야기할 때 14억까지도 나왔던 부분이었었는데 거기에 물론 집기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15억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다가 16억 하면은 집기까지도 이야기가 돼서 했던 것인데 그러면 의회에 예산을 검토하고 의결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거쳐가는 정거장밖에 안되는 기분이 들어요. 안 그래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도 18억으로 얘기했던 걸로 알고,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정확히 감정을 해보니까 실내 내부 집기 등 기타 빠진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종섭위원
의결해서 18억으로 했는데 그럼 18억보다 초과가 돼버렸네요, 그러면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위배 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감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종섭위원
지금 가감정을 거의 하고 하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가감정을 하고 지금 올리잖아요, 올리는 것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때 상태에서 실내 내부 집기나 이런 것이 누락된 것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김남수위원장
위원님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하시지요.
이종섭위원
그럴게요.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우리가 지금 전선이 노후화돼서 화재 염려는 없어요? 접지라든가 차단기 이런 불량 말고.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근래에는 전선 때문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화목보일러 때문에 화재가 한군데인가.
최한주위원
오래전에 공사들하고 그럴 때는 전선 피복이 까지잖아요, 피복이 벗겨지고. 왜 그러냐면 공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부실해서 전선 배선할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화재는 없어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일반적인 가정들은 자기가 고치고 점검도 하고 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77가구 취약계층은 할 수 없는 분들로 대상을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지가 안에 들어있는데 청소도 못하고 있다거나, 두꺼비집이 잘못됐는데 그것도 고치지도 못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실시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우리 민생경제과 쪽에 예산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수리나 고쳐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최한주위원
전기안전관리공사가 지금 장계나 장수에 한군데씩 있지요. 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점검해가지고 화재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최한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냐 여기하고 관계없이 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진단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의뢰하면은. 그 사람들이 해서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옛날에는 선이 얇았잖아요. 얇았는데 지금 조금 혹시 가전제품, 전기제품들을 많이 쓰다 보면은 계량 용량을 높인다고 해서 사용을 하지만 그게 안전한가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걱정이다 그런 뜻에서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믿어야지요.
최한주위원
믿는다고 치고 그러면은 벽체를 통해서 적은 전선으로 굵기가 적은 걸로 해서 지금 공사가 됐어요, 당초에 옛날에는 한 80년대 이 정도에. 그런 전선들에다가 많은 가전제품을 연결해서 써도 화재 염려는 없는가요? 계량 용량만 올리면 돼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런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안전공사에 말하자면 의뢰를 하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새로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도에서 취합하고 도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민생경제과를 통해서 수리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전기안전공사하고 계약해서 한 가구당 검사비가 얼마나 들까요? 한 3~4만 원 되는가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안 해봤어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 농가로 해야지 지금 장애가 있어가지고 차단기라든가 이런 걸 점검을 못 한다고 해서 그거뿐이 아니라 잘한다고 해도 전기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잘. 그리고 위험하니까 가능하면은 차단기가 내려간다든가 이럴 때나 보지 안전을 점검하자는 뜻에서 전기를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 가구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해주는 용의는 없으세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그만큼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대강 얼마인가 몰라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77가구에 8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최한주위원
내가 볼 때는 전기안전 그거 진단하는데.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전체적인 것을 취약계층이 아닌.
최한주위원
지금 한 7~8만 원인가요? 한 10만 원 잡아도 한 가구 이렇게 점검하는데.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8만 8천 원 가구당.
최한주위원
8만 8천 원 가구당? 그전에는 그렇게 안갔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네요, 8만 8천 원이라면. 그거 한번 10만 원씩 가더라도 불 한집 나면은 많이 피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면별로라도 단계별로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안나을까. 그거 한번 계획 세워보세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어차피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안전이.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예산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거 같습니다.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주의 깊게 자주 말씀드릴게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최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금년에 중형관정이 다른 해보다 좀 많은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종섭위원
매칭사업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신청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관정이 두 가지 정도인데요. 국비로 해서 바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도에서 또 별도로 추가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시·군에다가 내려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가 예년보다는 많습니다.
이종섭위원
어떤 것을 보면 100% 도비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50대 50도 있고.
이종섭위원
50대 50도 있고, 70대 이런 경우가 있고 3가지네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드릴 때 좀 그러는데요. 재원이 그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종섭위원
이걸 지금 파면 전기세는 어떻게 하는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수리계 조직을 해가지고 수리계 조직을 해오면 전액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군에서 돈을 다 줘야 되네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이것도 전기세가 상당히 나오겠네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아무래도 관정이 많이 개발되다 보면 수리계 유지관리비 1천만 원이 증액됐잖습니까, 이번 추경에. 그런 유지관리비가 증액되는 것이지요.
이종섭위원
번암 같은 경우도 어디가 물이 부족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번암이 노단리에 들어왔어요, 신청이.
이종섭위원
이게 지금 용수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농업용수입니다.
이종섭위원
노단리가 들어왔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노단리가 논도 없는데 다른 면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논이 없어요, 노단리는. 하노단리는 물이 많이 잘 내려오는데 농업용수.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꼭 농업용수라고 해서 논에다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밭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종섭위원
보조사업이니까 신청해 놓고 보고 내 돈 안 들어가서 그런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도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가, 21쪽 아까 유경자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장애인 콜택시 이게 지금 장수에 있고, 장계에 있고 그러나요. 콜택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현재 장수에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3대 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장수읍에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이 신청을 하면 각 읍·면으로 가가지고 모시고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수단입니다.
이종섭위원
목적지가 장수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니요,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택시가 갈 수 있는 데는 전부.
이종섭위원
그러면은 콜택시 비용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비용은 km당 약 100원 정도 됩니다.
이종섭위원
전체를 군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국비도 있고.
이종섭위원
국비하고 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무료에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본인자부담이 평균 km당 100원 정도 됩니다.
이종섭위원
km당 100원이라고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자부담이?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그렇게 되면서도 3억이 드네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사들 인건비를 다 줘야 되니까요.
이종섭위원
차량은 누가 군에서 지원한 건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유지관리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3억이 든다는 이야기인데 한 대에 1억이 더 드는 편이네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기존에는 08시부터 21시까지인가 운영을 했어요, 장애인 택시를.
이종섭위원
08시부터 21시까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24시간 운영체계로 전부 다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것이 많이 상승이 됐어요. 주 52시간 근무.
이종섭위원
52시간 이상 원래 근무를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현재 두 명이 더 증원이 돼야 됩니다.
이종섭위원
다섯 명이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된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하천제방이 지금 아카시아 제거만 하면 좀 그게 같은 나무라도 좀 보기가 그래요. 그리고 자꾸 번지고 그러다 보면 제방도 나중에 균열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방 유지보수를 그걸로 해도 되지 않을까, 아카시아 다른 풀 같으면 모르는데.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일괄적으로 지금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차근차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지 받아가지고 내년에도 사업 진행할 거고요.
