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잠깐 회의 개의하기 전,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구본영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게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홍복
박홍복위원
예. 정회를 좀 해 주세요.
구본영위원장
속기를 중단할까요?
홍복
박홍복위원
중단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구본영위원장
속기를 좀 중단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지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 도시계획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외부일정으로 도시계획과는 오늘 마지막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마지막 부분에 약간의 언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도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무관한,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1분 기록중지
10시 07분 기록개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파손 등에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로 보수·유지관리에 있어가지고 시설비를 이제 금액을 측정하셨는데, 제가 단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소파보수 단가계약은 평당 250이고, 대곡마을～개좌터널 도로 정비는 200만 원이고, 정관읍 모전리 도로 공사는 또 250이고, 정관읍 임곡리 도로 공사 정비도 평당 단가 250이거든요.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는 같은 거라고 보이는데 산출근거가 이게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단가 자체가 도로 상황에 따라 조금은 바뀌는데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250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허준섭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200으로 단가를 잡으신 거에 대해서는 뭐 공사하는 데 부족하진 않습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사실 길이하고 좀 그게 있는데 그 단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도 이제 같은 부서에서 하면 좀 단가 같은 경우는 기본 산출할 때는 좀 정확한 기준을 해가지고 같게 하든지 해가지고 정산 절차를 거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차이 나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야기드립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다음에 본예산하고 할 때는 좀 통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허준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현장을 비교를 해 보면은요 소파보수 단가계약이라든지 대곡마을이라든지 모전마을이라든지 임곡마을 그 도로 관련해서 4개 현장을 비교를 해 놓고 보면 편성 사유가 도로 소파보수 단가계약은 노후·파손 도로 신속한 정비 그다음째 대곡마을～개좌터널은 노후 아스팔트 포장 정비 그다음째 모전리는 노후·파손된 도로 정비 다 내용이 이렇거든요. 자, 그렇다면 딱 비슷한 내용입니다. 소파보수 단가는 이 문제가 조금 도로가 파이고 한 부분이라서 조금 다른 내용이, 편성 사유가 다른데. 다른 부분은 똑같은데. 이게 시공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보면 절삭하고 포장하고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도로정비팀장님 좀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 기술적인 건 조금 답변이 좀 미비해서.
김원일위원
아, 행정직입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죠.
구본영위원장
예. 팀장님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
광술
김광술도로정비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정비팀장 김광술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게 소파보수, 도로 소파보수 같은 경우에는 긴급적이고 소규모에 대해서 시행을 보통 하고 있고 그 외에,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다가 이게 그런 양들이 많아지면 한 개의 사업 자체를 해가지고 쭉 좀 대량으로 미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포장 방식은 그렇습니다. 일단 옆에 L형측구하고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절삭을, 5cm 절삭을 하고 다시 재포장하는 그런 형태를 대부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안 좋은 구간은 좀 밑에 우리 기층 말고 아래에 있는 비비층까지 다 걷어내가지고 실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큰 우리 정관산업로라든지 우리 신정관로라든지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에는 교통 통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거기가. 장시간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을 좀 강구는 하고 있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로서는 5cm 절삭을 하고 거기다 다시 재포장하는 그 형태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예. 팀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단가계약은 도로가 파인 부분이라서 아르당 250만 원이고 그다음째 일반도로는 50mm만 절삭을 하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
광술
김광술도로정비팀장
-아니, 요기에 아마 200만 원 적은 거는 이게 담당자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요 아르당 단가를 조금 오류를 범한 것 같아요. 그래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아르당 한 250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 혹시나 미끄럼 포장이라든지 각종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단가가 좀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곡마을～개좌터널 도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
-다 경쟁입찰.) 일반 경쟁입찰 하죠? (
-예.) 그다음째 보수 단가계약은 이게 팀장님 말씀하신따나 긴급을 요청하는 부분적인 그런 공사죠, 그죠? (
-예.)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하지마는 일반 노후 아스팔트 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5mm 절삭하고, 50mm 절삭하고 나서 그냥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휘니샤로? (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하게 단가가 내려가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째 이 부분도 경쟁입찰을 하죠? (
-예. 다 경쟁입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보수 단가하고 일반 경쟁입찰 하는 포장하고는 단가가 차이가 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 그냥 보수 단가에서는 250만 원, 아르당 250만 원을 해가지고 120아르 해가지고 뭐 3억 해 놨고 나머지는 200만 원도 있고 250만 원도 있지마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다음에, 왜 설명하는 데 있죠? 경상사업 설명서에도 물론 그런 내용까지는 기재를 안 하더라도 다음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 그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그 건 관련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원래 1년에 이 도로 정비 공사를 계약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합니까? 뭐 분기별로 하세요? (
광술
김광술도로정비팀장
-아, 단가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
-단가계약은 보통 저희가 연초에 하고 그 집행잔액이 남으면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연초에 16억이나 17억을 한꺼번에 계약을. (
