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경애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한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한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김한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정은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은철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은철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확한 예결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 총괄 사항,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세출 및 기금 총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회계과, 도로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하수과 이상 11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부서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이 여러 가지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에 참석을 할지, 언제부터 회의를 속개할지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범 징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대범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권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지아 주무관입니다. 그럼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416억 1,028만 3,000원을 증액한 6,940억 9,0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101억 6,187만 3,000원, 지방교부세 17억 3,500만원, 보조금 38억 6,952만 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8억 8,388만 1,000원을 각각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단 세외수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1억 6,187만 3,000원을 증액한 498억 9,1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억 2,644만 8,000원이 증가한 224억 181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99억 7,998만 4,000원이 증가한 260억 3,4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태료·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5,544만 1,000원이 증가한 14억 5,504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항목별 내용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1,040만원이 증가한 43억 6,9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도유 폐천부지 임대료 277만원과 가족복지과 여성행복센터 대부료 7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64억 2,394만 2,000원으로 여성행복센터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및 무인택배함 사용료 초과분 1,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54억 7,058만 4,000원으로 구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 1억 2,03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의료수수료 건강생활과에서 작업치료학과 임상실습비 128만원을 증액하였고 여권 발급 수수료 1억 1,3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7,866만 9,000원을 증액한 42억 6,9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개발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2,960만 9,000원과 84쪽 이어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4,846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부분으로 3,111만 5,000원이 증가한 18억 6,81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안전총괄과 등 4개 부서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2,162만 2,000원, 홍보협력담당관 등 11개 부서에서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 49개 사업 949만 3,000원을 반영 증액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세부 증감 내역은 84쪽부터 8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99억 7,998만 4,000원을 증액한 260억 3,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재산매각수입에서 안전총괄과 등 6개 부서에서 관용차량 및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2,409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4,4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8억 654만 9,000원이 증가한 13억 4,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홍보협력담당관 등 11개 부서에서 52개 사업 자체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기획예산담당관 등 9개 부서에서 14개 사업 위탁비 사업 정산 집행잔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 증감 내역은 87쪽부터 9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수입은 91억 4,933만 6,000원을 증액한 176억 8,1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위약금에서 수택1동 청소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 보증금 환수금 13만 9,000원 삭감 부분과 그 외 수입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에 따른 분담금 환급금 486만 5,000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납금 7,883만원,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4,537만 2,000원. 이어서 91쪽 하단 부분 구리자원회수시설 발생 고철 매각 대금 1,755만 6,000원, 체육관근린공원 조성사업 공탁 회수로 89억 9,243만 4,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0쪽에서 9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과 과태료 등이 해당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44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5,5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과징금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0만원 등 1,302만 5,000원이 증액된 8,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에서는 시청사 시설물 훼손 변상금 165만원이 증액된 1억 9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태료에서는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641만원 등 752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2,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수금에서는 부정이익환수금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환수금 3,293만원 등 3,324만 1,000원이 증액된 3,8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3,500만원을 증액한 1,218억 9,9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특별교부세 17억 3,500만원을 증액한...... 죄송합니다. 물 먹고 좀 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특별교부세 17억 3,500만원을 증액한 1,218억 9,9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취약 미정비 소하천 정비로 8억원, 어린이공원 전면 개편으로 5억원, 동창교 보수·보강 공사로 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사업으로 3,500만원, 지방 물가 안전관리 우수 지자체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38억 2,952만 9,000원을 증액한 2,214억 5,6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억 290만 4,000원을 증액한 1,617억 1,8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부터 95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교통행정과 등 10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48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 2,002만원을 감액한 53억 3,9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등 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10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기금은 5,395만 7,000원을 증액한 31억 2,9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등 3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4개 사업비입니다. 부서별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 내역은 예산서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9억 9,268만 8,000원을 증액한 512억 6,8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부터 99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총무과 등 14개 부서의 92개 사업 예산 내시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하단 부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8억 8,388만 1,000원을 증액한 751억 5,1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쪽입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8억 5,786만 9,000원을 증액한 328억 5,78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결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00억 4,4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11억 2,2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 정산 반환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100쪽부터 105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0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내부거래는 1억 4,12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로 1억 4,12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지금 저번에 도 사업으로 공원녹지과에 지금 소공원 환경 조성사업은 성립 전까지 하면 10억이 지금 잡혀있는 거로 확인이 되는데, 90페이지에요.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요?
김용현위원
90페이지.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90페이지요?
김용현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공원녹지과 소공원 환경 조성사업 성립 전과 성립 전 3억 3,000, 그다음에 7억 7,000 이렇게 10억 잡혀있는데 인창천은 지금 안 짜보셨어요? 지금 결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인창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김용현위원
다음인가요?
정은철위원
지금 이번에 결정된 거라.
신동화위원
아직 예산 안 왔을 거야, 아마.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김용현위원
아직 예산 내려온 게 없는 건가요?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김용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페이지에요, 공원녹지과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공탁금 회수. 89억 9,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징수과에서 설명 가능하신 부분까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그 공탁금 수입 90억은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토지 보상을 시작하는데요. 24년도 내년도 11월 예정이어서 그전까지는 집행 계획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8필지 중에 1필지는 공탁금을 찾아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 안 되시죠?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저희가 관련 부서에 확인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소관 부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92페이지요. 환수금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환수금 반납 3,290만원인데요. 이것도 설명 가능한 부분에서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죄송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소관 부서에 문의해야 될......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소관 부서에 확인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의 세수 추계가 추계보다 징수가 안 되고 있어서 나라 살림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신동화위원
우리 구리시의 경우는 예측했던 세수에 비해서 지금 징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방세와 저희 부서에서는 징수과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023년도 지방세 본예산은 1,300억 그리고 세외수입은 388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지방세는 저희가 전체 현재까지 62% 정도가 지금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신동화위원
62%의 기준이 언제일까요? 8월 말?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지금 8월 말입니다.
신동화위원
8월 말이죠?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신동화위원
8월 말인데 몇 %? 6십......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아직 재산세가 지금 부과됐고요. 아직 추가로 지금 분기가 아직 남아서. 그리고 세외수입은......
신동화위원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거는...... 예, 말씀 마저 하시고.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세외수입은 한 77% 정도.
신동화위원
말씀드린 취지는 뭐 우리 구리시의 재정 상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국도비 지원 사업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각별히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하나만 더요. 지금 93페이지에 보면 재해 취약 미정비 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안전총괄과 장자천 그 뭐죠? 준설?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예, 재해 취약 미정비 이게 소하천이 장소를...... 죄송합니다. 제가 부서에 확인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그 사업은 맞죠? 준설한다는.
대범
김대범징수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용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용현위원
예.
김한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범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세출예산안과 기금 변경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오늘 함께 배석한 팀장 및 실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원 기획팀장입니다. 김경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문정임 예산팀장입니다. 박진숙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이현경 주무관입니다. 홍정희 주무관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6억 21만 5,000원이 증액된 275억 8,89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7월 경기도동부권협의회가 폐지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동부권협의회 부담금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풀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고 풀여비를 2,000만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단순 과목 변경으로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 항목 현행화 협조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중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기존 301-03 지방재원에서 301-02 취약계층 지방재원 통계목으로 단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저희 부서를 포함하여 동일 사례로 총 9개 부서의 통계목을 과목 변경 처리하였으며 규모는 약 17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출산 축하 선물 지원 사업 중 출산 축하 선물 지원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인 라이온코리아에서 후원 중단으로 인해서 4/4분기 지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2022년 결산 후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33억원을 전출하여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33억 9,988만 6,000원을 증액한 66억 4,0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금운영 계획 변경에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책자 13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89억 3,878만 7,000원이며 수입은 117억 2,910만 7,000원, 지출은 388억 3,848만 5,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18억 2,93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수입 계획입니다. 통합계정은 기존의 예치금과 이자 부분을 전체 통합하여 분리하던 것을 각 특별회계별로 분리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기정액 17억 7,856만 5,000원보다 3억 7,998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9,8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이자수입을 기정액 대비 2억 9,352만 2,000원 감액한 3억 1,2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을 기정액 대비 987만 7,000원 감액한 1,0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이자수입을 기정액 대비 2,446만 7,000원을 감액한 1,3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이자수입을 기정액 대비 4억 3,539만 2,000원을 감액한 5억 6,7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을 기정액 대비 6,665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2,6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수입 등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각 회계의 결산액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예치금 회수 수입을 기정액 대비 665만 8,000원 증액한 302억 9,76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수입은 3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수입은 219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2,41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수입은 33만 8,000원이 감액된 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수입은 797만 8,000원이 증액된 283억 8,9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수입을 1,164만 5,000원 증액한 280억 13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회수 수입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 6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출 계획입니다. 보전지출 일반 예치금입니다. 일반 예치금 지출액은 기정액 533억 4,614만 9,000원보다 64억 7,323만원이 증액된 618억 2,9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 회계별 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치금 1억 5,897만 3,000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치금 828만 5,000원은 지출이 완료되어 모두 감액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치금은 기정액 대비 1,307만 3,000원을 감액한 12억 8,0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치금 35만원은 연내 지출 완료로 모두 감액하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치금은 1억 2,439만 2,000원을 감액한 308억 6,2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치금을 7,830만 3,000원 증액한 229억 8,57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치금은 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수금 이자 상환입니다. 일반회계 이자 상환액을 기정액 대비 1억 4,274만 7,000원을 감액하여 3억 1,324만 6,000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이자 상환액을 기정액 대비 155만 4,000원을 감액하여 1,04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자 상환액은 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2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90억 8,534만원이며 수입은 37억 5,736만 9,000원, 지출은 0원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428억 4,27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수입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이자수입을 기정액 대비 2억 9,739만 3,000원 증액한 4억 5,7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수입을 기정액 대비 929만 5,000원 증액한 390억 8,53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3억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재예치금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668만 8,000원이 증액된 428억 4,2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슬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1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관외 출장 여비가 2,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관외 출장 여비가 3,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저희가 일단 각 부서에 여비, 관외 출장 여비도 각 부서에 있는 자체 여비를 최우선적으로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경우에 저희 풀여비를 쓰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거의 저희 집행이 자체적으로 여비를 많이 쓰고 있어서 거의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남는 것이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을 감액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 편성할 때 과도하게 편성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과도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일단 각 부서의 여비 지출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그 부분이 자체 그 부서의 여비로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과도한 편성을 한 건 아닌데 각 부서의 여비 지출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일반회계 이자수입 있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쭉 이자수입들이 감소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자수입 부분 중에 가장 큰 이자수입 감소분이 일반회계 이자수입 예치금인데 이게 저희가 특별회계에 예치를 하고 있었던 일반회계에서 약 300억 이상을 저희가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에 회수를 하다 보니 저희는 회수는 예수가 됐지만 저희가 이자수입을 잡을 때 약 6개월치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성태
김성태위원
몇 개월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6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입이 이제 여기에서 가장 큰 수입이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수입 감소 폭이 이제 된 거처럼 보이고 여기에서 감소 또는 증가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자 감소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이 지금 보통 각 저희가 이자수입을 잡을 때 각 회계에서 어떤 거는 돈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예치를 하거나 이자수입을 잡는데 어떤 때는 이 시기가 좀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로 저희가 1년, 보통 1년을 많이 하는데 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2년 사용하지 않는 거는 2년 정도를 잡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게 2년이면 만약 2022년에 들었으면 23년 뛰어넘고 세입 발생은 이제 24년에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 총 금액에 일정 비율의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이걸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끼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거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이게 2년 후에는 다시 증가를 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지금 실제 이게 하는 걸 예측을 하는 방향으로 총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보다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이자율을 좀 현실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게 좀 합리적인 거 같애요. 왜냐하면 이 지표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 거처럼 감해지는 거처럼 보여지기 때문에요, 추후에는 그 부분까지 좀 예상을 해서 자료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잘 조절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114쪽에 보면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해서 30세대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왜 30세대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 이게 사실 30세대가 아니고 뭐 300세대 뭐 충분히 많이 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저희 재정 여건상으로 일단 한 30세대 정도 3,000만원 정도를 하고 있고 만약 저희 재정 여건이 더 좋아진다면 범위를 더 늘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그 대상도 좀 확장을 하고 금액 같은 것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무주택 신혼부부들한테는 오히려 지원을 더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아래 보면 이거는 또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경애
양경애위원
과목 변경?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과목 변경입니다. 이게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였던 게 이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국고보조사업 그다음에 재원이 지방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사업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아닌 건 나머지는 전 주민 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를 해서 기존에 있던 게 이제 과목이 취약계층으로 이게 변경이 되면서 하나는 삭감을 하고 하나는 편성하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잘 들었고요. 하나 더. 출산 축하 선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해 왔던 거거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비록 뭐 450만원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올라와서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라이온코리아라는 그 회사에서 출산 축하 선물 세트를 이제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제 후원사업 재정 후원 대상을 바꾸면서 더 이상 해주기가 어렵다고 의향을 밝혀와서 저희가 3분기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4분기가 이제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4분기는 저희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4분기 1년치를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것도 시비가 100%죠? 그래서 이번에......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225세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신생아가 1년에 연 900명 정도 출생이 되고 900명 중에 분기별로 나누면 한 분기가 225명이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많이 지원을 해서 출산 장려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저희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거는 양경애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을 꺼내셔서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오타가 있는 거 같애서. 41쪽에 이거 저희들한테 준 설명서에 보면 산출기초가 이거는 지금 설명을 들어서 저 이해 했거든요. 고치기만 하면 될 거 같애요. 900세대인데 이거는 전체를 봤을 때 1년에 900세대에요. 산출기초를 225 곱하기 2만원을 했어야 450이 되는데 지금 990세대로 해 놨거든요. 그거는 수정만 하시면 될 거 같고 이거 가지고 2만원 갖고 뭘 살 수 있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지원하는 게 핸드크림, 항균 핸드솝 세트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걸로 어차피 3분기를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품목을 만약 예산이 된다 그러면 품목을 변경해서 좀 더 필요하거나 가치 있는 걸로 한 번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그냥 2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왕이면 필요한 거를 공급해 주는 게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내년에도 그러면 이거를 업체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해 줄만한 업체를 섭외하는 건 어려운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두 가지 방법을 만약 저희가 업체를 일단 섭외를 하고 만약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이런 어떤 아이들 유아용품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섭외를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게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되 2만원이라는 금액 내에서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을 출생 선물로 의미 있는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이게 목욕타월 이런 거는 사실 이미 다 준비가 다 되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받아도 기쁘지 않을 거 같은...... 아빠 입장에서 한번.