최한주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장계 도시재생사업 제가 시장 살리기 5분 발언을 했더니 자꾸 얘기들을 해요, 뭐 하고 있는데 그러냐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이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허가는 나겠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현재 분위기로서는 괜찮습니다. 어저께도 도 담당 과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장계면 현재 대상지 사업 구역을 보고 가셨고, 실무진 팀장이 애쓰시고 우리 전라북도를 관장하는 도시재생센터라고 있어요, 민간조직. 전체적으로 장수가 잘 됐다 하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국민의힘하고는 관련이 없고 더 미움받아서 어렵지 않을까. 혹시 어떤 양반이 걱정해가지고 국회 사무처 차장인가 그 양반 응원해 줄까, 이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기반공사 건물 이런 거..(청취불능).보다는 운영이 중요하지 않냐 저는 그래서 운영을 얘기했던 거예요, 5분 발언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 한번 구상해서 하자, 어떤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국회 사무처 거기 누구를 동원해서 예산 따다 줄 자리니까 거기에 포함 안 됐으면 도시재생사업에 박문철 과장님이 안 넣으면은 따로 넣어서 하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돼요? 국민의힘 쪽 아니면 국회 예산 저쪽에라도 얘기를 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더 잘아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간 이 부분이 잘 돼야 할텐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 저번에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건물만 지어놓고 사후 유지관리가 안되면 어저께도 도 담당 과장님도 전라북도 도지사한테 직접 말씀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초에.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 최소한 형평성으로 따진다면 잘되는데도 줘야겠지만 똑같이 일률 편파적으로 시골은 사실은 유동 인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까 같이 사무실 유지관리비가 어려우니까 중앙정부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러지요. 유동 인구가 없고 또 원주민이 적으니까 이런 사업을 해도 유동 인구를 끌어들였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궁극적인 사업목적은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 방법 해결은 그때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해놓고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어떤 계획을 두고 운영 방법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기반시설도 맞춰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계 같은 경우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가 많이 그때 해가지고 한번 재래시장 살리기인가 해가지고 건물을 새로 짓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이 없이 건물만 지어버리니까 지금 다시 그 건물이 쓸모가 있냐, 없냐 해가지고 다시 그 건물을 보완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지금 걱정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최한주위원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그러면 운영할 것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부터 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모순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건물 기본틀은 갖추면서 사전에 준공되기 한 1년 전부터 건물이 자생력을 갖춘 사업이 들어올까 미리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저는 그래서 하천을 얕게 정비해서 거기에다가 노랫가락도 나오게 하고 하여간 나룻배 이런 것을 많이 띄어서 야간 경관 조성하고 그러면 아주 환상의 화개장터 제가 인위적인 장터가 화개장터라고 하는데 그 이상 가는 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 이용하시면 유동 인구가 무척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잘 좀 계획 좀 세우시고 관심있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재래시장 쪽에.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좌우지간 올 연말에 중앙정부에서 최종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옆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서포트를 바랍니다.
최한주위원
그리고 민생경제과 소관인데 장계 가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상인회장이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상인회장에 대한 불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정비가 돼야 되는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현재 장계면 도시재생사업에 장계시장 활성화 방안이 담아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담아있으니까 우선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경제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선은 상인회 회장이 뭔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냥 거기 상가들,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회비나 받아갖고 하는 것이 상인회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큰 항목의 하나다. 상인회 활성화 이것이 큰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제 추측으로는 아마 장계면 도시재생 선정이 된다면 아마 장계시장은 대변혁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한주위원
건물이야 대변혁을 이루지요. 그런데 운영이 잘돼야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서포트 사업도 저희들이 많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한주위원
음식 잘 만드는 사람 누구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백종원이요?
최한주위원
예, 그런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한다든가 하지 꿈이라도 꿔봐야 하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최한주위원
그렇다든가 또 커피 전문점 그 이름만 듣고 오는 사람도 있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제가 아는 프로야구 선수 누구만 와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최한주위원
자주 만나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는 아니고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번암 하노단리가 하천제방이 지금 연결이 안 되어있어요, 하노단리 부분만.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혹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지금 신원마을 있는데 연결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섭위원
아니 노단리에서 내려가다 보면 하노단리 마을이잖아요, 바로 노단리에서 대론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거기만 하천이 지금 연결이 안 되어있어요. 도 하천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고 그래야 한다는데 하천이 커브 구간인데 개인 땅하고 바로 하천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하천 정비가 안됐다라고 그러는데 폭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거기를 띄워놓고 그 밑에서부터 하천 정비가 되어있잖아요. 교통과장님은 그 위치를 잘 아시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요천인데요. 요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때 거기가 현재 무제부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제방을 기본계획에 넣어놓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섭위원
그건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금년 봄인가 도에 그것을 올렸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부분 체크 한번 해주십사.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또 한 가지는 한 10여 년 전에 소하천 정비를 번암 신기마을에 들어갔었는데 주민들이 토지가 들어간다는 거 때문에 논 주인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소하천 정비를 못했는데 지금 보면 그 소하천이 완전히 낡아 있으면서 그 이후에 호우로 인해서 침수도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천천에 벽화사업 왜 안하십니까?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남수위원장
민원과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산은 민원과에 잡혀 있지만은 사업은 천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면에서.
김남수위원장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김남수위원장
장수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사업에서 원래 사업기간이 22년에서 25년까지인데 22년에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22년도에 집행을.
김남수위원장
자료에 보면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21억 5,700만 원인데 이게 23년도에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지요? 이게.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김남수위원장
지금 공사를 시작했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러면 안전 문제나 또 건축 문제나 이런 거에서는 안전재난과나 건설교통과가 다 같이 한번씩 들여다보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저희도 지금 계속 현장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장
내진 설계가 진도 얼마까지 되어있는 줄 아십니까?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네요.
김남수위원장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아십니까?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7.0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우리 대한민국 법에 다세대 주택은 6.5 이상 내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광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장수도 지진이 가끔 나잖아요. 그런 것 좀 이렇게 한번씩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장수군청에 총 네 명입니까?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대상은 4명입니다.
김남수위원장
대상이 네 명이에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에 세 명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원에 한 명 있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그리고 장수군 재난안전지원금 봄에 지급하고 말하자면 1억 정도가 남았네요. 그 얘기지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김남수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노하숲길 통행개선사업 10억 길을 넓힌다는 겁니까? 어쩐다는 겁니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거기 현재 부경 스카이에서 축산진흥연구소, 젊은한우까지가 특히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부경 스카이까지 일반통행 구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좀 복잡해가지고 자전거 도로도 내주면서 양방향 통행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전로터리 지나서 젊은한우 쪽으로는 인도를 설치해 줘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
김남수위원장
그러면 회전로터리 사업할 때 연계해서 했으면 좋은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거기에다가는 기술적으로 붙일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사업에.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기술적으로 거기가 붙을 수가 없어요. 연결이 안 됩니다.