-그렇게 아니고. 저희가 올해는 6억이었고요, 본예산이. 본예산 6억이고 요번에 3억을 더 달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따로따로 공사하는 거죠? (
-예. 그거는 단위사업별로 대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설명서를 보면 1, 2, 3차에 의해서 이미 다 했다고 하는데. (
-그거는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총액계약을 해 놓고 필요한 경우에 차수별로 저희가 필요한 구간을 하기 때문에 그게 5차 6차, 지금까지 지금 6차까지 가 있거든요. 차수로 하는 겁니다. 총액은 경쟁입찰을 하고 그 뒤에 필요한 양만큼 차수로 잘라서 계약을 작업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 공무직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 소파 때문에 얘기를 좀 했어요. 도로 소파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했는데 대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또 단가계약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연초에 계획했던 거 이상으로 지금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설명서 사진을 봐도 정관읍 그다음에 산단로, 임곡리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미 소파보수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2개월 남았는데 이게 다 완성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긴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개좌터널 그거 외에는 도로, 저 뭐죠? 산단로라든지 모전리라든지 임곡리라든지 그다음에, 어디예요? 여기? 보도 정비 공사 같은 경우에 이게 되게 시급을 요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본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다 다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저희가 판단을 하겠지만, 요 부분은 뭐 굳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자면예.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에 비해가지고 사실 좀 집중호우가 사실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비도 좀 많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범위 내에서 도로가 많이 좀 군데군데 파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하면 저희들 뭐 비상근무도 배 이상 지금 서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포트 홀이 좀 많이 생긴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번에 추경을 편성하는 그 자체가 저희들도 사실 도로 쪽을 조금 그전에 보다는 조금 전수조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 있잖아요. 도로 쪽은 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전에 이거는 도로라든가 이런 게 포장을 좀 많이 좀 미비한 점이 많아가지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도로 순찰을 해가지고 혹시 미연에 좀 사고를 방지하고자 그때그때 좀 올려가지고 정비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진 아는데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되는 게 뭐냐면 올해 비가 많이 오고 지금도 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올 예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사는 또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요게 우리가 본예산 해서 날 좋은 날, 3월이든 1월이든 이때 이제 비 안 오고 할 때 그때 다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비 오고 있는데 또 파내가지고, 이제 또 태풍 올 거 아닙니까? 우리 9, 10월 달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시면 두 달 안에 이것은 좀 쉽지 않다,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
광술
김광술도로정비팀장
-정말 이거는 짧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통 통제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작업하는 시간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해 놓고 또 비가 다 와버리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해마다 지금 도로 정비 공사로 많이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로 정비를 공사하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안에 중복공사가 됐던 사항들 그거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요 부분 좀 저희가 좀 챙겨 봐야 될 것 같구요. 또 제설용 소금 구입을 좀 얘기를 할게요. 본예산에서 820만 원을 했는데 1100만 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올해 뭐 제설이, 더 많이 온다는 무슨 뭐 근거가 있습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아니, 아니요. 위원님, 그거는 물품취득비에서 있잖아요. 제설기하고 살포, 구입을 조금 삭감을 하고예. 그 부분 좀 남은 돈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이제 블랙아이스 겨울철 대비해가지고 제설용 소금을 좀 더 추가로 조금 구입한다는 취지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시비를 반납을 하고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저는 이게 조금.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잔액, 잔액입니다. 잔액. 나머지 잔액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시비 잔액을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
광술
김광술도로정비팀장
-그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쓰겠다는 이야기….)
승자
맹승자위원
반납하는 걸 우리 지금 요걸로?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겨울철 뭐 블랙아이스 등 해가지고 제설용 소금을 좀 추가로 구입을 하려는 취지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해마다 제설용을 구입을 해서 어느 정도가 소비가 됩니까? 연간?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잘 못 들었어요, 한 번만 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우리가 제설 구입을 하잖아요, 해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창고에 그렇게 쌓여 있는 걸 해서 제가 전에 한 번 갔더니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사용이 거의 안 되더라구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해마다 연간 구입이 어느 정도고 이게 사용이 어느 정도 소비가 되는 건지?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로 재고는 소금 79개, 톤백으로 해가지고 1톤으로 해가지고 79개 톤을 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아무튼 요건 뭐 행감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지만 우선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광고물 인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돌아다녀 보면요, 현수막이 무지하게 걸려있어요. 정말 무지하게 걸려있습니다. 정관만 가서 또 보세요. 어느 순간에 뭐 정당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정당 현수막은 뭐 이제 법이 통과돼서 그렇다 치지만, 그 외적인 것도 엄청나게 걸려있어요. 그 작업이 안 이뤄지는데 기간제 인부가, 인부비가 더 늘어나는 건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 군수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현수막을 거는 족족이 30분 만에 다 철거해서 날렸는데 지금은 이게 뭐 기간도 없이 그냥 걸려있어요. 어느 정도 그 기준이라는 걸 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그….