정은철위원
나는 손세정제 받았어요, 손세정제.
경희
이경희위원
손세정제 그런 게 좋아요?
정은철위원
아니 그거 받았다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거 받았다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항균 핸드솝 말씀하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필요한 것을 줘서 어쨌든 출산율을 끌어올리려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수요조사가 해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예산을 더 쓰는 범위 내에서라도 필요한 걸 지급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올해 나라 살림 규모가 400조 5,000억 규모로 추정했었는데 세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59조 정도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우리나라 살림 후반기 기조가 긴축재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 예측이 되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당장 눈앞에 불이 떨어진 것이 “복지 관련 예산들이 후반기에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와중에 국비, 도비 확보에 지자체 전쟁이 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오늘 국내 관외 출장 여비를 줄여놔서 적극적으로 정부 부처 찾아다니고 경기도 찾아다녀야 되지 않을까, 각 부서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면은 후반기 우리 의존재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특히, 이런 전체적인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다 이런 말씀을 굳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1,000만원만 해도 지금 각 부서에서 남아있는 여비도 있고 1,000만원 정도만 있어도 지금 1,000만원 집행이 거의 아예 없기 때문에 1,000만원만 있어도 아마 여비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각 부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저는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서 지금 각 예치금, 예수금 이런 것들 특별회계에서 전출받은 거 다 빼면 과연 구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잉여금 그게 어느 정도 될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순수하게 지금 잉여금을 다 빼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순수한 잉여금은 약 130억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구리시에 주머니가 130억밖에는 없다는 얘기네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기금 중에서 이제......
김용현위원
통합계정하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 통합계정은 보통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받은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전에 사실 일반회계에서 예치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는 올해 많이 다시 일반회계에서 썼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이 지금 한 390억 정도가 있는데 이중 260억은 갈매IC 그 재원 나가는 거고 그 외 나머지 130억이 실질적인 저희가 재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실제로 그러면 구리시에서 어떠한 자체 사업이나 시비 100%짜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130억밖에는 안 되는 거네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130억도 있지만 이제 그 외 나머지...... 그 외 일단 일반·특별회계 거를 먼저 정말 사업이 급하다고 하면 먼저 당겨도 쓰고.....
김용현위원
물론 돌려막기도 가능하겠지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음에 이제 저희가 채워주는 방향도......
김용현위원
순수하게 시비 사업으로 무슨 재난이 됐든 아니면 재정사업이 됐든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순수하게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 판단으로 그렇게밖에는 안 되겠네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잉여금 이제 지금 30억 들어가면 한 160억 정도......
김용현위원
팀장님 뭔가 말씀해 주실려고 하는 거 같은데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산팀장 문정임입니다. 제가 추가로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금 운용상으로는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각 회계별에 여유 재원이라고 굳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1% 이상의 예비비를 일단은 그쪽에다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매번 추경 때나 본예산 때도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각 사업별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출금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뭔가를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저희 조례상 직전 연도 말 적립 금액의 70%까지를 대규모 사업이나 아니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투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되겠고요. 올해 지금 국고가 많이 줄어서 저희가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도 하반기지만 아무래도 마무리 추경 때는 많이 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대로 간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교부금이랑 교부세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전국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우려를 해주셨던 거처럼 기초생활이라든지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쪽으로 방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원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예산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세입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외부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들 조언을 많이 얻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용 재원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딱 130억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 130억이 재정안정화계정에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인 것이고 그것도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그래도 직전 연도에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33억을 올해는 지금 어렵지만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꺼내 쓴다 그러면은 지금 100억이 안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70%라고 그러면 70억이 채 안 되는 금액을 불요불급하게 쓴다 그러면 그 정도가 지금 가용 재원이 되겠고 올해 지금 적립을 해서 130억이 거기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큰 대규모 사업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별내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려하셨던 그런 복지 파트에서 시민의 생계가 위협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예산 운용을 시의원님과 의논하에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사실 이게 구리시도 지방자치제가 자체 재원으로 돌아가고 또 보조를 받는 범위도 사실 어떤 목적사업 외에는 특별하게 뭐 금전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살림을 정말 잘하거나 아니면 수입 그 장사를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 같애요.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수밖에는 없을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절약이 있을까요, 저희가 구리시 내에서?
예산팀장 문정임입니다. 각 시·군에서 보도자료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거진 비슷하고요, 금액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저희가 작은 시이기는 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격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 분야에서도 그렇게 세입을 더 강구하기 위한 회의도 하고 그리고 방안을 강구를 할 예정이고요.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업비라든가 이런 계속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이 못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전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지연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세워줬는데 당장 어떻게 절차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김용현위원
아직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이런 것들을 개편할 의지는 없는 거죠?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령이 개정이 돼서 세율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현위원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거 지금 통장에 꽂히는 건 사실 경기도에 꽂히는 거고 그렇죠?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
김용현위원
경기도에서 또 분배를 해주잖아요?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세율을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줄기보다는 현상 유지 정도는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김용현위원
향후에 대폭 늘리겠다라고 하는 기조는 없는 거죠?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 더 올리기는 사실 어려워 보이고요. 이미 지금 주택이라든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 공시가를 많이 삭감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원에서 좀 보충을 하더라도 대략 한 10억원 안팎의 재원이 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또 설명을 들어보니 내년 본예산 심의 때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물론 알뜰살뜰 다 챙기셔가지고 잘 짜시겠지만 꼭 본예산 때 잘 짜주시고요. 저희도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그건 기정사실이고 어차피 우리가 정부에서 받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줄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 하나만 여쭤볼려고 질문하는데요. 예비비가 어쨌든 일단 배 이상 지금 예비비를 편성을 하셨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사유 보니까 그냥 법적으로 예비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만 돼 있어가지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 내부유보금이 있었는데 이거를 감소했던 거를 예비비로 돌린 거고 지금......
정은철위원
유보금이랑 틀리게 유보금은 삭감......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에 삭감했던 게 남아서 이제 그거를 예비비 쪽으로다 돌려놓은......
정은철위원
기정보다 2배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길래.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예비비 규모가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최소 규모로 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수요 발생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조금 늘린 형태......
정은철위원
그럼 이거는 원래는 차라리 본예산 때 올리지, 예측을 좀 하셨다가...... 지금 미리...... 아, 연말 마지막 추경 때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산팀장 문정임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직전 추경 때 삭감된 부분들이 내부유보금으로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이 돼서 재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무리 추경, 지금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 그 부분 집행 잔액들을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들을 전부 다 미리 삭감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지금 많이 표기가 되어 있지만 부서들마다 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끝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정은철위원
그거를 예비비로다......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예산결산 관련 지금 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라서 다음 감사담당관 심의할 내용과 연계되는 내용이라 이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열 분 위촉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열 분이요? 고문 사항에 보면 제3조에 보면, 3조에 보면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구리시 소속 공무원의 민사·형사 피소에 관한 사항을 고문할 수 있죠, 지금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반대로 시에서 우리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잘못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도 시 고문변호사의 조력을 좀 받을 수 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감사담당관의 예산 중에 법률 자문에 대한 부분이 따로 올라와 있어서 사전에 미리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고문변호사가 열 분이나 있는데 그분들의 법률 자문이라든가 조력을 받지 않고 외부에 법률 자문이라든가 조력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고문변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사 아니면 행정 쪽 전문가들로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담당관 얘기는 아마 형사 쪽인데 사실 저희가 직접......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여기 3조 고문 사항에 보면 민사·형사 피소 뭐 다 돼 있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저희가 할 때 시가 형사로 피소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이게 법인이고 구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 피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하는 게 이제 민사소송입니다. 민사가 많고 행정소송 이제 이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을 전문적으로 하고 형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언론 같은 경우 뭐 전관예우 이런 거 때문에 사실 큰 저희 고문변호사 수준과는 사실 좀 어울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는 주력은 민사와 행정 쪽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에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거는 여러모로 법률적 자문이라든가 소송 수행 등의 편의를 위해서 하잖아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직원들 상대로 소송할 경우에도 이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열 분이 다 위촉이 돼 있어서 신규 위촉할 때 그 부분을 적극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이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문변호사라는 게 고문이잖아요, 고문? 실질적으로 소송 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자문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두 가지 다 역할을, 두 가지를 모두 합니다. 고문 저희가 자문 역할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고문변호사 중에 수임을 받아서 이분이 소송을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김한슬위원장
그런데 고문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소송 대리를 하는 경우에 수임료는 별도로 책정을 하는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로 책정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보면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병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가량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준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경준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총 3개 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상익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준 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용호 청렴심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활동 추진 일반운영비에 감사, 조사, 진정 민원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행정 기능이 다양화, 전문화, 고도화됨에 따라 감사, 조사, 진정 민원 등 업무 추진 시 법률 자문가의 자문과 구리시 형사, 수사, 고발, 고소 사건에 대한 소송 대리, 소청 사건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소청심사위원회 변론 등을 통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시간에 기획예산담당관 심의 시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지금 취지랑?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저희가 고문변호사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단순한 것들은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측에서 답변을 어느 정도 해주시는데 지금 저희 조사, 감사, 진정 민원 사항 중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자문을 받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하게 법률 자문이 저희한테 회신이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어려운 조사, 감사, 진정 민원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의 법률 자문은 법무법인 그러니까 법률 자문가뿐만이 아니라 회계사라든가 기타 다른 전문가들한테도 받아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거고요. 실례를 들어가지고 특정 건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일반 저희가 행정 처리하는 관련된 그런 법률 외 형법, 그다음에 민법, 그다음에...... 잠시만요. 공인회계사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 이해충돌방지법. 그러니까 형법하고 민법하고 저희가 경험해 보니까 다루지 않았던 공인회계사, 민법 그다음에 부패방지법, 요즘 부패방지나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것들은 법률이 되게 강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패방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는 판례도 없고 판례가 있긴 있는데 찾아보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구하면 요구를 하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반 정도로만 답변을 해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 추진하는데 징계하겠다고 저희가 법률 자문받는 거는 아닙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저희 업무가 업무의 방향 그러니까 조사, 감사의 방향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자문을 받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GO구리FM 같은 경우는 2개 부서에서 소송이 걸려가지고 어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한 군데는 승소를 하고 한 군데는 구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법무법인을 대리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 부서는 승소, 한 개 부서는 패소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패소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각 부서에다가 통보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분명히 법무법인 선임을 해서 몇 백만원짜리, 몇 천만원짜리 선임을 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상반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대충 법률 자문 받아가지고 조사하고 또 직원 징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징계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 판단, 그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징계 의뢰를 하게 되면 징계자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직원이 이제 소청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대개 소청은 직원들이 법률 전문 그러니까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법률 전문 그러니까 변호사가 소청하는 경우에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그러니까 대리를 하게, 이제 소청 진행 절차를 밟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도 업무 추진하는데 수월할 거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정 민원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진정 민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부서에 해당이 돼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각각의 법률, 각각의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진정 민원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각 부서의 대응, 처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난감하고 판단이 좀 안 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도 그 예산이 있지만 저희 쪽에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같애서 그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 시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법률 조력이라든가 이런 법률 검토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부분이 좀 지금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과하게 많은 부분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 소송 중인 사안이 뭐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 상대로?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고소·고발 건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14개가, 큰 건으로 1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사업하고 엘마트 관련해 가지고 배임, 형법 그러니까 배임, 직권남용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런 쪽으로 법무법인에 소송 송무 대리를 맡겨놓은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고소·고발한 거는 최소 14건 정도 되는 게 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 소송 수임료로 혹시 사용할 계획입니까,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아니요,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직원......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엘마트하고 도시개발 건은 지금 제외하고 나머지 저희가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명확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서 고소·고발이 과연 정확하게 저희가 고소·고발을 했는지 그다음에 또 그 고소·고발의 건이 안 되는 건지 걸러내는 작업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고소·고발을 했는데 이게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고소·고발을 한 거지 뭐 깊이 있는 법률 자문을 받고서 고소·고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담당관님, 우리 고문변호사 예산으로 올해 3,96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우리 3분기까지 지금 2,3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9월 25일 날까지 심의돼서 앞으로 약 3개월 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예산액이 좀 과다해 보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8월 달에 계산한 예산액이 5,000만원이고요. 한 2,000에서 저희가 예측하건대 2,000에서 한 3,000만원 정도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월, 11월, 12월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내년도 본예산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고문변호사 수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법률 자문이라든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감사담당관 쪽 예산으로 본예산에는 좀 더 편성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나중에 말씀, 내년 본예산 때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 관련해 가지고 법률 자문받고 그다음에 엘마트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는 법률 자문 예산 5,000만원을 저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그쪽에서 직원들, 전체 직원들이 법률 자문받고 송무 수행하는 예산이 모자랄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이고 간략하게 답변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실 실효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 고문변호사 제도가?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단순한 것들 있잖아요? 단순한 건 뭐 일건이든지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어떤 행정 절차를 미이행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의 문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활용해서 충분히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처럼 복합적으로 여러 개의 법률이 얽혀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뤄보지 않은 그런 쪽의 법률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성격은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내용 알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8월에 편성 계획을 잡으셨단 말씀이죠?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김성태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엘마트 관련해서 물론 대부 관련 업무는 도시개발과가 하지만 지금 엘마트와 관련해서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인지 간단하게 답할 수 있으시면 좀 답해 주시겠어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저희가 고발해 놓은 상태고요.
신동화위원
어떤 부분을 고발했는지 답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기록은 남겨주시지 않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김한슬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신동화위원
잠시 정회하고 그러면 질문·답변을 좀 할까요?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일단......
김한슬위원장
법률적으로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혹시 그게?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한, 수사 의뢰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반했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
신동화위원
이해했어요. 그렇더라도 회의록에 남기기가 좀 불편하시면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화위원
이게 정회 중에 얘기된 거라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김한슬위원장
예.