김남수위원장
회전로터리 공사하느냐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그거 해놓으니까 또 그걸 하려면 또 불편하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연초에 도지사님이 장수군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초도순시. 그때 그쪽이 양방향 통행을 좀 해야겠다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별도의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한해대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형관정 내가 볼 때는 사업비 보면은 중형관정이 아니라 대형관정 같아요. 대형으로 파는 거 같아요, 사업비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중형인데요. 우리가 24시간 100톤 이상만 나오면 중형으로 관정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파는 거 하고 우리 행정에서 파는 거 하고는 사업비 단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재정비를 안 주지 않습니까, 각종. 저희들은 재정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 공사비의 40%에서 50%를 더 줘야 합니다.
김남수위원장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보조금이 3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유류세를 인하시켜 줬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유류세를 인하시켜주다니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유류세를 인하를 시켜주면 그 보조금도 같이 줄어들잖아요. 운수업자들 차량들이 하도 어렵다고 해서 국가에서 유류세를 낮춰줬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덜어지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나 국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줄어듭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나는 운수업계가 불경기라서 운행을 많이 못 해서 줄어든 줄 알고 걱정돼서 지금.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유류비가 부담이 되니까 국가에서 유류세를 줄여준 것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각 실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대안 제시도 자주 하고 또 5분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군정발전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대안 제시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내놓는 안이나 이런 것은 거의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본예산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을 해서 정말 좋은 정책이고, 대안이다라고 생각하면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다음 본예산 심의 때는 좀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노력해 줬다라는 부분에 좀 기대감을 갖게끔 한번 좀 힘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나. 재무과,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소관
11시 1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재무과,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재무과장 황현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3회 추경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3회 추경에 일반회계 56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 535억 1,400만 원에서 27억 9,4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3회 추경에 65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액 641억 4,900만 원보다 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입징수, 일반운영비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징수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면서 도비 상사업비로 1,300만 원을 받은 금액하고, 행사운영비에서 540만 원을 감해서 체납징수활동을 위한 필요 물품구입으로 520만 원을 증하고, 관련 공무원 워크숍을 위해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재산관리, 읍·면 종합복지회관 보수,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계남면 종합복지회관 모정에 대한 창호 설치공사 요구가 있어서 그에 대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여기에 연금부담금등에서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에서 6억을 삭감하고, 퇴직금에서 추가로 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14억을 더 증액한 18억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황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선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구선서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2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3,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6,900만 원이 감액된 57억 5,700만 원으로 총 305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기정액보다 66억 500만 원이 증액된 434억 7,900만 원, 특별회계는 1억 6,900만 원이 감액된 57억 5,700만 원으로 총 49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추진, 연구용역비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 중에서 기타보상금, 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 450만 원을 감액하여 홍보 및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관리비로 600만 원,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비 지원으로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에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계북 매산 청풍휴양마을이 선정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성과상여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번암, 천천, 계북 문성 4개 마을에 6명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못자리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상토매트 3,300만 원을 증액한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토와 매트 공급가격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등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밭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1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우량종자 채종포 같은 경우는 5ha 이상 생산자 조직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자가 없었으며, 밭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도 두류 30ha, 기타 곡류 10ha 이상의 생산자 조직에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물벼 건조비 지원으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g당 25원씩 정액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수, 산서, 번암, 계북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기정액보다 400만 원을 증액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당 800원씩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은 5,100만 원을 감액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유기농 인증 대상자 감소에 따라 사업량이 축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불금 2억 8,9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내시된 부분입니다. 밭농업 직불제도 역시 변경내시되어 700만 원이 감액된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업무추진에서 국내여비로 80만 원을 증액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대상마을을 공모해서 그 마을에 대한 예비계획을 수립을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으로 신규로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번에 신규마을 4개 마을이 선정되면서 마을별로 사업비를 배분하기 위해서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상평마을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인데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에 8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총 5억 사업 중 부족액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비로 되어있는 부분을 마을 공동시설 건축물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능곡마을도 같은 내용이 되겠고, 양신마을, 장척마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농원, 동고, 금천, 검덕마을은 앞에서 설명드린 금년도 신규마을로 3천만 원씩 계상되어 마을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시설비, 태양광 3,700만 원은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으로 육십령고을 태양광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태양광 설치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장수 귀농학교 운영 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행사실비보상금 중 장수 귀농학교 운영비 9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타보상금, 농촌에서 살아보기 300만 원, 장수 귀농학교 6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계남 귀농·귀촌 체험농장 운영에서 수직농장 신축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귀농·귀촌 한마음대회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운영비, 귀농·귀촌 견학 20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여 귀농·귀촌 현장 견학이 20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행사 참가 여비 3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남면 임시거주시설 운영에서 수직농장 신축으로 인하여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전산개발비, 민간위탁금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2,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게스트하우스 지붕이 당초 기와로 되어있는데 징크판넬로 변경하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설비로 49억 8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14개 항목에 1억 6,100만 원, 다음 장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37개 항목에 2억 5,300만 원 등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을 10억 증액한 3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2명에 16억 3천만 원이 융자 결정되어 추가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은 1억 7천만 원 감액된 27억 3,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10억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을 위하여 1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만들기 공모 결과 10개 마을이 선정되어 이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구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중배 민생경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빈중배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3쪽입니다. 하단부 전통시장 범죄예방 방범시설 LED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장수와 장계, 산서 등 3개소에 LED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례보증 융자지원분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으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특례보증 융자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이차보전금 증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6쪽입니다. 지역정착 일자리사업 3년차 인센티브 지급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인건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에 거주 중인 청년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취업 시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6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취업한 청년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사용 승인건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 도약프로젝트 추경성립전 예산사용 승인건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9개 사업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총 28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으로 농공지구단지 특별회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빈중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호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으로 기정액 43억 6,200만 원보다 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4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79억 1천만 원보다 3억 5,600만 이 증액된 18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에 생산자 조직화 및 농가 교육 추진입니다. 기정액보다 7,200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공에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를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하단에 농산물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 양파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사업량이 19ha였는데 3.4ha가 증액된 22.4ha로 증액하면서 증액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육성부분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운영으로 신규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른 선포식 그리고 홍보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에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지원하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중단이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수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 사업으로 신규로 검역비, 공동선별비, 항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6월 우박피해 복구지원 추경성립전 예산사용 승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에 버섯, 녹차, 약용작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3,9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반환금기타 부분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20건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44건에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여기를 보면은 체납징수 업무 역량강화 해갖고 공무원들 25명이 워크숍도 하시고 그렇게 했네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유경자위원
그런데 공무원 연찬회 개최는 하려고 하다가 취소를 했어요? 돈을 절감을 했네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거기를 해서 워크숍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1,3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그걸 하고 연찬회는 또 필요한 물품구입 하는 걸로 그쪽으로 전환했습니다.
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계남면 종합복지관 모정 지은지가 얼마나 됐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금년도 9월달에 준공 처리했습니다.
