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문
김재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건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동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 20일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9월 18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을, 동구4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 채택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
11시02분
재문
김재문의장
다음은 안평훈 의원, 김상호 의원, 김은옥 의원, 김영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평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훈
안평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평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환경, 학업문제, 진로고민, 대인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13만 7,000여 명으로 대구에는 1,600여명이, 동구에는 271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재능과 특기를 살려 자신만의 꿈을 실현시키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학업을 이어 나가기 위해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정하기만 합니다.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기도 하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해 청소년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각 지자체마다 설치하여, 상담 교육 취업 자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쾌적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구 꿈드림 센터는 대구 타 구군 중 가장 공간이 협소하며 그 차이는 많게는 4.3배에 달합니다. 현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수는 218명으로 이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7월 본 의원은 동구 꿈드림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을 만나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는 한 학생의 목소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드림 센터를 다니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자퇴를 하고 난 뒤 혼자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다시 해야할지 막막했었는데 꿈드림을 다니면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센터의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선생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상담실이 매우 좁고 에어컨이 없어 요즘같이 더운 날이면 문은 열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센터에는 자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자습을 할 때면 멀리 있는 도서관까지 가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인근 스터디카페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른 센터들처럼 개인의 자습환경이 마련되고 또 같은 환경에 놓인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꿈드림 센터 직원의 의견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을 시작한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배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의 공간이 부족한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실시할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워 인근 노인정이나 주민복지센터 등에 문의전화를 돌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센터의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서 일부 직원들은 화장실 앞 복도 한 켠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심지어 화장실은 남녀분리조차 되어있지 않아 인근 화장실을,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공간 확충과 시설개선을 제언 드립니다. 여러분! 뒤에 방청석에 학교 밖 청소년들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셨으면은 여기 직접 왔겠습니까? 김재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꿈드림에 한 번 꼭 방문하셔 가지고 현재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같은 생각에 동감을 하실 겁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안평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촌동, 해안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공산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후 경로당 환경 및 시설 개선에 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경로당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활동, 여가활동, 그리고 각종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또 경로당은 집 근처에 소재하고 있어 나이가 많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찾는 사랑방과 같은 장소입니다.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을 듣고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활동을 즐기며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52만여 명으로 고령화율 18.5%이며, 2년 후인 2025년에는 1,060만여 명이 고령화율은 20.6%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12월 기준 전국 경로당 수는 6만 7,633개소이며, 이중 대구는 1,768개소입니다. 우리 동구는 228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소유 형태로는 공설과 사설, 유형으로는 주택 아파트가 있습니다. 향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경로당 환경 및 시설 개선과 확충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주 찾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동구 관내의 경로당은 지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나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노후되고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 가운데 주택형 경로당 88개소의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준공일자를 모르거나 6, 70년대에 지어진 곳이 16개소나 되고 30년이 넘는 경로당이 46개소로 50%가 넘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후 경로당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어르신의 여가문화 거점인 경로당 환경개선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구는 공모를 통해 2022년에 방촌 제1경로당, 올해는 백안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성동구는 경로당 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복지를 위한 필수시설인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 시설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동구에 소재한 228개소의 경로당 가운데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경로당이나 환경 및 시설개선이 시급한 노후 경로당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노후 경로당에 대한 철저한 시설조사, 이용자인 어르신의 의견청취,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순차적으로 꼭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2년 후면 우리나라에 전체 인구 5명 가운데 한 명이 노인이 됩니다.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후 경로당 환경 및 시설 개선을 할 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용도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활성 사업 지원, 냉난방기 등 운영비 지원 확대, 전담 인력 배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추가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여가생활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후 경로당 환경 및 시설 개선에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적극 나서주실 걸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구의 시급한 현안 과제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안심 하이패스 전용IC 하행선 진출로 조기 개통에 관해 발언하겠습니다. 대구 동구 경부고속도로 대림육교 부근에 안심 하이패스 전용IC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용IC가 개통되어 하행선 진출로가 설치되면 신서동행과 안심 일대 주민들의 고속도로 이용이 한결 편리해져 대구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심 하이패스 전용IC 하행선 진출로는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마친 뒤 부지보상 등을 거쳐 2024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안심 하이패스 전용 IC는 부산 방향에 하행선 진출로가 없어 교통 혼잡이 극심한 정체구간인 안심로 8km 거리를 15분 이상 동대구 IC를 우회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안심 하이패스 전용 IC 부산 방향 진출로가 생기면 대구혁신도시에서 IC까지 거리는 2.5㎞, 시간은 5분으로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진출로가 개통하면 기존 동대구 IC 이용차량 중 하루 1만 6,000대 가량이 분산되어 안심로의 교통 체증이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4차 순환도로 율암IC 개통에 맞추어 안심 하이패스 전용IC 진출로가 개통되면 대구혁신도시와 안심지역의 고속도로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교통 혼잡이 줄어들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심 하이패스 전용IC 부산 방면 하행선 진출로가 조기에 완공 개통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동구청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강동어르신행복센터 명칭 변경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60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21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있으며, 우리 동구에는 팔공노인복지관,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강동어르신행복센터로 3개소가 있습니다. 강동어르신행복센터는 신기동에 있습니다. 강동어르신행복센터의 명칭은 다르지만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정작 노인들은 ‘어르신행복센터’라는 낮선 명칭으로 노인복지관인지 잘 알지 못해서 시설 이용에 혼동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동구 조례 명칭도 동구 노인복지관 조례라는 명칭으로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어르신행복센터로 부르는 곳은 포항의 해도어르신행복센터와 우리 동구의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이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강동어르신행복센터는 팔공노인복지관과 동구노인종합복지관과 동일한 시설로 명칭에 통일성을 부여 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혼동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강동어르신행복센터의 명칭을 강동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할 것을 제언합니다. 추석 맞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김은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의원