신동화위원
아무튼 정회 중에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엘마트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회 중에 말씀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 분석을 해서 엘마트로 인한 구리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준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준
최경준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삼 경리팀장입니다. 이순재 계약팀장입니다. 서준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총 974억 6,186만 1,000원으로 이번 3회 추경에 81억 2,18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중에 본예산 사업 잔액과 낙찰 차액으로 인한 감소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유지보수 추진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전기요금 단가는 23%, 도시가스요금 단가는 약 35% 인상되어서 전기요금 8,500만원과 도시가스요금 2,80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하고 있으며 역시 전기요금 단가 상승으로 공사에서 대행사업비 중 공공요금 6,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청사 시설물 보수 관련해서 시청사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안전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시청사 주차빌딩 방수공사와 구)테니스장 주차장 배수로 정비, 차선 재도색 등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창문화센터 1층 휴게실에 가구 파손 및 노후로 인해 교체비용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 업무 추진 관련해서 하반기 신규 직원 채용 및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 및 교체 비용으로 2,6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7억원 중 2023년도 사업비 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계획 중 도시군 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는 부지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으로 이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 경비 및 연금 지급금 지원 관련해서 2023년 5월 이후 사망조의금 건당 지급액 증가 및 산출 기준 초과에 따른 하반기 지급액 부족 예상으로 사망조의금을 2,24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해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거 가족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수당을 1억 272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2023년 요율 인상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를 2,724만 8,000원 증액하였고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에 따라 초과근무 월 상한 시간이 30시간에서 48시간으로 증가하여 3억 654만 8,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거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직급별로 인상됨에 따라 1억 5,396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 요율 인상에 따라 공무원 건강보험료 1억 8,000만 1,000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119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임기제 채용 지연과 신규 임기제 채용자의 직급 변경으로 3,25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새일센터 지정 관련 공무직 신규 채용자의 호봉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등 반영으로 48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공무직 신규 채용자의 호봉에 따른 인건비 변동으로 700만원, 상반기 여비 미사용분인 84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입니다. 보전지출 관련 2022회계연도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2022년 시·군 중간 지원 조직 인력 지원 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한 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다른 게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3억 정도 증감을 했다는 게 어떤 임금 관련돼 가지고 노조랑 협상을 해 가지고 이게 반영된 거라고 하셨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초과근무수당이 기존에 30시간에서 그게 좀 늘었습니다. 48시간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 금액 인상분이 3억 654만원 정도입니다.
정은철위원
이렇게 원래 바로 협상을 하면 보통 흔히 말하는 우리가 최저 임금제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했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협상하고서는 바로 그거에 적용을 하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이번에 추경에 편성 요구한 거 보니까 총무과에서 그렇게 협약을 한 거 같습니다. 공무직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 아마 이번에 협약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는 거로 협약을 한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보통 협상을 하게 되면은 기간 자체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내년부터 소급 적용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서 추경에 할 정도까지 이렇게 됐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다른 공무직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로 많이 거의 반 50% 이상이 지금 줄었기에 이거는 어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런 거는 직원들의 어떤 호봉 체계라든지 그리고 또 임기제를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조금 늦게 채용한다든지 그거에 따른 감액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처음에는 12개월로 잡았다가 실질적으로는 채용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나갔다든지 그런 거 반영돼서......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정비팀장 박대승 팀장입니다. 광고물팀장 이정수 팀장입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 20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도로 및 부대시설물 관리비 일반관리비에서 장비 임차료를 기정 1억 8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으로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를 3억 5,000에서 4억 4,000으로 9,000만원 증가한 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 전진기지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장비 임차료를 당초 4,2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도로 제설 우수 시·군 지원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 제설용 제설장비 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00만원, 시비 2,400만원 총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연구용역비로 2023년 자전거 교통량조사 용역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를 1억에서 2억으로 1억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에서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포장재 변경으로 2,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에서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로 공공운영비 가로등 및 보안등 민원처리 및 유지관리비에서 당초 5억에서 6억으로 1억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및 도로구조물 정비 유지관리에서 특조금을 예산 확보하여 시비를 3억 줄이고 특조금을 3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부대시설물 관리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이전에서 기정 2억 2,800에서 5,400 감액한 1억 7,3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인 동구릉 굴다리 한진그랑빌 앞 보행환경 개선에서 주민참여예산인 굴다리 LED 교체를 당초 800에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미관 개선 및 정비 추진입니다. 시설비에서 연립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설을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저거 좀 한번 여쭤볼려고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이제 9,000만원을 증감하셨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당초 예산보다 그러면 어떻게 좀 공사 구간이 늘어난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올 초에 사실 눈도 많이 왔고 민원이 있어서 주로 민원 처리 사업비로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이 모자라서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거 하면은 바로 공사하면 바로 이 민원 처리 들어가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할 게 있고 아니면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추경이나 별도 예산 항목으로 들어오는데 보통 요구하시는 게 도로 한 10미터, 20미터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거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소요돼서 9,000만원을 추가 요구한 겁니다.
정은철위원
작년에도 얘기했듯이 겨울철에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작년에 또 금방 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실제 공사는 겨울철에 시작이 됐더라고요. 저기 인창동......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인창이요. 인창1로는 조금 그때 방학하기 전에 학부모님들께서 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12월까지는 그래도 완료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동구릉 굴다리 보행환경개선. 800만원 전액 감이 됐는데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내용이 이제 한진그랑빌에서 동구릉 쪽으로 나오다 보면 굴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 등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되게 어둡다고 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조도 측정을 해 봤는데 오히려 조도가 더 밝았을 때가 나왔을 때 더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도가 충분한데 업그레이드시키면 굴다리 안에서는 밝은데 나왔을 때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져서 그건 주민한테 다 저희가 설명드렸고 이 예산은 사업 안 하기로 저희가 결론을 낸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민들이 잘 이해했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주민 그 요청하신 분하고 해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질의를 빙자한 민원인데요. 딸기원 망우리고개 넘어가는 제일 마지막 도로가 있어요, 절 있고 한 쪽으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얼마 전에 갔었는데 저녁에 상당히 어두워요. 그런데다 CCTV도 좀 눈에 잘 안 띄고 도로에 조명도 너무 어둡거든요. 한번 현장 확인 좀 해봐 주실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딸기원 넘어가기 전에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에서.....
신동화위원
제일 마지막에 아차산 올라가는 제일 마지막 도로 오른 쪽에 마지막 도로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현장 나가서......
대승
박대승도로정비팀장
안에 절 있는 데 말씀하시는......
신동화위원
예, 절 들어가는 그 길은 주택가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그 밑에 주택가들에 비해서 가로등도 어둡고 CCTV도 좀 안 보이는 거 같은데 현장을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가로등은 저희가 이번에도 추가 계상해서 사실 주민들 요청 사항이 많았어요. 가로등하고 그다음에 LED등. 요새는 이제 보안등인데 너무 밝다라고 해서 LED로 바꿔달라는 민원도 많아서 저희가 현장 나가봐서 조도 맞춰서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현장 나가실 때 연락주시면 저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강에 자전거도로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강까지 가는 길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보통 자전거 타고 한강까지 나갈려면은 장자못 내부를 이용해서 굴다리 지나서 가거나 아니면 벌말 쪽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벌말 쪽에 예전보다, 예전엔 자전거도로가 아예 그냥 막 파괴돼 있었고 지금은 도로 자체는 괜찮은데 옆쪽에서 수풀이 엄청 넘어와가지고 자전거도로 위를 다 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실질적인 어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용자로서 건의 사항 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번에 정비 내역에 그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주민들 요청도 많이 왔고 그 장자못 일원하고 건원대로 일원 쪽에 저희가 이번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김한슬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57사단 앞에 개나리아파트 그 앞에 그 도로에 차가 정차돼 있는 게 그 관할 부서가 맞은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주정차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긴 한데 거기에......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내용을 잘......
경애
양경애위원
맞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요, 주정차는 교통행정과고 그 부분에 저희가...... 거기가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도로 정비는 하긴 하는데 그게 주가 군부대가 관리하는, 그 군부대가 관리하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거기 등 조도는요? 조도 밝기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좀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교통행정과는 얘기했는데, 거기 한번 나가 달라고. 너무 어둡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녁에 어둡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어둡고 거기 연계해서 전철을 타고 거기로 걸어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녁에. 그런데 거기가 거의 우범지대처럼 되어 있고요, 차들이 너무 빽빽이 서 있고. 이거 메모하셔서 부서가 좀 아니더라도 메모를 좀 해 주셔서 같이 좀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어두우니까 조도도 너무 어두우면 살짝 거기는 좀 밝게 해 줘야 될 거 같고요. 제일 위험한 게 사실은 차량이 너무 많이 거기 있어서 사람이 한 사람이 같이 두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 제가 아는 분이 자녀가 거기서 딸이 내려서 걸어가는 게 너무 위험해 가지고 항시 걸어 나가서 데리고 와요, 무서워서. 그 정도예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파악해서 저희가 가로등이 필요한 경우나 아니면 보안등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 꼭 한번 나가보실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주민참여예산 중에 이렇게 동구릉 굴다리처럼 예산이 편성됐다가 삭감되거나 집행이 안 된 그런 내역이 있다면 좀 총괄해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도로과 부분 말씀, 도로과는 이거 한 건이거든요. 다른 건 다 시행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도로과 부분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도로과는 이번에 다 시행을 했고 이거 하나를 못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면서 편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끝났어요. 너무 짧게 얘기했나?
웃음
김한슬위원장
더 있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덕재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명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윤덕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옆에는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그다음에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액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으로 11억 2,70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으로 4억 3,5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에는 노인복지관이 지연됨에 따라서 1억 7,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운영 기본경비 620만원을 증액하였고 반환금 등 보전지출비를 위하여 14억 1,687만 7,000원을 포함하여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은 모두 28억 775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편성 목별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하여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에 5억 3,9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2,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비로 2,23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비 지원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월사업비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비로 596만 6,000원을, 취약계층 냉난방비 긴급 지원비로 1,337만 5,000원을, 구리시 고령 친화도시 계획 수립 및 인증 용역비로 3,000만원을,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3,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증액 편성된 4억 3,558만 5,000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으로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으로 6,124만 2,000원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급을 위하여 8,081만 8,000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하여 1,4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억 60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발당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5,7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2,8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재가 중증장애인 가구 리모컨 도어락 설치 지원을 위하여 전액 도비 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예산은 노인복지관 개관이 지연됨에 따라 1억 7,8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620만원의 계상액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공무원 수의 증가로 증액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입니다. 254쪽입니다. 보전지출비로 반환금을 위한 예산으로 14억 1,6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집행 잔액 이자수입 환수금 등의 반납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노인장애인복지과 3차 추경에 따른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구리시 고령 친화도시 계획 수립 및 인증 용역 있잖아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이 조례가 앞전에 주례보고 때 설명만 듣지 않았던가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렸고요. 3,000 정도의 용역비가 별도라는 말씀도 제가 거기서 전해드렸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고령 장애인 또 이런 거는 지금 구리시가 현재 16% 정도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라서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돼 있고요.
정은철위원
그거는 설명도 잘 들었고 알고 있는데 아직 조례가 발의된 것도 아니지 않나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 용역을 먼저 해서......
정은철위원
만약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을 먼저 발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노인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잖아요? 초고령사회에 앞으로 진입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과 요구로부터 저희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그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게 요구될 건지 그것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틀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정은철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앞전에 조례랑 별개로 어쨌든 그냥 고령 친화도시 관련돼서 향후를 대비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요, 지금 한 7개 시·군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대다수 인구가 많은 곳에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령 친화도시 8대 용역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외부 환경과 시설 그다음에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여가 및 사회활동, 사회참여 일자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이 6월 달에 제정이 됐잖아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전에는 보통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돼 있는데 따지면은 그럼 7, 8, 9 이렇게 쭉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하고 이제 3개월만 하는 이유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경예산에 제때 편성을 못한 것이죠. 10, 11, 12 이렇게 3개월치를 저희도 편성해서 할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은철위원
이왕 늦어진 거를 굳이 올해부터 바로 해야 되나, 내년부터 차라리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1억 3,200인데 3개월치만 해도. 그때 인원은 아직 정확하게 아직......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880명 정도 저희가......
정은철위원
정도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측한 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월 5만원씩 그 정도.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반대로 248쪽에 보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있거든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8쪽에......
경애
양경애위원
예.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삭감 왜 삭감하느냐?
경애
양경애위원
예, 왜냐하면......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거는 시비 100%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이게 그래도 예측을 잘못한 거잖아요? 다른 데도 쓰지도 못하고 삭감되니까.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너무 차액이 커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잘 해 주시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산 편성 때부터 잘해주세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저는 세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환수금 반납. 3,293만 500원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승
박대승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같은 경우에, 장애인 활동 지원 환수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 급여사가 나가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시스템인데 서대문구에서 이제 공문이 왔었는데 부정 수급 건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환수를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고자 환수를 완료했고 이번에 반납금으로 세워놓게 된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부정 수급됐던 걸 환수했다는 말씀인가요?
대승
박대승장애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금액이 3,200만원씩이나 돼요?
대승
박대승장애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왜 이렇게 금액이 많죠?
대승
박대승장애인복지팀장
그러니까 그게 한 3년 정도 조사가 돼서 서대문구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부정 수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해서 이거는 반납금으로 세운 부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 활동 지원사한테 지원됐던 금액을 환수했다는......
대승
박대승장애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그분들 부정 수급한 그분들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시나요?
대승
박대승장애인복지팀장
그분들은 현재는 장애인 활동 급여를 받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환수받은 금액은 그 장애인 활동 급여를 위탁한 그 기관에서 환수를 했고 거기에서 그분한테 받는 금액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3년 동안 부정 수급됐던 걸 몰랐던 거네요?
대승
박대승장애인복지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분이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거기서도 서비스를 받으셨는데 어떤 실질적으로 나가서 서비스를 받고 급여를 청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계속 점검할 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받은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불가피하게 늦어진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박대승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253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 일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확실하게 그 일정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않았고 다만, 지금 저희가 조사팀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가 한 12건 정도 명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별로 뭐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디테일하게 금액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처음에 한 8억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그거를 저희가 거의 대부분 다 맞춰놨습니다. 이 친구가 밤 새서 작업하다 보니까 오늘 휴가를 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곧 그게 마무리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바로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못 짓는 상태인 거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잘 모르실 테지만 린나이라고 옛날에 가스렌지 전문 그분들이 저희 노인복지관 3층 대강당에 에어컨이 있는데 그게 린나이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에어컨 교체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런데 지금 마침 이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A/S 신청을 해 놨고요. 아마 A/S가 너무 기간이 오래돼서 A/S가 안 될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린나이가 에어컨 전문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걸 수리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에어컨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날씨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에어컨은 조금 지나면 이제 필요가 없을 거 같고요. 그거는 차후에 수리하면 될 부분인데 일단 개관에 대한 일정들이 명확히 지금 없는 거죠?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도 몸이 달아 죽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한 예산이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급식비 같은 것들.
