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제316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시정질문 및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안전한 학습환경 확충 등 부산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종합 심사합니다. 추경 예산안 종합 심사를 마치면 이어서 계수조정 작업을 시작하여 추경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의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24억 원 증가한 5조 8,437억 원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공공요금 지원 등 학교 운영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2.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부교육감 최윤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부산 교육이 거둔 성과인 학력 신장과 교육격차 해소, 안전한 학교생활 조성 등을 바탕으로 행복한 학교, 성장하는 학생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 방안은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지원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상호존중 문화 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 924억 원이 증가한 5조 8,4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재원은 목적지정사업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66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이월금 673억 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첫째, 쾌적한 교육활동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강당 보수, 특수학교 환경 개선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요금 급등에 따른 학교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133억 원을 학교 운영비로 추가 지원하며 또한 교육격차 해소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저소득층과 원도심 서부산권 학생 대상의 인성영어수학캠프 운영에 11억 원, 멘토링 학습실 구축에 11억 원 등 학교 안정화에 1,1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교육 변화를 교육공동체가 체감하도록 유보통합을 선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유아급식비 격차 완화에 3억 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학교 통학로 개선과 통학로 안전지킴이 배치에 38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 안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부산 학생들이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정보교육 확대와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AI 교육에 32억 원을 지원하는 등 공교육의 선제적인 변화에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의 상호존중 문화가 안착되도록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와 치유비 지원에 1억 원,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학부모상담실 구축 등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아침 체인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신뢰 회복에 92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넷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한과 북한의 교육 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으로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불용된 3,100만 원을 기금회계로 적립하는 것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은 시민의 목소리라 여기고 향후 교육정책 추진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 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국장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24억입니다, 그죠? 기정예산 대비 1.6%, 편성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학생통학로 안전, 교권보호 및 피해보호,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적지정사업 증가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먼저 학생 통학안전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말씀…

등하굣길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지역적 특성상 많은 학교가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통학로가 열악한 학교가 많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부족 등으로 위험에 노출된 학생 보호를 위해 예비비 1억 8,000만 원, 67교 학교에 135명 통학로 안전지킴이 긴급 배치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 연장을 위해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죠?

예.

1억 원은 243.9%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장기간이 어찌 됩니까?

연장기간은 학기 중으로 학기 중에 안전지킴이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다 하겠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사업 연장하기 위해서 1억 원, 연장기간이 23년 10월부터 24년 2월이죠, 그죠? 5개월 동안.

예, 그렇습니다.

7월 기준으로 보면 112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7개 학교만 모집이 되었습니다. 모집이 안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희망하는 지역에 따라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아예 지킴이 아니, 녹색어머니회만 활용할 게 아니라 저희가 채용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 수가 부산에 617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학교가 112개 학교가 되었고 모집 학교는 67개 학교가 있고 모집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1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135명 중에는 유형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그죠? 1과 2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기 1시간 하는, 1일에 1시간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4시간 이상 해서 하는 사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일 2시간 아닙니다. 2시간과 1일 4시간 아닙니까, 1시간이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죠? 1일 2시간과 1일 4시간이죠?

예, 1일 2시간 이내와 4시간, 죄송합니다.

교통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는 일비 기준으로 2시간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2시간과 4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2시간 이내는 1만 원이고 4시간 이내는 2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원봉사자라는 성격을 두고 있지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열정페이입니까?

저희가 자원봉사자 임금 자체가 좀 작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자원봉사자는 실비만 주도록 되어 있어서 대체로 실비기준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단기근무, 이런 경우 보면 단기근무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누가 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금액으로.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이게 통학안전지킴이가 등하교 시간에만 이게 실제 필요한 거고 이렇게 8시간 필요한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통학안전지킴이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통학안전지킴이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제 형태로 아예 채용을 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마침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는 사실 좀 구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통학안전지킴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통학로에서 학생들 안전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인근의 교통흐름이나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래 유도만 하는 일이 아니고 신호체계도 보고, 그죠? 그렇게 되려면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일을 하셔야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래 사람이 바뀌다 보면 또다시 신호체계나 이런 걸 또 숙지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그죠? 더 안전하게 어린이들을 이렇게 통학 유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위원님…

지금 학교에 또 자원봉사자 통학안전지킴이 외에도 또 있죠?