유경자위원
지금 몇 달 안 됐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유경자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설계하실 때 그렇게 했으면은 이것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또 다시 해갖고 창호하고 이중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이중성은 아니고요. 지어놓고 나서 그 안에 내부적인 활용도를 높여가기 위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경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하실 때 충분히 주민들과의 의견도 없었는 것 같고, 지어놓고 난 뒤에 주민들이 여기에도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갖고 다시 창호 설치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그 요구는 발주를 하면서 그 요구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설계비에서 조금의 절감 효과는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인 사업비에서는 변화는 없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런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유경자위원
처음부터 했으면은 이렇게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안 들여도 거기에 1~2천만 원만 더 플러스해도 되지 않았을까.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목재로 지어진 거라서 그게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좀 더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사업 이거하고 그 바로 6페이지 체험휴양 활성화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관광 제고 여기 사업에서 잘하시는 분들 그 동네에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에게 성과상여금 이런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농촌 경쟁력 제고사업은 저희들이 4월달에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북에 매산 청풍 월현리 산촌마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된 건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관리비 운영비이고, 그다음에 제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치유동 리모델링하고 체험장비 구입 이 사업비가 지금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럼 체험휴양마을 지정된 곳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9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어요.
유경자위원
9개 마을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유경자위원
거기서 리모델링 다 해야 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각 마을별로 필요한 사업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받아가자고 선정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상토매트 지원하는 거 개인하고 농협 다 포함된 거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지원하고 있지요.
유경자위원
이것은 그러면은 개인에게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하고 같은 가격으로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공급하는데 매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인상분을 지금 추가 반영한 내용입니다.
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유기농 농사를 짓는 것이 소득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우리가 친환경 유기자재를 지원하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 농가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경자위원
유기농이 수입이 안돼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모르겠어요. 수입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인증받으면은 판로가 괜찮은 사람들은 계속 잘 팔고 있는데 좀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어디까지 지금 나와 있나요? 장수시장 장옥, 장계시장 이런 거.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지금 장수시장은 저희가 5억을 들여서 장옥 15개소에 대한 복층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 앞뒀고요. 장계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확정이 된다면 정비할 계획입니다.
유경자위원
그럼 지금 장수 장옥세는 행정에서 걷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전에는 위탁을 했는데 직접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런데 직접 징수하는데 그것이 매달 안 걷지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유경자위원
매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유경자위원
매월 안 나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고지서를 발행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매월 안 나오고 띄엄띄엄 나오니까 상인들이 그것이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전에는 연합회에서 할 때는 상인회에서 했을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는 고지서를 발행해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청년 여기 도약프로그램 장수 러닝크루 이건 뭐예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러닝크루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 트레일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운동장이나 이런 아스팔트 그런 것이 아닌 흙길이나 잔디 아니면 산악 코스를 이용해서 달리기 그런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800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전국에서.
유경자위원
많이 했네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유경자위원
농업정책과장님!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요. 계남 게스트하우스 거기 작년에 우리가 시설 나간데 거기 아니에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자위원
거기도 보면은 지금 지붕개량을 같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개량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쪽에 체험장 숙소동은 징크판넬로 되어있는데 지금 게스트하우스는 기와로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면은 기와 속으로 스며들면은 거기에서 누수도 발생되고 이래가지고 차라리 징크판넬로 하면 깔끔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변경하는게 좋다 해가지고 지금 변경하는.
유경자위원
그 나무는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나중에 나무가 심어진 거 아니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자위원
이런 것도 보면은 처음에 설계하실 때 제대로 주변 환경을 안 살피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나무가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나무가 진작에 있었는데 그걸 늦게 발견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제대로 안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경자위원
알겠고요.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공동브랜드 이번 축제 때 스티커 그런 거 하셨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아직은 공동브랜드 개발 마지막 최종보고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안 했고요. 기존 관련한 브랜드를 가지고 올해는 했지요.
유경자위원
저는 이번 축제 때 스티커 붙이는 것을 하길래 그것이 그거였는가 했더니.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유경자위원
그랬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유경자위원
그럼 여기 조공법에 지원하는 것은 개인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개인은 해당이 없고, 조공에 하니까.
유경자위원
공동으로 출하할 때만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려고 미리 질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수위원장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중복돼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계남 복지관 건립이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었지요? 복지관 모정.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2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2억이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이종섭위원
집행은 얼마됐어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입찰이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이종섭위원
지금 이런 모정을 짓는데 창호가 빠졌다라고 생각합니까? 아예 안해주려고 했는데 이런 지금 모정을 전체적으로 10년, 20년 된 거 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창호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도 안 들어가서 모정 2억짜리 사업에다가 창호 설치하는데 5천만 원짜리 공사가 들어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지금 설계도 내야 되고 거기하면서 모정 안에 창호를 설치하고 그 안쪽으로 좌석, 걸터앉을 수 있는 좌석도 또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이종섭위원
모정하면은 좌석 안 하나요? 지금. 모정 뼈대만 세우고 기와만 얹은 거예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지금 그거 하고 앉을 수 있는 바닥까지는 되어있는데 주민분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앞에도 앉지만 뒤에도 살짝 걸쳐 앉을 수 있는 부분.
이종섭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앞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2억 공사에 일년도 안돼서 5천만 원짜리 추가로 하는 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완공을 해놓고. 일년도 안 써보고 그러면 당초부터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하던지 이런 자체를 생각을 안하고 그냥 했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사업이.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처음에 모정 설치 얘기를 해서 그냥 모정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종섭위원
지금 마을 모정도 다 해주고 있잖아요, 창호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종섭위원
10년, 20년 된 지금 모정에 창호 안된데 있어요? 장수군에 몇 군데인지 몰라도.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이종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다 보강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을 안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지금 다른 10년, 5년, 2년 전에 지었던 모정들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설계를 누가 해요? 설계를 어디다가 맡겨요. 군청에서 맡기잖아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이종섭위원
창호 같은 거 맡길 때도 군에서 맡기잖아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놓친다는 것은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아닌가요? 이건.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종섭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2억밖에 안 세운 거예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2억 요청을 해놓고 했는데 그때는 창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기간이 지나서 왜냐하면 목재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좀 기술직 얘기를 들으면 틀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기간이 경과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종섭위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해야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좀 틀어지는 것이 좀 미미하니까 또 가능하다 하고도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종섭위원
누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듣고 처음에 설계에서는 누락시키고 지금은 누구 때문에 설계를 넣는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처음에 할 때는 저희 행정에서 판단이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다.
이종섭위원
처음에도 행정에서 판단하고 이것도 행정에서 판단한 거예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주민들이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틀어져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군에서 의지가 없이 모든 사업이.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틀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시는 분이 알겠다고 해서.
이종섭위원
나중에 사용하다가 또 틀어지고 저기하면 다시 하면 되니까 그렇지요, 주민들은. 내년에 몇 년 쓰다가 틀어져서 바람들어오면 다시 해달라고 하면 또 군에서 해주니까 그래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우선은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는 못한다고 어느 정도 얘기는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껏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제 개인적으로는 심도있게 예산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농업정책과장님! 5쪽 지금 농촌 휴양마을이 선정됐나요? 그러면.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2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섭위원
예.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금년도 4월달에 선정했습니다.