김용현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지금 집행해야 될 거 인건비 그리고 공과금 그리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어떻게 산정을 하실 건가요? 이행보증증권 끊었을 거 아니에요?
흥배
김흥배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때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은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귀책사유가 시가 되는 건가요?
흥배
김흥배복지시설팀장
일단은 공사 중지된 사유로 인해 갖고 그게 만약에 개시하면은 그 기간을 다시 소급해 갖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유 기간이 좀 남아있어요.
김용현위원
아니 그런데 공사 중지의 사유가 그쪽 아닌가요? 왜 시가 귀책사유가 되는 거죠?
흥배
김흥배복지시설팀장
아니 지체상환금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건데요. 우리가 발주처가 해서 지금 공사 기일에 예정 기일이 뭐 100이다 그러면 거기에 못 맞추기 때문에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은......
김용현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흥배
김흥배복지시설팀장
공사 기일이 있어요,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7월 말이다 그러면 7월 말까지 하는데......
신동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용현 위원님 말씀은 기일에 못 맞추는 건 시공사의 책임이지 왜 그걸 기일에 못 맞추는 걸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공사 중지를 하냐 이거죠.
김용현위원
아니 어떤 공사에서 기일 못 맞추면 지체상금 무는 게 당연한 건데.
흥배
김흥배복지시설팀장
아니 그런데 공사 기간은 있더라도 그 공사에 뭐 예를 들어서 변수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김용현위원
아니 그 변수가 시공사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사실. 시공사에 있어요?
신동화위원
준공 서류를 못 넣고 있는 거를 왜 우리가 편의를 봐주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얘기가.
흥배
김흥배복지시설팀장
그거는 이제 계약상으로는......
신동화위원
가서 서류 떼어주는 것만해도......
흥배
김흥배복지시설팀장
지체 상환 대상은 아닙니다.
김용현위원
아니 시가 대신 지금 서류 써주는 것도 귀책사유인데 어찌보면 그쪽에 지금 청구해야 될 사항인데 그 준공 서류를 지금 써준다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귀책사유도 구리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흥배
김흥배복지시설팀장
귀책사유는 뭐 구리시가 될 수는 아닌 거 같애요.
김용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공사 중지를 했기 때문에......
김한슬위원장
잠시만요. 정회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흥배
김흥배복지시설팀장
시공사가......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
속기록에 남겨서 시나 의회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릴까요?
김한슬위원장
예.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용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준공 지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준공 기일보다 늦어진만큼 또 계약이행 보증하고 그다음에 변경 계약하고 그런 절차상에 도출된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언급된......
김용현위원
공사 중지에 대한 사유 그리고 아까 공사 중지 부분을 잘못 오해를 하실 거 같아서 그 부분도 한 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공사 중지가 아니고 현재 변경 계약이 완료가 됐고 그 완료에 따라서 아직 준공 이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답변을 해주세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김용현위원
정리하시도록 정회 다시 할까요?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일단은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변경 계약에 대한 횟수와 시점 그리고 변경 계약 내역을 첨부를 해 주시고요.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재
원덕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덕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승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혜승입니다. 시작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임 가족문화팀장입니다. 박현정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오은숙 보육팀장입니다. 박자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황주은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2023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806억 5,148만 6,000원에서 16억 8,444만 2,000원이 증액된 823억 3,5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액 소액 반영분 및 작년도 집행잔액 반납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변경 건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쪽입니다. 중단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301만 8,000원을 감액한 24억 9,75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상단에 시립갈매어린이집 원상복구 비용 4,000만원은 시립갈매어린이집의 갈매동 복합청사 확충 이전 후 당초 예정되어 있던 임차 공간 원상복구 비용으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상복구하지 않기로 하였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창동 칸타빌아파트 관리동에 국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비 5,500만원과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4,000만원으로 총 8,500만원을 증액하여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상단에 국공립 법인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412만 3,000원을 감액한 29억 5,4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영아 전담 등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 8,595만 5,000원을 증액한 19억 2,16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또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748만원을 증액한 13억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중단에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는 구리케어센터 교구재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설치비는 8,000만원을 감액하고 기자재 구입 비용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273쪽 상단에 부모급여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억 9,205만 7,000원을 증액한 81억 76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어린이집 확충 도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창칸타빌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사무용품 및 교재교구비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278쪽 중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사무관리비 임차료를 시설비로 전용하여 발생한 임차료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한 1억 7,83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로는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다함께돌봄센터 1호 갈매가 갈매동 복합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임차 시설 원상복구 과정에서 실내 바닥에 목재 마감 공사 시 기존 바닥에 타일이 훼손됐음이 발견되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추가 공사 요인이 발생하였기에 동일 단위사업 내 다함께돌봄센터 세부사업 간 편성목인 임차료를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차료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269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사비 리모델링 이 예산이 국비, 도비, 자비 이렇게 나뉘긴 하나 그냥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만 그냥 생각을 해 보면 이게 관리동 어린이집을 여기가 국립으로 이제 바꾸겠다고 전환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새로 신규로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아파트 2,000세대가 넘으면 유치원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지을 때 그 짓는 주체가 속 안에 리모데링이나 이런 구조 자체를 아예 유치원으로 싹 해서 그냥 그거를 분양받을 사람을, 운영할 사람을 분양받아서 찾게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시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질 수도 있고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거 어차피 인창 칸타빌은 신축하는 아파트였거든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거를 이 조합 아파트에서 여기를 리모델링을 신축할 때 아예 어린이집으로 해 놓고 나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서 했으면 저는 이게 굳이 시·도·국비가 우리 아무리 시비가 25%밖에 안 든다 해도 우리는 시비가 이거만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사사건건 쭉쭉 나오는 게 다 이 어린이집을 위한 기자재값, 뭐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는데 그것만으로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떤 구조적인 걸 개선할 수는 없는 건가요? 꼭 이렇게 지어놓고 나서 후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창 칸타빌아파트 관리동에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게 3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민간 어린이집이 설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단지 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요청을 하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어린이집 용도로 지어지긴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교재교구나 그런 거는 국공립 어린이집 저희 같은 경우에도 건물은 지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라든가 교재교구라든가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반 편성에 따라서 아이들 위험 요소에 대해서 벽 쿠션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하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이쪽에서 다 해주지는 않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상 임대를 10년 동안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자체만 있는 겁니다. 아파트라고 보시면 그냥 아파트에 저희가 들어가서 거기에 도배, 장판 이런 거 하는 거를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냥 빈집 하나 주는 거네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빈집 그냥 그런......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리모델링은 말이 리모델링이지 CCTV하고 지금 안전시설 설치 공사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CCTV선도 사실은 이게 어린이집으로 지어지면 속 안에 다 깔 수가 있거든요, 이미 다. 우리가 CCTV 의무사항이고 그렇다고 그게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합이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어린이집을 예정하면 이런 어떤 이렇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긴밀하게 시하고 이런 아파트 조합하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했거든요, 사전 협의가. 그래서 줄일 수 있지 않았냐 그 말을 하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제안하는 거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아파트 신축을 할 적에는 저희한테도 건축 허가 전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하겠고요. 그리고 또 사각지대 CCTV 말씀하시니까 CCTV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처음에 생각 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 하고요. 저희가 협의 볼 적에 의견을 충분히 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저는 불필요한 거 같애요. 리모델링할 때 여기 어린이집으로 다 돼 있는데 왜 안전시설을 또 해야 돼? 이거 리모델링 그쪽 조합에서 할 때 완벽하게 세팅을 딱 해서 어린이집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그게 가능하지 추가로 돈이 또 투입이 되고 이거는 약간은 중첩되는 예산 지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72쪽에 보면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구리케어센터 교재교구비라고 나와 있는데 상당히 금액이 커졌거든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리케어센터 설치비를 2억 7,000으로 계상을 하셨었는데요. 그 당시에 아직 저희가 설계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설계 완료가 다 끝나고 지금은 거의 공사가 끝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교재교구나 이런 거를 얼마, 그 공사 설계 당시에 얼마가 필요할지 몰라서 저희가 좀 설치비로 많이 편성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하면서 교재교구나 거기 사무기기 사는 데로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김한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구리케어 어쨌든 좀 전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원래 처음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은 어느 정도 뽑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해 놨으니까. 그럼 지금 좀 전에 말을 다시 되짚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구리케어 앞으로 모든 시에서 하는 케어센터 같은 거 설치할 때 사전에 돈 얼마 더 들어갈 거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이만큼 세웠다가 나중에는 그걸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자재나 이런 거로 구입하는 거로 변경해서 사용한다 하면은 그거 정말 잘못된 변경 같은데 안 그런가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처음에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적에 시비를 3억으로 편성을 하였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도비 보조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변경 그 보조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3억을 설치비로 우선 다 넣어놓은 상태였고요. 추후에 작년 12월 29일 날 사업 변경 내시가 돼서 균특세가 국비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간주예산으로 잡힌 부분이 있어서요.
정은철위원
그거는 그런데 설치 시설비였는데 그 안에서 그냥 항목을 이런 교재교구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사용은?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저희가 전액 시비로 돼 있으니까 그 균특세 나와 있는 2억이 시설비로 다 썼기 때문에 나머지에서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한 겁니다. 어쨌건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3억은 우선 그 2억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니까 시비를 먼저 편성을 시설비로 했던 상태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나는 앞으로 할 때 시비 가지고 하는 거여서 항상 이렇게 플러스를 여유분을 해 놓고서는 남는 거를 어떻게 하든지 다 쓸려고 하시면 그거는 아닌 거 같애가지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저희 드림스타트사업 중에 배움 날개 사업 있잖아요? 배움 날개.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혹시 그 예산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없어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3회 추경에 변동 건에는 없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변동은 없습니까?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참여하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저번에 왜 전체 연합회 통해 가지고 한번 홍보한다고 하셨었거든요, 연초에.
자연
박자연드림스타트팀장
개소 수가 2023년도에 좀 많이 증가가 돼 가지고 증가는 어느 정도 됐고 저희가 드림스타트사업은 6학년까지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초등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학원은 태권도나 피아노나 이렇게 좀 한계가 있어서 올해만 해도 10개소 좀 넘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총 지금 몇 개 정도 돼요?
자연
박자연드림스타트팀장
총 지금 한 3, 40개 이상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혜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영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회 추경에는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안 왔습니다. 박원경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권만덕 청소년팀장입니다. 김규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예산 설명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총 68억 6,230만 1,000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학교급식경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학교 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식품비 4%, 운영비 18% 인상분을 반영하여서 7,889만 4,000원을 증액한 69억 4,1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학교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환경개선 자체 사업 중 1개 학교가 사업 변경을 요청하여 기존 사업비를 전액 삭감 후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매고등학교가 기 신청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보다 시급한 체육관 내벽 보강 및 안전매트 설치 사업으로 변경 신청함에 따라 기존 사업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 후 2,8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입니다. 교육청·구리시 학교 환경개선 협력 사업으로 지자체 대응 투자 비율이 당초 40%에서 10%로 변경됨에 따라 잔액인 3억 8,906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294쪽 기존 학교 학교복합시설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써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공모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연평균 40교씩 총 200교를 공모 선정하여 학교당 약 90억씩 총 1조 8,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학교 중 체육관 신설 수요가 있고 학교 돌봄시설 수요가 있는 백문초등학교를 후보지로 해서 복합화 추진 규모 및 형태의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설 학교 학교복합시설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갈매역세권 신설 예정인 유치원과 연계하여 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복합화 추진 규모 및 형태의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융합교사포럼 및 시상식 진행입니다. 2023년 융합교사포럼 및 시상식 진행을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예산 2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융합교사포럼 시상식은 융합과학문화재단과 공동 주최로 하는 11개국이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10월 22일 구리시청에서 행사를 할 계획이고요. 국제 수리과학창의대회 컨퍼런스 참가국의 융합교육 관련 교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사회융합교육 사례 발표 공유 및 우수 교사 시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학생 대회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과학문화재단이 여기가 포디랜드에서 만든 재단입니다. 그래서 그 소속이 구리시에 사업장이 있어서 이곳에서 한 꼭지는 하고 싶다는 제안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 청소년 보호 활동 전개,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 활동 예산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야간 순찰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순찰비 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증액 편성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야간 순찰 활동 보상 예산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간 순찰이 증가함에 따라 그 보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여자 쉼터와 청소년 남자 쉼터 운영 예산을 청소년 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각 시설당 2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의 시설비 예산 15억 중 시비 4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4억 5,000만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집기류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창고등학교 야구부의 노후화된 운동부 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차량 구입 보조금으로 2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카누부 운영입니다. 2023년 구리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카누부의 단원 재계약에 따른 연봉 인상 및 국가대표 선수 발탁에 따른 국가대표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리틀야구단 운영입니다. 리틀야구단의 공용 차량의 잦은 고장에 따른 운행 시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차량 교체를 위해서 구입비로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사업으로 국비, 도비 지원 예산 변경으로 지방비 20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각종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회에 대한 소식, 구리시와 구리시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소식 등 다양한 생활체육 소식 전달을 위해 구리시 체육회 정기 간행물 제작 지원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연간 2회를 제작할 예정이며 향후 3분기와 4분기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중 초과근무수당 1,38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체육회 업무의 특성상 주말 체육행사가 많은 상황으로 대체휴무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2023년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사업량 증가로 초과근무수당 조기 소진으로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45인승 버스 구입으로 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출고 시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 3월부터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용 차량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구리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중 대체인력 인건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명절수당, 초과근무수당, 공공요금 부족분 89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지원 및 유지관리입니다. 왕숙천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인창동 철도부지 공원, 갈매 게이트볼장 등 천연잔디 예초 작업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생활체육시설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활성화 사업 세부 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에 500만원, 궁도장 지붕 방수공사 2,200, 구리시 체육공원 계단 데크 설치공사 2,100만원, 구리시 체육관 연결통로 데크 설치공사 1,100만원, 구리시 체육관 세족시설 설치공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조성 사업입니다.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용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원 조성 계획,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절차 용역 수행을 포함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아천동 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아천동 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 사업입니다.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비 등으로 7억 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저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인창고 같은 경우에 인창고 야구부 차량을 교체해 주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거는 교육청이랑 해서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교육청 대응사업비 그 예산 항목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게 없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혹시나 교육청에서 되는가 해서.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앞전에 한 번 올라왔다가 운행을 하기로 했는데 기어이 버스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 건가요, 지금 또? 체육회 버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생활체육이라든지 대회도 많이 나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막식이나 이런 데도 가 보면 각 시·군별로 차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체육활동을 하시는 선수들의 좀 뭐라고 그러지? 자부심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운행도 또 빌려서 임차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일단 한 대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은철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버스 구입하고 어쨌든 출고까지 6개월 걸린다 하니까 내년 본예산 때는 그럼 기사 인건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하실 예정이시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야죠.