예.

뭐가 있습니까? 배움터지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배움터지킴이는 조금 다른, 예, 지킴이가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분들은 봉사 실비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3만 4,000원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식비를 포함하면 3만 9,000원이 되죠? 식비 포함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부교육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2시간 1만 원과 4시간 2만 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가를 정해서 별도단가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통학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수당에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을 해서 일비에 식비를 포함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야 이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지 않고 여기서 좀 계속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의 환기설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액이 241억이었다. 그죠? 추경에 156억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64.8%입니다.

예.

환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 372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환기시설 현대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급식종사원들의…

폐질환이나…

그렇죠.

조리흄이나 뭐 이런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때문입니다.

산업재해 예방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또 노후시설 개선.

예.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도 하고요. 추경에 편성하는 공립학교 공사비 전액 명시이월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사일정 고려. 예측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 학교들은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지금 공사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 추경에 하는 거는 사실 내년 여름방학…

학사일정은 거의 뭐 부산전역에는 다 같이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차이 나봤자 하루이틀인데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고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것도 사실 이거는 예측이 가능했던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에 공사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아니, 그건 1회 추경 때 편성된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일에 연내에 겨울방학이라고 그러죠, 그때 또 미집행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미집행이 되면.

2회 추경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내용들은 지금 내년 신학기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여름방학 때 공사는 실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잡은 경우는 저희 부산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학기 중에 일부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교육위에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액을 삭감되어가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140억 정도 삭감된…

133억 5,000이죠. 이런 대규모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는…

예,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의견이죠?

예.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게 저희도 맞다고 보고 있고 다만 부산시교육청에서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일이 나오고 나서 논란이 되고부터 1회 추경에 일부 편성을 하였고…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지금 추경에 꼭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교육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차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예결위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다 처음입니까? 처음 들어왔는데요. 이 교육청 예산이 방만하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방만한 정도를 넘은 것 같아요. 방만한 정도를 넘었고 조례에 이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은 학교나 지원청이 많다. 그래서 예산이 방만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방만한 것이 아니고 그 방만한 것만큼 규칙이나 절차도 무시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여기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에 보면 3조 개방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개방원칙 1.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이 없는 주간, 아! 시간 주말, 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이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의무조항입니다.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1호에서 5호까지 개방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개방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예.

그거는 교장선생님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낙인효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잠시 이석 중이십니다. 다음은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보면 명세서 142페이지에 보면 우리 디지털미래교육과에 설명서에는 41페이지 같은데.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송우현 위원입니다.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서 저희 예결위로 올라왔고 이에 대한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일 수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강조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추경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상임위에서 전체 예산 중에 지금 143억 정도를 삭감하고 예비비로 전액증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차후에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2023년 8월에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 학생 통학안전 등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담임교사 폭행 및 서희초 교사 사망 등으로 촉발된 교권 추락에 대한 그런 예산들도 이번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반영된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방안 주요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센터가 처음에 당초 계획은 1층, 2층, 3층, 4층이 있는데 1층은 마을교육공동체가 들어가고 2층, 3층, 4층만 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AI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 시설에 마을교육공동체가 1층을 쓰는 게 맞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재논의가 저희들 몇 차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파악한 게 그게 출발이 북부권역의 소프트웨어 AI센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비품, 시설비를 뺀 내용이 28억으로 인테리어 그다음에 집기 구입비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받아본 결과 28억으로는 기자재와 비품 구입하면, 기자재 없이 거의 인테리어와 비품 구입으로 끝난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논의를 했고 다시 1층을 마을공동체를 없애고 전체층으로 확대를 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AI교육을 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예산을 확대하고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테리어 설계용역비는 증액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그 부분에서 각종 운영비가 지금 3억 정도, 3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당초에 운영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운영을 못 하고 내년으로 운영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비보다 인테리어비의 증가는 한 층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하는 비용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자재 구입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관도 지금 올해 3월 달에 개관하기로 했는데 내년 9월까지 지금 1년 반 정도 늦춰진 상태고, 제가 최근에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청년들의 디지털 문해력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시스템들이 빨리 구축이 돼야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관이 더 늦춰지지 않도록 계획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고 반갑습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중복되는 내용이, 내용을 발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 사업명세서 205쪽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예, 부교육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500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400원 해가 2,90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3,110원으로 급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어린이인데 누구는 2,900원짜리 먹고 누구는 3,110원짜리 먹느냐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저희가 210원을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유보통합과 관계없이 앞으로 이 단가는 맞춰나간다, 똑같이 지원을 한다 이게 저희들 지금 의지입니다.