승자
맹승자위원
뭐 아파트 홍보부터 해가지고 뭐 희한한 게 별게 별게 다 걸려있어요. 한 번 좀 체크를 해 주시구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제대로 이뤄지고 나서 기간제 인부비가 올라온다면 저희도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그 전에 비해서는 너무 지저분하게 지금 걸려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당 현수막이 약 저희들 14일 동안 달 수가 있습니다. 달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 지금 현재로 원칙은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장안에 좀 그런 뭐 철거를 해라, 떼라 이래가지고 저희들 아침하고 주말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에는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다 떼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에 그게 꽤 오래 걸려있었어요. 무슨 상생협의체부터 해가지고 뭐 특정 의원을 또 겨냥하는 그 현수막이 아파트별로 붙어져 있지를 않나, 별게 별게 다 걸려있어요. 근데 그게 철거가 안 되더라구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 뭐 정당 현수막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근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철거반하고 어느 정도 여태 계속 그래해 와가지고 계속 철거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부.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제설기하고 이거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이 8500만 원이 애초 예산 8500만 원이 전체 시비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전체 시비가 왔는데 7400 쓰셨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100을 갖다가 지금 그러면 이제 돌려가지고 소금 구입하는 데 쓰시겠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것도 제설용 소금 구입 여기에 지금 사용하시는 돈 이것도 지금 따로 시비라고 표시 안 해 놓으, 시비라고 해 놓으셨다. 그죠? 저 밑에 가서 칸이 장수가 바뀌어가 있네, 페이지가.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래 돼 놓으니까 약간 아마 헷갈린 것 같아요. 그렇고. 그리고 지금 도로에 관해서 지금 단가 계산을 하는 것들이 전부, 우리 아까 허준섭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했지만 관리는 다 한 팀이잖아요? 어차피 도로정비팀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종류별로 해가지고 180만 원부터 해가지고 250만 원까지 다 이렇게 틀리게 돼가 있고 이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가령 맨 앞쪽에 있는 뭐 소파보수 이런 것들은 뭐 1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버리니까 이거 뭐 단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절삭포장이라고 지금 해 놓은 이런 부분들은 또 같이 부서에서 한 팀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될 수 있으면, 평균적인 금액을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한 개 한 개를 갖다가 계산해가 하시는 게 아니고, 그죠? 평균적인 금액을 하시는 거니까 요런 것들은 대충 좀 맞출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개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갖다가 그냥 뭐 여기 의회나 또는 집행부나 이런 데서는 그냥 상시 단어처럼 이렇게 쓰는데, 소파보수라는 이것들이 결국은 소규모 파손을 말하는 거잖아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소파보수 이러는 거보다는 그냥 소규모 파손 이러는 게 더 안 나을까요? 글만 봐도 바로 알아볼 수 있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단어, 근데 쓰는 용어 자체가 조금 풀이….
운철
황운철위원
쓰는 용어는 집행부에서 소규모 파손이라 하면 우리도 질의할 적에 이걸 소규모 파손이라 할 거고 또 듣는 사람들도 그냥 소파보수, 소파보수 이러면 아마 중간에 이래 해가지고 아마 이거 지금 회의를 보고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어, 저 소파보수라는 게 뭐지?’하고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소규모 파손이라 하면 누구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말을 좀 해 주시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리고 한 개 더 잠깐 질문드릴 거는 우리 요게 지금 보면 세입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지금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해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1000만 원이 내려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일광 화전에 터널 밑에 차단기 설치한다고 아마 이게 지금 왔던 돈 같은데, 그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정돼가 있던 돈 같은데. 그래 이게 지금 뭐 설치는 아직까지 안 돼가 있더라고, 요 보니까.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단가, 제작은 의뢰해가지고예 지금 설치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 설치했어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래께 비 왔을 적에 가니까 설치가 안 돼가 있던데. (
광술
김광술도로정비팀장
-설치 돼 있습니다.) 설치 돼가 있어요? (
-예.)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5개소를 해가지고 회전교차로 옆에, 화전마을 회전교차로 옆에 있잖아요. 그 2개하고 제이스글램핑장 그 2개.