정은철위원
세족시설이라는 거는 어디다가......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체육관......
정은철위원
구리시 체육관이면 어디 위치......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구리시 체육관 그 뒤쪽으로 보면 올라가는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즘에 황톳길로 돼 있어서 많이들 그쪽으로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요청 사항이 있어서 지금 임시로 수도 이렇게 파이프만 빼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좀 예쁘게 시설을 할려고 올렸습니다.
정은철위원
만들어 놓으면 잘 사용되면 되는데 또 그것도 관리하기 되게 힘드실 텐데 일단은 거기 황톳길 시민들 걸어다니는 길 하고 나서 다 이용하고 나서 발 씻으려고 요구사항이 민원이 있다는 거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수도시설로 하고 밑에는 세족시설로 해서 위, 아래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건가요, 저쪽 빗물펌프장 있는 데 거기?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거기 용역비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어차피 학교 관련돼 갖고 아까 보니까 대응사업 예산 있는 거 있었잖아요, 갈매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대로 변경 막 그렇게 해서 이거로 하겠다 저거로 하겠다 해도 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때 이제 전기차 그거를 했었는데요. 지금 체육관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체육관에 벽 이렇게 떨어진 거 이런 거를......
정은철위원
보통 이런 것도 그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인가 거기......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그거를 먼저 거쳤습니다.
정은철위원
거쳤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그때 작년에 작년 본예산 때 학교별로 5,000만원씩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 신청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거 좀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던 학교들 그리고 진행하려고 했으나 학교 자체적인 판단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진 그런 것들이 그때 심사는 했는데 실제로 예산 투입이 안 됐고 그게 바꿔서 올라온 안건이고 서면으로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안에 대해서 심사를 했다기보다는 전년도에 다 학교별로 승인을 했던 건이라 가지고 그냥 통과됐습니다.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내년 본예산 때 학교 관련돼서 예산이 또 올라올 건데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100% 시 자체는 정말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양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교육청 관계자한테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내년 본예산 세울 때 보긴 볼 건데 일단 교육청 관계자한테는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전 21년도 거하고 22년도 거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어쨌든 시가 들어가는 돈은 똑같은데 학교에서 수혜는 더 적어요. 왜냐하면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대응으로 갈 때는 21년도인가 보니까 그때는 총 교육청도 그만큼 들어와서 40억이 학교에 뿌려졌는데 실질적으로 22년도 거는 반대로 시는 똑같이 20억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10억 정도만 대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30억이 뿌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측면에서도 수혜를 하려면은 교육청에다도 나중에 꼭 협약을 해 주시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도 예산이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파악을 하는데요. 저희가 조금 하락한 면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다른 시보다 좀 퍼센테이지를 낮게 해서 대응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시가 올해는 점점 세수 확보가 정말 어려워질 거 같애서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본예산 때는 그거를 감안해서 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김용현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관리대행 동의안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고 갈매멀티스포츠센터 지금 소요 예산 내역 다시 만들어오셨는데 이거대로 하면 될까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일단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라든지 아니면 뭐 성과금 감한 거......
김용현위원
일단 감한 거는 보수,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 보수, 그다음에 퇴직급여, 평가급 및 성과금,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도 감액돼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다음에 수선유지교체비도 감했고 그다음에 연금부담액도 감했고 자산취득비도 지금 감했고요. 또 대행수수료, 간접비 전부 다 감한 게 지금 3억 8,800 맞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아니 감한 게 3억 7,000.
김용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한 금액은 3억 7,000이고 지금 어쨌든 소요 예산으로 잡으시는 거는 3억 8,800.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맞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 정도의 선으로 저희가 의결을 해 드리면 되는 거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올해는 두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로 하면 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은 예산을 절감했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김용현위원
3억 7,000을 예산 절감한 거로 저희가 승인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94쪽에 보면 미래교육협력지구 융합교사포럼 및 시상식 진행. 시상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관에서 처음에 하겠다라고 했다가 거기서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하니까 전국대회를 유치......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거하고는 좀 틀리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틀려요? 뭐에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이거는 국제대회입니다.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서울과천과학관에서 아이들 대회는 거기서 하고요. 본 대회는 거기서 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던 교사들의 시상식이 저희 구리시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교사들의 시상식?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상장하고 뭐 트로피 이런 건가요, 이 금액이 지금?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운영비요. 운영비고요, 상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냥 1식이잖아요, 1식?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운영비로만 저희가 조금 세운 거고 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학교복합시설 건립. 기존 학교 학교복합시설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신청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한번 신청을 해 보자.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신청할 수는 없고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또 그 지역의 모든 주차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 도서관인지 수영장인지 이런 것을 한 건물에 같이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문초등학교 만약에 후보지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동네가 또 다 구시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로 주차장을 파고 운동장 한쪽을 체육관하고 도서관하고 돌봄시설 뭐 이렇게 수영장 이런 식으로 지어서 그 지역 주민도 함께 사용하고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후보지를 백문초등학교로 잡았습니다. 지금 백문초등학교하고 교문중학교하고 체육관이 한 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 학기에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좀 불편하다는 그런 제안도 있고 해서 거기에다가 복합시설을 이번에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때 하면은 좋겠다 싶어서 타당성 용역비로 이번에 2,2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백문초등학교랑은 협의가 됐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아니 일단은 저희가 가서 설명은 드렸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문을 돌릴까 하다가 학교장 선생님이 “아직 본인이 조금 판단이 안 선다. 당신이 계실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약간 그런 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할 때 학부모님들 설문조사랑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백문 학교에서는 엄청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을 하는지 의문이 있고요. 또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해 놓고도 사업이 중지돼서 시간, 인력, 예산 등 낭비의 문제 또 우려되고 있고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지자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 학부모회장님이랑 학교 운영위원장님하고는 미팅을 했는데 설득이 그분들은 “납득이 간다. 정말 필요한 시설인데 과연 다른 학부모님들하고 다른 분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한 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은 학교랑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지금 물론 체육관은 애타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설 주차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감대가 형성 안 된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는 거는 추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 낭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 많이 틀린데요. 사실 이게 지금 한다고 해서 바로 지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단 공모해서 그게 선정이 된 다음에 또 몇 년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늦추기는 사실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말씀하신 거처럼 교장선생님이 또 바뀌잖아요, 시간이 되면?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교장선생님이 반대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전반적인 여론이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신중하게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공감대를 알아보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음 청소년 보호 활동 전개에 야간 순찰 활동으로 금액을 조금 올리셨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순찰 활동 보상비 말고 저는 피복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자율방범대에서 법정 단체로 되고 나서 조금 피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완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상의만 한다고 해요. 하의는 못하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물론 금액의 크고 작음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엊그제 안 그래도 자율방범대 임원분들하고 경찰서에서 생활안전과에서 같이 오셨어요. 저희 부서에 방문하셔서 그 법이 제정됐고 그리고 옷이 표준안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아직 마련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태
김성태위원
마련됐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때 오셨을 때는 “확정이 아직 안 됐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귀한 시간 쪼개서 봉사하시는 분들 자긍심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또 한 가지 있고요. 각종 대회 출전용 버스 구입 2억원이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버스 비용 내에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이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추가 인원 채용의 문제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잠시만요.
성태
김성태위원
바로 답변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금액이 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적은 금액 아니죠? 인건비와 보험료 뭐 이런 부대비용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인건비, 보험료, 유류비라든지 그 정도 들어가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거......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럼 서면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예,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마지막으로 시설비 부분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 이게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올라왔던 그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맞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도 저희가 유보시켰던 내용이고 그 실내 테니스장 건립에 대한 이거 또한 공감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실시설계 용역비를 4억원을 편성했다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실내 테니스장 이거에 대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요구가 있으신데 또 김성태 위원님 테니스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실내는 아직은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성태
김성태위원
실내 테니스장 건립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건립하는 걸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왕숙체육공원에 있는 코트 면을 이용해서 건립을 한다는 건 좀 여러모로 불편함이라든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여서 제3의 부지에 건립하는 것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웃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됐는데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비가 편성이 된 거가 좀 의아해서 질문드립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가 대체부지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고요. 일단 대체부지를 마련하기보다는 있는 부지에 실내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것이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최근 저희 직원도 테니스를 배우기 위해서 실외로 간 게 아니라 여직원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토평동에 있는 실내 체육관을 그 실내 테니스장을 가서 견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실내 테니스장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고 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할 때도 유보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조금 더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인 설명이나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몇 가지만 추가해서 질문드릴게요. 우선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는 갈매동대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자율방범대 갈매동지회가 등록되긴 27명 정도가 돼 있는 거 같은데 실제로 갈매동 주민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일단 가장 시급한 게 자율방범대 초소더라고요. 초소 언제쯤 건립할 계획이고 어디에다 건립할 계획인지 결정이 돼 있습니까? 일단 갈매중앙공원이라든가 사람들 많이 그 뭐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다가 초소를 두면 초소 있는 것만 가지고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갈매동에 스마트방범초소라고 하나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동화위원
어디에 생길 예정인가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갈매광장에 지금 하나 생기고 구리역 광장 그다음에 시민의 숲 공원 이렇게 세 곳에 생깁니다. 그래서 갈매동은 갈매광장에. 그래서 갈매자율방범대가 그것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계획을 좀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신동화위원
또 하나는 갈매동 학부모 몇 분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그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만나뵈면 그 자율방범대 대원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갈매동 지역에 걸 수 있게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실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알고 또 하나는 기존 신설 그러니까 기존 학교 학교복합시설 관련해서 사실 백문초등학교 한영지 교장은 아직 퇴직도 많이 남았는데 왜 소극적인지 모르시겠네. 아무튼간에 거기가 좀 여의치가 않다면 그러니까 토평중·고 볼링부가 상당히 전국적인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우리 구리시를 빛내고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우리 멀티스포츠센터 볼링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료 내는 문제도 민원이고 또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못해서 그것도 조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고 해서 토평중·고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복합시설에 토평중·고의 복합시설에 볼링장을 좀 갖춘 그런 복합시설을 하는 것이 우리 구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취지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일 거 같애요. 굳이 바라지 않는 백문초등학교하고 협의하는 거보다는 토평중·고의 볼링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시의 시정 방침에 따라서 그쪽에다 복합시설을 짓는 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는데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교육부의 공모사업이 이게 초등학교에 늘봄시설 그러니까 돌봄시설을......
신동화위원
초등학교에만 해당한다고 한 거예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그게 좀 주가 되고 점수 배점이 있는데 그게 먼저 좀 많이 점수를 주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거는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학교복합시설을 새로 신축한다 그러면 토평중·고에 그걸 해서 볼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거 같애요. 한번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파악 좀 해 보시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천동 배수펌프장에 파크골프장하겠다는 것은 그 아천동 배수펌프장은 재난안전시설이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궁도장도 오랜 시간 거쳐서 다른 외부의 독립된 시설로 이전했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재난안전시설에 굳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게 어렵게 궁도장을 빼내고 다시 또 거기 체육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거기를 사노동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동구릉 왕숙천변에다 파크골프장을 정식 코스로 할려고 하니까 그쪽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아천동 배수펌프장에 파크골프장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파크골프장을 더 늘려달라는 민원은 많죠. 지금 현재도 회원이 3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하셔서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신동화위원
300명이 넘다 하더라도 이쪽 한 군데 왕숙천변에서 모여서 함께 운동하는 걸 바라지 굳이 아천동 배수펌프장에 빼가지고 거기에 몇 십 명을 따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비용 그러니까 설치하는 비용보다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요. 왜냐하면 재난안전시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침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침수된 다음에 그걸 또 복구하는데 예산이 들 테고 한테 굳이 재난안전시설에다가 수요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왕숙체육공원의 파크골프장으로 충분히 수요를 채우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단순히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관점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금 파크골프협회 임원분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인원이 300명이 넘어가서 그쪽 왕숙 파크골프장에서는 너무 많다.” 그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에 좀 했으면 좋겠다. 더 마련해 달라.” 그런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 종목별 요구를 다 수용할 거면 아까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실내 테니스장도 다른 데다 만들어야죠. 실내 테니스장은 새로운 장소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테니스장을 공사를 하면서 몇 면 못 쓰게 하면서까지 거기다 짓겠다고 하면서 “파크골프장은 또 그 수요가 있으니 또 한 군데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임기응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을 다 마쳤기 때문에요, 이제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동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그러니까 수영장 기준으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게 되는 수영장이 총 두 곳입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멀티스포츠센터하고......
김한슬위원장
갈매하고 두 곳인 거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그 수질 관리랑 위생 관련해서 물론 책임은 도시공사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지만 혹시 관련 부서에서 중간 점검을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실시간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점검, 1년에 한 번 이렇게 점검할 때 그때 내역이랑 이런 거는 다 보고 받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광판에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항상. 언제 수질검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김한슬위원장
그거를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 건 아니고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수질검사를 여쭤봤더니 실시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하는 데다가 그 떠 있는 게 그날의 수질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항상 떠 있기는 한데요. 그거의 어떤 데이터가 그 당시의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질하고 상관없이 체감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애요. 그러니까 특히 물을 쓰다 보니까 다른 스포츠시설은 아니고 유독 수영장 특히 멀티스포츠센터 수영장에 한해서는 “곰팡이 많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래서 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시설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감독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서 한번 갔다 왔는데 제가 갔을 때는 조금 있었거든요. 조금 있었는데 방법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고 있는 다른 2개의 수영장은 지금 그런 이슈가 제가 들은 바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서 내에서 좀 어떤 현황 파악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일단 저희가 도시공사에 관리대행을 맡겼기 때문에 그쪽에서 책임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러면 저희도 현장을 보고 같이 관리·감독을 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아까 정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 의원들이 학교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발전 조례를 통해서 사전에 저희가 논의를 미리 당겨서 발전적인 논의를 했으면 한다라고도 그때 말씀드렸고 그 교육경비심의회에 참여하는 의원의 숫자도 지금은 저 한 명인데 늘리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의도하는 바는 이게 그냥 단순히 연말에 계획이 다 세워져서 올라왔을 때 저희가 그냥 진짜 승인만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사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년도나 그 후년도의 계획을 같이 세우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이제 본예산에 올라가게 되는 교육경비는 언제쯤 세워지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금 다......