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그렇게 파격적인 결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좀 어린이 통합되기 전까지 어린이집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잘 배려해 주셔서 물론 통합도 지금 유치원 위주로 되겠지만 나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깊은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설명서 113페이지, 사업명세서 289페이지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좀 언급한 내용도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다목적강당 보수에 대해서 말씀…

강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2회 추경이 예산이 얼마죠? 얼마 올렸죠?

924억 원 정도 됩니다.

삭감은 얼마 했습니까? 우리 어제 교육위원회…

143억 삭감됐습니다.

143억. 그거 삭감해도 이상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지적을 저희가 달게 받아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명시이월됩니까? 다시 본예산…

본예산에 저희가 다시 편성을 할지 말지를 좀 더 자료를 보완해서 반영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거는 좀 더 심도있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해야 되겠죠? 사업명세서 426페이지를 한번 보실랍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반납. 이게 뭐죠? 26억을 지금 반납을 하는데.

저쪽에…

22년도 기준이 얼맙니까?

저희가 시청에다가 유보통합 관련해서 기금을 주고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아마 반납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2년도 기준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26억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유치원 유아학비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시에 전입을 하면 시에서 실제 기관 수나 아동 수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잔액을 저희에게 다시 반납…

집행잔액인데 22년도 결산기준은 얼마입니까? 아니, 26억 반납을 올해 하는데 작년에 결산기준이 얼마입니까? 작년 본예산이 얼마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이 질의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26억 반납한 것 보니까 지금 이 교육청 소관 유치원이 유아학비가 원래 여기 보니까 또 4억이 원래 되어가 있잖아요? 반납금이 4억 돼가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가 좀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 156페이지 학교운동지도부, 지도자 인건비 지원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체육 운동지도자 인건비 분석을 좀 해봤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단가가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최하 수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하 수준이니까 성적도 안 좋죠.

예, 그건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적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세워서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소홀히 대하는 거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인건비가 낮다 보니까 우수지도자…

아니, 인건비가 지금 보니까 땜질식으로 편성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된 분은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우선 반영한 겁니다.

예?

지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당초 예산에 59억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좀 물가상승분이나 인건비 인상분 또 변동분을 지금 이번에 반영해 준 거고 종합적으로 처우개선 부분이 반영된 건 아닙니다.

처우개선은 괜찮아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중상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개선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예산에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지금 처우개선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도 안 좋았고 인건비도 약하게 줬고 그러다 보니 성적도 안 좋았고 다 좋은 게 한 개도 없네요?

그런 부분은 일부 인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정확하게 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도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을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가 주는 인건비 단가가 좀 낮은 편입니다. 체육지도자들에게 주는…

그럼 처우개선 업 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의견도 듣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좀 각 학교라든지 지도자의 교육이라든지 좀 면밀히 살펴서 내년부터는 좀 이래 우리 부산에도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지도자들한테 지도자들에게 처우개선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잘 줘서 성적이 좀 좋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20페이지 한번. 급식조리 이거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이죠?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같은 질문에서 답변자를 바꾸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허락을 구하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입니다. 대부분 다 처음 보시죠? 저도 사실 이번 예결위 하면서 교육예산은 거의 처음 접하거든요. 아마 중복된 질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성실히 좀 답을 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답변자 지정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적당히 답변하실 분들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소회이긴 합니다만 저 어렸을 때 장학사 오시면 막 왁스칠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나이가 먹고 여기 앞에 앉아 가지고 책임자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참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아이들 예산이라서 다 필요한 예산일 거예요. 다만 생각이 좀 다르고 방향이 달라서 많이 삭감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저희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실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한 4,000억 얘기를 하라고요. 부산시 전체는 6,000억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은 일단 4,000억 정도 국가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교육, 교육청 관련해서…

예, 저희 교육청만 4,000억 정도.