운철
황운철위원
제이스 앞에 하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2개하고 그 앞에 연결하는 도로에 가운데 이거 하나 하고 이래가 5개를.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일요일 날 비 많이 오는 그날 내가 가 봤더만, 설치가 안 돼가 있더라고요. (
광술
김광술도로정비팀장
-그날 없었고예.)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아, 그날 없었습니다. 그날 없었습니다. 제작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다음 날 그러면 하셨네요? (
광술
김광술도로정비팀장
-어제 하고 설치 다 해가지고.) 어제 하고 설치 다 했어요? (
-조금 보완할 게 있어가 조금 보완은 조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 보수나 보도블록 보수나 지금 보면 아르당 단가만 표기가 돼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 뭐 팀장이 뭐 기술직이니까 아르당 단가 산출근거 있죠? (
광술
김광술도로정비팀장
-예.)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지금 좀 있으면 또 본예산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 내역 있죠? (
광술
김광술도로정비팀장
-예.) 그걸 좀 만들어가지고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예. 그래하겠습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팀장님, 팀장님 잠깐만요. 거기 지금 이 올라온 거 중에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정관읍 산단로 일원 보도 정비 공사 부분 있잖습니까? (
광술
김광술도로정비팀장
-예.) 제가 또 거기를 좀 자주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데, 보도도 사실은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산단로에서―특히 제가 민원도 받은 부분인데―그 마지막 부분에 예림리 쪽으로 해가 다리 산단로를 끊어서 예림1교 마지막 부분 다리가, 마지막 다리가 예림1교잖아요? (
-예.) 거기에 지금 이게 배불림 현상이 많아가지고. (
-예. 소성변형이 좀 일어나.) 그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
-예. 소성변형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대로죠, 지금? (
-그게 중간에 올라온 부분은 일부 깎을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이제 본예산에 지금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 상당히 거기 아침마다 출근 차량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까지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최대한 긴급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
-그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다니는 옆에, 옆쪽에 지금 불룩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한 가운덴데. (
-그거는 저희 깎을 겁니다, 지금.) 지금 하고 있는? (
-예. 깎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상당히 오래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
-그니까 그거를 재포장을 못하고 일단 튀어 올라온 부분은 바로, 세 군데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 깎을 겁니다, 바로.) 그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거의 그 차량은, 낮은 차는 거의 하부가 거의 이게 접촉이 될 정도로. (
-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내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건 꼭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전리 노외공영주차장 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사업 설명서에 보면 2022년도까지 공사비 1억 1300, 보상비 7억 이 지금 투자가 된 걸로 돼가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화전리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2022년도에, 2022년도까지 기이 투자가 이렇게 됐다고 지금 표기를 해 놨거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맞냐는 이야깁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공사비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잔여지가 좀 있어서 잔여지 보상 신청이 들어와서.
김원일위원
아직 공사하고 못….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직 하지 못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보상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보상은 다 됐고, 보상은 다 됐는데 그 옆에 잔여지가 좀 있어서 그 잔여지 보상비를 이번에 예산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신청을 한 겁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잔여지 보상이라면요, 지금 뒤에 보면 설명서 지금 보면 지적도에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직사각형으로 지금 표기가 돼가 안 있습니까,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여기 도로 쪽으로 좀 붙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전혀 그거 표기는 안 돼가 있는데, 지금 잔여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 예산 올렸습니다.
김원일위원
2억 5천을 하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니면 기존에 주차장 부지 보상을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다 했고, 잔여지가 남아서 잔여지 보상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신청한 겁니다.
김원일위원
잔여지가 왜 늘어납니까? 거기 당초보다도?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이쪽은 당초에 이제 사업 안에는 들어가지는 않는데 요 부분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이 부분 이 잔여지가 좀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보통 보상을, 매수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토지주가 매입을 원해서 매입을 해 주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좀 그런 면…. 예, 그런 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지금 466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138헤베입니다.
김원일위원
138헤베. 그럼 전체 지금 주차장은 면적이 얼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463㎡입니다.
김원일위원
463에 그리고 106, 백 얼마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138헤베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전체 지금 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전체 한 601 정도 됩니다. 601헤베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니까 지금 사업 설명서에는 466㎡라고 되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뭐 좀 잘못됐었네요, 보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당초 이제 주차장 사업은 466헤베만 하고 옆에 잔여지 부분이 좀 이번에 매수하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잔여지, 토지 주인이 잔여지 매수를 원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이번에 잔여지 매수를 지금 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온 부분인데 잔여지 매수, 규정에 매수를 해도 가능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보통 도시계획 이렇게 사업을 하면 잔여지가 남으면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제 잔여지도 면적에 따라서 그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게 가능한 거 확인을 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잔여지 매수 기준 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 예.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김원일위원
자, 그러면 잔여지 매수 기준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공사비도 지금 1억 1300만 원이 2022년도 편성이 됐더라고,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 작년에 명시이월 했죠? 그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올해 계약해야 되겠네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죄송한데 저희 담당팀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원일위원
예.