김한슬위원장
이미 세우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그러면 올해 저희가 의원들이 교육경비심의회에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심의위원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25일에. 그때 이제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아직 교육청 예산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본예산 세울 것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반영되면 그때 또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일정상 다른 의원님들 참고하시라고 같이 논의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번외로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본예산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리시 체육관이 굉장히 보수 상태가 넘어서 막 물도 새고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팀장님하고 한 번 살펴보기는 했는데 “지금 대대적인 대보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물 어디서 새는지를 잡기가 어렵다.” 이러는데 그거를 손을 언제쯤 볼 예정인가요? 대보수 계획.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대보수보다는 지금 체육관이 좀 오래되고 이래서 다시 짓는 게 어떤가 그런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체육공원으로 바뀌거든요, 전체가. 그러면 조금 더 규모도 크게 지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지금......
경희
이경희위원
그 계획이 언제쯤 그러면 나오나요, 아니면 아직...... 나왔나요, 아니면 아직 안 나왔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잠정적으로 그 정도만 생각해서 지금은 보수를 하기에는 다시 또 나중에 이거를 신축을 해야 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다시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물이 줄줄 새고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벤치에 막 물이 떨어지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 담당 팀장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규일
김규일체육팀장
체육팀장 김규일입니다. 누수 관련돼서는 한두 해 문제된 게 아니고 예전에는 더 많이 샜는데 지금 많이 보수 작업을 해서 그나마 조금 덜하고 저희가 도시공사하고도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누수는 어디가 새는지 잡기가 진짜 곤란한 공사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는 어디서 새는지를 감을 못 잡고 있고 그래서 보수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 봤는데 힘들다고 해서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이 지금 수리가 된 상태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정도예요?
규일
김규일체육팀장
예, 예전에는 더 많이 새고 더 안 좋았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방수 스프레이를 대대적으로 뿌리면 안 되나요?
규일
김규일체육팀장
예, 그게 제가 예전에 청소년수련관 담당할 때도 옥상이 방수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벽을 지금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예전엔 그 색깔이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다 방수 코팅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잡히는 게 있어서......
김용현위원
체육관이 지금 몇 년 됐나요?
규일
김규일체육팀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300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활성화. 구리시 궁도장 지붕 방수공사 있거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지붕이 뭐 샙니까? 궁도장.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일
김규일체육팀장
궁도장 같은 경우에 옥상이 방수공사 일단 예전에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기가 들떠가지고 벽 쪽으로 누수한 흔적이 지금 안에 내벽 쪽에 있어서......
경애
양경애위원
지난번에 한 곳이 또 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
규일
김규일체육팀장
그러니까 그 코팅한 게 들고일어났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왜 그렇죠?
규일
김규일체육팀장
오래되면 방수작업은 시간이 지나면 코팅 작업이 좀 들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조금 그런 게 보여서 내벽 쪽으로 물이 좀 흘렀던 자국이 있어서 그걸 다시 수리하는 공사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해줘도 또 들뜨면 또 해야 돼.
규일
김규일체육팀장
그게 뭐 작년에 해 가지고 이게 올해 들뜬 건 아니고요. 몇 년 전에 한 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보수 작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한번 하는데 이게 이렇게 비싸요? 1식이니까 한번......
규일
김규일체육팀장
예, 다 지금 들어내고 다시 방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코팅 작업 다시 하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규일
김규일체육팀장
예, 그 부분만 도려내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경애
양경애위원
좀 줄여서......
규일
김규일체육팀장
그 부분은 저희도 업자 불러서 견적을 다 받고 최대한......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아까 요구하신 자료 이번에 심의할 때 필요한 자료신 거죠?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한슬위원장
언제까지......
성태
김성태위원
내일까지 좀......
김한슬위원장
내일까지 가능하십니까?
규일
김규일체육팀장
예.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번외로 궁도장이요. 사용하시는 분들 거의 이제 우리 시 지역 주민들로 거의 다 찼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지금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난번에 회장님 교체된 후에 구리시민으로 많이 이렇게 정착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오히려 안에 있는 내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와서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그분들한테는 회비도 받고 하니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행정을 바로 잡으셔야 될 거 같고, 두 번째는 거기 입구 차 대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한데 어떤 그런 생각들은 해 본 적 없어요? 우리 거기 행사 때 한 번 가 보면 차가 정말 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여건이 좀 불편한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거기는 올라오는 쪽은 또 사유지랑 이렇게 있어서 행사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미리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유지 계신분들하고 어떤 얘기는 해 본 적 없으신 거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난번에 약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대회 때만 좀 그렇지 평소에는 그래도 거기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대회 때는 가급적 주차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크게 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애서.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육경비 그거를 책정을 해서 학교 예산을 줄 때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던 거 같은데 그 학교를 개방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 있었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학교들이 다 막혀있어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봐도 학교에 뭐 애들 학습권, 뭐 안전, 화장실 개방 이런 여러 사유로 운동장, 강당 이런 것들을 오픈하기가 쉽지 않아서 진짜 지금 이게 단체, 우리 구리시는 특히 갈 곳이 없는 곳들이 많고 뭐 기관에서 체육대회를 할려고 해도, 강당에서 무슨 교육을 할려고 해도 장소가 너무 없다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세요. 저도 여러 번 부탁했지만 거기에 가로막혀서 참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좀 협의를 이렇게 해서 개방하는 방법으로 끌고 갈 수는 없을까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발전 조례에서도 학교 교장선생님 많이 참석하셔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그러니까 인력이 가장 필요하다. 개방을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서 그냥 무방비한 상태가 많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방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배구협회라든지 배드민턴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체육관 개방을 위해서 만약에 “안 된다. 이 학교에서 꼭 하고 싶다.” 하면은 저희하고 같이 방문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개방하는 쪽으로 하고요. 특히, 갈매초등학교 그다음에 산마루초등학교 이런 쪽은 지금 개방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도 같이 대응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신경 좀 써주세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268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 타당성 용역비가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용역 결과도 나왔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난 8월......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셨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별도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따로 이유가 있나요, 보고 안 하신 이유가?
김한슬위원장
그 용역 결과는 주례회의에서 저희가 요구하고 보고를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요구를 하시면......
성태
김성태위원
대략적으로만 여쭤볼게요.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용역 결과가 시민운동장은 거기다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한강 스마트시티 쪽에 큰 개발사업할 때 같이 하면 돔구장으로 더 크게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다시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1차는 거기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종합운동장을 구성하는 것은 좀 큰 대규모 개발사업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안과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면 그 자리도 차후에 좋긴 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만약에 그 용역 결과대로 나중에 돔구장을 계획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구장은 그 상태로 유지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직은 다른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냥 내버려 두기 아깝지 않아요? 지금 구장이요. 빨리 활용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금 구장을 사용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성태
김성태위원
축구장도 원 규격이 FIFA 규격에 못 미치는 2개로 나눠서 쓰고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2개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이거 계속 찾느라 아까 제대로 질문 잘 못했는데 이것도 참고를 하시라는 게 갈매고 같은 경우가 보니까 이게 공문 날짜가 23년 7월 31일인데 그날 시에 갈매고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갈매고 아까 체육관 내벽 보강 및 안전매트.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갈매고요? 예.
정은철위원
그때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참고를 해주시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2023년 3차 지역교육 현안 특별교부금 신청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8월 25일까지가 제출 기간이었는데 아무도 신청한 학교가 없습니다. 참고로 신청 대상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시설 신·증축사업이고 그리고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개선사업에는 체육관 및 조리실 전면 보수, 바닥 및 천장 교체 등 그런 사항이 있는데 갈매고에서는 이거를 교육지원청에 신청 안 하고 시에다가 그냥 넘긴 거예요, 이거는. 저도 교육지원청 통해서 알아봤는데 왜 안 하냐 했더니 교육청 예산으로 이런 특교금 받으면은 까다로운지 교장들이 신청 자체를 안 한대요, 사업을 안 할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런 거 할 때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만큼 지자체에다가 신청해서 하는 예산은 쉽게 편하게 받고 쉽게 사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참고를 해주세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그리고 갈매고 전기차 충전기 이 설치 사업이 사업비가 이미 내려와 있으니까 아마......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라고 해도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다니까요, 교육청 예산은.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실제 관계자한테도 물어보니까 안 하는 이유가 귀찮아서 안 한대요, 교육청 예산 받아서 하면 까다로워가지고.
김한슬위원장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저도 열심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은 문화팀장입니다. 엄원용 예술팀장입니다. 김선경 관광팀장입니다. 한상필 종무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안 설명 전에 지금 나눠드린 마칭밴드 페스티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3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반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장소는 장자공원 야외무대와 장자대로입니다. 주요 진행사항은 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 개회, 마칭밴드와 함께 행진, 결의대회, 결의문 낭독, 식후 공연 순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인원은 각 동별 기간단체 회원 등 주민 약 400여 명으로 예상합니다. 거리 행진은 맨 앞 기수가 대형 현수막을 들고 선두로 나서고 바로 뒤에 내빈들이 서고 그 뒤에 밴드, 시민, 밴드, 시민 이런 순서로 행진하게 되겠습니다. 밴드는 총 세 팀이 참여하는데 염광여고 밴드, 퀸즈 마칭밴드, 매드라인 마칭밴드가 참여합니다. 행진 구간은 장자공원 광장을 출발해서 장자대로를 거쳐 벌말삼거리 앞에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는 약 900미터 정도 됩니다. 중간 지점에서 갈 때 잠깐 정지해서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시민 결의대회, 결의문 낭독 선포를 하게 됩니다. 도로 통제는 1차선만 운행하고 2차선, 3차선으로는 가두행진을 하게 됩니다. 버스 정류장 3개소는 행사 시간 때만 무정차 통과하도록 협조해 놨습니다. 그리고 구리경찰서 협조와 함께 공무원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약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안전요원으로 그날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행진을 마치고 무대로 돌아와서 약 50분 정도 식후 공연이 펼쳐지고 홍보대사 전미경 외 2팀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로써 6시 좀 넘어서 행사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이날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칭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바로 추경예산안 설명 들어갈까요?
김한슬위원장
잠시만요. 김성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관악마칭페스티벌 의미 있는 행사니까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여기 출연하는 마칭밴드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하는 부분으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염광고등학교 50명 그리고 퀸즈 마칭밴드 10명, 매드라인 마칭밴드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에서는 염광고등학교 50명만 출연합니까?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에 저희가 이 예산 심의하면서 학교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날 휴일을 감안해서 섭외한 결과 더 많은 학교를 섭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군악대도 참가가 이날 또 휴일이라서 어렵고 그래서 지금 참가 밴드는 이 정도에서 지금 섭외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그 염광고등학교 50명 출연하는 학교에 출연료가 얼마입니까?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500만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퀸즈 마칭밴드는요?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팀장이 대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퀸즈......
신동화위원
소속, 이름.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아, 예술팀장 엄원용입니다. 퀸즈마칭이랑 그리고 매드라인 마칭밴드 같은 경우는 염광고등학교에 비해서 훨씬 저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부 예산이 얼마죠?
정은철위원
7,000인데 마칭페스티벌이면......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전부 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소요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계획서에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가 이 예산 심의하면서 우려했던 게 특정 기획사나 어떤 단체에 이득이 가는 게 우려를 많이 했었고요. 이 7,000만원 예산 중에 의미를 두고 있는 마칭밴드에는 설명해 주신 대로 900만원 정도 내외 예산이 지출됩니다.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전체 예산 비해 너무 명칭대로 마칭페스티벌에 부합하지 않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거를 처음 기획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섭외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 마칭밴드가 각각의 다 개성이 있는 마칭밴드인데요. 그 밴드들이 각자 음악을 연주해 버릴 때 이것이 통일성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서 진행 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밴드들이 다 나름대로의 컨셉이 있거든요, 음악 장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 행진할 때 같은 곡을 지금 서로 공유해서 연주하는 것을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많은 마칭밴드를 섭외를 해도 큰 의미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행진 구간도 교통의 혼잡에 대한 차선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 같애서 시민에 대한 불편도 또 있고 그래서 규모 자체가 지금 그렇게 무한대로 커지는 것도 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서너 팀 정도를 계획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 행사 중에 구리대교 명명 촉구를 위한 건의문 낭독 이 부분도 사실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그게 포함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되고 그냥 순수하게 마칭페스티벌만 한다면 군악대도 참가 못하고 다른 공연도 물론 있지만 의미가 퇴색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이 행사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지금 내년 계획은 저희가 이번에 이 행사를 하는데 검토를 해서요, 또 의회와 협의해서 그때는 또 어떤 의미를 두고 또 이렇게 진행할 생각이지 지금 뭐 한다, 안 한다 그런 방침은 한 것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고 있는데 물론 친절하게 이 마칭페스티벌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려고 이 자료 주신 건 알겠는데 저희가 심의한 그런 내용하고 계획하고 많이 상이해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행사 장소의 한계라든가 참여 밴드의 그런 섭외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의회에서 처음에 요청한 것과는 약간 좀 상이한 차이는 있다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번에 처음 기획한 행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행사 때는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실 때 각별히 좀 더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일단 그날 행사 때 지금 도로나 이런 규제 같은 거 이런 건 다 이미 연락해서 다 준비는 해 놓으신 거죠? 특히 경찰서에나 이런 데에 연락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좀 얘기를 소상히 해주세요.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경찰 측에서는 그날 맨 앞에 선두 차가 가고요, 맨 뒤에 선두 차가 오고 그리고 일정 구간 구간마다 경찰 요원이 배치가 되고 있고요. 차량 정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교통과하고 또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다 이렇게 협의는 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예술팀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예술팀장 엄원용입니다. 일단은 주요 삼거리나 이런 곳에는 모범운전자회나 그쪽에 협조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곳은 알아서 통제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경찰서에서도 도로 통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아마 서울 쪽으로 집회신고나 이런 거 안 나가시면은 40명 정도의 요원이 투입돼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40명?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퀸즈 마칭밴드와 또 매드라인 마칭밴드는 어떻게 어떻게 달라요? 색깔이 좀 다르죠?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예술팀장 엄원용입니다. 물론 주로 이제는 염광고 마칭밴드가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두를 서는데요. 거기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 2개 밴드 같은 경우도 다 염광고 올드 OB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 맞춰서 이제는 어느 정도 협연을 하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특별하게 염광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몇 개가 있을 텐데, 고등학교가.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제일 유명한 곳으로 알고 있어서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 학교하고 이 두 학교하고 같이 연결돼서 같이 매칭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학교는 염광고만 학교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학교는 염광고만 학교고. 이해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이어서 예산 관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양해해 주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07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3회 세출예산 규모는 기 예산 대비 3억 2,811만 7,000원이 증가한 90억 1,145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07쪽입니다. 세부사업인 경기도 무형문화재 단체 전승비로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되어 400만원이 증액되어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갈매동 도당굿 외 1개소에 매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에 896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4,3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비로써 구리문화원 오수관 및 배수관 교체 공사 건으로 화장실과 지하 기계실에 노후된 오·배수관 교체 사업비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간접공사비 등 법정 비율 추가 반영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여 919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인 종교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연말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건으로 작년에는 5,5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구리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구리광장에서 성년 음악회를 겸해 실시하고자 6,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합회 자부담 490만원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7,560만원이 증가한 8억 4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난 9월 15일 구리시와 구리시립예술단지회와의 단체협약을 기초로 구리시립합창단의 근무시간 확대에 따른 수당 증액 사항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건입니다. 관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 매칭사업비로써 1회 추경 시 편성된 2억 6,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보다 6,6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1인당 지원 금액이 당초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되어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우리 시 대상 인원은 약 220명으로 신청을 받아 10월부터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인 고구려대장간마을 운영비입니다. 5,520만원이 증가한 2억 5,2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비로써 고구려대장간마을의 안전진단 결과 위험 등급인 D등급에 따라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변 휀스 설치공사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쪽에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및 음악회 개최. 이게 신규인데요. 맞죠?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왜 신규로 올라왔죠?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신규라기보다는......