사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들 내지는 새로 신규로 하실 사업들 이런 것들 새로 거의 세팅을 하거나 그다음에 아껴야 될 것들 찾아야 되는데 준비는 좀 하고 계세요?

지금 4,000억 정도 줄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은 신규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오히려 기존 사업들도 지금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 중에서 사업단위 별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지금 아예 덜어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잘되어 가고 계세요?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물론 그래서 교육위 상임위장에서 물론 받아들이셔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편성을 하지 말거나 아니면 이게 진짜 필요해서 편성을 했으면 끝까지 주장을 해가지고 지켜내거나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실 그동안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예산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실제 금액은 4,000억 준다고 하지만 올해에 비해서 체감으로 보면 거의 1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체감은. 그래서 저희들도 큰 지금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시면서도 사실 삭감된, 삭감 예정인 예산들이 조금 있어요. 교육위 상임위에서.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될 지 안 될 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인 거예요.

예, 그것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반영을 봐야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해서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물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충분히 논의시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특히 예결위 위원님들은 상임위가 달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교육사업에 대해서 설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예결위를 하면서 설명을 들은 부서도 있고 아닌 부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적극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본예산 준비하시거나 할 때는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결위원님들 만나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고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 주요사업설명서 3페이지.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배영숙 위원입니다.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는 잘하셨나요? (“예.” 하는 이 있음) 답변이 큰 것 보니까 기분이 좋으신 듯합니다. 그냥 해당되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좀 답변을…

아닙니다. 국장님이 하십시오.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홍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전부 중복되는 질문이라서 혹시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태 기획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태효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 보겠습니다. 운동장 개방과 강당 개방에 대해서 그리고 강당과 강당 시설, 노후시설 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신청하신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앞서 말씀 주신 것들하고 지금 세부사업, 세부사업 내역 중에 의문 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존경하는 김태효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내년에 반영될 예산 삭감을, 삭감될 예산을, 그 예산을 예상을 해서 감액 추경 이번에 들어온 거에 대해 가지고 앞서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액된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에서 지금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들어온 사업 중에서 굳이 이걸 추경으로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운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본 바로는 체인지로드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담당하시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먼저 보충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도예술마루 설립 이 목적이 뭐예요? 처음부터.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앞서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인성영어캠프 이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실 중학생들 결과의 만족도가 낮아진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금액은 개인별로 여비를 지급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교원대에 연수 위탁을 하는데 총액으로 연수 위탁, 내년도 연수계획을 짜서 돈은 올해 납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상은 내년인데 돈 납부 기간은 올해 돼서 당초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신청을 받아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했고 올 연말에 이게 집행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교원대에 용역을 주는 그런 총액으로 봐 주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하기 전에 그 전에 또 교육청 추경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했었죠? 그때는 이 추가 인원에 대한 예측이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매년 저희가 이렇게 봐드려야 되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게 추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올해 명퇴자가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교장, 교감으로 승진도 시키고 또 부장으로 진로과목을 쭉쭉 당겨 올리다 보니까 이 폭이 좀 큰 편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위원님 주신 대로 추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족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 법령, 법에 적힌 대로 안 한 게 맞냐, 아니냐는 말…

그거는 다른 말씀, 올해 저희가 용역비로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내년 예산에서 여비가 나갑니다.

시행령하고는 부딪히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이건 다퉈 봐야 될 여지는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두 가지, 회계, 사업이 내년이에요. 지급이 올해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내년이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 좀 다투어 봐야 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예산 집행할 때 위탁용역비나 또 정책연구비나 이런 것들은 그 결과물은 내년에 들어오지만 사실 사전에 다 주는 형태로 지금 용역은 운영을 그동안에 해 왔던 게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계속 이렇게 하실…

타 시·도들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가 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측이 틀리면 또 나와 있는 거를 고쳐 가면서…

예측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안을 찾아서 예측이 틀리지 않도록 하는 거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조금 이거는 해석의 차이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측을 잘못하신 것도 사정은 있겠으나 교육청에서 놓친 거고.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 편의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내년부터 이걸 잘해보겠다고 하신 거는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어쨌든 오류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논의를 한번 해 볼게요,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이게 지금 어쨌든 과정 중에 바로 잡지 않으면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매번 교육청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용인하고 넘어가고 용인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사실 제가 예결위를 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논의를 해 보고…

도와 주시면 금회 저희 연수는 또 보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고 다음부터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10분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추가질문 좀 나중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아침 체인지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시라면.