구본영위원장
팀장님, 과장님이 조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 그런데 팀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 김기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8억 9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그 대해서 원래는 필지가 601헤벤데, 468이 주차장 부지되면서 그 보상은 끝났지만 모양 길쭉하게 138헤베 남았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있고 토지 모양이 부정형이라든지 도로로 뭐 단절, 두절되면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청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타당하다고 토지 보상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 금액 2억 5천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여지가 다 보상이 끝나면 공사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약을 해야 되죠? (
기현
김기현교통시설팀장
-보상이 끝나면 바로 계약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깐에. (
-예. 맞습니다.) 지금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죠? 내년에 공…. (
-빨리할 수도 있고, 보상이 빨리 된다면.) 그렇죠? (
-맞습니다. 소유주가 빨리해 주면 올해 공사 바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
-지연되면 사고이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이월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
-소유주가 빨리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우리 공시지가 대비 보상비가 얼마나 되죠? 몇 프로 되죠? (
-보통 저희가 보상비를 추계할 때는 공시지가의 보통 300%에서 400% 정도를 잡고 있고, 실제론 또 저희가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보상팀에 가감정을 좀 의뢰해서 하지만 실제 감평을 받으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거기 농지죠? 그죠? (
-예. 맞습니다. 답(畓)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인데,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9만 3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 지금 2021년도 아마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사 책정, 공사비 책정, 보상비 책정했을 거고. (
-됐을 겁니다.) 그렇죠? (
-예. 실제 감평하니까 1헤베당 150 정도 나왔습니다.) 아, 감평은. (
-예. 감평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요? (
-예.) 근데 이런 보상비도 물론 현시세도 있지마는 감정가라든지 이런 아니,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기장군에선 맨날 보상하는 보상가가 300%입니다. (
-좀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계를 합니다.) 예? 나 이 기준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왜 300%인지를? (
-좀 300%도 있고, 400%도 있고 좀 케이스마다 다르다 보니까.) 아니, 최소한 300% 이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처음부터 어려운 과를 맡으셔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요 교통행정개선 해가지고 균, 시·군비가 약 19억이 넘게 지금 반납입니다. 10%가 넘거든요. 요거 충분히 교통행정에 우리가 더 사용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 건지, 우선 그거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승자
맹승자위원
326페이지요. 설명서에도 따로 없고 보고 오실 때 따로 얘길 못 들은 것 같아서. 이게 절대 매칭은 아닌 것 같은데.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 저기 유가보조…. 저희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이번에 이번 예산에 좀 한 24억 정도를 좀 삭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25억 가까이인데 이거 하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근데 이제 다른 예산은 또.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랑 요거랑은 사업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요거 다시 한번 해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구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화물 운송 얘기 나와가지고 그 부분 다시 좀 지적을 해 볼게요. 연초에 우리가 48억을 잡으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25억 가까이가 반납입니다. 연초와 지금의 유류세가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48억에서 25억 가까이가 지금 반납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사업을 몇 개를 할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는 부서에서 뭔가가 지금 잘못 이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래서 전년 몇 년도, 몇 년 전의 예산을 확인을 해 보니까 21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한 4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때 아마 유가보조금이 좀 많이 나갈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집행액이 한 42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는 이제 조금 더 올려가지고 이제 한 48억 정도를 편성을 했고. 근데 그래서 이제 또, 그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는 또 48억 편성했다가 또 이제 유가보조금이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한 36억으로 또 예산을 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이제 작년 수준, 작년 본예산 수준으로 또 48억을 예산을 좀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국가 시책상 유가보조금을 조금 이제 변동이 좀 생기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거나 유류세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뭐, 뭐라고 해야 돼요? 등록이 됐고 어느 정도 빠져나갔는지 뭐 이런 거까지가 확인이 돼야, 단순히 지금 이 금액은 유류세만 가지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 부분도 추가로 추후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공영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지금 민원도 받고 부서에다가 얘기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아서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공영자전거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분들께서. 그런데 키 큰 성인분들이 타기에 조금 좀 힘들다, 요거. 그다음에 이제 남녀 같이 이렇게 앞뒤로 탈 수 있는 거 뭐 요런 거. 그다음에 아이를 이렇게 바스켓에 태우고 아빠라든지 엄마든지 좀 태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자전거를 구비를 해달라고 몇 번이나 간절히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하니까 내년 본예산에서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 날 좋은 봄날에 많이들 이용하실 거 같거든요. 그래서 잘되는 거는 조금 더 활성화를 좀 시켜주시길 바라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화전리 노외공영주차장 이 부분이 지금 2억 5천하고 18억이 지금 추가가 들어왔어요.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제가 분명히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0억이 넘게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주차장 관련돼서 뭐 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넣으면 이 부분들을 여기에 사용돼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굳이 왜 일반예산에서 이렇게 태우시는지?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차장 쪽에 사용되는 공사라든지 그런 거는 주차장 특별회계도 해도 상관, 무방할 것 같은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다가 이 주차장 특별회계 건 관련돼서 주차장들은 되도록이면 여기에서 진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건지 이렇게 또 올라와서 나름대로는 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구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 좀 추후에라도 다시 좀 교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이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화전리 공영주차장 부분에 이게 잔여지를 추가하는 부분에서 그 구역하고, 투자 설명서에서라도 지번이라도 이렇게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기를 해 줘서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기 쉽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언제부터 왔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7월 4일 자로 왔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1년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시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지금 사고이월하고, 사고예산하고 명시이월 예산하고 본예산하고 합쳐가 1200억인가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번에 또 77억이 올라왔죠, 추경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한 1270억 정도 됩니다. 상당한 예산이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설과에 우리 과장님을 포함해서 3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예산 편성 대비 집행률이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과장님 어느 정도 되시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9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34%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됩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380억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많이 하신 거는 작년 대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올해까지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목표를 하고 계십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목표가 49% 정도….
김원일위원
금액적으로 얼마 되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500억 정도.