이종섭위원
신청이 완료가 돼서 지금 사업비를 올렸다는 얘기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어디에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계북 월현리 산촌마을이에요. 매산 청풍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했는데 계북 월현리입니다.
이종섭위원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군에서 군비나 이런 것을 들여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휴양마을이 지정돼가지고 시설들이 있는데 어차피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매년마다 선정을 받고 신청을 받고 있어요. 어떤 기준에 적합한 마을이 되면은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매출액이 연 1,500만 원 이상 방문객 수가 1천 명 이상, 2년 이상 계속 운영한 마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연 매출 1,500만 원 이상이면 2억을 지원해요? 보수비를. 몇 년에 될지 모르지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이게 자격 기준이니까는 신청 기준이에요.
이종섭위원
1,500만 원 이상 된 마을에 보수비가 2억이 들어간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도에서도 마을들을 선정해놓고 지금 운영이 안되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세수가 적은 군은 큰ㅔ 따라가다 보면 가지가 찢어져요. 그런 내용 좋은 것도 좀 보기는 봐야 될거 같아서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10쪽, 11쪽, 12쪽 지금 자율마을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단계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마을만들기 1단계에는 한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이종섭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 자율마을 전원.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자율 개발은 지금 3년간에 걸쳐서 5억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5억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마을별로.
이종섭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다 세우네요, 내년까지 할 사업을.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22년부터 24년까지인데 작년에 8천만 원 세웠고, 금년에 4억 2천만 원 마무리 해가지고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섭위원
이건 꼭 추경에 들어가야 될 돈인가, 내년 사업비에 들어가면 안 되는가.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비가 작년에 기본조사 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집행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하반기 추경에 보통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 쓸 돈을 지금 추경에 확보한 거 아닙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하면은 돈이 있어야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종섭위원
금년도에 사업비를 다 확보를 안 하면은 계약이 안된다? 지금 5억이라는 수치는 나와 있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내년 본예산으로 가령 한 2억씩을 세운다라고 보면 금년치 사업에서 그런 차액이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금년도에 예산을 다 집행한 거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면 되는데 굳이 금년 추경에 이렇게 10억 정도가 세워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는 그렇게 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일단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계약 지금 산서 능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황토 사랑방 이것을 지금 신축하는데 사업비가 4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하면은 업자하고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섭위원
사업비 확보가 안되면 계약이 안돼서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이것은 3년간에 걸쳐서 딱 5억이라는 수치가 확보가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사업계획은 5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마을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능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토 사랑방 쉼터를 조성하는데 이 사업비가 4억 2천만 원으로 설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계약을 해야 내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섭위원
황토 사랑방 하나로 해서 이 사업이 끝나버리네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각 마을마다 필요한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능곡을 지금 예로 들은 겁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능곡의 경우 자율마을, 마을에 돈 주는 것인가.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 순수한 군비가 아니라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 지어놓으면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종섭위원
얼마를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100%.
이종섭위원
100% 국비예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100% 군비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산을 실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한테 주면은 저희들이 예산과목은 군비로 편성합니다.
이종섭위원
돈은 지금 다 받은 거예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이종섭위원
국가에서 미리?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런 건 좀 표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볼 때도 좀 낫지 않느냐. 지금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전부 군비로만 표기가 되어 있지 국비라는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일부 내용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정은 목재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뒤틀림이나 갈라짐 이런 게 많아요. 일부 지금 마을에 모정이 다 있습니까?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김광훈위원
그런데 다 공사가 잘못돼가지고 꺼짐 현상도 있고 되게 보수할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공사를 하면 물론 이상없이 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눈에 선합니다, 이게. 물론 단열도 중요하고 그래서 모정에 딱 맞게 창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100% 뒤틀림이 생겨요, 목재는. 이런 경우는 그럼 행정에서 책임지고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빨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김광훈위원
그럼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면 활용도는 좋은데 그 이후에 또 불 보듯 뻔한.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그 부분들도 어르신들께서 거기에 맞춰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같이 잘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어른들 말씀 들어야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못자리용 상토매트가 처음에 계약이 돼서 지급이 되고 그러는게 아닌가 봐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양대농협을 통해가지고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군농협으로 군지부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군지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결정이 돼서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보조금.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계약 단가가 좀 높아졌는데 예산이 좀 적게 돼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광훈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사 처음 지를 때 못자리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일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교부금이 좀 늦게 발주돼서 빨리 못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조기에 교부금이 발주가 돼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부터는 좀 빨리 사업결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방범 시설로 LED 등을 설치를 하시는데요. 잘하신 것 같고 지금 기존의 등을 LED로 교체를 하는 사업인가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김광훈위원
추가적으로?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김광훈위원
LED 등을 설치할 때 거기가 장수 같은 경우는 좀 누수되는 곳이 몇 개소 있어요.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오늘 또 비가 왔는데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물론 또 같은 공사가 아니니까 못 할 수도 있는데 할 때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복층화 공사 잔액이 있으면은 한번 그걸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렇게 좀 꼭 해주세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비 올 때도 장사를 하시는데 물 새는 곳 때문에 많이 옆에 튀고 하신다고 불편을 겪고 계시니까 꼭 좀 오늘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후에 꼭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리고 농산유통과장님!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업체 농가가 몇 개소 정도나 될까요? 수출하시는 업체가.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수출이 그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한 5개 업체 내외인데 그중에서도 화훼 쪽이 가장 많고, 기타 토마토, 고추, 사과 이런 쪽이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농산물도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지금 전광판에 광고도 하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업 규모를 4개소로 정해 놓으셨는데 몇 개소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김광훈위원
그래서 규모를 최대한 끝도 없이 해줄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사업 신규사업이에요. 새롭고 그러니까 모두들 관심 사항이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스마트팜 농장도 그렇고 보면은 우리가 이 시설을 할 때 궁금하니까 간단히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금액을 산출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얼마에 들어간다, 또 그 안에 LED 전기 시설이 얼마나 된다. LED 전기만 하는 거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다음에 또 트레일러라든가 육묘 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적으로 소요 예산을 좀 파악해서 이런 데에 올려주면은 서로 신뢰도가 있고, 또 다른 일반 농가들이 물어봐도 답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만 나오니까 보면은 스마트팜 그것도 평당 얼마다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다가도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부분적으로 그걸 산출을 좀 해주셔야 된다. 안 그렇겠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맞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건물 부분을 한 200억 잡고 있고요. 내부 시설에 한 30억 잡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시설도 LED 전기라든가 특수하니까 또 거기에 관수 시설이라든가 또 트레일러 이런걸 짜가지고 모판 회전시키고 이런 것들도 같이 부분적으로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런 궁금증은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한 사항이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다음에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 농촌 생활환경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신청받았던 10개소에 대해서 지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130만 원하고, 또 지금 저희들 명시이월액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최한주위원
10개 마을이에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게 10개 마을입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계남 어디에는 개인이 가서 들어와서 수직농장인가 해서 분양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한 적 있는데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싸리재 그 밑에다가 개인이 들어와가지고 마을도 만들고.