경애
양경애위원
원래 저희 크리스마스트리는 하는데......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예, 해마다 했습니다. 해마다 5,500만원의 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보조금으로 해서 구리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트리를 설치하고 구리광장에서 약간의 음악회를 겸해서 오신 시민들로 하여금 연말 음악회를 조금 겸해서 이렇게 하고자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보면은 거기 시민들 많이 오지도 않던데 음악회를 해야 되나요?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트리만 하고 이렇게 또 거기에......
경애
양경애위원
점등식만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거기서 좀......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많이 오시게 좀 할려고 그럽니다. 전에 너무 사람이 없어서요.
경애
양경애위원
겨울이고 춥고 한데 과연 시민들이 올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정은철위원
과장님이 안 나가서 모르는구나.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아니 사람이 없다고는 들었는데 그래서 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음악회 같은 어떤 이벤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또 기독교연합회에서도 그거를 또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가 점등식 하다 보면 거기가 구리역에서 하는데 역에서 내려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발걸음 멈추고 서서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다 그냥 지나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것도 만약에 깊은 생각이 있었다면 사전에 미리 본예산에 올려서 그냥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민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308쪽에 고구려대장간마을. 지금 몇 가지 새로운 이런 시설비나 또 용역 이런 걸 보니 금액이 여기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것저것 할려고 하시는지?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지금 현재 전시관 빼고는 뒤쪽은 지금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쪽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약 4억은 최소한 들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럴려면 일단 현재 거기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 용역비를 반영한 것이고요. 바로 밑에 휀스 설치는 그 주변에 경계가 모호하고 또 고라니가 많이 출몰돼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다칠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약간의 임시 휀스가 있었는데 그게 또 무너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보수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야생동물이?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만약에 공사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공사를 못하게 되면 일단 계속 지금 그 상태로 방치돼 있어서 사람들한테......
경애
양경애위원
무너져?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목재 건물이라 시간이 갈수록 더 노후도가 심할 것으로 보여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신동화위원
관련해서 대장간마을은 영화 세트장으로 제작된 목조 건물이 아니라 목조 가설건물이에요. 그렇죠?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예, 정확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목조 가설건물이 지금 10년 넘게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주와 매년, 장기 계약을 안 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한다고 들었어요.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영화 세트장으로 만들어진 허름한 구조체가 취약한 허름한 가설건축물이 지금 영화 세트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최근에는......
신동화위원
없죠?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이 안 돼서.
신동화위원
그리고 영화 세트장으로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여료를 높은 값을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영화 세트장으로 사용된 게 마지막이 언제였습니까?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2022년도에 한 4건 정도 있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영화 세트장으로 빌려주면 얼마나 대여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대여해 줍니까?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1일당 55만원 정도......
신동화위원
55만원. 그거 받자고 5억을 투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영화 세트장으로서 이미 안전진단 결과 불안전하다는 판단을 이미 받은 거잖아요?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통제하고 있잖아요? 통제하고 있는 시설을 다시 복원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항상 고민이 그건데요. 지금도 그런데 그 뒤에 수도권에서 이렇게 관광지를 검색하다 보면 고구려대장간마을이 잘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하루에 외국인 소수 한 자리 수지만 포함해서 3, 40명, 주말에는 뭐 70......
신동화위원
왔다 가신 분들이 사기당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게 계속 존치해야 될 이유가 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태왕사신기로 유명했을 때는 사람들한테 정말 동경의 대상이었고 꼭 가 보고 욘사마가 영화를 찍었던 장면이니까 꼭 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지금도 거기에 와 가지고 감동하고 감격할까요, 그 무너져가는 가설건축물을 보면서? 오히려 구리시의 이미지에 더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장간마을이라고 해서 유명해서 왔는데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영화 세트장을 놓고 대장간마을이라 부르니 왔다가 실망이 더 크지 않을까요? 거기에 와서 “야, 여기에 와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오히려 대장간마을을 존속하는 것이 오히려 구리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예, 뭐 공감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이 시설을 지금까지 구리시에서 유일한 관광 명소인데 이거를 바로 그냥 뭐 없앤다고 하는 것도 사실 부담이 됩니다. 또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일대에 문화재라든가 또 아차산으로 이게 유채꽃 단지를 연결하는 이런 관광벨트를 저희가 또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마당에 이게 또 없어진다고 할 때 그래도 또 뭐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가설건축물을 돈을 들여서 다시 복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식 목조 건축물이라면 복원해야 될 가치가 있으면 복원하는 게 맞죠. 그런데 세트장으로 만들어진 가설건축물을 5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다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저는 들어본 사례가 없고요. 지금은 정말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와 보신 분들이 대장간마을에 왔다 가 가지고 정말 여기를 왜 왔나 후회를 하는 시설이라면 그래서 그게 구리시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는 거라면 결단을 해야지 언제까지 과거를 먹고 살 겁니까? 과거에 명성 있었던 대장간마을로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지 그 명성에 쫓겨다니느라고 아까운 돈을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예, 이번 기회에 잘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의견에 같은 뜻이고요. 지금 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토지주가 1년씩만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혹시?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매년 계약인데......
성태
김성태위원
몇 월이죠, 그게요?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2월입니다. 내년 2월이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내년 2024년도 2월에 또 사용 승낙에 대한 또 그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사용 승낙을 쉽게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시설 보수공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 우려되는 점이 좀 많습니다. 같은 얘기겠지만 좀 면밀히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과장님 의견도 같으신가요?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예, 뭐 저도 공감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아까 양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하나 간단하게 하면 예전에는 원래 트리를 처음에는 두 군데에서 했었잖아요? 시청에서 하는 거는 보통 불교 쪽에서 오셔서 했고 구리역에서는 기독교연합회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안 하나 했는데 다시 이렇게 지금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이렇게 하면 구리역 한 군데만 하겠다라는 계획인 건가요?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이 그러면 1식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무팀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필
한상필종무팀장
종무팀장 한상필입니다. 트리 설치 개소 수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음악회 장소만 지금 구리광장으로 잠정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어쨌든 음악회는, 그럼 이거 혹시 작년에도 담당하셨나요?
상필
한상필종무팀장
작년에는 담당자는 제가 아니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어떤 임차식으로 해서 트리를 세 군데 설치했었고......
정은철위원
그렇죠. 전통시장 안에......
상필
한상필종무팀장
아니요, 거기는 아니고 갈매광장하고 구리역 광장하고 장자호수공원 이렇게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장소는 똑같이 지금 할 예정이고요, 음악회를 구리광장에서 점등식과 함께 할 걸 추가해서 올린 예산이고 작년하고 틀린 거는 직접 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바뀌어서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어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저도 매년 갔는데 정말 추워요. 거기 그리고 종교 교회 성가대 같은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한 두 곡 정도 부르고 가는데 그거 듣고 있는 것도 곤욕이에요. 빨리 끝나기만 바라거든요, 사람들이 다.
상필
한상필종무팀장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을 일단은 낮에 먼저 5시 정도 먼저 음악회를 하는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일자도 12월 초에서 11월 말로 좀 당겨서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하여튼 이거는 좀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고 그런데 종교문화 업무추진비는 뭐 갑자기 500만원이 생긴 건 뭐예요?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아니요, 50만원입니다.
정은철위원
아, 50만원은 뭐예요?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종무팀이 이번에 신설돼 가지고요, 종무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올린 겁니다.
정은철위원
종교팀이 또......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종무팀.
정은철위원
종무팀.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대장간마을은 거기가 저기가 팔지를 않는다는 거죠? 사업주가 아니, 토지주가.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그렇다고...... 예.
정은철위원
예전에 제가 한 번 알아봤는데......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속해서 1년으로 연장해서 계속 임대만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저도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지만 그거는 진짜로 거기 토지주랑 협상을 해서 구매 계획이 없으면은 솔직히 결정을 내릴 때가 된 거 같애요, 그거는.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만약에 거기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상입니다. 아니면은 정말로 구매를 할 수 있으면 거기를 차라리 정말 멋지게 다시 한번 고구려대장간마을이라는 걸 버리고 진짜로 고구려 박물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1층은 조그맣게는 돼 있는데 거기는 볼 거는 좀 있더라고요. 저는 들어갔다 나왔다는 하는데 뭐 화장실 이용하면서도 들어가서 사람들도 간간이 보는데 차라리 그런 시설에다가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건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조영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성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명성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병준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양태인 도시공원팀장입니다. 김태현 수변공원팀장입니다. 홍진화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35억 3,197만 7,000원으로 기정 대비 48억 6,548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전면 개편 사업입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대상은 부양공원, 주공1공원, 호수공원, 금호어울림공원입니다. 2023년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하여 시비 부담액을 5억원으로 감액하여 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소공원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도 전액 보조사업 공모를 통해 갈매협동공원 10억, 인창동 늘푸른공원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기 교부된 3억 3,000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고 7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3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리한강시민공원 관리입니다.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시민의 날 행사와 구리 코스모스 한강 예술제 등 다양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와 편의시설 조성을 위하여 중장비 임차와 화장실 수압 개선을 위한 상수도관 보수, 국화 등 가을 초화류 식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에 각 1,000만원씩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공원 내 맨발 걷기가 활성화되면서 한강의 630미터 구간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장비 임차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왕숙천 둔치공원 관리입니다. 왕숙천 둔치공원 내 1만 5,000제곱미터에 유채, 코스모스, 백일홍 꽃단지를 저희가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숙천의 물을 좀 쓰다 보니 스프링클러라든가 관수 호스라든가 관수 재료......