김원일위원
그렇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것도 많이 하시는 겁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지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안 대명마을 보면 지구단위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공사 예산이 삭감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는데 그 이유가 보면 지적불부합지역이라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대명마을이 당초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지적을 우리가 해 보니까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옛날의 지적이 상충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X(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니까 토지공사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바라야지만 공사가 바로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과업을 수행할 수 없어서 일단 정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LX에서 수정이 완료되면 다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대명마을에 대해서는 불부합지역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번에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이 불부합지역이 해소가 되면 내년에는 공사를 다시 재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사업 진행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기장읍 지역구다 보니까 기장 쪽 사업들이 좀 전체적으로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예. 그러니까 오신마을 지구단위도로 개설이라든지 월전마을, 내동마을, 석산마을 이래 도로 개설이 한 4건 정도 되고. 그다음 대변리 선형개량 공사 1건, 기장 읍내로 도로 정비 이렇게 한 6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추경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좀 빨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예.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344페이지 일광 생태터널 경관조명 및 안전시설 개선공사가 1억 2천 올라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터널 내 이제 타일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요거하고 같은 내용인 건지?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같은 타일을 하고 지금 내부에 어둡다 보니까 그 안에 조명이라든지 또 그리고 난간이 좀 안전시설이 미흡해서 그거를 추경 때 해서 같이.
허준섭위원
부가적으로 그러면 안전펜스하고 의자 벤치 이런 것도 좀.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의자 벤치는 아니고예.
허준섭위원
그런 건 해당이 안 되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난간하고 그냥 경관조명 그런 내용입니다.
허준섭위원
주변에서 민원사항도 많으니까 그 부분도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진블루 2차 앞에 삼거리에 보시면 퇴근시간 때 보면 기장역에서 오는 줄로 한 줄 보다 보면 신호 대기를 하면 여기가 지금 전혀 통행이 안 되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삼거리 앞에 보시면 도로가 2차선인데 주차장 앞에 보면 한 차선에 신호 대기하면 줄이 너무 많이 서갖고 대기로 인해가지고 통행이 안 돼요. 요런 부분도 우회도로 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해갖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고생이 많으시고 뭐 하는 데요, 제가 조금 저기한 거는 도로 정비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부서에서.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우리는 도로 정비과가 있어요. 도로관리과가 있잖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도로관리과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 부분은예, 일단은 소파수선입니다. 소파 부분. 면적이 크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 소파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물량이 많다거나 뭐 요런 내용은 저희들 과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예를 들면 좀 전에 도로관리과에서 철마 개좌로 대곡마을 일원 도로 정비사업이 올라왔어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여기도 지금 똑같이 철마 개좌로 도로 정비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기존에 13억이었는데 1억이 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정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구간이….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서든 저 부서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만 떼어가지고 도로관리과에서 소파를 하고, 소파라는 게요 그냥 여기만 채워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물어보니까 요 전체를 다 한다고 하더라구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같은 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도 똑같이 또 올라왔어요. 정관읍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라 해가지고 똑같이 또 올라왔어요, 가격도 비슷하게. 그러면 같은 도로를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도로관리과하고 겹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개좌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하는 거는 보도, 보도 플러스 차도하고 보도하고 다 같이 정비를 하는 사업이고예. 도로관리과는 단순한 포장, 포장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좌로 같은 경우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2km가 되는데 본 우리 구간은 1km는 보도하고 차도와 같이 도로 개선하는 사업이고예, 또 도로관리과는 단순한 포장만 하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거나 이 도로를 정비를 하는 중에 뭐 포트 홀이 발생을 했든 뭐 했든 정비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과정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어느 한 과가 이걸 맡는 게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건설과에서 이걸 하다가 이게 하면 같이 가는 것이 효과적인 거 아닌가요? 요 부분만 또 도로 정비과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에 다 일임을 해서 가야 되든지, 아니면 도로관리과로 가든지 이관을 하든지. 저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을 가지고 시설물이 이쪽 부서도 2억, 이쪽 부서도 2억. 이게 지금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겹쳐요, 거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군수님, 분명 행감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저도 약간 지금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우리 방금 건설과에 지금 돼가 있는 철마 개좌로 대곡마을 일원은 우리 일반도로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잡혀가 있는 개좌터널 대곡마을 이거는 지금 산업도로 쪽 아닙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 위에….
운철
황운철위원
산업도로죠? 윗도로 그거잖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금정하고 경계 구간 밑에.
운철
황운철위원
이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완전히 틀리는 도로잖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약간 헷갈리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일광천 산책로 공사에 지금 이제 보니까 거의 마무리되는 모양이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지금 공정이 한 60%쯤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뭐 7억 1천이나 감액을 하고 계시네, 그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거는 우리가 저희들 교부세를, 시청의 교부세를 받아서 그거를 된 거를 우리가 당초에 우리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를 반납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내려온 그 부분 때문에 정리하는 거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교부세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하고 계신 것도 제가 따로 민원으로는 일단 또 말씀드리고 했지마는 거기 각 마을별 데크길에서 각 마을별 연결하는 것들은 그 입구 쪽하고 같이 연결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현장 확인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오면서 그 밑쪽에 보면 당곡 쪽이나 이런 데서는 마을로 또 연결돼가 있는데, 위에 또 산수곡 쪽에서는 마을하고 연결이, 길이 중간 샛길이 마을로 올라오는 샛길이 있는 데도 그냥 데크길이 그냥 위에 냉정하게 딱 지나가버리고 있거든요. 그런 데 계단 한 개만 달아주면 마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가 되니까 그런 부분 조금 봐 주시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우리 제이스 있는 데.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제이스.