최한주위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군에서 하잖아요, 지금. 군에서 하는 것이 농가에게는 더 이익이잖아요, 개인이 하면은 개인의 이익이 어느 정도 이윤이 거기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주자들이라든가 임차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지금 개인이 어떤 사업 차원에서 마을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외지인들 유인책으로 해가지고 컨테이너식으로 해가지고 수직농장을 짓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면에서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임차농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해서 임차하는 걸로 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불이익이 더 많다 수익이 적다, 전체적인 순이익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분도 어차피 자기가 사업자니까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최한주위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행정에 하는 걸로 참여하게 해야지요. 그래야 군민들이 이익이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니까요.
최한주위원
물론 거기 면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동의하고 홍보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면장님은 행정에서 하는 것을 불신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에서 하는 것이 더 나으면은 그쪽에 홍보하고 그쪽에 참여를 유도하지 않을 것인데 지금 행정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부에서 지금 외부에다가 민자 투자하라고 한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어차피 자기 지역에 민자가 들어와가지고 개발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읍·면장님들 생각으로는 좋아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좋아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걸 이용하는 군민들은 이익이 적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민자보다 더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은.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지금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분양을 하잖아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목적은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분양하면 가격이 더 저렴하게 되지요.
최한주위원
그렇지요, 저렴하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런 홍보를 하셔야 하고, 수직농장 관계도 군에서 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직농장을 홍보물로 해서 지금 유인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군에서 하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가지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수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다음에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조례를 보면은 8조 2항에서 2022년 1월 13일날 그 조항을 신설했어요, 개정해서. 거기 보면은 기존에 행정에서 직접 대출해줬던 거 연체자들에 대한 대출을 해주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건은 몇 건이나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현실성 있는 조례 조항인가 싶어서 그래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연체자들을 우선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금 대출을 해주자는 그 내용인데요.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최한주위원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걸 해줄 수가 없지요, 대출을. 왜 그러냐면 금융을 책임지는 농협 쪽에서 여기다가 대출을 해주겠냐는 얘기지요, 연체자들한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담보를 해주든가 그런데 담보 있으면 벌써 잡았어야 될거 아닌가요. 물론 3자 담보 같은 경우는 못하지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대환 조건으로 지금 융자를 해주자는 얘기잖아요.
최한주위원
그렇지요. 대환 조건인데 이 조항을 보면 대환 조건인데 실질적으로 이 조항이 하나 이용 가치가 없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말이에요, 조례에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를 하고 또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정도로 성의가 있는 사람 같으면 벌써 상환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대환 핑계 대고 왜 농협이 안 해주냐 이렇게 농협을 원망하는 생각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농협에서는 받을 수 없는데 해주겠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대상자 결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하더라도 대상자를 선정하더라도 그러면 대상자를 빨리 선정해야 하는데 이 조항 해놓고 왜 안 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최한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받을 사람한테 독촉을 해야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서 갚겠다고 얘기가 나오지, 내버려 두는데 내가 갚겠다고 하겠습니까? 표현이 신청자가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독촉을 자꾸 해야 갚을 차례니까 대출 좀 해줘요,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신청해갖고 대출할 사람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겠어요. 조항 바뀌면 하려고 기다렸다가 하겠는가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아니니까 그냥 이것은 그리고 이 조항이 가능하려면 신용보증 농신보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농신보 대출의 목적은 타 채권을 대환으로 해주는 게 없어요. 그 채권에 대한 재대출은 해주더라도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대환하기 위해서 대출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 만들 때부터 농신보 규정을 모르고 제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없고 다른 거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완적인 다른 사항은 제가 더러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만 그래서 특별 대환대출 이 조항은 사실은 있으나 마나 하다. 이건 없애야 되고 다른 것은 추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다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7쪽 청년 도약프로젝트.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7쪽이요?
이종섭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라고 보지 않나요? 아까 우리 오후에 회의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와서 초청장 주고 간 저기지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이건 스포츠가 아니고 청년 단체 이거 참 이름이 그러네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그런데 러닝크루라는게 어떻게 보면 단체입니다. 청년들이 조직한 단체인데 트레일레이스 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군도 홍보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종섭위원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 작년에도 저희가 지원했나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1회 대회 개최를 했는데 작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작년에 대회를 했다라고 그랬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한 200명 정도 참여한 걸로 되어있는데요.
이종섭위원
그러면 도비가.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걸 공모사업 신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군비까지 더 추가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섭위원
우리가 신청한 거예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청년 단체에서 한 겁니다.
이종섭위원
단체에서 한거지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다. 농산유통과장님! 7쪽 클러스터 구축사업이요. 이게 민간자본하고 시설비하고의 목을 변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이쪽 사업비로 해가지고 민자로 해갖고 일반 가공공장을 지원해줬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클러스터 구축을 하고 협업해서 나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이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민간경상보조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군에서 관리 능력이나 이런 것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에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것보다도 맨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아까처럼 개별적인 식품 가공공장들의 시설개선 사업을 했었던 부분이고, 위에 있는 민간경상이나 그다음에 밑에 가운데 있는 시설비 이 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만남의광장 그쪽 부분에 조금 활성화 부분에 맞춰서 조금 변경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보 마케팅이나 그다음에 브랜드화 구축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그러니까 개인 식품업체에다 해줬었던 것을 이런 쪽으로 조금 사업을 변경해서 가자 해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청취불능)..보면 시설개선 지원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 홍보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에 쓴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소모성의 차이가 있지요, 시설개선하고 홍보 마케팅하고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만남의광장 개소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써보자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도비 1억이 깎인 거예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래서 군비가 1천만 원 감액해서 1억 1천만 원을 저기 했는데 왜 깎였어요, 이게.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동부권 사업비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동부권 사업은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내용에는 사업 집행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서 조금 저평가를 받다 보니까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군에서 잘못해서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은 당초 계획을 세워서 간다고 하면 군비를 투자를 더 해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계획도 없이 돈에만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었고요. 아까처럼 개별적인 업체에다 해주었던 것들을 만남의광장 쪽으로 포지션을 조금 옮겨보는 것이고, 그리고 만남의광장 경상적보조는 그런 활성화에 맞춰갖고 제품 개발이나 아니면 홍보 이런 것들에 좀 더 사업 내용들을 바꿔보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종섭위원
진입로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혹시.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진입로 부분은 이번 9월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지요, 다음 주에 아마 수용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수용 여부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수용이 되면은 건설과에서는 다시 한번 협의 취득 관계를 츄라이를 해보고 그렇게 해도 안되면은 바로 공탁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공탁하면 바로.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바로 공탁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고 나면은 바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아까처럼 우리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용 협의는 받았더라도 일단은 협의 취득을 그래도 한번 더 츄라이를 한번 해본다고 그렇게 건설과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종섭위원
그러면 준공 계획도 어느 정도는 윤곽이 좀 나타나겠네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건설과는 12월이나 1월 정도면 도로 개설이 완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종섭위원
금년에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이종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바로 된다라고.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6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6쪽 보면은 신규사업으로 수출 경쟁력 사업을 한다고 지금 현재 수출 지원은 우리가 지원은 기술센터에서 해주고 있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기술센터가 아니고 저희들 과에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이종섭위원
두 군데를 줬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두 군데가 아니고 해마다 업체는 바뀌기는 해요,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4개도 될 수 있는데.