김용현위원
페이지 잘못하신 거 같은데......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용현위원
354페이지입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354페이지입니다. 꽃단지를 위해서 공원 관리용 공구 등 소모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숙천 둔치공원 산책로 화단 관리용 방부목 구입, 화장실, 쉼터 등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변공원 관리입니다. 수변공원 유지관리용 비품, 공구와 특히 갈매천 공원에 제1저류지에 데크 산책로에 LED경관 바 조명이 지금 점등이 좀 안 돼서 그거 추가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 사업입니다. 현재 장자호수생태공원 4단계 확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설계 용역과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에 4-1단지 사업부지 보상 대상 13필지 중 7필지 5,384제곱미터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필요한 예산이 45억 1,900만원으로 보상비 부족분 23억 8,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실시계획 인가 절차 이행을 위하여 농지 보전 부담금 및 산지 전용 부담금 13억 3,889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자호수공원 수질 개선입니다. 장자호수공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수펌프 증설을 위해서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증설에 앞서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도수관로와 밸브에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돼서 금년 하반기 수도과에서 관로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행 결과에 따라서 증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설비 4,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 먼저 질문드릴게요.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공탁금 회수로 89억 9,2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체육관 근린공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공원은 1971년에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2009년에 교문체육공원으로 일부 조성하고 2014년에 멀티스포츠센터 건립되고 나머지 1만 5,700제곱미터 구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예산 154억원을 확보하여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체육관공원 사업이 2018년도에 토지 공탁을 하고 등기 이전을 한 후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2020년 전 토지주에 의해서 제기된 소송이 금년 5월에 토지 소유자의 최종 승소로 종결이 되면서 공원 조성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 원인은 도시계획시설 인가할 때 토지 등의 사용에 필요한 경우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 절차가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 1만 5,711제곱미터 중에서 전 토지주의 소송 면적이 1만 4,516입니다. 그래서 거의 92%를 차지를 하고요. 이게 공유지분으로 해서 7명이 지분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소송에 패소가 되면서 저희가 공탁금을 131억이었는데요. 그중에 두 분이 공탁을 찾아가시고 지금 89억 4,8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환 토지에 한 분이 공탁을 찾아가셔서 본의 아니게 저희 또 반환 토지 부분에 공동 소유로 8분의 1이 저희 시 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토지주 같은 경우도 독자적으로 개발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체육공원하고 연계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저희가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자원 그 고물상 부지 다 저희가 철거한 그 1만 1,0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공원화 소공원으로 빨리 좀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8분의 1이 우리 시 소유라는 말씀이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에 들어간 소요 비용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폐기물 처리 용역 그다음에 조경, 토목, 전기, 통신공사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착공 후에 저희가 바로 고물상 및 지장물 철거가 시급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1억 5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조경, 토목공사 계약 금액이 6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선급금이 지금 3억이 지급이 됐는데요. 지금 가설 방음벽 설치, 지장물 철거로 지금 진행이 완료된 공정하고 저희가 소공원을 1,100에 소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니 그 비용을 고려해서 정산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신하고 전기공사는 진행된 사항이 없어서 이거는 계약을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그 총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4억 500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4억 500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4억 500인데 그중에 선급금으로 3억이 나간 거기 때문에 이 선급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설 방음벽, 폐기물 처리 공정 그다음에 소공원 조성까지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소규모 공원 조성한다는 건 그 8분의 1......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니, 거기 말고요. 저희가 경기자원 두산아파트 정문에서 바로 있는 도로변 거기에 1,100제곱미터와 저희 시 이번에 소유주 저희 공탁으로 찾아가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찾아간 그 면적이 그 정도라는 말씀이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반환 토지로서 소송이 들어있는 데에서도 한 분이 찾아가고 그 외 토지 그러니까 일부 또 1,100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찾아가신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거기만 먼저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조성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일곱 분의 토지를 그 7명의 의견대로, 뜻대로 조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아파트뿐만 아니라 공원에 대한 민원 사항들이 상당히 의지가 또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개발사업보다는 체육공원과 연계해서 공공의 목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2030년 도시관리재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원으로 재지정할려고 반영하고 있고요. 내년도 11월 정도면은 그거는 재지정 절차를 하고 당연히 이분은 토지 확장은 협의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공탁으로 가는 거까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지난번 공탁 걸 때보다 어느 정도가 더 많이 늘어납니까? 새롭게 지금 지가로 따진다면. 많이 늘어나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성태
김성태위원
뭐 항간에는 10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임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아까 도시계획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패소 원인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부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요,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할 때 토지 수용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협의 매수인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토지 수용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시 이 이해관계자의 의견, 토지주의 의견을 저희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됐는데 저희가 1심 판결에서는 토지 보상 협의하고 실시계획 인가 전에 공람공고를 진행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분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시계획 과정의 절차로 인정을 해 주셔서 승소를 했었는데 2심에서는 “어차피 별개의 절차다, 보상 협의하고 실시계획인가하고는 별개의 행정 사항이니까 각각 의견 청취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심까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공원 관리용 장비 임차 말씀하셨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거 말씀하시면서 맨발 걷기 뭐 이런 부분 그 부분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황톳길 조성을 하는데 한 100미터 정도에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예산은 좀 안 되고 워낙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셔서 저희가 한강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가족캠핑장 옆에 이렇게 약간 흙길로 630미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흙길 산책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흙을 다시 개량을 해서 황토로 좀 조성을 하고 그리고 옆에 방부목을 대서 저희 중장비 임차하고 저희 인력으로 해서 630미터를 조성할려고 중장비 임차도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민들께서 황톳길 요구가 많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엄청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추후에 계획을 면밀히 세우셔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리고 협동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비 전액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황톳길 조성도 사업 내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황톳길 조성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우개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흙길로 많이 걸으셔서 그쪽에 세족기는 이번에 10월 중에 설치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참고로 광진구에 아주 잘 조성이 됐다고 해요. 그 민원도 비교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지난번에 우리 도시공원이나 가로 화분에 교체 주기에 따른 초화류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한 이후에 언제 나눠주냐는 전화 많이 받으셨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신동화위원
언제 나눠줄 계획이십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양묘장에서 지금 가을꽃이 식재가 이미 완료됐고요. 겨울꽃이 이제 들어가는 시점에서 양묘장에서 나온 꽃은 조금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면 실망하실 거 같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 코스모스 축제 때 양묘장에서 한 2만본 정도 초화류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걔 상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코스모스 축제 끝나고 코스모스 개화가 한 10월 20일까지는 활짝 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배부를 하게 되면 그 꽃 상태가 좀 어떨지.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번 코스모스 축제 때도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공원 내 저희가 포트로 좀 작업을 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는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잘 신경 써 주셔서 조례 개정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교문체육관 뒤편에 최근에 황톳길을 조성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황톳길을 조성...... 거기는 사유지 지금 토지 소송 돼서 사유지인 토지입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성을 했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조성했다기보다는요, 그쪽이 원래가 황토로 길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이 워낙......
신동화위원
손을 좀 보신 거예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다니면서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손을 좀 봐 드렸습니다.
신동화위원
그거는 토지주하고 상의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안 했는데......
신동화위원
속기하지 마십시다, 이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여름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최근에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게 황톳길 조성이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의외로 또 이렇게 물이 고여서 배수가 잘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연락 몇 번 드린 적도 있잖아요? 어때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황토 자체가 원래 물이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창주공2단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경애
양경애위원
세 군데 정도......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인창주공2단지 같은 경우도 마사를 70%를 섞고 황토를 한 30%로 해서 그나마 배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저는 100% 황토를 하는 거는 좀 만만치 않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천상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처럼 황톳길은 유지관리가......
경애
양경애위원
힘들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비가 왔을 때 모래 유실되는 거뿐만 아니라 그리고 맨발로 걷다 보니 또 위생적인 부분 그리고 특히 요즘에 반려견분들하고 되게 또 분쟁도 많으세요. 그래서 점점......
경애
양경애위원
반려인들도 반려길을 만들어 달라고 조성해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반려견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 도로를 만들어달라 이런. 지금 또 그게 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른 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인창동 거기 삼환아파트 저희 바로 사실 집 입구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충돌에 관계 없이 그냥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족구장이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걸어요. 저만 보면은 거기 황토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 안 됩니다. 족구장입니다. 그리고 너무 좁고 그래서 2단지 쪽에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냥 걷는 거예요, 코트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는 그게 족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족구장......
경애
양경애위원
새벽에 한 번 와 보면 놀래실 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걷고 있는지.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대안으로 인창주공 2단지, 4단지, 인창중학교 거기는 저희가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산책로를 조금......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유도를 해요. 그쪽으로 가시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신동화위원
이번에 늘푸른공원 도비 나온다면서요? 산책로 조성 좀 신경......
경애
양경애위원
그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족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신동화위원
족구장 주변을 다른 산책로를 대안을 마련해 주면 해결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경애
양경애위원
더 그쪽으로 안 가고 거기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해 달라고 계속 조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늘푸른공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원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한번 제가 기본 구상안을 만들어서 의견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갈매동에 또 지금 나온 거 있죠, 국비로? 황톳길.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갈매동에 아까 말씀드린 거 협동공원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거기는 잘 되고 있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할려고 설계 발주 들어갔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설계 잘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설계 발주해서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앞서서 소공원 환경조성사업 공모에서 따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갈매동에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공공공지에 방음벽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기존 공원들을 다 지금 현재 파헤쳐놨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완충녹지......
김용현위원
예, 일단은 거기 완충녹지에 복원이 얼만큼 전처럼 되느냐에 굉장히 주민들 관심이 크고요. 사실 LH가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거든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애착을 가지고 하겠지만 LH 같은 경우는 보통 공사 후 먹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협의 사항이 들어온 게 있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완충녹지 점용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점용 조건에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식 부분을, 이식 위치를 저희가 다 정해줬고요.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협의 조건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도 지금 주민분들은 아예 LH에서 그때 공사를 할 때 수목의 위치를 좀 조정을 해서 그쪽에......
김용현위원
산책로하고 또 황톳길 만들어달라고 하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 점용이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 내용으로 지금 경기도에도 맨발 걷기 조례가 되면서 내년에 사업비가 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쌈지공원하고 그 맨발 걷기 그거를 저희가 신청할려고 그렇게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완충녹지가 굉장히 넓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넓습니다.
김용현위원
넓고 방음벽은 한쪽에 있지만 수목도 잘 돼 있고 사실 애견들 산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거기가 역으로 가는 길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이 완충녹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래서 활용 방안을 일단 LH가 공사를 할 테니까 LH가 돈을 쓰게끔, 쓸 수 있게끔 좀 협의를 잘 해주시고요. 사실 황톳길이 앞서서 얘기한 거처럼 100미터당 뭐 1억씩 든다고 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LH가 돈 쓸 수 있을 때 잘 좀 조성을 해 놨으면 참 좋겠어요. 저희 돈 아니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여튼 그 점용 조건 사항하고 그런 내용들 꼼꼼히 살펴서......
김용현위원
지금 다 파헤쳐놓고 굉장히 흉물스럽긴 한데 그래서 더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길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또 녹지가 굉장히 넓고 하니까 그 부분 잘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미 하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안녕하세요? 하수과장 최성미입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하수과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강은주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하원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근무 중인 유남석 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하수관리팀 조홍성 선임주무관입니다. 채주영 개량사업팀장입니다. 하수행정팀 김미정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사항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곤충생태관 및 곤충생태공원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200만원 증액하여 1,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스모스 축제 행사장 특별 전시회를 운영하고자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1,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사업 운영 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하수과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찌꺼기 처리 시설 개선사업, 차집관로 정비사업, 수택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정비사업 등 계속비 사업이 있으며 건설개량 이월사업인 갈매수질복원센터 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과 건원대로 도로 자동청소시스템 설치 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79억 2,254만 5,000원으로 영업수익은 193억 2,176만 9,000원, 영업외수익은 101억 6,077만 9,000원, 유보자금은 175억 4,801만 2,000원입니다. 지출 항목은 영업비용 199억 7,716만 6,000원, 투자자산취득 67억원, 유형자산취득 56억 1,653만 5,000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69억 6,0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83억 6,545만 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99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 예산은 사용료수익 191억 5,591만 9,000원, 기타영업수익 1억 6,585만원, 이자수익 5억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96억 4,848만 3,000원과 기타영업외수익 1,229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 중 지출 예산은 광고비가 17억 4,858만 7,000원, 처리장비 162억 6,522만원, 일반관리비에 19억 6,3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예산 중 수입 예산은 유형자산처분수입 1,728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08억 737만 5,000원, 유보자금 175억 4,801만 2,000원, 기타자본적수입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으로는 투자자산 취득 67억원, 유형자산 취득 156억 1,653만 5,000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69억 6,0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83억 6,5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 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20만원이 증가한 579억 2,2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구리하수처리장 내 위치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공사 현장 전기 및 하수도 사용료가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용은 23년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20만원이 증가한 579억 2,2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와 520페이지는 하수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 보수 총액 증가에 따른 공무원 연금 부담금 중 퇴직수당 997만원을 증액하여 6,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313만원을 증액하여 1,3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원 의원면직 요청에 따라 퇴직급여를 1,416만원 증액한 6,3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교육 위탁비를 100만원 증액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하수도시설 긴급 준설 횟수 증가에 따른 차량 임차 비용을 1,115만 4,000원을 증액하여 3,3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023년 전기요금이 두 차례 인상이 되어 비상펌프 등 전기·통신 요금을 364만 8,000원 증액한 2,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 시스템 전기 및 통신요금도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비는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 기간이 증가되어 노후시설 보수에 필요한 운영비 추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억 1,903만 5,000원을 증액 88억 2,7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 사항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되어 하수처리시설 동력비 7억 8,450만원을 증액하여 52억 8,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에서 529페이지입니다. 예산 운영에 따른 사업예산 예비비를 감액하여 1억 3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름철 자연재해·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고 노후화된 제1하수처리시설 싱크홀에 대한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단기 대책을 수립함에 따라 재해·재난예비비를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감액 처리된 예비비 중 67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530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사업인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 지원액이 증액 내시되어 매칭 비율에 맞춰 1억원을 증액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차집관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누수가 발생한 차집관로 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보수하고 차집관로 유지관리용 수문을 설치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예산 운영에 따른 자본예산 예비비를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짧게 할게요. 다른 부분들은 뭐 궁금한 사항은 없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하셨어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김용현위원
내년도에 대안을, 방안을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피크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력비 절감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사에서 일단 구리시에서 대납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절감을 하지 않는 운영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운영상에 어떠한 간섭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하수도시설 분야에 전기료가 굉장히 과다하다는 거는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감해서 교반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거의 안 하고 거의 풀로 쓰고 계실 텐데 내년도에는 좀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노력이 아니고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볼 겁니다. 절감이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재해·재난 예비비 지금 80억 세웠다가 올해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67억은 예탁금으로 집어넣고 나머지는 반환하시는 거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67억은......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67억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탁을 하는 거고 나머지 23억?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13억.
김용현위원
13억인가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김용현위원
13억은 어쨌든 불용 처리하는 거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분명히 회계가 별도로 나눠져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정 자체가 나눠져 있다고 하면 집행에 있어서 전입·전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 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따지는 예비비잖아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언급을 드리기는 했는데 솔직히 이런 재난이 안 일어나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솔직히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게 또 재난 예비비거든요. 이 부분도 미리 내년도 본예산 하실 때 물론 이 예탁금을 맡겨놓은 상태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된다고 하면 추경에다가 집중호우 시기라든지 문제가 될 시기에 적절하게 예비비로 좀 준비하셔가지고 큰 문제 안 생기게끔 만들어주십시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간단하게 잠깐 물어보는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어차피 지금 저희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에 지금 714억 정도가 있는 거로 돼 있잖아요? 대략.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대략.
정은철위원
이거는 흔히 말한 우리가 현대화, 지하화할 때를 준비할려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데 이 정도면 계속 충분하게 쌓일 수가 있어요. 굳이 아까 남은 예비비 80억에서 67억을 여기 회전기금에 안 넣고 통합계정으로 넣은 이유가 있나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저희가 회전기금은 저희가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는 용도로 저희가 계정을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통합안정화계정에다가 예탁을 하는 거는 올해 저희가 약간 운영상에 예비비 부분을 저희가 운영하는 거보다......
정은철위원
다른 데 뭔 일이, 쓸 일 있을 때 빨리 쓸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빼서 쓰시기 쉽게. 회전기금은 어차피 다른 용도로 어떤 급한 일 생겼을 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냥 비상금으로 넣어놓은 거잖아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하수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현대화사업도 물론 대규모 사업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집관로 정비사업, 도시 침수 대응, 하수정비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각종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되는 사업 재원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전기금에 예치를 해 놓으면 자금이 묶여버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회전기금 조성 목적 자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에 한하기 때문에 성격상 저희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시설 사업 자금을 묶어놓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또 이 지출 계획을 보니까 기정보다 지금 흔히 수도하고 하수 빼고는 죄다 마이너스가 나 있어 가지고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라도 이게 혹시라도 들어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금 운용을 할 때 저희가 운용하는 거보다는 통합안정화계정에서 같이 하는 것이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성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조명아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