운철
황운철위원
일광 화전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도로관리과 쪽에서는 지금 이제 차단기를 갖다가 요번에 아래께인가 해가지고 설치를 하셨다 하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또 따로 지금 그쪽 옆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PC BOX를 따로 지금 하고 있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BOX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그거 하면 뭐 어떤 효과가 조금 날까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관이 더 단면이 작습니다, 내려오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국도에서 내려오는 우수하고 그다음에 제이스에서 내려오는 하수하고 받히는 게 그 중간시점 관이 600mm인가 한 800mm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관이 받아주지 못해서 자꾸 월류가 되고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BOX로 저희들 계획을 하면 아마 통수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원천적인 거는 그 터널 쪽이 어찌 됐든 간에 옆에로 나가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지대적으로 낮거든요, 거기가.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하면 지금 PC BOX 그걸 설치를 하고 하면 그런 것도 조금 줄어들까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설치도 하면서 주변지역을 레벨을.
운철
황운철위원
구배 조절이나 레벨 조절 이런 거 안 해도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춰가면서 그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요번에는 하여튼 그게 조금은 원천적으로 조금 좀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건설과가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에 100억이 넘는 돈이 오고 이 공사가 진척이 늦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보상이라든지, 이번에 대명마을 같이 이렇게 지적불부합하는 부분들이 가장 민원 해결의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공기와 또 연관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게 오랫동안 하는데. 이 기장군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대명마을 외에도 정말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그걸 이번에 어떤 계획을 본예산이라도 해서 이 기장군에 전체 이렇게, 신도시를 제외하더라도 자연부락에 전체적으로, 이게 뭐 비용이 많이 드나요? 이렇게 예산을 잡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본영위원장
그러니까 요청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건설과가 어쨌든 도시계획에서 그걸 한다고 해서 와서 보면 이제 공사를 진행할라 보니까 지적이 안 맞고 소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러면 공사가 계속, 진척되고. 그다음 보상 부분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보상이 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요청을 하셔가지고, 토지정보과한테 하고 또 두 과에서 협의를 보셔가지고 좀 이렇게 빨리 해결이 돼가지고 지적재조사를 전면으로 한번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협의를 해서 그래하고, 해 보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해가지고 여기 정비사업이 있는데 3500만 원 예산 올라왔지 않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허준섭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 쌈지공원으로 조성 후 남은 일부 잔여부지 해갖고 11㎡ 약 3.3평이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3500만 원이거든요. 그럼 평당 한 11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여기에 꼭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이 부분이 2021년도에 산림공원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공원 조성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때 11헤베 부분은 그 뒤에 밭이, 논이 있는데 그 부분 출입 때문에 11헤베 그 삼각지 부분을 제외 시켰거든요. 제외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농경지 주인하고 주민들이 우수가 그쪽으로 다 유입이 되다 보니까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3500만 원이 나온 돈은 거기 포장하는 거와 더불어서 배수로 정비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저 주변에 있는 배수로를 집수정에 연결시키는 거까지, 그러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조금 나왔습니다.
허준섭위원
아, 주민 민원사항으로 올라온 거예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래도 평당 1100만 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공사비가 이 정도 들어갑니까? 3평에?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요거는 건물 공사가 아니고 토목공사다 보니까 배수시설 기반시설 자체가, 우리가 설계 의뢰를 좀 해서 미리 공사금액을 뽑았거든예.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 미리 예상되면 그러면 쌈지공원 조성할 때 당시에 또 이런 거 혹시 예측이 안 됐던가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이게 자체가 쌈지공원 자체를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원 조성은 다 했는데 이제 아까 주민들 출입부 부분이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을 뺏다 하더라고요.