이종섭위원
작년에 2개, 3개인가?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작년에 세 군데 업체에서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어디, 어디에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작년에 줬던 데가 우리 장수 화훼영농조합법인 신농 그리고 뉴젠 이렇게 해갖고.
이종섭위원
뉴젠?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뉴젠은.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토마토.
이종섭위원
여기를 보면은 4개로 해서 한 군데를 더 육성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은 거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계획을 잡는 것은 아니었고요.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나요. 끝나는 상태에서 도에서는 물류비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수출 환경이 더 어려울 것이지 않느냐 해서 도비 사업을 해서 신규사업을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4개 업체에서 우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지원에 있어서는요.
이종섭위원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도 농가의 실질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이 가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가 농촌소득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8조 2항의 특별대환대출 이 부분은 폐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대신 여기에서 우리 8조에서 소득사업 운영 지원 제외 대상이 있어요. 토지 구입 자금하고, 농기계 구입 자금하고요. 저는 이것을 넣고 싶어요. 왜 넣고 싶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대환대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했으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토지 구입 자금을 사실은 지금 토지 구입 자금은 귀농인들은 귀농인 창업자금으로 해서 토지가 지원되지요, 토지 구입 자금이.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위원
또 후계자 경영인들도 그 경영자금에서 토지 구입이 되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있을 거예요, 하여간 그분들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원주민들도 다 똑같이 지금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귀농인 창업 자금도 그렇고 다. 그러면 원주민들도 이탈을 못하게 해야지요. 여기서 혜택도 못받고 그러면 나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있는 사람도 같이 평등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살았다고 그래서 농지 구입 자금을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예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는.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도 해줘야 그렇다고 해서 단지 투기성이 문제지만 그 1% 하기 위해서 팔고, 사고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양도세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필요한 거니까 사고 또 그런 원주민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귀농인들이 귀농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 절차를 갖추고 그래야 귀농인으로 인정받고 그러잖아요. 주민등록도 옮긴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간혹 있는 거지 자주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농지 같은 것이 경매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농지를 사야 되는데 아직 여러 가지 귀농인으로 지금 인정을 못 받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자금을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경매로 낙찰 가격으로 하면 서로가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쌀 수도 있지만 또 그 사람이 꼭 자기한테 낙찰받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귀농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적정한 가격에 하면은 경매라는 것이 경매품을 샀다 하면은 아주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논이 됐든, 밭이 됐든 경매물건을 샀다 그러면 저 사람이 경매 물건을 샀는데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흔히 생각하면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하면 가격이 적정하니 자꾸 유찰돼갖고 떨어져 버리면은 갚아야 할 사람은 얼마 못 갚으니까 손해에요, 조금 받으니까. 자기가 아니라도 딴 사람이라도 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응찰에 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건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라도 토지 구입 자금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농기계 구입 자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기계 구입 대출을 종합자금이라고 해갖고 대출을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서 종합자금 대출이 많이 되어 있으면은 경영으로 해가지고 상환 능력이 있냐, 없냐 그래가지고 평점을 해서 이 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 자금을 많이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종합자금으로 많이 신청한다고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어차피 구입해가지고 그런 양반들도 다 이 지역에서 영농을 하고, 귀농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농기계에 사는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제외를 했었지만 그때는 무슨 뜻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 자금하고 토지 구입 자금은 넣고, 대환대출 조항은 빼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 부분은 여기서는 제가 시간이 없고 추가 또 다른 부서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 답은 한번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긍정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농기계 구입 자금을 못 받고 반값만 받는다든가 해서 피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받았던 사람은 그렇게 혜택 보고도 갚지 않잖아요, 신청을 안 해요, 대환대출해달라고 신청을 안 하고 있잖아요.
김남수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농업정책과는 그만하시고 추가로 다른 과 좀 해주시지요.
최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만나서 하라고 하네요. 민생경제과장님! 시장 활성화가 잘돼야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장수도 조금 시장 상인들끼리 조금 불협화음이 있지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장계도 그렇고 상인회를 어떻게 좀 개선해서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회장을 맡고 그래야 될거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개선이 안돼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신경을 써서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도 물론 재생사업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재생사업이 100% 될걸로 보지만 그것도 더 있어야 되니까 그동안에라도 이미지 개선으로 해서 주변 환경 정비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청년 창업지원을 지금 좀 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효과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조사까지는 한 것은 없고요.
최한주위원
내가 했던 사업의 성과가 어떤가 개선을 할 책이 있는가, 계속 그 사업을 해야 되는가, 좀 방향을 바꿔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창업 자금 지원받아놓고 이탈자가 있는가, 다른 데로 출향을 했는가, 이사를 갔는가 이런 것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설문이나 여론을 해서 어떤 보완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물론 본인들이 건의를 하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 조사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니까 이게 크게 성공적인 것이 아닌 것 같더라. 그러니까 좀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것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추진 방향을 좀 조정해 보기 위해서 설문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농산유통과장님! 옛날에는 정말로 공동선별 공동계산제 하면은 그게 최고 환상적인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대접을 못 받아요. 받는가요? 지금.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대접보다도 지금 정부 유통정책은 아까처럼 계통출하를 근간으로 하는 아까 공동선별 공동계산제 형태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도 그 형태로 해서 그쪽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지원도 없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것이 사실은 힘들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진국은 50~60년 전부터 정착이 됐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렇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JS 전농이라고 해가지고 사과를 예를 들면은 95%, 97% 정도가 그렇게 계통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럼으로써 농가는 정말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차라리 선별유통 할 시간을 갖고 규모화 조금 농작물을 더 면적을 늘려서 더 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힘들더라도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올해 성과를 우선 보면은 쇠고기 몽골 수출 이 부분은 성과로 보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양파 같은 경우 양파 농가들이 지원 더 해달라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양파 공동선별비는 지원 안 하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이게 방금 말씀하신게 공동선별비는 아니고 이건 공동수확작업비거든요, 이게.
최한주위원
공동선별비 기계가 있어요, 양파 선별기.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기계에다가 넣어서 기계 돌리면 그야말로 품질이 좋으니까 등급별로 받을 수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금년에도 산서 양파는 대부분 대형.
최한주위원
대량으로 그냥 밭떼기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것을 아까처럼 우리 장수 농협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까처럼 계통출하로 잡아서 지원을 해주고는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공동선별은 하지는 않고 계통출하만 하고 있다.