사랑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동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1,08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신암5동, 지저동, 동촌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구의 외식산업 발전 방향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식산업은 K푸드라는 이름으로 K팝과 더불어 새로운 한류를 형성하며 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외식산업만 살펴봐도 2022년 7월 기준 외식산업 시장 규모는 매출액은 144조원, 취업자 수는 219만 명으로 국가 총 고용의 9.6%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우리 경제에 큰 기여가, 기여도가 높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현재 동구의 외식업체 수는 6,318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구는 소득대비 소비비율이 전국최고로, 대구가 소비도시라는 평가를 받는 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 부재로 산업 경제 성장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닫힌 사고의 빗장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6,000여 개의 외식업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외식산업이 동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강 외식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관광 패턴의 변화, 디지털 중심의 삶의 변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외식문화와 외식산업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시대가 되었고, 먹거리만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며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의 새로운 먹거리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동대구역터미널 먹거리골목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골목을 브랜드화 하는 것입니다. 골목상권에 이름을 붙이면서 브랜드화 하여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경리단길, 경주 황리단길, 부산 전포카페거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제천시는 공모를 통해 중앙전통시장의 명칭을 ‘청춘 맛길’로 새롭게 변경하여 독특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고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대구역터미널 먹거리골목은 이미 다수의 식당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유동인구와 관광객이 꾸준히 오가는 교통 중심지로서 동구의 외식산업 활성화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곳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동부로 30길 일대의 음식점 골목은 동대구역터미널 먹거리골목으로 불러지고 있지만, 특징 없이 생소하고 긴 명칭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를 참고하여 인상적인 이름으로 브랜드화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동대구역터미널 먹거리골목 네이밍 공모전으로 매력 있고 친근한 새로운 이름의 골목으로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전문가의 외식컨설팅을 통한 먹거리골목 활성화입니다. 실제로 최근 예산군은 국내의 한 유명한 외식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예산시장을 핫플레이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우리 동구도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먹거리 골목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외식산업진흥과 신설 등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동구청 조직은 위생과에 외식산업진흥팀을 두고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그 이름처럼 위생 및 안전관리감독, 단속업무가 중심입니다. 위생과 중심의 조직은 그동안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적절한 운영체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구의 미래 성장 동력을 고민하는 지금은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직의 기능 및 체계 전환을 통해 외식산업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외식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이미지 제고,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아무쪼록 우리 동구가 명실상부한 외식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여 동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재문
김재문의장
김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 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2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최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건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길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을 벗어나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1조 31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915억원 대비 1,395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9,89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694억원 대비 1,204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21억원 대비 195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 심사는 우리 구에서 2023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중심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최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교육발전장학회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한동기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입니다. 2023년도 9월 15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체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지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직무범위와 청구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직무 범위를 확대함으로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맞춤법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구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운영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기존 장학사업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통해 해오던 지원 및 연구 개발 등을 확대함으로써 동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며,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및지원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11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2023년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의 ‘정보파기’에 관한 책임규정과 제34조 제1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의 신설에 따라 이를 기존 조례에 추가 반영하고 조례 조문의 근거 규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조항 신설과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위반시 부과기준을 타 자치단체에 비해 최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 시행초기 지역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보급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 지자체에서 감량기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높은 호응도로 시행 중이며, 가정이나 배출원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 설치 및 지원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주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사항 시책 수립 및 시행과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고지 등을 명시함으로써 지역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자연, 재산보호 뿐만 아니라 팔공산과 금호강의 청정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동구43재개발사업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
11시40분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 동구4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이진욱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욱 의원입니다. 2023년 9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분쟁관계 해결을 위해 설치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방식 및 절차의 근거 보완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조례의 개정목적과 상위법령에의 조례 적합성을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4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미확폭 되었던 도로 일부 구간을 확폭하고 일부 획지 간 경계조정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역 내 미확폭 되었던 일부구간의 확폭, C가구 획지경계 변경에 따른 어린이공원 위치변경 및 공동주택용지 획지 간 경계변경, 건축계획 변경에 의한 세대 수 및 용적률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본 위원회에서는 “낙후된 구 도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미반영 되었던 도로구간 확폭 등 주민복리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 계획된 정비계획에 조정된 변경안을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0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이진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구4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