허준섭위원
처음부터 부서 간에 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깊게 생각하면.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예상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좀 뒤에 올라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지금 11헤베 3평입니다, 그죠? 방금 우리 허준섭 위원이 질문한 거.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 경상사업 설명에, 우리 의원님 방에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잘 제대로 좀 해 주이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해야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보니까 3평 하는 데 지금 3500만 원 든다는데, 포장한다는데 이것만 봐서는 전혀 모르죠. 방금 또 우리 과장님 설명이 배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57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해가지고 운영비 우리가 지금 시비, 군비 매칭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 부분이 근데 시비가 원래 20% 나오던 게 올해 10%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16개 구·군 중에 이게 전체 통일된 사항인지?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 기장군에만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기장군에만 교부된 사항입니다. 본래 2억 2400만 원이 돼 있는데 올해는 1억 1200만 원이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2400으로, 본래 이제 계속적으로 2억 2400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도 2억 2400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1억 1200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봤을 때 해마다 이렇게 또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비나 시비나 이래 지원 부분이?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줄여나간다고 하시긴 하시데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 이제 정책방향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좀 지원을 확대한다고 돼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결과적으로 이제 시비가 줄면 우리 군비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뭐 대처할 방법이나 이런 부분 혹시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고 24시간 어린이 응급의료체계 구축도 있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 시비 받는 게 아까 우리 기장 말고 강서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강서는 5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금액 비율은 틀려도 하여튼 부산에 두 군데 정도입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부서에서 딱히 할 일이, 어떻게 저항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요. 우리 이 응급의료기관 부분은 우리 원자력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원자력 관련돼서 부산시가 돈을 가져갑니다. 당연히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기로 했던 걸 자기들 멋대로 안 주는 거 그냥 아, 예, 그렇게 하고선 우리 예산만 이렇게 태우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 건에 대해서 뭐 지역 시의원이라든지 군수님이 아주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거지. 주기로 한 걸 왜 안 줍니까? 그리고 왜 못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강서 5000만 원을 받았으면 강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죠. 왜 저희만, 무슨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20%에서 10% 삭감을 그냥 앉아서 주는 대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원자력에서 나오는 거 부산시에서 갖고 가면 안 되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1억 12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우리 이승우 시의원님하고 또 우리 소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시에 가가지고 계속, 본래 이게 하나도 없는 걸로 제로가 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1억 1200만 원이라도 이렇게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자기들 멋대로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마지막 359페이지 보면 저희가 국고보조 반환금이 꽤 돼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당초에 5억 8천 정도를 잡았던 것이 지금 1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1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것들이 많이, 지금 주민들한테 더 많이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5억 8천에서 15억까지 늘어난다는 거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처음에는 생계지원비라든지 이런 게 거의 다 그냥 누구나 상관없이, 재산에 상관없이 다 지원을 했는데 2022년도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면서 그걸 이제 다 중단을 해 버렸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코로나 예산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는 이제 국·시비가 워낙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2월 달까지 이제 전체로 계산해가지고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5월 달 이후로는 이제 코로나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지원하던 모든 많은 것들을 좀 축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남은 상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른 데도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더 적게.
승자
맹승자위원
큰 차이가 없겠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잠시 들으니까 우리 이번에 올린 예산 중에서 감염병 대응 관리에서 지금 6100 정도를 신청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조금 손을 보셔야 될 게 있으시다고, 바뀌어야 될 게 있으시다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3회 추경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단계 조정이 8월 31일부로 됐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 이전에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다 하고 또 이제 PCR검사 대상자도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8월 31일 이후로 역학조사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365일 선별진료소 운영에서 이제 휴일하고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고 토요일 13시까지만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인원이 8명이 요청을 했는데 8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4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삭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7월 달에 해 놓으니까 지금 이제 9월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셨다고요. 그거는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적에 그거는 감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원자력의학원하고 기장병원 두 군데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병원이 이렇게 어렵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된다고 두 기관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작년의 기준으로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예산이 없다가 기관 부분이나 또 관계공무원분들이 수고스럽게 해서 일단 예산을 또 살렸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는데.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셔가지고 우리 또 지역적인 형태로 부분에 응급으로 이 운영 지원에 관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부산시에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김원일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관내에 보면 치매환자 실종자가 많다는 걸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한 번씩 문자도 오고.
김원일위원
그렇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그렇대요.
김원일위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치매환자에 대해서 실종자 방지를 위해서 안심신발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김원일위원
치매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신발, 신발은 내장 칩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실종을 했다든지 했을 땐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인데, 이런 신발도 아마 치매환자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우리 기장군에서 치매환자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저희들 뭐 표식하고 이런 건 하고 있는데 IT 하고 접목해서 의원님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신발마다 다 칩을 넣어야겠네요. 다른 건 아니구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요번에 새로 올라왔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세요?
웃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가 다시 뭐 신설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지금 해운대백병원에 하고 있는데 올해가 3년 차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될 수도 있고 또 계속 백병원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마지막 차에는 이제 그런 새롭게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게 3년마다 한 번씩이면 그 심의위원회는 3년마다 한 번씩 그냥 심의위원회 구성합니까? 한 번 구성하면 그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백병원을 심의했을 거잖아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그럼 그분들은 다 이미 해지되고 다시 지금 뽑는 거예요? 해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3년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 심의위원회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그 심의사항이 생겼을 때 위촉을 했다가 이제 위원회가 끝나면 다시 해촉을 자동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하는 이 있음
구본영위원장
저기요. 팀장님, 답변하실 때 앞에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아니면 과장님한테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그러면 요거는 몇 월 달에 지금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12월 달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2월에?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 초에 이미 예견은 됐었는 거네요? 심의, 위탁을 해야 되는 사안은?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구성은 어느 정도 그럼 된 거예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구성, 아직 뭐 구체적인 누구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9분
구본영위원장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내일 제5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