최한주위원
공동선별을 해서 주면은 이쪽에서는 선별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선별비.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최한주위원
받지요, 왜 안 받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받을 수도 있지만.
최한주위원
있어요. 선별비 다른 거 사과나 다른 거 지원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 수익이 농가들이 있고, 저쪽에다가도 제대로 된거 선별 등급별로 주니까 저쪽에다가도 단가를 조금 더 할 수도 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예.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같은 농산물 수량을 생산해도 공동선별비를 받아서 농가들한테 줄 수 있고, 또 지금 출하 물론 전속 출하해 준 것만도 고맙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선별까지 다 해줬으니까 그쪽에서 선별비 들어갈거 이쪽에다 주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여기도 농가 수치 가격이 좀 더 오를 거 아니냐.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최한주위원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군청에서 작년보다 더 줬구나. 우리 소장, 과장님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 부분도 보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 두 가지로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3쪽 한번 봐주시지요.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여기를 보면은 법정계획이 5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되나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도에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종섭위원
5년에 한번씩 식품산업에 발전계획을 가지고 5년 전에 발전계획을 우리 용역에서 그것이 어떠한 우리 지역의 어떤 성과로 나온 것이 있어요? 혹시 용역을 해서.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농공단지나 이런 데가 식품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있는데 같으면 그걸 가지고 군에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접목을 시켜서 지역의 상품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용역비가 사업성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높지 않으냐 용역비가 4,800만 원이면은.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까지 파악해봤는데 평균 정도 사업비에요.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익산은 8천만 원, 군산은 9천만 원 이런 식이거든요.
이종섭위원
전주 5천만 원인데 여기가 4,800만 원이면은 전주 예산은 얼마고, 우리 장수군의 예산은 얼마인데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농업 규모를 따지다 보면 전주보다는 저희들이 확실히 큰 부분인데.
이종섭위원
농업 부분에서.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섭위원
농업으로 해서 식품 홍보나 이런 부분이 저는 용역을 통해서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금액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 논리로 도에서 하라니까 하는 사업이냐 싶어서 이 부분이 좀.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발전적인 모습을 한번 담아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이 중요한 것이지 용역을 했다는 도에 보고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청취불능)..제가 군수님 땅 한번 알아봐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왜 땅 알아봤는데 추진 안 하시는가요, 그랬더니 올해 야산 개발하면 큰일 나겠어요. 산사태 나고 그래서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공사를 어떻게 관리 감독하길래 산사태 나는 걸 걱정을 해요. 그런 데는 배수구를 밖으로 내니까 그런 거예요. 비스듬하게 안쪽으로 해서 물을 빼버리면 절대 산사태 안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말고 공사 감독을 잘못해요. 관리 감독할 때 설계할 때 저한테 얘기하라고 해요, 제가 다 알려줄 테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공무원님들 우리 이번 한우랑 사과랑 축제 성공리에 참 잘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들 했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인력운영비에서 8억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국민연금부담금이 6억이 감액되고, 퇴직금이 14억이 증액됐는데 공무직이 한꺼번에 퇴직을 많이 해서 퇴직금으로 많이 가고 국민연금부담이 줄어드는 건지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돼서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국민연금부담금 6억 삭감은 2회 추경 때 저희가 퇴직금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데 부기가 그쪽 국민연금부담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 6억을 삭감하고요. 퇴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년퇴직자가 한 7~8명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김남수위원장
공무직이?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부담금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할 비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밭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예산이 1억 8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밭농업 이모작 직불금은 또 증액이 됐어요.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없습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밭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위에는 논콩 채종포 지원있잖아요. 이것은 5ha 이상의 생산자 조직한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밑에 밭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콩 같은 경우는 30ha, 그다음에 기타 곡류는 10ha 이상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을 적에 수확 장비라든지, 파종 장비라든지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수 지역에서는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재배하는 조직이 없어가지고 지금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상평마을이나 능곡마을이나 여기는 5억에서 이게 8천만 원은 용역비나 이런 걸로 들어갔잖아요. 그래갖고 4억 2천만 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해 계상을 시켜줬는데 왜 장척마을은 또 그만큼 안 해주고 조금 해주는 거예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마무리 추경 때나 내년 본예산에 지금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러면 상평마을이나 능곡마을하고 내가 알기로는 장척마을하고 똑같은 시기에 한 것 같은데.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5억씩 똑같이 했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러니까 5억씩 똑같은데 왜 하필이면 거기만 조금 주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요.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지금 원래 기정액 20억에서 10억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간 돈이 16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벌써 9월이 다 갔는데 석 달 남았는데 앞으로 14억을 더 해주려고 10억을 계상한 거예요, 나갈 걸로 계산하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매달 받고 있거든요. 일단 4억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유보금에서 지금 유보금이 10억이 있잖아요. 유보금에서 차라리 이것을 융자금으로 전환해가지고 수요를 대체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전통시장 범죄예방 LED 사업있잖아요. 1,200만 원이나 계상을 시키셨는데 돈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3개의 시장을 1개 시장에 10개씩 할 거예요, 20개씩 할 거예요. 하려면 다 해버려야지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띄엄띄엄하면 맨날 전기공사 따로 또 그것 따로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하려면 한방에 해버려야지요. 이거 3개 시장 다 하는데 얼마 필요한가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지금 3개 시장하는데 1,200만 원인데요. 1개소에 4개씩.
김남수위원장
그러니까 1,200만 원이면은 다 하냐는 말이에요,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해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예, 기존에 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김남수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적다고 그러던데요.
중배
빈중배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고, 농산유통과장님! 아까 통합마케팅 생산자 조직화 및 농가 교육 추진사업 도비가 부쩍 늘었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김남수위원장
이게 하긴 조공도 적자 보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 같은데 또 도에서 심사를 잘해가지고 도와주는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었지요. 그때 세워져 있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한 7~8천만 원 되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까지만 하면은.
김남수위원장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김남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라도 왜 그러냐면 앞으로 지금 우리 저번에 군수님이나 갔다 오셨지만 몽골에 수출을 하게 되면 쇠고기도 수출해야 되고 또 거기에 또 다른 일반 농산물도 수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금액 가지고는 빵값도 아니고 껌 값뿐이 안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농산유통과에서 SS기하고 고소작업차 지원을 하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런데 농가들은 또 1인용 고소작업차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해주는 또 사업이 있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좀 협의를 잘해서 1인용 고소작업차는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한번 부서간에 타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오늘 3일차입니다만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한테 꼭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5분 발언이나 또 우리 직원분들하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장수군 정책이나 정책에 필요한 대안이나 정책대안도 좀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본예산이나 이런데 좀 반영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다음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미리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벌써 일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일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얘기들 좀 한번 메모해놓은 거 있으시면 다시 한번 보셔서 좀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기분 좋은 또 활동도 하고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서로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이런 부탁드리면서 이상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