계시죠? 남부교육청 교육장님을 발언대에 좀 세우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정책을 하는데 통학로도 마찬가지고 또 시설 개방도 작년에, 저희가 올해 학교장들이 책임 소재 문제가 있다 해서 또 규칙을…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게 지금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를 다 수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교장선생님들이.

저희도 그런 과정에서 이게 현장과 좀 괴리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이게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학교에서 늘 앞세우는 게 안전을,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전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날 게 두려워서 집 밖에 안 나옵니까? 안전을 자기가 교육을 통해서 피해 갈 줄 알고 방어할 줄 알고 이런 교육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저희가…

안전사고 난다고 운동장에 있는 축구 골대를 없애 버리고 이게 과연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일인지 우리 교육청이 정말 한번 새겨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남부교육장님을 특별히 세운 이유는 남부 쪽에 그게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든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가 지역 사회하고 어떻게 상생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풀어 나갈 것인지도 고민을 해서 조금 더 결과로 표출될 수 있도록 그런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발언대로 요청했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요한 추가 답변은 위원님께 따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태효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 우리 교육국장님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또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아마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 교육청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같이 만나는 자리가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을 때 한 번 더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 아마 우리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수차례 이야기 될 것이고 아마 그런 이야기는 할 때마다 아마 이야기 들으실 거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지역의 학교하고 주민들 간에 이런 좀 협력체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학교를, 학교 운영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의 입장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올 초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패널티가 있는 거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걸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또 협조 요청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반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죠.

보충수업 시간을 자꾸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끼리 위원님들끼리 답변 안 듣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보다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신 건 맞으시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침 체인지 지금 하고 계시죠?

예.

학교에 맡겨놓고 관리를 안 하고 제가 이 사천 몇 명을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숫자가 사천 몇 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학교 숫자는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관리를 교육청에서 사실 학교별로만 받고 소홀히 하고 있다는데 다른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존경하는 교육국장 정대호 국장님.

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청하신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국장님이?

예, 말씀 주신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을 해서 이런 거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신청하셨는데요,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대회 9억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제가 기획재경위원회에 있거든요. FLYASIA 이런 창업기업들 해외에서 모시고 와 가지고 이런 게 15억 정도 해 가지고 한 거예요. 일회성 체육대회잖아요? 일회성 체육대회를 하는 데 9억을 쓰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산출 근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우리 국장님들! 서두에 박종철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강철호 위원님 많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학교운동장, 강당에 대해서 사용료를 다 받잖아요?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과후학교 하는 강사선생님들의, 교육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다른 분 나와서 하십시오. 방과후 선생님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증명서를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습니까?

부교육감입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예.

거기 성범죄 경력증명서를 안 받으면, 제출 안 하면 강사로서, 선생님으로서 강단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 없습니다.

설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의무사항입니다.

예?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죠?

예.

그러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수업을 할 경우에는, 하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모두가 다 똑같이 성범죄 경력증명서를 경찰서로부터 발급을 받아서 제출하게 돼 있죠?

저희가 경찰서에서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누가 수업을 합니까?

그 지역의 마을공동 구성원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합니까, 아이들이 가서?

그거까지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충 한 10명이 가든 5명이 가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은 학생들을 어떤 형태로든 가르치거나 수업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투입됩니까, 안 됩니까?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범죄 경력증명서를 봅니까, 안 봅니까?

그거 부분은 저희가 사실 미처 챙겨보지 못했고 지금 말씀주시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다 바꾸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까? 언제 알았습니까?

이번에 저희들도 일부 자체조사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의 지적도 일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감사도 있었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도 계속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알 수가 없으면서 어떻게 학생들을 내몰면서 그 사람에게 수업을 받도록 하고 강의를 듣도록 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저희도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저희도 지금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형사고가 아직 발생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발생을 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한 걸로는 일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미 진행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돈이 지원이 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교과서나 또 그 마을공동체 강사가 선정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책임 문제는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져야 되고 혈세가 투입되는 곳에는 그게 공적자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학생들을 내몬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교육청의 충분한 사전 설명과 소통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추경 예산안을 위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